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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10월 30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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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다중이용시설용도변경등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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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다중이용시설용도변경등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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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배기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4 및 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 되는 행정사무 조사활동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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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시설용도변경등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위원장  배기한  의사일정 제1항 다중이용시설용도변경등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다중이용시설용도변경등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시면서 조사한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조사의 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조사는 먼저 구민체육센터 설계변경 건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규명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되었으며, 기타 "구청장에 바란다" 등 민원처리실태, 계약분야 등에 대하여 관심 있게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 검토, 현장방문, 증인신문, 전문가 의견청취는 물론, 특위관련 운영 및 세부조사사항에 대한 9차례 간담회, 8차례 특위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전례없이 열성을 다해 조사한 바 구민체육센터 설계변경은 구청장 지시에 의해 추진된 사항으로 당초 2층 구조를 전제로 14개월 동안 안전율 등을 감안 기초공사 등 약 35% 공정률이 진행된 상황에서 별도의 구의회 예산 승인도 받음이 없이 설계변경 용역비만 당초 실시설계 용역비의 70%를 상회하는 1억 4,400원이나 소요되는 3층 구조의 대규모 설계변경을 추진함으로써 안전성과 경제성, 효율성 등에서 문제점을 크게 내포한 법과 원칙이 실종된 대표적인 행정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구 계약담당 공무원들의 계약실태를 살펴보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상 계약방법으로 일반경쟁계약이 원칙이고, 지명캙제한경쟁, 수의계약은 예외적인 방법임에도 현실은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어 행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1억이 넘는 물품구매를 규정에 맞추고자 3,000만원 이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20억이 넘는 공영주차장 입체식 주차장 건설을 형식만 단체수의계약이고 실상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계약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명의만 차용해 주고 수수료만 받는 경우, 수의계약 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실제로 받아 계약업체를 정하여야 하나 사실상 특정업체를 선 지정하고 지정업체를 통해 타 견적서를 형식적으로 받는 사례 등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계약 관행들이 별다른 문제인식 없이 일상적으로 반복돼서 그로 인하여 예산낭비, 부실공사, 불량물품 구입 등 그 폐해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사과정을 통해 드러난 잘못된 관행이나 실태는 제도개선, 감사기능 강화, 교육, 사례 전파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보며 특히, 민선시대 구청장의 영향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잘못된 지시에 대하여는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공무원의 용기 있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로 이러한 일련의 조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구정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구청장이 임기도중 하차하는 수모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106일간의 장기간 조사활동으로 개인적인 시간이 크게 제한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조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조사 받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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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명)
  배기한   고기판   고현순   박남오   박양하
  신길철   오인영
○출석전문위원
  박창수   최태성
○출석공무원
  재 무  국 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최창제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
  감사  담당관김용선
  문화체육과장송요출
  재 무  과 장윤영훈
  지역경제과장김성회
  도시관리과장한만구
  건 축  과 장구본균
  공원녹지과장김상태
  건설관리과장김흥수
  교통행정과장오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