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피감사기관 : 영등포구청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국, 각 동
일 시 : 2022년 12월 5일 (월)
장 소 : 영등포구 별관 5층 강당
(14시 01분 계속감사)
지금부터 그동안의 개별감사를 토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전승관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 주신 의회 그리고 구청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자료 요청에 응하느라 격무에 시달렸을 각 부서 실무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고 함께 머리를 맞대 개선점을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더 좋은 영등포를 위한 자리인 만큼 해당 관계자분들께서는 보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주민 안전과 주민 삶의 질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문제 등을 중점으로 진행했는데 오늘은 범죄 예방 및 재난 등 주민 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도, 성범죄, 폭력 등 CCTV 모니터링으로 발견되고 있는 실시간 대응범죄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반면 우리 구의 관제 인력과 시설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구청 도시안전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영등포구 관제센터가 관리하는 CCTV가 총 4,307대인데요. 하지만 이에 비해 관제요원은 턱없이 부족해서 재난안전관리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우려가 큽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 기준에 따르면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인력 선정은 1인당 50대 모니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 영등포구는 직원 1명이 자그마치 1,352대의 CCTV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적정 기준의 27배에 달하는 수준이고 서울 타 자치구에 비해서도 최다 수준입니다.
설령 행정안전부 기준을 충족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도 개선의 의지는 보여줘야 하는데 개선의 의지도 보여주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료를 보니 지난 2021년 1월 3명을 증원하고 그 후에는 인력 증원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관제 인력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영등포구는 관제 업무를 민간용역사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 안전을 책임지는 관제센터 업무를 직영이 아닌 민간용역사에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에서도 관제센터 업무를 민간용역사에 맡겨서 재난상황 전파시스템에 구멍이 생겼다라는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제센터는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사항 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 그리고 보다 더 강한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통합관제센터를 외부에 맡기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 구 직영으로 하여서 책임감을 갖고 직접 업무를 주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 주민의 안전망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등포구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으로 영등포의 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관제 인력 확충, 안전 외주화 등의 해당 문제를 개선하고 앞으로 주민 안전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제요원 1명당 1,352대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352대를 관제하고 있고 그리고 자치구 평균 1,061대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행안부 권장기준인 50대보다는 월등히 높아서 인력 증원을 하게 되면 사실 행안부 규정에 의거해서 권장사항인데요. 인력을 증원하려면 현재 예산보다 133억원이란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가 인력이 지금 행안부 규정대로 하게 되면 한 80명, 70명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근무공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간이나 아니면 예산 같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증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증원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용역으로 추진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아마 내년도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관제요원들을 용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기준을 충족하는 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서울 25개 자치구로 보니까 저희가 1인당 CCTV 관제하는 대수가 1,352대로 한 네 번째 속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산 부분 같은 경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다소 개선의 의지는 보여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2021년에 3명을 추가 채용한 이후에 아직까지 1명도 더 추가 채용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무쪼록 이것들은 주민 안전을 위한 아주 소중한, 아주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니까 보다 더 확실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덧붙이겠습니다.
다음은 남완현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학교 주변과 통행량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하였고 설치 후 3년이 지나면 유지관리 비용으로 교체를 예상하여 매년 4개소씩 2,000만원에 대한 예산 즉, 8,000만원을 연마다 이 자금을 지금 한쪽으로 키핑해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은 해당 사업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3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발견한 것만 해도 한 3건이 고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3년이 지나서 고장 제품은 지금 설치한 곳은 96개소인데 앞으로 설치해서 100개가 넘을 경우에는 이게 3년마다 돌아오는 어느 횟수에 의하여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관리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앞으로 고장 제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관리개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향후 LED 바닥 신호등을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경제적인 대체품을 발굴하여 안정성과 경제성을 생각하여야 하며, 또 예방 차원의 대안으로서는 경찰서와 부서간의 협조를 통해 특히 우회전 차량이 신호를 알아볼 수 있도록 신호등 기둥에 적녹황 신호를 매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닥신호등 설치는 2019년도 여의도초교 후문 앞 횡단보도 최초 설치 한 이후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지금 96개소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설치한 것이라서 3년간 무상AS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부터는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해서 할 건데요. 현재는 무상AS 기간이라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장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는 동주민센터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시설물관리 순찰을 강화해서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점검을 하고 조치하도록 하겠고요. 내년도에, 바닥신호등이 지금 대부분 방습에 취약한 거라서 오류가 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장이 안 나는 제품으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고장 파악을 알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내년도에는 바닥신호등에 대해서는 구비 편성한 사항이 없고요. 저희가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횡단보도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스쿨존에 바닥 옐로우존이나 그런 것도 설치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에서 보면 이게 있어서 꼭 교통이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교통사고가 일어날 현장에 미리 예측하고자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포함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회전 하는 차들에 의해서 사람이 건너갈 때 차가 인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서와 협조하여 우회전 할 때 코너에서 녹색불 신호등에 건너가기 전까지는 빨간등이 들어와서 못 가게 하는 신호체계를 많이 설치하면 이 못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향후 대안으로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이것 전면교체 수리비용 2,000만원 대신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제품들을 더 발굴하셔서 앞으로 구 예산을 절약하면서 경제성과 안전성을 같이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국장님들, 과장님들,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특히 지난 8월 8일 폭우로 수해로 인해서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여기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도시국에 메낙골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간에도 많이 질의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메낙골공원은 그동안에 2회에 걸쳐서 여론 수렴도 했고, 메낙골공원 추진협의회 회원들 조직이 있어서 같이 많이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동안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수정 가결도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개최했고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보완사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병무청과 국토부와, 국방부죠, 국방부 산하에 협의를 잘해서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물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충분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하고 금년도에 도시계획 미집행 금년 6월까지 효력이 마무리 되잖아요?
그리고 대방천에 관련해서 안전교통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방천에 복원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여기도 용역이 1차 진행이 됐었는데, 서울시에서 용역비 2억원을 가지고. 그동안에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특별교부금이랄지 타당성조사 용역비라든지 3억에 대해서. 또 금년 추경이나 본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갈 수 있도록, 용역비 3억 대해서 진행을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순우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대 영등포구의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전 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 안전에 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폐소생술의 효과를 높이는 기기로 심장마비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비입니다. 관공서나 지하철 등에 점차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린이집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어린이 집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등의 의무시설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어린이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넋 놓고 외면해선 안 될 것입니다.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224곳 중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곳은 8곳에 불과합니다. 그중 국공립어린이집은 단 한 곳뿐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건수는 모두 3만 7,369건입니다. 사망사고도 38건 발생했습니다. 이 사망사고가 모두 심장마비로 인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린이 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 영등포구가 앞장서서 어린이집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의료법」 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어린이집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은 전체 224개 어린이집 중 8개소, 직장어린이집이 7개소,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예찬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노고가 많으셨던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 예방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이행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은 셉테드(CPTED)란 약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셉티드는 도시건축 및 경관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도시디자인 기법입니다. 2017년에는 영등포구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근거와 위원회 설치 기능 등 범죄 예방 도시 조성을 위한 조항들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가능 조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는 영등포구 조례가 아닌 서울시 조례를 준용하여 수년간 기본계획 조차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본계획의 대안으로 제시한 2019년 서울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범죄예방에 대한 추상적인 언급이 한두 줄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범죄예방 관련사항을 위임하여 범죄예방 전문가 2인을 위원으로 두고 있으나, 이들이 실제 심의에 전혀 참여하지 않으며 해당 조례는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내 특정지역의 환경적 패턴과 국지적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관내 범죄 기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셉테드는 도시설계 전반부터 크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적용될 수도 있지만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차량용 블랙박스정보 나눔사업, 은신공간 최소화를 위한 건물 이격공간 접근 통제사업 등 비교적 간단한 세부사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다양한 부처에서 원활하게 진행 중인 방범용CCTV 설치사업, 스마트 LED보안등 설치사업, 보행로 개선사업 및 커뮤니티 조성사업 등도 큰 틀에서 셉테드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성을 위해 이러한 사업들의 범죄추방 효과와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건축디자인 심의과정에서 단순 미관뿐 아니라 범죄예방기능을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체사업과 공모사업의 확충을 통해 세부사업 등을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범죄 없는 도시 영등포 조성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영등포구는 2017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로 기본계획은 필요하면 수립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고 의무화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하고, 서울시도 공공디자인위원회라든지 공공디자인계획에 범죄예방계획이 통합돼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그동안 이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은 사실이고요.
다만, 개별적인 정비사업이라든지 건축 심의 인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 주체에 따라서 서울시 또는 구에서 관련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 주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일반 학교 주변지역이라든지 이면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된 어떤 기본계획 수준의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이라든지 검토가 필요한 내용 같은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추후에 적극 진행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5, 6년간 관련된 조항들이 한 개도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주신 부분이랑 개별사업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이 개념에 포함시켜서 사업 진행을 하게 되면 겹치는 부분 없이 더 범죄예방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인영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히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폐기물 수거업체는 6개 업체에서 6권역을 최소 12년 이상 담당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매년 약 173억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관련 업종이 진입 장벽이 높아 타 업체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사 결과 영등포구는 송파, 서초, 강남구와 비교해 볼 때 톤(t)당 소요 예산도 가장 높은 실태입니다.
또한 매년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종사자의 인건비에 대한 환경부의 높은 인건비 책정으로 물가상승률만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인건비로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부서에서 청소대행 권역별 소요예산과 폐기물 수거량을 타 자치구와 비교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향후 타 업체 인수를 적극 추진하여 청소 대행권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6개 업체에서 6개 권역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행 용역이 관내 영업허가를 받은 소수 업체만 지금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 방침으로 전환을 했고요, 수의계약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 업체하고 계속 계약이 되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 상의 위반사항의 제재기준을 상향한다든지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역 축소 그러니까 규모 경제의 실현으로 일시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공감을 하고 있어서요.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고 특히 연초에 저희가 대행 원가계산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2023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역 검토까지도 전체적으로 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주일간 행감에 협조해 주신 국ㆍ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 내용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가 청결히 관리되고 있지 않아 음식점 앞을 지나는 보행자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는 얼마나 자주 수거하고 있습니까?
또 주민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 음식물 세척 쓰레기통이, 음식물 사업장이 다량 사업장이 있고 소규모 사업장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소규모 사업장 쪽에 개별적으로다 음식물쓰레기통을 내부에 놓지 않고 배출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내놓다 보니까 위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청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척요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무단투기 단속요원이 열다섯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요. 또 필요시에 위생과나 관리부서와 협조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수거시간이 지금 음식물통 내놓고 업주들이 퇴근 후에 대행업체가 수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통이 밖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전부 음식점 밖 도로변에 다 나와 있어가지고 그게 아침에 일찍 나오셔가지고 음식점주들이 바로바로 통을 자기 안쪽으로 넣어놓으면 좋은데 그걸 하루 종일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겨울에는 냄새가 별로 없지만 한여름에는 냄새가 아주 옆집 사방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거시간을 제안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보통 8시 이후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6시라든지 좀 당겨가지고 하고 그분들이 음식점 점주들이 그 통을 자기 가게 안에 넣어놓고 갈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고요.
또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가 청결히 관리되어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또 위생과와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수거 시 배출되는 용기 깨끗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거될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입니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구 행정 각 분야의 개선할 점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을 벌여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민생과제 처리로 바쁜 상황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식적으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본 위원장이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깡통전세 등 불법중개행위 근절 총력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깡통전세, 허위매물 등 부동산 관련 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실정입니다.
특히 영등포동, 당산동 등의 경우 1인 가구도 많고, 다수의 소형 오피스텔이 밀집되어 있어 부동산 관련 사고에 대한 위험이 더 큽니다.
하지만 언론기관 등에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영등포구청에서는 그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2020년 13건, 2021년 35건, 2022년 10월까지는 총 72건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구청의 관리 감독에 대한 강화가 요구되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영등포구청에서는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하여 깡통전세, 무자격, 허위매물, 이중 거래계약서, 호가 담합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무고한 구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영등포구 관내에는 4,307대의 CCTV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CCTV 설치에 따른 사고방지 및 예방효과로 주민들의 CCTV 추가 설치 요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관제센터의 CCTV 관리 인력은 부족하고, 업무 특성상 눈의 피로가 증가함에도 사무 및 휴게공간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감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통합관제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사무공간과 휴게공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사업은 2017년 11월 서울디딤플라자 건립추진계획에 따라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이 여러 번 바뀐 후 현재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가 시작되었고, 9월에는 서울시립과학관 설립을 위한 계획이 서울시 공공자산담당관실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 대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완료되는 2023년 전반기 전인 지금이라도 남부도로사업소의 조속한 이전을 서울시에 촉구하며, 본 사업이 대림 환승역 역세권 랜드마크 개발로 조성되어 구로디지털단지 내 산업들과 연계하고 우량한 민간기업과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사람이 모여드는 역세권 지역경제 중심지로 발전되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과 함께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대림역이 서남권 교통의 요지인 점을 활용해 벤처기업 등 생산성 있는 다양한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의 중심지이자 랜드마크로의 건설과 이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여 영등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신생활 지역 중심지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사업들을 계획대로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공공개발로서 한계가 있다면 민간기업과 협약, 유치 및 SOC 자본 유치도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넷째, 어린이집 감염병 확산 방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감염병에 감염된 영유아는 등원을 중단시키고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해야 하며, 감염병 발생 사실을 전체 학부모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8월 관내 모 어린이집에서 수족구병이 발병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적극적인 격리에도 나서지 않아서 학부모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도점검 시에는 학부모 면담 등을 통해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의 준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다섯째, 공공기관 주최 실외 행사 시 1회용품 사용금지 사항 준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 청사와 주민센터의 경우 다회용 컵 사업을 통해 해당 조항을 잘 준수하고 있으나 영등포구 유관기관과 공공기관이 주최 및 주관하는 실외 행사의 경우 1회용품 사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에 구매, 사용되는 1회용품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별다른 통제 없이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서 사용되는 1회용품의 경우 구매 예산, 사용 내역 등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영등포구 유관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실외 행사의 경우에도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더불어 해당 행사의 1회용품 사용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자체적으로 1회용품 사용ㆍ구매를 근절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관내 발달장애인 제공기관 부족에 따른 대책 및 활동 지원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및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관내에서도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인 영등포장애인부모연대가 금년 10월부터 처음으로 위의 두 사업을 제공하고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제공기관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이 없어서 발달장애인들이 타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현존하는 1개 기관으로서는 타 자치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 다양화와 프로그램의 적극 홍보, 그리고 서비스 이용의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서비스 이용자를 보다 확대하고, 제공기관 지정 시 초기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등으로 제공기관을 기존 1곳에서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에게 할당된 활동 서비스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시간 차감 규정을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일곱째,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사업은 어린이집 안전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로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2022년도 3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은 안전진단 26회와 경보수 등 간단한 수리 30회가 전부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체계를 잡지 못하고 있고, 어린이집에서 받는 실질적인 혜택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등포구청에서 이 사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클린하우스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투기 CCTV 활용 및 청결 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재활용정거장 및 클린하우스 등의 폐기물 분리배출 거점시설이 70개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정거장에 폐기물이 올바르게 배출되지 않고 청결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중 클린하우스에는 무단투기 CCTV가 폐기물 배출 및 클린하우스 관리를 위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CCTV로는 무단투기 단속 등 폐기물 배출 관리에 활용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물론 초상권 및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단속 및 계도가 쉽지 않지만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활용치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클린하우스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투기 CCTV를 폐기물 배출 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해당 CCTV를 활용한 폐기물 배출 관리가 어렵다면 클린하우스에 무단투기 단속 및 관리원 등을 배치하고 감독하는 등 클린하우스가 보다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감사 기간 중인 11월 29일과 11월 30일 양일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반을 나눠 신길 제7동 주민센터와 당산 제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동정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현안 등 동주민센터의 전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이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질문과 답변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구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동주민센터 주요 현안 장소를 현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신길 제7동 현지 확인에서는 공원이 조성되기로 되어 있는 메낙골공원 부지를 방문하여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원과 관련 시설이 조성되고 정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당산 제2동 현지 확인에서는 재건축으로 주민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유원제일 1차 아파트 재건축 단지를 방문하여 이주 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거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요청하였으며, 미 이주한 주민들의 치안 및 보안을 세심히 살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짧은 시간이었지만 양일간 신길 제7동과 당산 제2동을 방문하여 동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많은 것을 건의하고 개선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2022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당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따뜻한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보듬어 주는 훈훈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예산안 심사로 내일 오전 10시 영등포구의회 3층 제2소회의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이로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2분 감사종료)
이성수 전승관 남완현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차인영
○청가위원(1명)
최인순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이영환
안전교통국장유광순
도시국장김창환
복지국ㆍ생활환경국ㆍ안전교통국·도시국 각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