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피감사기관 : 영등포구청 행정국, 재정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각 동, 영등포문화재단
일 시 : 2013년 12월 4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청 3층 기획상황실
(10시 32분 개의)
지금부터 그동안의 개별감사를 토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를 삼가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먼저 감사하는 동안 1,300명 우리 모든 직원들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그 동안에 격려해 드리고, 원활한 협조로 우리 감사가 원만히 끝나게 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림운동장 산책로 이용지침 개선에 대해서 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과의 산책을 완전히 금지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목줄이나 입마개 등의 주의지침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리자들에게도 지침을 명확히 시달하고 주민들이 불쾌해 하지 않도록 친절교육도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감사자료 제출 및 감사 기간 동안 감사에 임하시는 공무원들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또 몇 가지 전년도에 대비해서 물론 발전적이고 또 개선된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또 해가 갈수록 개선의 여지가 없이 중복돼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다 수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또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또 다른 중복된 지적사항들이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해 봅니다.
느낀 점 중에서 우리 영등포구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도 교육․복지․사람 중심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물론 많은 부분에서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타구에 비해서 이런 점은 정말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는 부분 중 하나가 우리가 장학재단이 아직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는 2010년도부터 장학기금을 2억, 2억, 4억 3,000, 또 2013년도 올해 3억을 출연해서 관내 중3 아이들이 자체 우리 고교 진학할 때 장학금을 주고 또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3년을 다니면서 일정 부분의 성적을 정말 유지한다고 그러면 3년 내내 고등학교 등록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만 몇 개 구에 보면 종로나 중구, 서초, 송파, 금천구 등 9개 구에서 장학재단을 기 지금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송파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3억을 출연했던 게 지금은 22억으로 장학재단이 탄탄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하고 가장 근접해 있는 금천구는 재정자립도로 보면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금천구에서는 2007년도에 5억을 출연했는데 지금은 장학재단이 32억 3,000만원으로 확연하게 확장돼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교육의 문제는 우리 영등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또 내다볼 수 있는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아마 우리 구청장께서도 취임하면서 교육의 목표를 가장 최우선으로 해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교육에 대한 더 확고한 의지표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내년부터는 장학재단을 설립을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아이들과 외부에서 영등포에 기부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재단이 없다 보니까 출연을 못 하고 있다는 안타까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행정국장도 계시지만 교육지원과에서는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 구도 이런 교육 과정을 위해서 장학재단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고 느낀 점은 해마다 본 위원은 통합관제센터를 내려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에서 이뤄지는 종합적인 CCTV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도 하고 또 제도적인 개선의 문제도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는 U-city관리팀이 상주를 함으로 인해서 좀 더 관심 있는 피드백이 됐었는데 우리가 업무 개편을 하면서 홍보와 전산과가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홍보전산과로 지금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U-city팀이 해체가 돼 버린 거예요.
예전에 4명이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2명으로만 관리팀이 축소가 됨으로 인해서 최초에 통합관제센터가 설립할 때는 정말 300여 대의 CCTV를 유지하다가 지금은 거기의 숫자를 보면 배가 넘는 거의 800대 가까운 CCTV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는 늘어났는데 정원이 축소된다는 것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직제 개편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 업무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CCTV를 9개 부서에서 각자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홍보전산과에서 담당하는 몫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발주하고 관리하는 체제가 일원화되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발주부터 사후관리까지 1개 부서에서 아니면 특단의 한 팀을 구성해서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있고 개선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40만 구민을 위해서 우리 각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자동차 체납차량이나 대포차량 보면 항상 매년 보면 그렇게 줄어들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특히, 대포차량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시에는 이중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예도 있지만 그런 차량을 적발하는 한 방법으로 자동통보시스템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방법들을 강구해서 이런 위법행위를 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대책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매년 저희 감사를 하면서 봤지만, 우리 직원들의 초과근무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직원들의 과로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이고 또 업무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기간 때 어느 한 직원을 봤습니다. 1개월 동안에 초과근무 내용을 보니까 취약지구 순찰, 주민동향관리 이렇게 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답변을 바라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내용을 쭉 살펴보면 사실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대부분이 업무태만에서 오는 것 같아서 항상 주의라는 그런 아주 작은 경고보다는 좀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서 이런 실수 같은, 태만 같은 이런 것을 없애는 그런 행정을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여직원쉼터가 대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쉼터를 보면 이게 과연 쉼터냐,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어느 동에 보면 면적이 3㎡입니다. 이건 한 평이에요. 교도소도 한 평짜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 한 평을 가지고 쉼터라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1,300여 명 되는 직원들에게 이런 자료를 내놓고 이런 걸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지, 정말 되묻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편의시설도 마찬가지 대부분이 어느 부엌이나 창고 수준에 지나지 않고 정말 쉼터라는 것은 잠시 짧은 시간에 편하게 쉴 수 있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감사기간 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13년 구정 업무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 한 가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지금 현재 한 1,300, 정확하게 1,283명 잡혀 있는데 실상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100여명 가까이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고 해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근래에 보면 업무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 만큼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도 많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에서 초과근무의 양이 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초과근무 같지 않은 초과근무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좀 더 지도단속을 잘 해서 꼭 필요한 초과근무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먼저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감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구 재정운영 시 예산낭비 요인과 예방책에 대해 자체감사 결과와 계약심사,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민간위탁사업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분야별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 결과를 검토한 바 자체감사 기능의 실효성에 대한 그간의 무용론도 있었음에도 정기나 수시감사 및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하여 여러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여 부조리는 물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감사결과 실무지식 부족으로 예산이 잘못 집행되어 낭비되는 사례가 다소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공사부서의 경우 그간 전문인력 부족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가 금번 공사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바 법규 미숙지 및 업무미숙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감사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성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술분야의 감사는 우리 감사과에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입니다. 취약분야인데 저희 과에 기술직 직원을 두 명 보강을 하고 또 나름대로 감사의 기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금년에 기술분야 감사를 모처럼 한 번 시행했는데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기술분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억원 이상 공사 시에만 지급해야 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3억 미만 공사에도 지급해서 1,448만원의 예산이 잘못 집행되었고요. 건설공사 원가를 부적정하게 산출해서 19건에 1억 1,354만원이 부당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세법규정을 잘못 숙지해서 면세업종인 수도권매립지반입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비에 48건 1억 7,768만원의 부가세를 지급해서 지금 환수 중에 있고 이 외에도 실무자의 기초실무지식 부족으로 예산이 잘못 집행된 사례가 다소 있었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조정률이 높은 주요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말 현재 계약심사는 총 514건에 261억 3,300만원을 심사 의뢰해서 252억 7,000만원으로 심사금액이 결정이 됐고 8억 6,3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그 조정률은 3.3%였습니다.
조정률이 높은 대표적인 한 가지 사례는 구민회관 전기안전 관리대행 및 유지보수건으로 용역비 1,549만원에 심사금액이 940만원이었고 조정액이 무려 579만원으로 조정률이 37.4%로 업체가 제출한 견적가격을 검토 없이 100% 반영하여 계약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계약심사 시에 조정률이 높았던 사업이 대부분이 실무자가 원가계산에 대한 실무지식이 부족했고 제반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종합감사 결과 물품구매 시 가격비교 미이행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했고 목적 외 보조금 지출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했습니다.
또한 지출결의서 부적정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등 사회단체에 대한 회계질서 확립으로 예산낭비를 예방해야 할 것으로 드러났고 민간위탁분야의 감사결과 수탁기관 선정의 부적정, 수탁기관 지도점검 미실시, 수탁기관 평가 미실시, 용역계약심사 미실시, 4대 보험 사후정산 미실시 등 민간위탁분야에 대한 관리가 대체적으로 소홀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잔재하고 있었으며, 민간위탁분야의 자체평가 결과의 문제점은 위탁료 산정 시 타 지자체와 비교하지 않고 내부 산정자료로 위탁료를 결정하여 과다 책정의 우려가 있었고 대부분의 사업이 비용계약심사 등을 거치지 않아 위탁료 과다 책정의 우려가 있었으며, 내실 있는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의 어려움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위탁료 산정 등 민간위탁분야에서 예산 누수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여러 분야에서 예산집행 시에 예산낭비나 누수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확충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씀씀이인 세출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 앞으로 감사분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감사담당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계약심사분야는 우리 계약심사제도가 생긴지 2년차 접어들었는데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실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우선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상‧하반기에 200여명을 교육을 시켰고 전문기관에 교육도 보내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실무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히 공사부서 같은 데서, 금액도 단위도 큽니다. 그러한 데서 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감기간 동안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직원들.
본 위원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답은 받지 않겠습니다. 시정 내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보건소의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거동불편자가 방문간호서비스 시작은 우리 영등포구는 「노인복지법」의 취지를 살려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4만 8,000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약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있으나 모든 국가시책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구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16명이 있어가지고 거동불편자를 1인당 400명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으나 독감예방주사, 폐렴주사를 본 위원이 이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간호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접종을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라는 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앞으로 이 방문간호서비스를 통해 가까운 병원이나 거동불편자를 안내하고 홍보해서 꼭 혜택을 받으시도록 보건소장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행정국 홍보전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정보화교육장 시설 개선요구 SNS,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핀터레스트 운영 등을 통한 다양한 구정소식과 생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인터넷주소 소통의 대상을 수상한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며,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당산1동 제1정보문화센터, 대림1동 제2정보문화센터의 컴퓨터가 2005년, 2007년도에 설치되어 기능저하로 이용의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내년도에는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물이 새고 있는 데 담당과에서는 현장에 한 번 나가봐 가지고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꼭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홍보전산과장.
1차적으로 대림정보도서관에 내년에 전기승압공사하고 냉난방기 교체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컴퓨터 이 부분은 저희 예산사정이 호전이 되면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행정국 총무과, 홍보전산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의 2013년도 불용예산액이 18억이 예상되는 바 이는 재원이 부족하여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도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연말까지 예산을 집행하면 불용률이 아마 1%도 안 될 걸로 봅니다, 금액은 18억 정도로 나와 있지만. 비율로 보면 1% 이하면 굉장히 운영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6, 7%는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역시 내년에도 더 노력을 해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3월 설립된 문화재단 직원들 중 처음 시설공단에 업무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이 업무직을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예산 절감을 해서 경영평가를 잘 받겠다고 해서 현업직으로 또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1일 문화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직원들의 고용 승계 시 현직을 고려치 않고 계약직으로 한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처음에 저희가 직원 분들을 승계해서 진행을 할 때 당시 시설관리공단은 현업직, 업무직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저희 재단은 규정 상 계약직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께 의사와 의견을 물어서 일단은 계약직으로 저희가 받았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들이 계약직으로만 진행이 되지 않고 후에는 무기 계약직으로까지 이어지기를 희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 받는 운영주체가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받으면서 바로 무기 계약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처럼…….
문화재단 건에 대해서 이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처음에 업무직으로 공채를 해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 본인이 업무직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현업직으로 바꿔버리고 또 거기에서 계약직으로 한다라면 누가 어떤 사람이 용기가 나서 그 회사를 위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재단 이사장께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가지고 그 분들이 사기를 저하되지 않고 용기를 내서 또 우리 문화재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 동안 우리 행정위 소속 국․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고맙고 수고들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제출 서류부터 시작해서 답변 전반적으로 준비를 잘 했다라고 격려를 드립니다.
지적된 사항은 관련부서에 충분히 주지시켜 줬기 때문에 개선․반영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우리가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반면에 간과하기 쉬운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가 뭡니까?
태극기는 우리 국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예를 갖추고 국가에 존엄성, 태극기의 존엄성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리고 있습니다.
지금 태극기 달기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세부적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해야 될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3일날 우연하게 신길1동 K아파트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날이 국경일입니다. 369세대인데, 5개 동을 본 위원이 다 세어봤어요. 우연하게도 세어봤었는데 45개, 한 12%만이 11시 경에 태극기가 달려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태극기에 대해서, 국경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 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관심을 두고 10월 9일날 다시 한 번 똑같은 아파트를 그때는 일부러 한 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점검을 해봤는데 물론 그날은 한글날, 오랜만에 공휴일로 지정이 되고 또 기념일도 금년부터 했기 때문에 인식이 달라져서 그런지 몰라도 31개 세대만이 태극기가 달려있었습니다. 10%도 안 되는 8% 정도로 됐는데 그래서 그때 아하, 이번에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태극기 달기 운동 정비 확산을 좀 촉구를 해야 되겠다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관련부서에다가 충분히 대책을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속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태극기를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1,300여 명이 곳곳에 동네마다 살면서 먼저 태극기를 달았을 경우에 그 주변 사람들한테 전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본인들 의지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4대 국경일이 됐든 아니면 태극기를 달 때 주관부서에서 각 과에 인원수별로 해서 양심에 맡겨가지고 태극기를 다는 사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점검․체크를 해서 부서별로 얼마만큼 달았는지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직원들도 좀 더 솔선수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별로 민간 주거단지에 좀 길다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거리를 몇 개 선정을 해가지고 그 거리에 시범거리를 만들어서 지정을 해줘서 태극기를 달게 되면 그것 정말 확산할 수 있는 충분한 효과가 있고 또 그 거리 점검을 해가지고 시상 이런 것으로 해서 분위기 확산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역시 태극기 달기 전개를 해서 지금 아파트 회장하고 소장이 매년 공동주택 지원 설명회를 2월달에 주택과에서 시행을 합니다. 수백 명이 그날 옵니다. 그 때를 이용해서 잘 하는 아파트를 선정해서 표창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전체한테 홍보 효과가 대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홍보매체를 통해서 구지나 CMB방송이나 관내 신문 등을 활용해서 세대마다 호응토록 하면 정말 앞으로 우리 태극기가 거리 곳곳에 휘날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존엄성을 고취시키고 순국선열,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와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우리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솔선수범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말씀을 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매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의미가 또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써는 동민체육대회 운영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마다 각 동별 동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고 있는 동민체육대회의 운영사항을 살펴보면 너무 졸속되게 운영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홍보가 미흡하고 또 마치 노인 경로잔치, 그 다음에 노래자랑이 돼서 체육대회 본연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 관련 단체로만 잔치가 치러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격년제로 동민체육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좀 더 계획적이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더욱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남녀노소 골고루 다 참여해서 그야말로 동민의 잔치가 되는 그런 체육대회가 되기를 바라겠고, 또 통․반장 위주로 체육대회가 치러지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지 생산자와 우리 구의 주민들한테 직접 연결시켜갖고 우리 농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직거래장터가 있는데요. 지방 5개 군과 협약을 맺어서 월 1회로 열리고 있는데 저렴한 가격의 상품으로 구매가 지역 주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한다는 취지인데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과연 저렴하게 주민들한테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지 한 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굉장한 경기 불황 속에서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 상인들의 원성도 생각하고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통단계 축소에 따라서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과연 저렴한 가격인가 그것을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제안을 해 봅니다.
우리 전통시장을 명절 때 굉장히 우리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때만큼은 직거래장터를 좀 쉬고 우리 전통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그래서 지역 상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상인들이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고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국에서는 좀 연구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현장 확인과 서류 감사를 병행하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우리 구 행정 각 분야에 개선할 점을 찾아내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등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시고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과 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그동안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효율적인 구정 운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고 구민의 요구가 행정 전반에 충분히 반영되어 우리 영등포가 보다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느낀 점 몇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제1․제2정보문화센터의 시설이 노후되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신속한 행정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사용하는 구청 직원이 없도록 연차적으로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에서 운영 중인 계약심사제도와 함께 1억이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심사하는 사전계약심사제를 신속히 도입하여 신기술이나 신공법 등을 이유로 과다 지출되는 예산을 차단하여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구에서 시행중인 관급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어야 되는 동민체육대회의 경우 홍보와 운영이 미흡하고 노인경로잔치 노래자랑 등으로 체육대회 본연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부분이 있으니 홍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단체나 통반장 위주로 체육대회가 진행되지 않도록 운영 방법을 개선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소통과 화합의 동민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구민의 민원발급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14곳에 설치 운영 중인 무인증명발급기의 경우 지문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용지걸림 등 장애가 수시로 발생해도 대응시간이 늦고 조작방법이 복잡하여 고령자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지문인식과 조작방법 개선사항에 대해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고 수시 점검을 통한 사전장애 및 신속한 A/S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여 구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무인증명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구 기록물 전산화 사업의 경우 최초 3개년 완료사업으로 계획하였는데 2년째 되고 있는 현재 추진율이 10%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그 추진이 지지부진하니 이미 기록물 전산화를 완료한 타 자치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최초 3개년 계획대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14년 우리 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건물 및 부지관리와 관련하여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부지운영계획 수립 없이 먼저 구립어린이집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한 부지에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구 구유재산 관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자동차상습체납차량은 세금 미납 문제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시 피해대책 미비로 피해자에게 이중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니 타구에서 시행 중인 획기적인 징수대책을 참고하여 우리 구에서도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체납차량이 도로 상에 자유롭게 운행되지 못 하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우리 구 금연 지원사업은 금연구역 지정 확대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조례 및 규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계획과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니 금연클리닉 성공자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월별 금연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효과적인 금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심도 있게 논의되고 건의한 사항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우리 영등포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연말에 바쁜 구정업무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를 위해서 힘써 주시고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20분 산회)
이재형 김화영 고기판 권영식 김용범
박정자 신흥식 정선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보건소장엄혜숙
감사담당관， 행정국·재정국·보건소 각 과장 및 동장
○출석인
문화재단대표이사송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