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간위탁사업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11월 13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간위탁사업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간위탁사업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간위탁사업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난 5개월 동안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조사활동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해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도 자료 제출과 업무보고, 그리고 현지확인 등 원활한 조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에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간위탁사업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12분)
그러면 본 위원장이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경과로 본 위원회는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위탁자 선정과정에서 의혹이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지난 6월 24일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습니다.
약 5개월 동안 7차례 회의와 간담회, 그리고 업무보고와 현지확인 등을 통해 총 31건의 영등포구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적정성 등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9건의 시정요구사항과 3건의 권고사항 등 총 12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사업의 경우 수탁자의 응모자격 충족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서울시 감사 및 행정소송 등으로 사업이 전면 중단되어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한 상태로 판단하여 사업취소와 사업비 반납은 물론 임차대상지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 등을 요구하고, 둘째 수탁처의 선정 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정한 후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지표는 정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셋째, 사회복지시설법인 전입금과 관련하여 운영법인 간 전입금의 차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전입금의 납부와 사용여부를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시 확인할 것 등이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절차로는 본 위원회에서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본회의 보고 및 의결 후 집행부로 이송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논의한 결과 조사대상 사업에 대한 외부 감사가 진행 중이며, 보다 더 내실 있는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추후 논의하기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간위탁사업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김길자 최봉희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이규선 장순원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임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