제22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간위탁사업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9월 15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간위탁사업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간위탁사업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
(14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간위탁사업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간위탁사업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
오늘 업무보고는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면 해당 국ㆍ과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국별 1개 과씩 입장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및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금번에 우리 구 민간위탁사업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업무로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민간위탁 관련 업무보고 대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과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곤충체험학습장 사업은 도시의 어린이들에게 자연학습 기회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재위탁사업입니다.
2018년 10월 23일 적격심사를 통해 운영자로 선정된 만천문화사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0월 22일까지이며 총 소요예산은 2억 3,600만원이고 올해 사업비는 1억 3,900만원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곤충표본 전시 및 체험학습, 살아있는 동물을 만날 수 있는 생태체험관 운영, 관람객의 휴식 및 곤충 관련 도서 열람이 가능한 벅스카페 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진로ㆍ직업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내 청소년의 진로ㆍ진학 교육 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재위탁사업입니다.
2020년 1월 1일 적격심사를 통해 운영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기업가정신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총 소요예산은 4억 9,800만원이고, 올해 사업비는 2억 4,800만원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현장직업체험, 직업박람회, 진로특강 등 학교연계 프로그램, 진로상담, 진로교육협의체 등 협력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수시로 변화하는 각종 교육 정보에 대한 컨설팅, 강좌 등 참신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 절감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재위탁사업입니다.
2020년 3월 1일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진학사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총 소요예산은 5억 400만원이고, 올해 사업비는 2억 5,200만원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학습 및 입시전략 관련 상시상담, 학습법 및 입시설명회 개최, 논술 및 면접 강좌 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무중력지대-영등포는 지역 청년의 역량 강화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위탁사업입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오픈놀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이며, 총 소요예산은 6억원이고, 올해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청년 역량 강화 및 지역특화 사업,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 추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통합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 사회적경제 업무 전반의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재위탁사업입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적격심사를 통해 운영자로 선정된 사회적협동조합 영등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9월 30일까지이며, 총 소요예산은 1억 8,600만원이며, 시비 1억 2,000만원, 구비 6,600만원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ㆍ육성 및 컨설팅을 통한 역량 강화, 사회적경제 업무 지원을 위한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운영 사업입니다.
청년 수요에 맞는 실질적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하고 공공자원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신규 위탁사업입니다.
2020년 5월 29일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혁신해봄협동조합이 선정되었으나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민간위탁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총 2억 8,800만원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청년 수요에 맞는 종합 상담 지원체계 구축, 정부ㆍ지자체 청년지원사업 정보 집적 및 대민 안내ㆍ홍보, 지역ㆍ권역별 청년 특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미래교육과 곤충체험학습장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발언하십시오.
지금 곤충체험학습장 운영이 재위탁사업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위탁 내용하고 곤충체험학습장 전시실 원활한 운영을 했다고 그러고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까지는 곤충체험학습장이 실지 조성이 됐었는데 운영 관련해서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롭게 정립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민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학습장을 만들자 그래서 그 동안 옆에 있던 북카페와 그 다음에 곤충체험학습장 일부하고 집기를 저희가 금년 초에 리모델링을 완료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래 최초의 곤충체험학습장을 구성할 적에 시설물이 주변에 쓰다 남은 책상을 갖다놓고 보자기로다 덮어서 썼습니다.
하다 보니까 운영이 좀 원활하지도 않았고 보기도 안 좋고 또 곤충 관련해서 일부에서 곤충을 학대하느냐 그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관계를 정립하려고 새롭게 리모델링했는데 지금 코로나19 관련 해 가지고 저희가 9월 초까지는 좀 제한적으로 인터넷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회적거리 2단계에 따라서 중단돼 있고 벅스카페만 테이크아웃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지원형 민간위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익창출형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곤충체험학습장을 만천문화사에 위탁을 할 적에 예산지원형이 아니고 수익창출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만 제공하고 운영비는 수탁자가 알아서 운영을 해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운영비 충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가 금년부터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명의 인건비를 예산편성을 해서 작년 말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곤충체험학습장이 2018년, ’19년, ’20년, 2018년에 2,000만원 전액 구비로 여기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가봤을 때 곤충체험학습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려면 곤충체험학습장답게, 그리고 거기 입장료를 받는데 2,500원, 1,000원 주고 우리 구민들이 억지로 가지 않으면, 어린이나 유치원 이런 데서 가지 않으면 가서 체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일반인들이 가서 정말로 체험학습답다는 뭔가 이런 걸 답게 해주셔야 되는데 체험학습답지 않다고 본 위원은 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구비는 늘어나고 거기 주위에 카페까지 하셨는데 수익도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수익이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만 수익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영등포구에 처음으로 이런 게 생겼다면 곤충체험답게, 정말 답게 해주시고.
그리고 만천문화사가 계속 위탁을 받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없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거기 주위를 다 쓸 수 있게끔 지금 카페까지 해주셨는데도 마이너스로 계속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적자난 데에 대해서 적자 난 게 중요하면, 그만큼 우리 구민들이 아이들이 활용해서 그만한 뭔가를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꼭 만천문화사에 한 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게 그 분하고 협상하고.
가면 곤충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곤충체험학습이라고 일반인들도 인지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에서 곤충체험학습 영등포가 제일 낫다 이렇게 큰 자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곤충체험을 운영하는 게 서울에 크게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송파에 있고 하나는 우리 영등포에 있는 만천문화사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곤충체험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만천문화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가 영등포에 있어서 아마 2015년도에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 영등포의 학생들에게 곤충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서 도와다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지원 안하고 운영비만 지원하고 운영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초에 저희가 조성했을 때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공간도 비좁고 집기류도 안 좋고, 언제 위원님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현재 코로나가 저희들 발목을 잡아서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홍보라고 많이 했는데 사회적거리두기 관계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하건데 코로나 사태가 좀 완화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답변드릴 때 곤충체험을 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5개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만천문화사가 가장 큰 걸로 저희들은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대학입학정보센터 진학사를 일반인들한테 본 위원이 소개를 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일반 진학상담은 보통 150에서 200만원씩 들어 간데요. 여기는 별로 안 들고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퀄리티가 높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을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저한테 아이를 대학에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하는 상담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저도 알려주지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너무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 영등포구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엄마들이. 학생들은 그냥 대충 듣고 넘어갈 수 있지만 부모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더 강화해서 이렇게 좋은 진로제도를 우리 영등포구에서 하고 앞서가고 있으니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무중력지대-영등포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중력지대-영등포 운영에 있어서 당산동에 위치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사회적경제통합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지금 서류상에서 보면 위탁이 3년, 1년 이렇게 돼 있는데 재위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위탁은 1년씩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어떻게 되죠?
그 건에서 잠깐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거기 3년 이내에서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1년, 1년씩 하다 보니까 사실 매너리즘에 많이들 빠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건을 추진하면서 좀 더 새로운, 저희 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찾아보려고 공개모집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공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초에 공고를 할 때 공개모집이니까 2년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고문에 2년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2년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어서 서울청년센터…….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위탁내용을 보면 사회적경제조직 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든가 사회적경제 주체를 발굴한다든가 육성한다든가 교육 컨설팅, 모니터링 이런 분야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1년 동안에 추진 성과는 양이 많아서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조직한테 관련교육 세무관련 교육이라든가 입주자관련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분들 의견수렴을 통해서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관련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어서 서울청년센터영등포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사특위의 빌미가 된 청년센터 운영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8월 20일 서울시 감사결과 나왔죠?
본 위원이 답변을 할까요. 같이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방금 이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8월 20일날 최초 시에서 결과는 나왔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 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게 좀 이해를, 죄송하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아울러 조금 전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 4건하고 상관없이 이 부분은 전부다 시비란 말입니다, 전량.
일단 그러면 규정에 의하면 차점자가 0.1점차 차이가 났던 거죠? 그것은 팩트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울청년센터가 선정이 시작되고 나서 여러 가지 말썽도 많고 또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시대 같은 신문 이렇게 보시죠.
이런 부분도 보면 ‘사회혁신해봄협동조합 응모자격 충족 못해.’ 이런 내용이 실렸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신문은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그게 사실 종결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처분내용을 그냥 그대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은 아마 만약에 언론중재위원회 이런 데서까지 문제를 삼으면 저것은 상당한 곤란한 내용이 되리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내용 보면 그래요, 이게.
“해봄은 청년센터 수탁을 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 열악한 재무구조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그 내용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현재 해봄에서는 저희가 계약행위를 해주지 않다 보니까 저희 직원을 직무유기로 지금 걸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메이커스는 아시다시피 또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아직도 진행 중인 진행형으로, ing상태로 남아 있는데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정말 지혜롭게 말썽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동료 위원의 질의에 지금 책임을 맡고 계시는 단장께서 지역신문 기사에도 나온 내용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부분을 거론하였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업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신문을 가지고 기사를 가지고, 당연히 신문의 부분은 정론직필입니다.
그렇지만 신문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 왜 이러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당연히 알권리를 갖다가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어쨌든 신문의 부분인데, 방금 단장께서 언론중재위원회라는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한다든지 바로 잡아야, 정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어쨌든 집행부에다가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당사자, 그러니까 해봄이라면 이해당사자가 되니까 그 부분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저희는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쉽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평가에서는 방법이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보면 정량ㆍ정성평가에서 정량평가가 지금 30점을 기준으로 하는 데 있고 40점, 50점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량평가를 이렇게 점수를 높게 둘 때는 그만큼 회사의 여러 가지 재무구조라든지 인력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겠다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청년센터라든지 이렇게 보면 정량평가를 30점으로 뒀더라고요.
그 전에 보면 청소년상담센터 거기는 40점을 뒀고 그랬을 때 왜 이번에는 정량평가를 30점을 뒀는지 이게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울시 사업이니까 서울시에서 지침서 내려오는 대로 행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주는 대로 그대로 끌려가는 상황밖에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구의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손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집어넣을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이런 문제가, 문제가 이렇게 야기될 때는 그런 정량평가라든지 이런 부분 봤을 때 정량평가 30하고 정량평가 50하고는 천지차이예요.
30하고 40, 50 사이는 정말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형편없을 때는 30으로 가는 게 20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점수를 활용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이 부분이 벌써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건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장이 한 번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조사특위를 거치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게 정비를 찬찬히 잘 살펴서 단단하게 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울청년센터영등포 과연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본 위원은 의문스럽고요.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듯 10월 말쯤이면 재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감사결과가 나와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10월이면 몇 개월을 임대를 그냥 줍니까, 660만원이라는 큰 돈을?
그런데 지금 계속 그러다보면 사업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이런 사업을 왜 이렇게 계속 감사 이런 것만, 결과만 보고 시의 방침대로 한다? 집행부에서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죠.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언론중재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하실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동료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10월 말 정도면 감사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한다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니 그때까지는 보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시 더 본 위원이 발언을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대상사업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의도복지관, 어르신복지센터 및 시니어행복발전센터 운영 위ㆍ수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ㆍ수탁사업입니다.
위기청소년 상담ㆍ복지, 학교폭력 예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신규 사업으로 2019년 7월 1일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자로 선정된 사단법인 여의도청년장학관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2년 6월 30일까지이며, 총 소요예산은 17억 5,500만원이고 올해 사업비는 5억 8,500만원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연계 상담활동 등 1388 전화상담,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이 있습니다.
둘째로 여의도복지관 위ㆍ수탁사업입니다.
영등포50플러스센터, 여의도어르신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신규 위탁사업으로 16년 1월 1일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자로 선정된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총 소요예산은 36억 6,200만원이고 올해 사업비는 12억 3,800만원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어르신 대상 맞춤형 여가ㆍ복지프로그램 운영, 운동 및 상담 지원 서비스 제공, 중장년층 경력 개발, 재취업ㆍ창업 지원, 인생 재설계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복지센터 및 시니어행복발전센터 위ㆍ수탁사업입니다.
영등포 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 및 시니어행복발전센터 운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재위탁사업으로 20년 1월 1일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자로 선정된 사단법인 동행연우회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총 소요예산은 20억 3,600만원이고 올해 사업비는 7억 3,000만원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노인 상담 업무, 노인여가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건강증진 프로그램, 작은복지센터형 프로그램, 제2인생설계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아동청소년복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으신데요.
여기 지도ㆍ점검에 보면 간이영수증 첨부정산, 보조금 지출카드 관리가 미흡돼 있다는데 요즘에 핫한 것 아시고 계시죠?
왜냐하면 후원금 같은 것 받았을 때 정말 투명하게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간이영수증 첨부된 것 시정은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후원금 같은 경우엔 잘 처리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7월에 지도ㆍ점검한 결과 경미한 거로 지금 계속 다시 한번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똑같은 얘기를 두 번, 더 하게 되는데요.
원광학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업체인데 여기도 후원금 관리가 부적정이라고 지도ㆍ점검에 돼 있습니다.
이렇게 후원금 관리가 소홀하고 영수증도 제대로 처리 안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보조금 지출카드 같은 것도 관리가 미흡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원광학원 정도 되면 이런 건 확실하게 할 줄 알았는데 좀 더 세심히 관리를 안 하신 거 아닌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50플러스센터 원광학원이 저희가 지도ㆍ점검 나갔을 때 보면 대부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취약해서 저희가 점검할 때마다 유심히 더 자세히 보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잘 지도ㆍ점검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이어서 어르신복지센터 및 시니어행복발전센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등포시니어클럽 예산이 시비는 완만하게 증가하는데 구비가 2018년 1억 8,700만원에서 2019년 3억 9,500만원으로 두 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렇죠?
그 증가한 사유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장형일자리라든가 취업형일자리로서 예산을 많이 증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의위원회에는 당연직 구의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왜 들어가지를 않았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니어클럽에 대한 구의원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사실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길자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대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선별장 관리 사업은 재활용품폐기물 선별장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위탁사업으로 2018년 4월 1일 재위탁계약을 통해 선정된 청목자원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3월 31일까지이며 총 소요예산은 31억 8,600만원이고 올해 사업비는 11억 1,8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재활용품폐기물 선별, 재활용선별장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등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소과 자원순환센터 선별장 관리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발언하십시오.
자원순환센터 선별장 관리가 지금 청목자원에서 재위탁을 했는데 몇 년도부터 했다고요?
2017년부터 했습니다.
중간에 16, 한가운데가 빠진 걸로 아는데, 본 위원이.
주말에는 원래 안 하죠?
그 이후에는 저희 청결기동대 18명이 하고 있지만 18명이 다 처리하기는 좀 역부족입니다.
한 450명이 평일에는 일하다가…….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 발언하십시오.
자원순환센터 청목자원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업자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직률이 왜 높은지 혹시 파악해 보셨는지요?
급여가 그 분들이 또 한 220정도 됩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출퇴근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직률이 있는데 운영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자꾸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성과가 낮아질 건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청목자원이 왜 이직률이 높은지 꼭 거기만 열악하다고 해서 이직률이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작업자들한테 그만큼 복지 혜택을 안 준다든가 이런 뭐가 있어서 그러지 않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직률이 좀 줄어든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에 각 동네를 다니다 보면 주민 일자리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청소 쪽에.
그 활용은 참 잘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정말 자발적인 부분도 있지만 시간당 받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스스로가 동네를 사랑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서 그런지 동네가 많이 밝아졌어요, 깨끗해졌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겠지요?
그래서 다니면서 이 일자리는 참 괜찮구나!
집에 계시는 아주머니들 활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참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시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면 더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지역에 클린정거장?
그것을 시설을 했다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그 주변이 워낙 열악하고 문제가 돼서 그것을 정리를 하고 없앴을 경우에는 추후에는 없앴던 그런 것들 어떻게 처분하나요?
어떤 주민은 전화와요. 어디 갖다 버려야 되냐고, 저도 물어봐요. 어디에다 갖다 버리냐고. 그러면 어디에 어디에 하는데 그쪽은 포화상태가 되고.
지금 신길5동에 클린하우스를 제거를 했는데 저희가 한 달 정도 홍보를 해서 문전수거하겠다. 문 앞에 내놓아라. 그래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클린코디네이터를 희망근로로 해서 140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금요일까지는 아주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사실 주말에 그 분들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말이 조금 문제인데요. 저희가 주말에…….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하십시오.
그 위탁기간이 2018년 4월 1일부터 해서 계약기간이 2021년 3월 31일로 끝났잖아요, 3년간이 끝났는데.
그런데 청목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이 됐는데 선별률도 높고 전문적으로 경험도 많고 해서 굉장히 일을 잘 했기 때문에 다시 재위탁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총 4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소관 민간위탁사업인 자원봉사센터 및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는 1997년 11월에 설립되어 2009년 4월부터 민간위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2018년 1월 31일 적격심사를 통해 운영자로 선정된 사단법인 원진청소년사랑나눔이 2018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배치, 자원봉사단 구성 운영,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 운영 등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5억 4,500만원이며, 위탁기간 동안에 총 소요예산은 16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는 2017년 영등포마을지원센터로 시작하여 2019년 6월 25일 적격심사를 통해 운영자로 선정된 사단법인 마을이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마을자치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지원, 민관협력을 통한 합동워크숍, 공모사업 및 사례 기록,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7억 600만원이며, 위탁기간 동안에 총 소요예산은 10억 5,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현재 지금 재위탁이죠?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도 봉사를 많이 해 왔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참, 자원봉사 많이 했어요. 그래서 봉사상도 많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즘은 봉사하는 걸 못 봐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어요. 활성화가 점점 감퇴해지는 거 같아요. 안 되고 그렇죠?
발언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끝으로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와중에도 업무보고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김길자 최봉희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이규선 이미자 장순원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임선영
○출석공무원
미래비전추진단장장종연
복지국장권희자
생활환경국장김성영
행정지원국장이형삼
미래교육과장김진희
사회적경제과장이정옥
아동청소년복지과장김정아
어르신복지과장심덕례
청소과장유광순
자치행정과장조성익
[보고사항]
ㆍ 민간위탁사업 운영 현황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