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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9월 24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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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시설관리공단․안전건설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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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시설관리공단․안전건설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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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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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보고의 건[시설관리공단․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이사장과 공단 간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승범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님들의 노고와 특히 시설관리공단 경영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에 따라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주요업무 추진실적, 셋째 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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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부록 참조>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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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관심 있게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대형 부정주차 차량 단속을 하시는데 지금 월 1회를 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현재 저희 구의 경우에는 격월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견인시행을 3회 실시를 해가지고 총 20대를 견인했다고 하는데 지금 대형 부정주차는 견인차를 어떻게 구입을 해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구입은 못 하고요 임대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한 번 임대할 때마다 얼마씩 예산이 소요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한 40만원, 저희가 표상으로 계획은 50만원 잡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40만원 주고, 한 번 임대하는데 40만원입니다.
○윤준용  위원  하루 임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한 번 하는데요. 하루.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주차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총 6회를 계약했고요. 한 번 계약금액은 44만 5,000원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 3회를 했고 지난주에 한 번 더 해가지고 4회를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1년 계약을 6회로 계약을 해서 44만 얼마로 계약해서 시행을 한다 그 말씀인가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견인해서 과태료를 얼마 부과합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저희가 과태료는 부과한 게 없고요, 견인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윤준용  위원  그러면 견인료는 일반 차량하고 똑같이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2.5톤 이상은 4만 6,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은 4만원 징수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것은 조례로 규정이 돼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예, 조례에 견인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것은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좀 무거운 징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차량하고 대형차량하고는 우리가 견인해오는 횟수나 또 일반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경비를 불법 주차하는 그 분들한테 징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상 차량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견인대상 차량은…….
○윤준용  위원  아니, 접수대상 차량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어떤 차량이 주차대상이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배정받은 차량들이 거주…….
○윤준용  위원  배정은 승용차입니까, 일반…….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일단은 승용차 우선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승용차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화물차 또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화물차는 면이 비어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진행을 해 왔었는데 지역 주민 민원이 있어서.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화물차는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대상을 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저희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지침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면이 여유가 있을 부분에 대해서는 배정할 수 있다 나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대형차량도 배정을 할 수가 있네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할 수가 있지만 그 지역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대형차량은 일반차량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한 구역 이상 두 구역을 차지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그 두 개 면에 대해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만 그렇고요, 거의 대부분이 승용차가 주고요.
○윤준용  위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화물차들을 배정을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체크해서 어차피 대형차 같은 경우는 2개 면을 차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차 배정률이 높은 데, 120%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민원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감안해서, 저희가 한 번, 소형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형은 저희가 한 번…….
○윤준용  위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배정차량들은 승용차를 원칙으로 해야 되고 화물차들은 가급적 배제가 아니라 배제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민원의 원인이 화물차에 거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화물차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녁때는 영업을 하는 차량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속은 하고 계시나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저희 현장 근무자들이 계도를 하고 있지만 하신 분도 지역주민이고 생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는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기한  본부장이 대답하겠습니다.
  누구보다 그 민원을 제일 잘 알고 있는데 화물차라도 아주 소형 그것은 생계하고 직계가 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집, 자기 집 앞에, 이런 데 대 있는 사람은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작은 소형에 승용차만 하니까.
○윤준용  위원  1톤 화물차는 논외로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기한  큰 것은 혹시 우리가 해주고 있는 것은 주차면이 비어있는 동네 그런 데는 좀 더 큰 화물차는 한 자리 가지고 안 됩니다. 물고 있기 때문에 두 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그런 곳만. 그렇지 않은 데는 승용차를 우선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의 좀 비어 있는 곳은 화물차를 배정을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좀 얘기하는 것은 소형 화물차 주차면 한 면에 들어가는 그런 차도 왜 화물차를 거기다가 배정을 하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도 진짜 생계형이고 저녁에 그 차를 이용해서 장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아니면 세 들어 사는 집 앞에 그런 면이 비어있으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 한 면만 차지하는 것은. 두 면 차지하는 것은 저희 줄 수가 없죠.
○윤준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형차량은 두 면을 해서라도 13톤, 15톤 이런 차량들도 다 두 면 배정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기한  없습니다.
○윤준용  위원  못 준다는 법도 없잖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기한  아니, 그런 데가 없습니다. 13톤 이런 것 배정해 준 곳이 없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탑차들은 전부 다 불법주차 대상이라는 그 말씀인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기한  그렇죠, 큰 차는. 우리가 배정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될 게 서울시에서 해주고 있는 신길역 같은 이런 데는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거기는 대형 차도 해 줍니다.
○윤준용  위원  우리 영등포구가 관리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기한  저희들은 지금 시설공단에서는 대형 하는 데가 없습니다.
○윤준용  위원  2.5톤 이상은 그러면 대상이 아니란 그 말씀인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기한  예.
○윤준용  위원  그러면 두 면 해가지고 받을 필요가 없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기한  그런 것은 그 동네의 차량 수요가 적어가지고 우리가…….
○윤준용  위원  아니,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시길 2.5톤 이상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몇 톤짜리 차량을 두 면을 해가지고 배정을 합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기한  지금 1톤짜리도 길게 차 적재함을 변형시켜가지고 갖다놓는 차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장축으로 만든 1톤 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기한  예.
○윤준용  위원  그것 외에는 2.5톤 이상은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기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윤준용  위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기한  예.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5톤 차량을 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게 지속적으로 한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특수한 경우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상반기에는 작년에 배정했기 때문에 일부 차량들이 배정돼 있었고 하반기에는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2.5톤 차량 이상은 다 배정을 제외시킨 사항입니다.
○윤준용  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할 말은 더 많은데 가급적 굉장히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신속하게 그런 민원들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대형 부정주차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구에는 대형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 없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제가 부임해가지고 한 번 다녀봤는데요 현재 대형주차를 전용으로 할 만한 구역들이 없더라고요.
  대형주차는 원래 차고지 주차가 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차고지로 해야 되는데…….
○김길자  위원  그 차고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영등포구 주민이면 영등포구 주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생계형이라든지 대형주차도 다 생계형이거든요.
  그러면 생계형으로 하는 대형주차들, 그 다음에 화물차들 지금 동네에 주차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데 우리 영등포구에서 권역별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형차들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마련하는 부분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는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 부분은 필요성은 있습니다. 사실은 대형차 차고지가 대개 보면 서울 외곽에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유류대 따지면 사실은 별로 그렇게 득이 없거든요.
  저도 와서 대형부정주차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죽 봤습니다. 천변도 가봤는데 아직 마땅한 장소를 찾지는 못 했고요. 구청하고도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길자  위원  영등포구 관내에 예를 들어서 대형 주차하게 되면 영등포구면 저 대림동에 주차해놓고 영등포동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랬는데, 부천 이런 데 주차해 놓고 다시 또 오시고. 그러면 출퇴근에 너무 용이하지 않아가지고 너무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 그 분들은 다 생계형이에요. 생계형이기 때문에 정말 그 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 영등포구는 한 두세 군데 그런 대형차를 주차할 수 있는, 대형이라고 해서 큰 탑차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소형 이상이 되는 화물차 이런 부분들,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해 주시길,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우리 견인차량들 중에서 보면 그 전에 수입차량들 견인할 수 있는 차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견인차량.
  어떻게 임대해서 하고 있나요?
  수입차량 견인.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주차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차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 중에서도  네 바퀴를 다 들어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진행하는 차 전체를 들어서 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일본 미쓰비시 차 회사에서 제작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입차들은 어떻게 견인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수입차들은 저희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면 네 바퀴 보조바퀴까지 달아가지고 전체 끌어오는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를 들어서 견인을 못 한다고 하면 중복 스티커를 발부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소형차들이라든지 서민차들만 견인하고 이렇게 수입차들은 견인을 못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차들 같으면 두 번, 세 번 스티커를 중복 발부해서 견인 이상 가는 과태료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수입차에 대해서 전면으로 견인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상황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산 차보다는 실적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추가 징수하는 부분은 주차문화과나 교통행정과랑 협의를 통해가지고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2스포츠센터 회원 모집할 때 인터넷으로 모집을 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김길자  위원  인터넷에서 모집해서 인터넷에서 추첨을 해서 하셨는데 추가 새로 저녁 6시 부에 수영을 다시 모집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선착순을 하셨다고 하는데 선착순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10시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새벽까지 줄 섰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는데요. 이후로, 차후로는 그런 부분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인터넷이 안 되면 방문 접수를 하고 나서 적정 기간을 주시고 그리고 추후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추첨에 의해서.
○김길자  위원  추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선착순이란 부분이 밤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은 좀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2스포츠센터 생기고 나서  사람들이 참 너무 즐거워하고 다들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 영등포구민들 정말 좋아하셔가지고 그 부분 만족도에서 너무 기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1차하고 2차 추첨에 의했는데요, 마지막 3차…….
  우리가 3차는 안 했죠?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김성종  3차까지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3차까지 추첨을 했는데 마지막 4차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까지 계속 지속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기한  아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대형차량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에는 대형차량, 대형화물차 주차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 샛강 거기 관광버스들 이런 차들 샛강 바닥 거기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량들이 똑같이 옛날에 시설공단 창단되면서 구입한 차가 되기 때문에 노화화도 되고,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견인차를 가지고는 외제차 견인을 못합니다. 조금만 흠이 나도 속된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 견인차 기사들도 가능하면 그런 차는 손 안 대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김길자  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많이 들었어요. 지난 연말에도 그 예산 잡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익히 들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타구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달에 몇 번씩 돌아가면서 견인을 하기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제가 답변…….
○김길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고, 만약에 그것이 진행이 안 된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주차문화과 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스티커를 발부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보심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잠깐만요.
  지금 여기가 무슨 난상토론 하는 데가 아닙니다. 질의를 하면 답변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기한  예.
○위원장  권영식  그리고 아까 그 부분 같은 것은 질의하신 분들한테 미흡하면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기한  예.
○위원장  권영식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용률이 좌석 대비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계속 이용률은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한 43%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잠깐만요.
  독서실 총좌석수가 1,306개입니다. 전체 14개 독서실에 1,306개인데요, 지금 일 평균이 565명으로 해서 현재 43.3%. 그런데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유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은 알다시피 책을 멀리 하는 문화가 계속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독서실 수용시설이부족한가 해서 그런 염려에서 질의를 해본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사용률이 43%밖에 안 되니까 시설은 여유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렇죠.
○박유규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박유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주차장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 노력이라는 문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의원이기 전에 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주야로 근무환경이 어려운 데서 고생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편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환경, 또 친절 이 두 가지 건의를 상당히 많이들 했습니다.
  특히 환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꼭 근무자들한테만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도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잘 이용을 해주시면 관리가 훨씬 더 쾌적할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한 실정이 있더라고요. 저도 또 주차장을 이용해 봅니다.
  그래서 저도 심지어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이런 건의를 주차장에 몇 번을 했습니다, 그 근무자들에게.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지금 상태가 상당히 불결하다. 이것은 나뿐이 아니라 주민들 의견이 이렇다.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찾자.
  그래서 어쨌든 계도라면 죄송하지만 안내문 같은 거 좀 많이 써 붙여서라도 주민들에게, 이용자들에게 시각적으로 어떤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뒤로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다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데만, 말씀한 데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우리가 계도 쪽으로 말이 어패가 좀 그렇습니다만 주민의식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그런 팸플릿(pamphlet) 같은 걸 붙여가지고 자꾸 시각적으로 인식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저는 1페이지에 있는 인력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총 인원이 306명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정규직은 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서별로 정규직을 제외한 우리 직원 분들은 계약직 상태로 가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정규직 말고 업무직과 현업직이 있는데요,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일단 계약직으로 들어옵니다. 기간제라고 하죠. 기간제로 들어와서 3개월, 6개월, 9개월 이렇게 개월별로 쭉 계약을 하다가 2년이 경과되면 저희가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이 경과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대부분 다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을 해 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이 신분보장 상으로 봐서는 정규직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급여만 좀 다를 따름이지 정년 보장이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의 신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안정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계약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선출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계약직으로 들어오게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현장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개 주차나 스포츠센터 그런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게 가끔 우발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는 안 하고, 이력서를 가지고 저희 공단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어디에 근무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인터넷의 수시채용 난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담당팀장 면접을 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결원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항상 공표를 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게 우발적이기 때문에 현업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그런 제도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게 그냥 누구의 추천이다, 누구의 추천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리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건 인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이 분들에게, 계약직에 나가는 임금들도 다 구민의 혈세로 나가는 만큼 제가 더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누구든지 구민에게 공평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형평의 원칙에 맞게, 그리고 수많은 말들이 난무하지 않게 구민들에게 문호를 좀 많이 개방하시고요, 그런 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강복희  위원  그리고 여기 3페이지에 영등포 제2스포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착공 전에 착공한다고 착공식을 굉장히 거대하게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의원이 되기 전에 거기 참석을 했고 그 브리핑을 듣고 굉장히 기뻤고 또 우리 영등포구 내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마음이 굉장히 흐뭇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공사가 잘 진행돼서 얼마 전에 개관식을 한다고 한 번 날짜까지 잡히기 않았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7월에 구청에서 추진했었는데요, 7월 24일인가 7월말 정도 해서 개관식을 외부 손님들 초청해서 한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그게 왜 무산이 됐고 지금까지도 개관식은 아예 없어진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개관식은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요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가 아마 세월호 참사 나고 100일인가 그렇게 공교롭게 그 날짜하고 맞아가지고 그때 고민을 하다가 아마,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주관한 건 아니지만 그게 겹쳐서 아마도 연기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관식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저희 공단보다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해서 한 번, 저희가 한 번 질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니까 그것은 영등포구청 소관이라 우리는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아닙니다.
○강복희  위원  왜냐하면 부서별로 하는 업무가 세분화돼 있다 하더라도 큰 맥락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는 시설이고, 물론 구청하고 같이 하지만 다 무슨 선을 긋듯이 라인을 그어놓고 이것은 내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조금 제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죄송합니다.
○강복희  위원  모든 거에 조금 적극적으로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움직여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독서실을 짓고도 테이프를 끊고 거대하게 행사를 진행하다가 이만한 시설을 해놓고, 개관식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스포츠센터 시설 이용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르는 구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스포츠센터가 생긴 줄도 모르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개관식 같은 걸 함으로써 전 구민들을 상대로 우리 구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도 있었는데, 물론 세월호 사건이 있었지만 그 후에 조촐하게 나마라도 하면서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은 저 사실 아직 그 시설을 못 봤습니다. 견학을 상세하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관식을 못 하면 그래도 구에서 일하는 우리 구의원들만이라도 좀 시간을 프로그램을 짜서 저희한테 구의 그런 시설을 자세히 설명도 하고 견학도 시키시고 그러셨으면 저희가 동별로 각종 직능단체 회의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저희가 이런 시설들을 자세히 파악함으로써, 관내 여러 주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상세히 전달함으로써 이 시설의 이용도도 높이고 또 우리 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잘 알려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들어가서 외부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펴볼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의 실무진들을 통해서 세세한 것들을 우리가 브리핑 받고 그 시설들을 견학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이사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방금 강복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조직 인프라에 대해서 7팀으로 돼 있는데 정원이 306명, 정규직 72명, 나머지는 다 계약직으로 234명이 맞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계약직이 234명인데요 지금 업무직하고 현업직에 가급이 176명입니다. 업무직 3명하고 현업직 173명하고.
○유승용  위원  가급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176명이죠.
○유승용  위원  합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합쳐가지고.
○유승용  위원  업무직하고 현업직하고 합쳐서 176명?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거기가 가급 무기계약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분보장이 경력까지 되는…….
○유승용  위원  그러면 또 나급은 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나급은 들어온 지가 2년이 안 돼가지고요 그동안의 경과, 쭉 근무하는 형태를 봐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심사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주게 됩니다.
○유승용  위원  2년 후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가급은 업무직이나 현업직은 모두 정규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무기계약은 그렇죠. 신분보장은 정규직하고 똑같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급은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지금 노무직 2명하고 현업직 56명 해서 58명입니다.
○유승용  위원  58명?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유승용  위원  여기 인력 편제를 보면 임원 구성하고 팀별로 7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자료를 만들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도 다 급수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급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이렇게 보고를 안 했어요? 빠뜨렸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급수는 별도로, 다음에 저희가 할 때는 직급별로 현황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인 자료로 하다보니까 빠졌습니다.
○유승용  위원  직급은 몇 급까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3급까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3급에서 몇 급까지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3급에서 지금 사무직의 경우는 7급까지 있고요, 보시면 정규직에 저희가 사무직, 전문직, 기능직 이렇게 세 분야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직은 7급까지 있고 전문직하고 기능직은 8급까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현황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에는 꼭 빠뜨리지 말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다음 자료에는 저희 직급별 현황표를 첨부를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예산에 1,276억 600만원이 잡혔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127억입니다.
○유승용  위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5페이지요?
○유승용  위원  예.
  133억 7,200만원의 예산이 잡혔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유승용  위원  이 근거는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이런 예산을 잡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각 사업장별로 매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그동안 했던 실적하고 또 내년에 변화될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에 변동될 수 있는 부분들 그걸 감안해가지고 각 사업장별로 해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수입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수입실적이 8월 31일까지 83억 900억, 62.1%가 목표가 달성됐는데 이런 부분은 쉽게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대차대조표 같은 걸 해 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 이해가 안 가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는 저희 공단 회계규정을 보니까요 거기는 이런 수입 지출이 아니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는 보면 형태가 세입세출 형태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 기업회계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하시는 부분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감안해서, BS 대차대조표 상으로는 조금 표기하기가……,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보면서)
  한 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대차대조표 상으로는 이 내용만 좀 나와 있죠?
  주석봉 팀장이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주석봉  경영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 보면 팀별로 수입현황이 나와 있고요, 6페이지에는 각 팀별로 세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건 알고 있는데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주석봉  그래서 7페이지에 보시면 경영수지라고 해서요 이 경영수지가 세입과 세출을 나타내는 대차대조표라고 공단에서는……
○유승용  위원  이건 내가 또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주석봉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아무튼 대차대조표 형태는 형태가 조금 달라가지고요 나중에 제가 한 번 위원님과 정확히 말씀을 나눠가지고 그런 형태로 자료를 다시 구성하는 것도 검토를 한 번 해야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회계기준이 단수로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것은 좀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또 세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출에서도 보면 127억 6,6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67억이 집행이 됐고 52.5%가 집행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다 볼 수 있게끔 하는 자료가 바로 대차대조표가 아닌가?
  요즘은 용어가 좀 바뀐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누구나 쉽게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고, 또 이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시설관리공단도 하나의 법인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런데…….
○유승용  위원  법인이라면 당연히 대차대조표가, 요즘에 필요한 거고, 또 그렇게 해서 회계정리를 해야 되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준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약간…….
○유승용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이라 회계기준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부에서부터 어떤 지침이 있다든가 그런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용어도 다소 바뀌어서 합계 잔액시산표, 회계 흐름이 그런 용어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것 개선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저희가 한 번 검토해서 보시기 좋도록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또 7페이지 세입세출을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세입이 83억 900만원입니다. 또 세출이 67억인데 여기 보면 현재 우리 경영수지가 16억이 발생됐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8월말.
○유승용  위원  16억이 발생됐는데 이렇게 보면 목표 대비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수입구조가 발생이 되고 또 이런 부분이 금년 연말까지 아마 20% 이상 이렇게, 제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수치상으로 그렇게 될 것도 같은데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물론 수익창출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들의 복지증진에, 또한 공공서비스에 이런 부분들이 살기 좋은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과정에서 제 의견은 다소 수익창출이 좀 적게 되더라도 이렇게 많이 수익을 많이 발생시켜서 우리 구민들한테, 서민들한테 부담을 줘서야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 번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지금 이 자료가 8월 31일 기준이거든요. 8월 31일 기준인데 세출부분에서 저희가 현업직, 아까 말씀하셨던 기간제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급여가 매월 5일날 나갑니다. 전월 근무했던 걸 모아가지고 매월 5일날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한 3억 8,000, 한 4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여기서 빠져 있고요, 또 하나는 제2구민체육센터 지출금에 9월에 지출해야 되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그게 또 여기에서 한 1억 정도 빠져 있습니다. 그 금액이 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날짜로 하다보니까 약간 과다하게 돼 있는데 아무튼 이익은 분명히 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작년치, 그러니까 2013년도치하고 2014년도치하고 회계자료를 대차대조표로 해서 그걸 자료를 줄 수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2013년하고 2014년요?
○유승용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제가 한 번 비교하고 판단 좀 해 보기 위해서, 제가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이것은 저희가 일주일……, 되는 대로 바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7페이지 비교 난을 보면 비율, 퍼센트 이런 부분들 꼼꼼히 좀 해서 성의 있게 자료를 잘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10페이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노동조합과 협력적이고 평화적인 관계 구축을 통한 노사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노사에는 정말 인프라가 중요하고 상생하는 길은 서로 화합하고 단결해서 가는 것이 노사협의체로 인해서 발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성장하는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2014년도 금년입니다, 아홉 번에 걸쳐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답변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작년에 노조가 결성이 됐습니다. 노조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기본 안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커서 저희가 계속 그 동안에 아홉 번에 걸쳐가지고 서로 의견 교환하고 그랬습니다.
  노조가 작년 10월 20일날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확정됐거든요. 그 뒤부터 단체협약을 체결을 못 했습니다. 「노동법」 상으로 노동조합하고 사측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체협약이 아직 체결이 안 돼가지고 그 동안에 각종 목적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유승용  위원  노동조합은 구성이 돼 있는데 현재 사측하고 단체교섭만 하고 있지, 아직까지는 교섭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죠. 조만간에 마무리…….
○유승용  위원  그렇게 해서 아홉 번을 해 왔다 그런 얘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의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지금 복수노조 형태로 돼 있는데요. 지금 교섭단체 노동조합은 141명이고요. 그리고 민주노총이 작년, 잠깐만요.
  민주노총이 먼저 설립이 됐었거든요. 거기가 67명, 정확히 그쪽에서는 현재 인원을 정확히 파악이 어려운데 공식적으로는 67명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복수로 구성됐으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같이 복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한국노총은 아니고요, 민주노총으로 되어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한국노총은 가입 안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공단협의회.
  직원 중심으로 돼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렇죠.
○유승용  위원  또 여기 보면 근로자 측 안건 및 고충사항을 5건이나 협의를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별도로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노조 생기기 전부터 저희는 노사협의회에서 사측하고 근로자 대표들하고 해서 계속 해왔거든요.
  이 부분들은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 그것을 노사협의회 통해서 고충사항을 해결해 주고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노사협의회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유승용  위원  노사협의회는 노조도 같이 포함이 돼 있다고 보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렇죠, 노조원도 같이.
○유승용  위원  같이 포함해서 협의회로 구성해서 우리 근로자 고충사항들을 합의를 봤다 그런 얘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유승용  위원  아주 잘 하셨는데요.
  앞으로 노동조합의 향후 계획도 여러 가지로 좋은 비전(vision)을 제시해놓고 또 진행상황이 있는데 아무튼 원만하게 빨리 시설공단에서 노동조합이 합의가 돼서 아주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가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실적에 대한 분석표를 보시면요 7페이지에 분석표가 나와 있습니다.
  독서실팀의 청소년독서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경영수지 악화의 대부분을, 경영수지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또 내용에 있어서도 다른 부분은 직원의 월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독서실을 보게 되면 8월 1일까지 경영수지가 3억 9,800만원, 약 4억 정도의 마이너스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연간으로 보면 9억 정도의 손실이 생기는데요, 이 청소년독서실이 제가 이 운영표를 보니까 14개소의 청소년독서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영수지 악화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단 측에서 노력한 흔적을 찾자면 16페이지에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정좌석제 운영이란 항목에서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청소년독서실 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으로 고객 중심 경영 실현과 경영수지 개선을 통해서 경영수지 개선에 대한 노력한 부분이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그래서 공단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과연 9억이 넘는 이런 손실 부분을 이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을 보면 장기 이용자들에게 지정좌석제를 통해서 이런 운영 효율성 제고에, 수지 추진실적에 나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영수지 개선과 이런 지정좌석제 이것은 우리가 목표하고 추진실적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것이 경영 효율화 제고를 위한 방안인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청소년독서실이 저희 공단에 차지하는 비용 측면 그런 쪽에서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소년독서실이 어떻게 보면 복지시설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지정좌석제, 청소년독서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정좌석제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지정좌석제를 써놓은 거거든요.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일단은 학생들이, 학생도 있고 일반인도 있습니다만 좌석이 자꾸 움직이니까 본인들이 독서실 이용을 꺼리는 경향도 있고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안정된 좌석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 번 시도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좋으면 한 번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물론 여기에 저희가 1일 1인당 500원씩 받거든요. 500원씩 받아가지고 얼마나 경영 효율화를 기여할 거냐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저희가 가능하면 독서실이 워낙 적자 폭이 커지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이라도 더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한 번 그 부분은 저희도 지정좌석제를 하면서 요금도 그대로 할 거냐 아니면 다른 공단들 벤치마킹해서 요금을 좀 상향할 거냐 이런 것도 나름대로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운영 효율성 제고 하고 지정좌석제 하고 경영수지 개선하고는 금액상으로는 사실 큽니다만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도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한 번 노력을 해보겠다는 그런 경영 의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독서실의 경영수지 악화가 비단 2014년 만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렇죠. 옛날부터…….
○박미영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박미영  위원  그런데 이 지정좌석제는 경영 효율성이랑 거리가 멉니다. 노력이라고 보기에는요 몹시 미흡하고요. 그리고 지금 매년 청소년독서실의 수지가 악화되고 있는데요.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복지시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복지시설에서 무슨 수익을 창출하는 측면으로 제가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알맞은 복지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또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다면 이용률을 우리가 한 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높고요,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아마 이용률이 높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4페이지를 한 번 펴주세요.
  4페이지를 보게 되면 청소년 시설 및 이용인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죽 보시면, 여기 보면 면적은 한 2,200, 700평 안 되는 규모로 보고요, 14개소로 이렇게 죽 나열되어 있는데요. 여기 일평균 이용률이 43%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연도별로 자료를 어느 정도의 이용률과 어떤 경영수지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지는 차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양평2동에 250㎡입니다, 한 80평 되죠. 좌석은 103개소인데 일평균 이용수가 상당히 큰 구민회관 다음으로 큰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에서는. 좌석 수가 100석이 넘는데요. 일평균 이용인원이 28명입니다. 그래서 27%에서 사실 30%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마 이용자가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모르지만 단 30분 이용한 것도 이용한 거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요, 이용률이 정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의 규모하고 운영과 그 다음에 이용률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봐서 정말 경영수지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예년도의 내용이라든가 현황을 봐서 이것에 대한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방만한 운영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의지 그리고 정말 청소년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또 물적인 여러 가지 측면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체육사업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아까하고 좀 같은 맥락인데요.
  제2스포츠센터의 수입목표가 9억이 좀 넘고, 수입실적이 3억 5,000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달성률이 38.6%인데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김성종  체육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입목표 9억 1,000 잡은 것이 8월 개관을 목표로 해가지고 8월 이후부터 12월까지 처음에 수영하고 헬스만을 목표로 해가지고 잡았었는데요, 현재 8월 1일부터 개관을 해가지고 8월 한 달 하고, 9월 일부 실적 해가지고 8월 31일 기준했을 때 200 정도 수익금이 입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가게 되면 9억 1,000에 대한 수입목표는 무난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김성종  이것은 중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목표에 대한 달성률 자체가 낮은 걸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 상태를 봤을 때 의도하신 만큼의 인원이 충분히 충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회원수가?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김성종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운영을 하면서 보면 우리 구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비 선호 프로그램도 있고 있습니다. 비 선호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폐지를 하고 선호 프로그램은 더 확대해가면서 지속적으로 또 다른 인기 프로그램 있는지 신규 개설하고 하면서 계속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저희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아쉬운 점을 좀 얘기했는데 제2스포츠센터의 홍보는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김성종  아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저희 구민들이 충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것은 제가 왜 드리는 말씀이냐 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 구역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은 다 압니다. 이렇게까지 홍보를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찾아가는 방식으로 다 알게 돼 있는데 정말 순수한 우리 구민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직장 다니고 바쁘게 사시느라고 구에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아마 대다수의 우리 구민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활동해서 아시는 분들만 이용하게 하지 말고 직장생활 바쁘고 생활에 바쁘신 그런 분들도 노력하지 않아도 알게 해서 그 분들이 스스로 알게 그런 기회를 줘서 구민들 골고루 그런 기회를 누릴 수 있게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7페이지 보면요, 주차관리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세입보다도 세출이 훨씬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왜 그래요? 어떤 이유로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저희 관리팀 보면 견인차량 보관소가 지금 경영수지가 약 1억 1,600만원 정도가 적자로 나와 있는데요, 견인 보관료 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것은 인력 대비 보관소 운영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적자 편성이 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아까 수입차 견인 같은 것 그것도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게 조례상으로나 법상으로나 좀 차등화돼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저희가 견인료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가지고 차량 크기에 따라서 견인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견인을 할 수 없어서 견인을 못 하는 그런 차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대응책을 찾으려면 지금 서울시 조례를 고쳐야 되는 상황인가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제가 알기로는 견인료가 1대당 4만원을 요금 정산하고 있는데 그것은 10년 전이나 지금까지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복희  위원  저는 몇 ㏄, 몇 ㏄ 이렇게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요, 지금 이런 수입차 BMW 7시리즈 같은 경우는 5시리즈는 견인이 되지만 7시리즈부터는 견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들도 배기 용량만 따져서 견인료를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견인을 못할 경우 거기 있으면, 계속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차 과태료만 붙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밖에 부과를 못한다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불법 주차에 관련해서는 과태료까지 징수가 되고요,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부정주차인 경우에는 과태료도 징수가 불가합니다.
○강복희  위원  아니, 제대로 된 주차를 우리가 견인할 이유는 없지요. 지금 부정주차거나 불법주차일 경우 견인하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불법주차는 구청에서 단속스티커로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거주자우선주차면에 들어와 있는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인조치 이외에는 따로 과태료나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진짜 4만원 정도 이상의 것을 만약에 더 우리가 차등화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과태료를 하려면 서울시 조례가 고쳐져야 되는 상황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예, 맞습니다.
○강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좀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부당한 것 같고요. 적어도 견인료만큼은 그런 차에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업무 사업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사업개요에서 추진실적이 참 여러 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사회공헌도에 보면 이것은 1인당 9시간씩 우리 직원들이 했다고 보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비전 2018년 중장기발전계획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글씨가 눈이 나쁜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데요, 2018년을 겨냥했으니까 5년이니까 작년에 세운 거죠, 2013년에.
  그때 세우면서 우리도 사회공헌활동을 물론 하고는 있지만 또 좀 강화하자 그래서 시간을 좀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9시간 정도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근무시간 외에 가서라도 아니면 포함해서라도 사회공헌활동을 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계획을 세워놓은 게 지금 참고로 기술을 해놓은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비전 중장기 사회공헌활동계획을 5년 동안 세웠는데 작년도에 세웠다 그런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죠.
○유승용  위원  여기 보면 여러 가지로 많이 했거든요.
  차량 무상점검행사 추진도 250대 점검도 해 줬고, 또 농활지원 행사도 했고, 장애인복지센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인력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비예산.
  그런데 사업추진실적은 나와 있거든요. 그건 어떤 예산 가지고 사업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실제로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은 사실은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력을 해서 하자는 거고, 배식봉사 같은 것은 우리 몸으로 하는 거니까요.
○유승용  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지역에서 해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런 큰 프로젝트를 갖고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해 보세요.
  비전 2018년 중장기발전계획까지 세워놓고 비예산으로 한다면 이게 무슨 사회공헌이 되겠습니까?
  물론 견해차이도 있겠죠. 서로 간에 사회공헌에 대한 견해차이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물론 금전적인 부분들을 투여해가지고 사회공헌활동을 하면 더 효과도 있고 저희도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이 저희도 좀 제약사항들이 좀 있고 예산편성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저희도 사실은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공단 표시도 좀 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은 좀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좀 찾아서라도 나중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만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보고서에 보면 회계에도 보면 이익창출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익창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다소,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 이사장은 앉아서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하겠지만 우리 직원들을 이 부분들을 다 몸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죠.
○유승용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은 개인 교통비라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다 그렇게, 또 거기에 대한 재료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줘가면서 사회공헌활동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사회공헌활동은 원칙적으로는 좋은데, 봉사도 많이 해야죠.
  그러나 우리 직원들한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계획을 이렇게 세웠다면 충분한 예산도 좀 세워서 직원들한테 더 열심히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입하고 세출이 있는데요 세입은 들어오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청에 전부 반납합니다.
○유승용  위원  그것도 알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알고 계시죠?
○유승용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주차장 이용 고객만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개선사항 이런 부분들에 업무추진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비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 없이 뭘 어떻게 해서 했겠는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번…….
○유승용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그냥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제가 청소년독서실 이용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추가로 건의랄까 보완을 좀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3%의 이용률이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독서실 이용률이 저조한 가장 큰 요인은 시설이 노후화됐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독서실들이 대개 오래된 동사무소 건물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 학생들이나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이고 독서실이 아주 좋은 데, 새로운 도서관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후화된 시설인 저희 독서실을 이용할 만한 사람들이 갈수록 더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째가 노후화이고, 둘째가 그 노후화 때문에 주변에 독서실이나 정보도서관이, 저희도 정보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계속 생기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독서실 이용자들이 새로운 환경 좋은 데로 계속 이동해 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같이 어렵게 살 경우는 금액이 부담이 갈지 모르지만 지금은 시설 좋은 데로 가지 싸다고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추세를 보니까.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시설 노후화와 주변에 생기는 도서관이나 정보도서관에 대한 경쟁력 약화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박유규  위원  시설 노후화 문제는 우리가 지역에서 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지금 거론할 건 아니고요 사실 독서실 이용률은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많이 이용을 하고 어떻든 디지털 문화에만 자꾸 가까이 접근하는 것보다는 독서 쪽으로 많은 진전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아까 대화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물론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단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아니면 혹시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또 하나의 우려되는 이야기로 친절이 부족하다든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공공의 경영을 하는 쪽에서 전반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일부 그런 부분이 사실 주민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더 보완하는 문제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건 장기적인 대안이고 홍보, 아니면 친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시설이라도 이용하는 사람이 뭔가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고 서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공기업이라고 해서 더욱 더 친절한 노력을 배양을 하면, 예를 들면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개선이 돼서 이용률이 좀 더 높아지고 수익에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익에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 곳이 독서실인데 그렇다고 이 독서실이 없어져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자꾸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인데 이 방법으로 해서 친절이랄지 여러 가지 홍보 이런 걸 해서 이용률을 좀 높여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결과물을 한 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박유규  위원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제약된 환경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신 대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9페이지부터 질의를 할게요.
  이 비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예산이 안 들면 좋습니다. 좋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산이 없이 이런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대부분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보이기식 사업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 제가 몇 가지 의문이 좀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추석맞이 차량 250대 점검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누가 어떤 점검을 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카퍼라고 해가지고 전국 자동차…….
○위원장  권영식  카포스(Carpos) 그 단체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위원장  권영식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이 카포스 단체에서는 추석맞이 차량 무상점검을 자체적으로 한다고도 홍보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도 그걸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하는데 직원들이 가서 좀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지 저희가 무슨 차량점검을…….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가가지고 주차안내도 하고, 지난번에 가봤는데 길옆에다가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실제로 카포스에 있는 정비업체들이 와서 고치고 있습니다. 고치는데 저희는 차량 인도도 해 주고 인적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카포스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명절 때 차량 점검 할 때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니까 보면 결국은 카포스가 주체네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건 저희가 하기 전부터 했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래서 나는 별도로 이런 차량점검사업을 하는지 확인차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2014 사업개요에 보면 총 과제가 52개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위원장  권영식  이것 굉장히 많지 않아요? 1년 동안 이런 사업들을 52개씩 할 수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이것은 개인별, 각 부서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일단 여기에 대한 것은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 사랑나눔의 집 배식봉사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 어떤 직원들이 배식봉사를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추석하고 설날 때는 저 포함해서 임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2주에 한 번씩 직원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사랑나눔의 집에 가서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직원들이 비번, 쉬는 날을 비번이라고 그러죠? 비번일 때 합니까, 아니면 근무시간에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점심시간에 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니까 근무하는 날 점심시간에 가서 배식봉사를 하신다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렇죠. 한 11시 반 정도 가가지고 거기서 1시 반 정도까지 하고요.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아니오. 우리 정규직 직원입니다. 사무직 직원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정규직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근무를 놓고 나갈 수는 없고요.
○위원장  권영식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정규직입니다, 정규직.
○위원장  권영식  그 위의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목적에 보면 공단 설립목적 구현과 사회적 책임수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호는 굉장히 좋은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런 봉사활동보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우리 직원 채용할 적에 장애우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을 특별히 채용하는 조례나 규정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주석봉  경영지원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우에 대해서 특별 채용하는 규정은 돼 있고요, 지금도 장애우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 규정에는 몇 %라고 돼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주석봉  저희가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는데요 그 목표 비율보다는 저희가 높게 운영하고 있고요, 대상 리스트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 몇 명이 채용이 됐는지도 지금은 자료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주석봉  자료는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동료 위원도 거기에 지적을 한 바가 있지만 직원 채용하실 적에 공정하게 채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돌고 있다는 것은 아마 우리 공단 측에서도 흘러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직원 채용할 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운 분들, 현재 생활이 일시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우선 채용하는 그런 배려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1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수노조를 인정해 주고 있다고 했고 또 노사협의회가 노측하고 사측하고 같이 구성이 돼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위원장  권영식  여기에는 민주노총도 같이 참여가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현재 노사협의회는 교섭단체 대표 조합에서 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아니, 그러니까 민주노총 측에도 참여를 하느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지금 가능은 하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아니, 지금 하고 있느냐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주석봉  경영지원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사협의회에 근로자 위원으로 6명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민주노총의 노조원들은 저희 공단 사용자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67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게 파악이 안 됩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주석봉  그 67명은 2013년 9월 10일에 처음으로 민주노총에서 노조가 설립됐을 때 민주노총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인원이고요, 거기에 대한 개개인의 실명은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이 숫자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주석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어쨌든 현재 이사장님 답변에 의하면 67명이면 전체 직원의 거의 과반입니다. 그렇죠?
  아니, 죄송해요.
  직원노조의, 직원노조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정확한 명칭이.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주석봉  저희 공단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이고요, 그리고 민주노총은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말씀하시기로는 거기는 141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주석봉  예, 141명입니다, 141명.
○위원장  권영식  그래서 반 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인데 가능하면 협력적이고 이런 좋은 말씀들을 여기다 쭉 나열해놨는데 그러면 숫자가 많든 적든 단체가 조직되면 그 단체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주석봉  예.
○위원장  권영식  그리고 그 아래쪽에 고충사항 총 5건 협의가 돼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주석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리고 13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하절기에 충전형 선풍기하고 얼음 지급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보면 당일 예상 기온 28℃ 이상 시에만 지급이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몇 월달부터 언제까지가 여름 하절기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28℃ 이상 시에만 당일 딱 이렇게 해서 못이 박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작년에 정부에서 에어컨을 켜는 기준을 28℃로 이렇게 정해놔가지고요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그렇게 할 게 아니고 하절기가 7월달부터 9월달까지면 지급을 하고 이용 자체를, 사용 자체를 28℃ 이상 시만 사용하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런데 거의 매일 꼭 28℃로 저희가 정확히 재가지고 각 지역을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거의…….
○위원장  권영식  그러니까 우리 업무보고 자료 자체가 이렇게 당일이라고 다 명시를 해 놓은 것은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예상기온 28℃라든 아니면 국가의 권장온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이런 부분이 오해가 없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리고 전체 부스 중에 전기 공급이 안 된 게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여의도는 지금 1개소밖에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어떤 방법이든지 개선을 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 같은 것도 일부 돼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시설하셔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길거리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도 열악한데 계절적인 것까지 문제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여기에는 안 돼 있지만 동절기 문제도 굉장히 있습니다. 바깥의 바람, 추위 다 견디면서 안에 부스에 들어오면 손도 좀 녹이고 해야 되는데 손이 얼어서 글씨도 못 쓸 정도면 굉장히 환경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겨울에는 저희가 난로를 좀 하는데요, 여름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여름이. 겨울에는 난로를 줍니다, 가스난로.
○위원장  권영식  여기에 난로도 지급하는 걸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하고 대형차 부정주차에 대해서 동료 위원분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구정질문도 하고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도 전혀 개선이 안 돼요. 사실 안 돼요.
  조금 전에 1대에 견인료는 4만 5,000원인가 부과를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1회 견인하는데 44만원 든다고 답변하셨죠,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계약해서 빌리는데 40만원이고요.
○위원장  권영식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하루 빌리는데 대형.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대형차 임차가 하루 12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44만 5,000원에 올해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차가 감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신길 5동 복개천에 대해서 오전에 단속을 해가지고 견인조치해가지고 보관소에 입고를 시키고 나면 그 차가 다시 그 자리에 대가지고 하루에 2회까지 견인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차고지 밤샘 위반주차 차량으로 단속요청을 하고 있으나 행정력이 조금 미비해서 아직 원활하게 소통되지는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본 위원장은 신길 5동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데 신길, 제가 그냥 간단한 예로 대성아파트에서 가마산길 사거리까지 거기를 주로 많이 다닙니다. 제가 많이 다니는데 거기 대형차가 하루에 제가 갈 때마다 10여 대가 항상 넘게 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적에 주차면을 점유하는 게 대형차가 주차면 2개라고 말씀하셨는데 18톤 차, 이런 롱바디로 된 화물차는 주차는 세 면도 더 차지합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그런 차들은 지금 지역의 재개발 공사로 인해서 공사차량들이 면이 비어 있다 보면 대놓고.
○위원장  권영식  잠깐만요.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에 지금 배당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100%를 합니까, 아니면 몇 % 정도를 배정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현재 배정률 전체 9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르지만 면이 모자라는 지역이 있고 배정을 원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좀 남는, 여유가 있는…….
○위원장  권영식  잠깐만요.
  신길 5동, 제가 자꾸 어느 지역 지적을 하긴 그렇지만 그 지역을 보면 주차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만약에 화물차가 10대가 서 있으면 주차면을 20개 이상 점유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아까 몇 %라고 그러셨어요? 90 몇 %를 배정한다 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위원장  권영식  10%라도요 20개면 거기가 200면이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만 잡아도 10대가 20면을 하는데 그러면 전체 면이 200면이 돼야 돼요, 주차면이.
  그러면 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비어 놓으니 거기다가 대형차도 그냥 좀  세우자 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아시다시피 신길 5동이나 일반 주거지가 많은 지역은 대부분이 주차면이 부족합니다.
  여기는 제가 자꾸 이 지적을 하면 정말 하찮은 것 가지고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 보면 횡단보도 좌우에 대형 탑차가 신호등 양쪽으로 서있죠, 버스정류장 양 쪽으로 서 있죠. 버스 타는 사람이 버스 기다리려면 길거리 나와야 됩니다. 길거리에서 차 기다려야 돼요, 또 횡단보도도 마찬가지, 차 보이지 않습니다. 위반한 차가 그냥 횡단보도 신호등 안 보이죠, 사람 안 보이죠 하며 지나가면 사고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우리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 개관식을 예정을 했다가 어떻게 해서 연기도 아니고 그냥 없어져버린 거예요.
  물론 공문 자체가 시설공단에서 안내장을 보낸 것은 아니죠, 구청에서 보낸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보냈는데도 그것을 안 한다는 안내장을 저는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얼마가 지났는데도 개관식을 않고 있어요.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우리 구민이 얼마나 바라던 시설입니까?
  그런데도 구민한테 알리는 차원,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홍보 차원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사실 구민들이 왜 저럴까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위․수탁 협약이 체결되었네요. 지금 여기는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위․수탁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죠? 업체라고 그래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김성종  위․수탁은 영등포구청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위․수탁이 이뤄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 사항입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김성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어쨌든 지금 팀장님이 거기 책임자로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김성종  예.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이런 큰 개관식을 않더라도 사용하고 있으면 어떠어떠한 부분을 사용하고 있고 어떠한 부분이 아직까지 좀 미흡하다고 해서 우리 구의회 관련 의원들 전체도 좋고 아니면 관련 상임위에 오셔서 이런 부분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도 지역에 나가서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아직까지 이러저러한 시설은 좀 미비해서 언제쯤 개관을 합니다라든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김성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안전건설국은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좋지요?
    (「예」하는 이 있음)
  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1시 30분에」하는 이 있음)
  13시 30분으로.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숙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배부해드린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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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부록 참조>
(안전건설국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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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안전건설국장께서 보고를 하는 동안 팀장들께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어떻게 감히 국장께서 보고하는데 팀장들이 이렇게 주무십니까?
  다음부터는 자세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관내에 대형차량들이나 화물차량들이 별도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돼 있지 않죠?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마련할 계획은 없나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지금 현재로써는 부지 확보라든가 장소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별도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길자  위원  소형 화물차 같은 경우는 그나마 거주자라든지 이런 데 받아들여져서 주차를 할 수는 있는데 아마 또 승용차 우선이라서 생계형 화물차 같은 경우도 주차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또 예산이 가능하면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권역별로 해서 대형차라든지 화물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계획을 한 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우리 주차단속팀에 보면 CCTV 차량 있죠? CCTV 차량이 몇 대죠?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2대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2대.
  2대가 몇 년 된 거죠?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차량이 4, 5년 정도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4, 5년?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김길자  위원  4, 5년 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1대가 고장이 나서 거의 운행이 힘들어서 그것 교체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교체를 안 하셨네요? 교체 안 하고 수리하고 쓴다면 그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닌 것 모르겠네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지금 1대가 미션이 나가가지고 지금 차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추경 예산이 반영될 때 그때 저희가 추경 자료로써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왜 그러냐면 주차단속원들이 28명에 이제 31명이잖아요, 장애인 1명 포함해서. 기동반 2명하고 해서 31명인데 그 분들이 지도 단속하는 부분에서 CCTV 차량 한 번 돌리면 정말 간단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부족한 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CCTV 차량들을 늘려서 그 차량을 이용을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난 년도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장이 자주 나면 이왕 그냥 하나 사는 게 더 저렴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 부분 한 번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원들의 평가시스템이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1년에 2번씩 평가를 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평가시스템은 갖고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저희가 서류평가를 해서.
○김길자  위원  서류평가라는 것은 그냥 평가를 하는데 시스템 자체가 구축돼 있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는 부분인지, 만약에 시스템으로 구축돼 있으면 그 부분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고.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평가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출퇴근 관리를 하잖아요. 찍고 나가잖아요, 카드 찍든지.
  그러면 주차단속원들도 카드를 찍거나 이런 게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출결 관리가 안 되겠네요? 시간 관리가, 시간 개념이 없겠네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시간 관리는 제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누가 확인을 하죠?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담당도 있고 저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평가시스템 보면 나중에 6개월, 1년 단위로 평가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런 출결관리나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단속 부분,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주차단속원들이 실적을 떠나서 계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단지 실적보다는 계도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불법주차에 대해서 계도 부분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데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돼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구축돼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셔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에 추가로 수입차 불법주차 견인차량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예를 들어서 동작구, 강서구 해가지고 수입차 견인차량은 조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같이 연관해가지고 구입해서 단속을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구입을 못 하신 것 같고. 그러면 구입을 못 하면 수입차들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단속을 하더라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어디든지 예를 들어서 단속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속하다가 미미한 흠집이 생기거나 그러면 견인차량 기사에게 부담을 시킨다는 부분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담시키다 보면 견인을 기피하고 견인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견인해서 4만원 견인비용을 받는 것 보다 본인에 대한 부담감이 더 많기 때문에 견인을 기피한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차들 단속할 수 있는, 그래서 예산을 좀 책정해 드린 것 같았는데 올해 보니까 수입차 단속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된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제가 알기로는 수입차는 견인업체에서 들어가지고 보조바퀴로 해서 이동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견인할 때 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견인이 쉽지 않은 곳에서는 견인을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견인, 이동조치 했습니다 하고 그냥 차 위에 스티커만 붙여놓고 갔대요. 견인을 해 가야 되는데 견인조치 했습니다 하고 그냥 스티커만 붙이고 갔대요. 그러면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각이 안 나와서 견인을 못 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우리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 차량들은 수시로 견인을 해가잖아요. 그런데 수입차들은 견인이 잘 안 되면 우리 조례를 어떻게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해서 예를 들어 시간제로 한 시간 후에 한 번 다시 돌고, 두 시간 후에 다시 돌면서 중복 과태료를 붙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마 …….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현재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시행하고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두 시간 단위.
○김길자  위원  두 시간 단위로?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두 시간 후에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두 시간 뒤에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두 시간을 한 시간으로 당기시든지, 두 시간 동안 주차를 해 놓으면 두 시간 주차비하고 계산을 해 보셔가지고 한 번 그런 게 우리 서민 차량들하고 수입차 하고 형평성 부분에서 차이 나지 않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고장차량 방치를 오랫동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주차단속 차량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권영식  그렇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지금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한 달 이내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2년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한 달 이내라고요.
○위원장  권영식  한 달 이내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최근에 미션이 나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최근에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한 달 이내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 그것을 추경에 예산 잡아서 아까 수리를 한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아니오.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구매하는 게 좀 더 차량도 오래 되고 그래서 구매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차단속차량이 두 대라고 질의를 하셨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CCTV 탑재된 차량이 2대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탑재된 차량이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지금 주차단속차량 중에는 CCTV가 탑재되지 않은 차량 총 해서 7대로 돼 있는 거네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주차요원이 승차를 해서 가서 현장에서 스티커 발부하고 이렇게 하는 차량들입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 앞 동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세 차례에 걸쳐서 붕괴가 일어났고, 6월달부터 7월 중순까지.
  세 차례의 붕괴 후에, 서울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요 그 원인을 지금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원인은 하수관의 노후화로만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구청에서는 서울시의 외부 전문가의 진단만 받으신 건가요, 구청 자체 내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다른 조사가 있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안전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하고도 점검을 할 때 저희 구청 직원들도 같이 함께 하수박스 안까지 다 들어가서 점검을 했고요.
  현재 여의도 지역을 우리가 시설물 육안점검으로다 일단 전체를 확인을 다 했고 거기서 내부 시설을 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3단계로 나눠 갖고 대형건축물 137개소를 계속 공공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할 겁니다.
  그리고 동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GPR 장비를 이용해서 도로 탐사 등 이런 것을 지금 서울시하고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도로 탐사라는 것은요, 혹시 무슨 초음파 같은 기계인가요?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동공에 대해서 싱크홀(sink hole)이라고도 얘기하고요. 한 동안 큰 이슈가 되고요, 지금도 그 이슈는 여전합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잠실하고 여의도가요 싱크홀로 큰 홍역을 겪었는데요.
  잠실 같은 부분은 여론에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큰 동공, 어마어마한 동공이 발견이 돼서 지하 차로를 중단하고요 근본 원인을 규명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실하고 여의도는요 다 같은 충적지형이라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예.
○박미영  위원  그리고 또 물에 잘 녹는 석회암, 보통 석회암동굴이 많은데요. 그런 석회암이 곳곳에 산재돼 있다고 합니다, 여의도 전역에, 영등포 일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이 세 차례에 걸쳐서 붕괴가 일어난 지역을 보면요, 국장님! 그 밑에 어떤 시설물에 있죠?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예, 저희도 지하철 공사로 인한 것 아닌가 하고 지하철공사 공사한 분들도 참여를 시켜갖고 확인을 했는데 그 동공 난 부분에는 밑에 지하철 하고는 관련은 없었습니다.
○박미영  위원  글쎄, 그렇게 지금 단언을 내리실 만큼, 왜냐하면 여의도 동공에 대해서 안전건설국에서 특별히 별도의 그런 안전진단에 대한 노력을 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의 그런 자료만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아니오. 저희 자체적으로다가도 우리 직원들이 다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도보로 다 확인을 했고 또 내부 점검이 필요한 부분은 GPR 검사라든가 또 하수박스 안까지 들어가서 검사를 해갖고 하수박스에, 워낙 여의도가 오래 됐기 때문에 64억의 시비를 지금 교체공사를 위해서 내년도에 요청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송파하고 감사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보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하고 함께 같이 이 여의도지역의 동공에 대해서는 같이 계속 확인을 할 겁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데 일차적인 원인은요 하수관이 노후화돼서 물이 새서 지하수가 쓸려가서 동공이 생겼다 저도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1차에 있지 않고 그 진단, 원인 규명을 위해서 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제대로 알아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하수관에서 3m, 한 2.5m 들어가면, 여기 지역을 잘 보십시오. 몇 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한 번 봐주세요.
  이것은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지역을 보면 거기에서 3m, 2.5m 들어가면 9호선 국회의사당역 통로가 있습니다. 또 그 통로에서 그 통로 굉장히 높이가 깊죠. 거기에서 또 한 3m 정도 내려가면 지하철 9호선 철로가 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철로하고 통로까지 바로 그 밑에 사실 땅에서 2, 3m면 바로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겁니다. 9호선 머리 위에 하수관로를 이고 있는데 여의도에 하수관이 다 골고루 분포돼 있는데, 생각해보십시오. 유독 이 위에서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도 아니고 세 차례에 걸쳐서 동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일차적인 하수관의 노후화다. 왜 전역이 노후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만 헐어서 여기에서만 동공이 세 차례나 발생했는지?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한 달간 굉장히 큰 불편을 겪고요 그것보다는 안전에 대한 불안증,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세월호 그것도 사실은 안전과 생명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9호선 하고 바로 위에 2, 3m 차이 나는 곳에 하수관 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실 만큼 제대로 조사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말씀드린 대로 일단 서울시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검사를 했고, 저희 직원들도 참여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이 여의도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이 필요하면 검토를 해서라도 더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저는요 이렇게 한 달 간에 걸쳐서 세 차례의 붕괴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잠실로 여론의 눈길이 쏠린 그런 틈을 타서 이렇게 쉽게 하수관만 고치는 행태로 그냥 현상에 대한 대증적인 요법으로만 하는 것은 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요.
  안전치수과 또 안전건설국에 이것에 대한 근본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예.
○박미영  위원  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예, 당연히 해야죠.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시에서 받은 10억.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지금 공사 계약을 위해갖고요 공고가 나가서 아마 내일 날짜로 마감이 됩니다.
○박미영  위원  급하게…….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긴급공사부터 하게 됩니다. 10억 공사가 내일 공사 발주업체가 선정이 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원인 규명은 언제 하실…….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그 부분은 원인 규명이 나왔기 때문에 하수 관로 교체공사를 지금 10억을 서울시에서 긴급하게 투입을 해 준 거고요. 전반적인 동공 발생 예상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한 점검은 계속 할 겁니다.
○박미영  위원  제가 볼 때 우리 구에서요, 안전에 대한 의식이 좀 미비하다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의 결과만 보고 하실 게 아니라요 세 차례에 걸쳐서 많은 주민이나 시민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수관이 노후하다 그걸로만, 그 밑에 9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통로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수긍할 시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사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더 원인 규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오히려 지역에서 서울시에 좀 보고하는 상향식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제의식을 가지고 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질의는요 9페이지에 주민통행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조성에, 건설관리과 소관이네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제가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요, 지금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가로등에 배너가 있죠, 가로등에.
  여의도에 가면 여의도 국회대로에 보면 가로등이 죽 있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그러면 거기 배너가 있죠. 양쪽으로 있죠, 할 수 있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 가로등 배너 광고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광고가 돼야지 건설관리과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에 있는 배너는 대부분 공공용 배너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대부분입니까, 아니면 국가시설물이기 때문에 다 공익광고로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그렇죠, 공익광고로.
○박미영  위원  100%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공익광고.
○박미영  위원  그러면요 지난 주말부터 또 매주 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여의대로 앞에서부터 MBC까지 불법광고물이 늘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매일 하루에 2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2조로 나눠서 나가고 있고 또 공휴일이나 토요일도 용역을 이용해서,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용역입니까, 아니면 구청 직할 관할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공휴일은 용역하고 직할 두 군데 다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플래카드 제거는 평일에는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직원하고 용역이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건 플래카드랑 성격이 좀 다른데요? 가로등 배너 광고물은요 태극기라든가 금연이라든가 국가적인 행사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맞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관리에 전혀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불법광고물 늘 걸려있는 것 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불법광고물은 정말 많이 걸려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박미영  위원  플래카드나 현수막은 사람들이 쉽게 걸 수 있지만 가로등의 배너는 쉽게 손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주도적으로 아시면서 하신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함부로 할 만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서태지 공연이 지금 거기서 열흘째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의하면 민원을 제기해도 무시되고요, 전혀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글쎄요. 저희들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고, 민원을 제기하면 계속 제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누가 민원을 제기해서 그걸 했는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민원을 제기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 민원인이 거짓말이 아니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봤습니다.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자리를 이용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 가로등 배너는 국가 시설물 아닙니까? 거기에 어떻게 사적 광고물을 그렇게 오랫동안 게시하게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소홀하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죄송합니다. 이번에 제가 그 지역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조치 꼭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박미영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질의드겠습니다.
  경부제3녹지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실 신길지역은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죠. 많이 부족하고요, 오래 전에 주택지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부분은, 주차난은 굉장히 큰 민원문제이고 영등포 전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부제3녹지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게 돼서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이 된 이후에 오랫동안 방치가 되고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지하2층 자주식의 한 132면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 10면이 늘었더라고요. 증대가 됐는데 그 당시, 작년까지 공사비가 60억으로 책정된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면 정도, 한 열대여섯 면이 증설됐는데 공사비가 90억으로 50%가 증가됐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계변경을 거쳤겠지만 설계변경이 어느 정도의 설계변경인데 공사비가 50%가 증설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3녹지는 자료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2013년도 5월달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입니다. 당초에 투자심사에 통과했던 가설계도면은 주차장 출입구가 한 곳으로 출입을 해서 121면이었습니다. 그래서 60억에 투자심사를 통과했고, 이 투자심사에서 통과할 당시에는 저희가 시비를 확보하고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시에서 요구하는 주차면당 한 5,000만원 선에서 요구가 돼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는데 저희가 그동안 2013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정확하게 산출을 하니까 주차면 대지 폭이 가보셨으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지 폭이 좀 좁습니다. 도로하고 철도부지 사이가 좁아가지고 출입구를 하나를 했을 때는 지하 2층까지 내려가는 주차 양방향 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는 설계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이 22면이 증가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좀 높아지고 주차면수가 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공사비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대형 차량이 지나가는 철로가 지나가다보니까 그런 공사비라든가 출입구를 두 개 세우고 함으로 인해서 3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되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처음에 용역 받을 때 그런 걸 고려를 못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애초에 처음 사업, 그러면 처음에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네요? 크게 문제가 있는 거네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투자심사 할 당시는 가설계로 해서 그 자체로써 투자심사를 통과를 해서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투자심사를 일단 받는 거고, 아시다시피 이 주차장은 시비 50%하고 구비 50%가 투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 투자심사를 해서 저희가 저희 구로 시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저희 구 의지라든가 이런 게 좀 반영됐던 부분이고, 일단 공사는 시작을 하면 공사는 정확하게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설계 당시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원래 관행적으로 처음에 투자심사 받을 때는 통과하기 위해서 비용을 축소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일단 저희는 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차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진․출입구랑 22면이 증설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공사비 50%는 이해가 안 갑니다. 30억 돈이면 구석구석에, 지역 구석구석에 정말 필요한 아주 쉽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한 서너 개는 더 만들 수 있는, 크게 잘 만들어도 서너 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대여섯 개를 만들 수 있는 비용인데요 이렇게 사업비를 혈세인데 어떻게 50%를 증설해서 하는지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저희가 실제로 주차장을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가지고 주차면을 만들면 면당 한 1억에서 한 2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는 서울시 소유의 녹지공간입니다. 녹지공간이라서 저희가 면당, 우리 구청 앞에 있는 당산공원에도 지하에 주차장이 지하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면당 조성비가 5,700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조성되는 주차면은 건설단가가 5,000 이상에서 한 6,000 얼마 들어갑니다.
  지금 경부3녹지가 143면에 90억은 면당 단가는 6,230만원 정도 소요되는 돈입니다.
○박미영  위원  애초에 처음에 설계했을 때보다 진․출입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느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건 한 10% 정도 내외지 이렇게 50% 증액을 하는 것은 혈세가 낭비되는 현장이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한 25억 정도를 다른 곳에 투자하면 몇 면 정도가 확보될 수 있습니까? 아까 계산하신 방식으로 하면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아까 계산한 방식으로 한다면 지금 공공용지라고 할 수 있는 데는 면당 한 5,000에서 6,000 정도가 소요되고, 사유지는 대지 값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박미영  위원  언뜻 생각해도 4, 50대는 더 증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바로 집 앞에, 집 부근에 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정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 세우실 때 이렇게 공사비, 어느 거나 마찬가지지만 공사비 50%, 설계변경 한두 번 해서 공사비 30%, 50%…….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지금 위원님이 잘못 이해하시는데요,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증액된 게 아니고 투자심사 당시 60억이란 뜻이지 공사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결과 90억이 나온 겁니다.
  공사를 지금 발주한 게 아니고 공사발주 전입니다. 공사발주 전이고 당초에 저희가 60억으로 잡았던 부분을 실제로 공사비를 정확하게 산출하니까 90억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지역에 우리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형 주차장 건설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미영  위원  예.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지금 지역별로 한 30여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면이 5,800면 정도 있고요.
○박미영  위원  아니, 기존에 있던 것 말고요 증설되는 부분, 2013년에서부터 2014년까지 주차장이 지역 지역마다 어느만큼 증설됐는지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했듯이 지금 제2청사 내에 61면이 올해 준공이 됐고요, 지금 현재 계획상은 경부3녹지가 진행 중인 것만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동네 소형 주차장이 증설된 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그게 30개소에 한…….
○박미영  위원  2013년부터 증설된 거요.
  질의를 들으십시오!
  2013년부터 증설된.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제2청사 한 곳만 준공이 돼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이 경부3녹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신길5동에 작년에 준공된 게 한 30면 정도가 하나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작년에 30면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박미영  위원  주민이 원하는 것은요 지역 지역마다, 주차라는 것은 사실 멀리 있다 보면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향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그러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과장님, 질의하신 부분하고 답변하고 사실 잘 맞지 않아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설명은 아주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운영을 하고 뒤에 바꾸고 이러는 것보다 60억이라는 처음에 가설계가 됐든 했으면 그대로 했었어야지 거기에다 지금 4, 50%의 증액을 해서 또 하는 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걸 충분히 고려를 해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란 게 불용처리가 돼 버리면 다른 사업에 써야 될 부분들이 그 돈을 못 쓰고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잘 고려를 해서 답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선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에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률이 지금 34.8%밖에 안 됩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여기가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데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방금 전에 경부제3녹지 지하 공영주차장 그 부분 예산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1페이지 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경인로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014년 7월 31일에 구와 경인로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간에 사업추진협약 체결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간판개선주민위원회는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로 간판개선주민위원회는 경인로, 이번에 사업하는 구간에 한 7, 8명의 대표를 선정합니다. 그 대표를 선정해서 향후에 그 분하고 우리가 선정한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그 간판개선위원회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간판개선위원회가 그 주변에 있는 대표들이죠.
○강복희  위원  그 주민위원회하고 사업추진 협약체결을 했다는 거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간판개선위원회하고 우리가 선정해 준 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중간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협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달아줄 것인가 등등, 디자인 등등을 협의를 하는 협약체결이 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국장께 요청한 사항이기도 하고 또 질의했던 사항이기도한데 박미영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하고 성격이 조금 같은 것 같아요.
  가로등에 불법 배너광고들이 걸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구청 앞과 오목교에 불법 배너광고들이 쫙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구청에서 그것은 불법광고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것 제거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거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여러 날이 지난 후까지는 제거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것이 불법광고물이라 철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며칠이 지나서, 주말이 지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의회로 출근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정은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화요일 오전에 철거를 다 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예.
○강복희  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그때도 이런저런 답변을 들었지만 지금 저는 참 염려되는 게 공권력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가 그런저런 사연들이 우리 구청의 공무를 집행하는 분들의 입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한 법의 잣대대로 해야지만 공권력이 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제2, 제3의 불법광고물이 게시됐을 때 그것을 떳떳하게 철거할 수 있는 것이고 주민의 호응도 얻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떠나서 일단은 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것이 불법 광고물이라고 또 우리 관련부서에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그 자리에서 제거가 됐어야지 마땅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는 좀 더 공권력을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세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광고물개선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요, 질의는 아니고요.
  광고물 어지러운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문래동에서 안양천 넘어가는 고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 현수막들이 1년 열두 달 거기는 굉장히 가시적인 효과가 좋은 데라 있어요. 그것을 제거하는 도중에 다 완벽하게 제거를 못 하고 이게 1, 2년의 일이 아니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줄들을 다 제거 못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 저희 구의원들이 대청소를 나갔습니다, 대림동에.
  가서 물론 청소 상태를 제외한 이 부서에 관련된 것을 얘기하면 도로 바닥이나 전봇대 이런 데 불법광고물들을 떼고 나면 초록색의 스티커들이 많이 붙어있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한 여름 내내 뙤약볕 아래서 다 눌어붙어서 제거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구석구석 다 처리한다는 게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제가 무례한 부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도 두말 않고 그 부서에서 나서서 바로 완벽하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고요, 열심히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좀 부족한 부분들,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 법질서를 먼저 어지럽히는 것은 하지 마시고 좀 모범을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광고물개선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 질의하셨는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죠?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현재 2014년 8월달까지 보시면 과태료 문 건수가 대충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현재 과태료가 저희들이 부과한 게 총 718건에 6억 6,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에서 징수는 358건에 2억 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김재진  위원  718건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불법광고물이 몇 건이라고 우리가 추산은 안 되지만 보면 이것의 몇 수 십 배, 몇 백 배 이상이 가죠?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그렇죠.
○김재진  위원  실제상으로 하루에 우리가 민원을 받고 있는데 120을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전화 민원 통해서 민원 여러 건 받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하루에 보통 몇 건이나 받고 계십니까? 평균적으로.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하루에 평균 전화 민원만 해도 기본적으로 1, 20 건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가서 직접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120 같은 데는 그래도 좀 적은데 전화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현재 민원 상태가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에 대해서 답변 처리결과도 보고해 주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기본 업무가 있는데 민원이 1건에서 20건 하루에 기본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민원만 처리하다가 일을 해도 시간이 없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어차피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이 있고 내근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내근 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외근 직원에게 통보를 하면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김재진  위원  도로개선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 연간단가를 아까 실시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실질상으로 도로 연간단가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집행률을 보니까 도로시설물은 96%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은 지금 59%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연간단가라는 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일정한 양을 정해놓고 1년에 계약을 하는 거잖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파손 부분 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보수를 요구해서 그때 청구하는 거고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연간단가의 기준을 보면 우리가 100%의 기준을 정해놓았을 때 100%가 안 되게도 작업할 때가 있어야 되죠?
○도로과장  이상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늘 돈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작년 대비 돈이 모자랐고, 여기 지금 59% 집행률 돼 있는데 이것은 8월말 기준 돈이 나간 겁니다. 돈이 나갔단 얘기는 현재 현장에 기성이 되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돈을 달라 해가지고 회계상으로 돈을 내 보냈다는 얘기죠.
  안 그래도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기성 양은 85% 아직 3달 남았는데 벌써 15%밖에 안 남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연간단가를 정해놓을 때 어느 정도 여유를 잡고 잡아놓지 않습니까, 계약을 함에 있어. 물론 우리가 수치는 적정 양으로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니까 연간단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그런 개념보다는 전년도에 발생한 물량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추이적으로 저희들이 추론을 해서 익년도 예산을 잡는 거죠.
○김재진  위원  전년도에 예를 들어 100건을 했다 하면 이번에 110건 정도를 연간단가로 잡아놓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죠. 그런 개념이죠.
○김재진  위원  그러면 여직까지 우리가 연간단가 실시한 것에 의해서 계속 10%씩 증가는 되는 것에 비해서 연간단가 계약금액이 남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오버가 됐어요.
○도로과장  이상일  늘 돈이 모자랐고 또 예산 자체가 계속 이렇게 여기에서 이런 말씀 조금 외람될 수도 있습니다만서도 복지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도로시설물 예산은 2013년 대비 2014년은 한 45% 이상씩 깎인 적도 있고.
○김재진  위원  아니오, 예산을 잡아놓은 것에 비해서, 우리가 연간단가를 100으로 잡아놓았을 때 그 공사 건이 많아서 그런가 모르지만 실질상으로는 120, 130%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씀이죠.
  연간단가계약은 그 금액 내밖에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죠.
○김재진  위원  아니, 추가가 되는 부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돈이 없으니까 집행을 못 합니다.
○김재진  위원  돈이 없으면 예를 들어…….
○도로과장  이상일  매뉴얼 넘으면 안 합니다.
○김재진  위원  연간단가 100%가 있는데  80%의 공정률도 보일 수 있잖아요? 우리 공사가 우리가 처음에 100% 연간단가를 잡아놓았는데 공사가 80% 정도만, 90% 정도만 있을 수도 있거든요.
○도로과장  이상일  있을 수는 있죠.
○김재진  위원  있죠?
○도로과장  이상일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여직 보면 100% 다 이상이 되죠?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12월 연말이 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보도블록 교체공사라든지 시민이 눈이 높아져가지고 그 전 같지 않아서 많이 질타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로 96% 진행률을 보였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덜 되지만 59%의 진행률을 보였다는 것은 40%가 아직, 물론 우리는 예산이 안 나갔다고 판단을 하지만 뒤늦게 연말 11월, 12월에 나가면 똑같은 결론으로 주민들이 볼 수 있다는 그 점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일단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것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는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김재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요.
○도로과장  이상일  아,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재진  위원  도로개선팀, 여의도고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라고 타이틀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사업 개요에는 교체이고, 제목에는 설치입니다. 그 다음 초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게 맞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일단 개선 개념입니다.
  영등포 학교에서는 기둥은 그대로 놓아두고.
○김재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목에는 분명히 설치공사라고 거기다 써놓으셨거든.
○도로과장  이상일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표기상의 문제인데 방음판을 꺼내가지고 꽂으면 그것도 재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방음벽을 기둥은 놓아두고 영등포 학교에서는 방음판만 흡음판을 투명 방음판으로 교체되는 사업이고, 여의도 쪽에서는 지주까지도 교체한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및 교체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제목을 교체공사로 바꿔야지 왜 설치공사로 했냐고 묻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사실 설치도 했으니까요. 여의도 쪽에서는 설치를 했고.
○김재진  위원  사진 상에 보면 다 교체던데요.
○도로과장  이상일  아닙니다.
○김재진  위원  설치 등은 없는 것을 갖다가 새로 박아놓는 것을 설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체는 있는 부분에서 다시 바꿔놓는 것을 교체라고 그러고.
○도로과장  이상일  일단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겠네요.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참고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재난안전관리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 보고서 18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재난관리기금 기금 조성 현황에 보면 수입이라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 수입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이자 수입입니다.
○김재진  위원  이자 수입입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자 수입이 약 10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그러니까 기금 조성현황에 보면 2013년도 말 현재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 은행에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을 우리가 매년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예측해서 저희가 수입을 잡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35억이 입금이 됐는데 이자가 10억이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아휴, 제가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습니다.
  이 10억은 저희 매년 보통세 1%에 해당하는 들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착오였습니다. 그 돈입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주차문화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한 4,800면의 거주자우선주차가 있는데 지금 이 분들 나름대로 소로 즉, 8m에서 12m에 있는 도로에 나름대로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긋는 것은 주차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차를 대주라고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를 돈을 받고 배정해 준 다음에 그 분들 대라고 해 주신 건 맞죠?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맞는데 현재 내가 예를 들어 A면을 배정을 받아서 차를 대고 있는데 그 도로가 차를 한 대 대는 것 보다 반대편에 대고 차를 이용을 하게 되면 지금 돈을 안 내고 반대편에 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현재 실태가.
  비단 저희 동뿐만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은 모르겠지만 그 외 일반주택 소로 다시 말해서 8m에서 12m 도로에 있는 도로는 거의 대부분 공간만 있다 하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차들을 굉장히 많이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이용하고 있으면서 결론은 반대편에 불법인지 부정인지 모르겠지만 차를 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불법주차 부분은 단속을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계도 위주가 좋은데 계도를 하면 다른 데로 이동 주차를 시키든지 여기다 대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게 계도 아니겠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차량 앞면 유리창 앞에 뭐 하나 놓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신청해서 배정 받은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상대적으로 그럴 수가 있지만 일단은 거주자우선주차면에 주차를 하는 경우는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고 저희가 이면도로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견인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민원이 들면 당연히 지금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 거주자우선주차면 내에 불법으로 배정을 안 받은 사람이 차를 대면 견인을 하죠?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물론 스티커는 떼지 않지만.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 반대편이라든지 그 선이 그어있지 않는 부분에 대 있는 것은 지금 견인 안 하지 않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현재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이상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김재진  위원  다시 말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견인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견인도 안 하고 스티커 발부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게 되면 일부러 그쪽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한 사람 그 분들만 손해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일단은 주차를 저희가 주차질서도 확보를 하고 또 그런 주차면에 차를 세움으로 인해서 소방도로 확보라든가 주민 통행 확보를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것을 악용해서 하는 일부 주민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재진  위원  존재하는데 너무 많고요. 일전에도 언론, TV 매체에도 나왔지만 아파트에서도 불법주차를 하는 것 때문에 어제그제도 13층 아파트에서 세 가족이 죽었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들은 바 있는데 그런 것 보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를 실시하는 목적은 차도 안전하게 대지만 통행로를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기존에 반대편에도 차선을 그어주지 안 그어주는 이유는 나름대로 차량 통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제재를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주차 수급률이 일반 주택의 경우에 차량등록대수 대비 주차면수가 거주자우선주차면을 포함하더라도 100%가 안 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30%대의 주차 수급률을 가지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단속만 함으로 인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폭주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 면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단속이 능사로만 하기에는 좀 주민들 피해가 너무 과도하니까 일단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건 좋은 얘기시고, 계도․계몽하시는 건 좋은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안전, 안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대비하기 위해서는 통행로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요.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해서 배정 받은 사람에게 손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공권력이 예를 들어 적법하게 한 걸 불법주차를 해서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민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으로서의 업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했으니까 주차 스티커 발부하고 견인한 걸 민원 들어오는 걸 겁낸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 업무는 잘못됐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일단 저희가 노력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구도심지역 주택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데 결국 주민들을 차로 인해서 계속 차를 골칫거리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김재진  위원  어차피 주차장 면은 지금 다 부족합니다. 부족해도 만약에 우리가 계도를 계속해서 하고 현수막 걸어서 언제까지 계도한 후 그 후에는 적발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현저하게 줄게 돼 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 주차 스티커 2번만 떼면 그 다음에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민원 넣은 것 일일이 다 전화하면 개인 감정으로 인해가지고 누가 민원 넣었다 뭐했다 이런 소리가 듣기 싫어서 지금 120에다 얘기하면 바로 끌어가고 견인하던데요. 그런 경험 안 해 보셨어요?
  지금 120 서울시에다 넣으면 넣어서 그 차량 견인해갖다 주차 스티커 발부했다 심지어는 문자까지 줘가지고 몇 시 몇 시부로 차량 견인하고 스티커 발부했다 보고까지 하는 것 제가 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민원 들어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민원 안 들어가도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조정을 시켜줘야 우리가 민원이나 뭐든 업무 때문에 바빠서 못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주차단속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28명 있고 그 분들이 물론 지역을 돌고 도로가에 있는 것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면 길에는 좀 부족한 시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을 좀 할애해서 이게 지금 합법화가 됐어요.
  거주자우선주차에 대는 사람은 당연히 그냥 돈 내고 거기에 대는 거고 남들은 몰래 이면 저면에 대는 걸로 지금 주민들한테 의식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차행정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 활동에 보면 어르신들 1일 180명 10회에 걸쳐서 1만 8,000명이 계도하시고 불법주정차 단속한다고 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우리가 이 분들한테 단속권한을 줍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계도만 하는 거죠.
○김재진  위원  저 지금 업무보고 내용 보고 있는 거거든요.
  8쪽입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단속 부분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잘못된 거죠?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김재진  위원  다음 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 봤는데요. 업무보고 내용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잘 모르시는 분이 봐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하시는 것 보면 부과가 몇 건에 얼마, 징수가 몇 건에 얼마인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내용도 하나도 안 나와 있고, 나름대로 금액을 따져봤더니 물론 다 다릅니다. 물론 연체료가 부과가 돼서 그렇다고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부과건수나 징수건수, 체납건수 마찬가지고 이렇게 주시면 제가 봐서는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도 마찬가지고 저부터라도 내용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이신 맨날 그 업무를 하시는 분은 쉽게 안다고 치지만 징수 및 제고 업무보고는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 이렇게 봐서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광범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만약에 또 이런 사항이 나오면 기간을 좀 넣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던 게 정확하게 나와야 위원들이 좀 알기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반현황 조직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정원이 190명이고 현원이 182명, 또 과부족이 7명입니다. 그런데 6급에 보면 현 정원이 40명이고 현원이 42명으로 2명이 오버가 됩니다. 7급에도 보면 정원이 65명이고 현원이 81명, 16명이 또 오버가 되는 거죠. 또 8급에 보면 67명이 정원입니다. 34명이 현원인데 또 과부족이 33명이에요. 또 9급도 역시 정원이 10명인데 현 인원은 18명, 또 8명이 현 인원이 오버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8급 같은 경우를 보면 정원이 67명에서 34명인데 33명이나 50% 가까이 모자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업무에 공백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급별 감안해서 인사발령 시에 인원이 이렇게 배정이 되면 사실 7급이든 급의 차이는 있지만 경력이라든가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배치를 받아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비효율적이고 그런 부분은 없다 그런 얘기죠?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가능하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런 균형 있는, 밸런스가 맞아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이 부분은 구 전체에서 이렇게 발령이 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도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직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행정직들은 발령이 날 때 급에 대한 것보다는 전체 인력이 아마 저희 국으로 배정된 인원이 7급 숫자가 더 많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LED 보안등 설치공사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LED 50W 20등 교체설치 공정률 15%인데 왜 이렇게 공정률이 저조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상일  저희들이 관내 전 지역에다가 앞으로 향후계획은 2018년까지는 관내 전체 보안등을 LED로 바꾸려는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2013년, 2014년 해서 양평동이라든가 도림동 몇 군데는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신길동 쪽에 넣어가지고, 일단 공정률 15% 개념은 미비한 점은 있지만 착공 자체가 올 7월달에 하다보니까 좀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10월말까지는 10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을 보면 이 박스 밑에서 둘째 줄 보면요 원인행위에 있어서도 전혀 지출이 집행률이 없거든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러니까요 김재진 위원님 말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돈을 이번에 회계 상으로 표기를 하다보니까 돈이 기성이 돼가지고 도급자가 돈을 달라고 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돈이 나갔을 때 집행률을 적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아직까지 하나도 안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 괄호 안에 보시면 원인행위 해가지고 7,200만원 잡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 돈이 10월말 경에는 집행이 된다 그런 계획입니다.
○유승용  위원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네요?
○도로과장  이상일  늦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공사가 아직 덜 끝났기 때문에 돈이 안 나갔다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모든 공사는 완전히 끝나야만 예산이 집행됩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준공을 하고 돈이 나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당산동 샛강∼생태공원 간 연결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연결로 설치가 폭 5m, 연장 138m인데 이 부분은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공사기간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하고 현상공모하고 투자심사하고 지금 시설용역계약 중에 있는데 투자심사는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와 저희들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투자심사담당관이 주관을 해서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받은 겁니다.
○유승용  위원  서울시에서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유승용  위원  투자심사위원이 별도로 구성되고 이런 부분은 없고?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투자심사위원들이 다 구성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서울시에 투자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심사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통보를 받고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먼저 가로판매대에 대해서 하나 문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가로판매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유규  위원  어떻든 우리 도시미관 상으로 봐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허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장마차를 말씀하시죠, 포장마차.
  지금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포장마차를 거리가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포장마차도 영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많이 포장마차 수가 몇십개씩 계속 줄어가고 있는 추세로 지금 한 402개밖에 안 되는데 한 10개 정도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어떻든 가로판매대랄지 아니면 포장마차 여러 가지 형편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어떤 역할이 있어서 이전해 간다는 현상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돼서 우리 도로환경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다른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영등포역 앞이 참, 특히 비오는 날 도로를 걸어가 보면 정말 우산 하나 들고 가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웠다 그런 게 이미 현실인데, 여러 가지로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특히 영등포, 영중로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컸던 걸 축소를 하고 지난 7월달에도 그 지역에 대해서 청소도 다 했습니다. 하면서 거리가게를 축소해서 줄였고 환경도 깨끗하게 했었고 향후에는 영중로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무슨 사업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영중로 개발사업이 교통행정과에서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렸는데 차선을 하나 줄이고 인도를 하나 넣는 사업이 일단 실시설계가 다 돼 있고 내년 7월 공사예정인데요, 그러면 그게 넓혀지면 거리가게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허가제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제하면서 기존에 있는 포장마차가 아닌 우리 영등포만의 디자인을 해서 박스형을 지금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쪽이 그래도 명소가 될, 그 거리 자체가 아름다운 거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타 구청에서도 허가제 운영하면서 박스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더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그런데 그분들이 생계형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장 없애버리면 솔직히 그분들 생계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추세가 서로 간 상생하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포장마차를 박스화하고 규격화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로를 좁히고, 면수를 좁히고 인도, 즉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넓혀서 원활한 보행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이게 혹시라도 지금 어떤 안을 내놓으셨습니다만 오히려 포장마차만 자꾸 커지면서 도로면수를 차지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충분히 여러 가지로 잘 숙지하셔가지고 그쪽 도로가 쾌적할 수 있도록 또 말씀하신 대로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시설은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서 합니까, 서울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일반버스 승차대도.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승차대가 일반버스 승차대랑 마을버스 승차대랑 두 개가 있는데요, 버스승차대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마을버스 승차대는 저희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관리는 두 군데 다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러니까 마을버스 승차대는 저희가 관리하고요 일반버스 승차대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니까 시설도 관리도 동일 주체가 되겠구만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유지관리는 서울시에서 그 다음에 마을버스만 저희가요.
○박유규  위원  마을버스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박유규  위원  유지관리를 서울시에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일반버스 승차대요.
○박유규  위원  그리고 마을버스만 우리 구에서 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박유규  위원  조금 한정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크게 보면, 포괄적으로 보면 전반적인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올 3월달인가 주민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을버스 시설물을, 먼저 제가 대화가 약간 혼동이 됐는데 지금 대림3동의 마을버스 시설물을 몇년도에 설치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마을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박유규  위원  예, 마을버스는 우리 구청에서 했다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버스승차대가요 지금 정류소에 대해서, 지금 마을버스 정류소가 219군데가 있고요 그 중에서 승차대가 설치된 곳은 24군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마을버스라는 게 일반버스와는 달리 좁은 도로를 위주로 해서 운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도가 일정폭이 돼야 승차대를 놓을 수가 있는데 그 보도 자체가 폭이 좁기 때문에 승차대를 놓을 수 있는 곳이 그리 마땅치가 않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의자에 앉아있고 그런 곳을 승차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게 몇 년도에 우리 구에서 시설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건 다 다르거든요.
○박유규  위원  다 다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이거에 대한 현황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시내버스에 대해서 버스승차대 고도화 작업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마을버스 승차대를 신설하는 예산은 저희 구청에서 확보는 하고 있지만 가급적 지양하고, 서울시에 버스승차대 개선하고 남은 그 승차대를 재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올해도 일곱 군데의 마을버스 승차대를 그걸 가지고 재활용해서 설치했습니다.
○박유규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부분이 올 3월달입니다. 동네에 상당히 오래 계신 분이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고 그래요. 민원을 넣었는데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날 보고 그걸 한 번 확인을 좀 해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을 3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좋은 말씀을 모두 말씀에 내놓으셨는데 이 순회랄까요 확인은 어떻게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갖고 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저희가 이 마을버스 승차대 개선을 위해서 이것도 연간단가로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 조치를 하고 아니면 일정기간 순회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박유규  위원  일정기간 순회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건 지역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딱히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계속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여하튼 애쓰고 계시는데요, 제가 3월달이고 지금 9월달인데 대충 6개월인데 그동안에 이 부분이 그대로 방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가 많고 다양하다 보면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특히 좀 잘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박유규  위원  지금 현재 의자 같은 것도 앉아있는 곳이 어떤 때는 아주 불결하고, 아까 청결하고 가로미관에 좋다는 말씀은 늘어놓으셨는데 아주 불결하고, 또 지금 상태가 사람이 앉는 쪽에 보면 지금 현재 시설물이 내가 알기로는 몇 년, 민원인 이야기는 제가 확실히는 근거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연수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연수를 물어봤는데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쇠가, 그게 쇠입니까? 철판인가가 부식이 돼 있어요.
  위험합니다.
  그것이 만약 넘어진다고 했을 경우에 사람이 있으면 다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챙겨보셔가지고 또 거기 뿐 아니고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 가로등이 전체 몇 개입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9,00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자료를 보고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예, 지금 우리가 이 가로등에서 한전에서 그러니까 점유용이죠? 지상 점용료로 받는 금액이 지금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만원, 천원까지는 따질 수가 없고.
○도로과장  이상일  그것은 전주입니다.
○박유규  위원  전주예요, 전주. 내가 말을 조금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전주가.
  가로등을 뺀 전주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 개수는 정확히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전주 1대당 980원 정도의 돈을 받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게 서울시 내 다 동일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동일합니다.
○박유규  위원  확실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그것은 주는 쪽이 한 군데이기 때문에요. 한전이기 때문에요.
○박유규  위원  확실하다니까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박유규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 전주, 한마디로 몇 주인지 확인을 아직 못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전주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별도로 자료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확인하지만 전주 하나당 아까 800원 얼마라 말씀하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980원으로 지금.
○박유규  위원  980원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알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서울 시내가 일치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전주는 한전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 자료도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알았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적에 시간 단축을 위해서 업무보고서 무슨 과에 몇 페이지 이렇게 먼저 해 주시면 공무원들이 쉽게 찾지 않을까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확인도 하고 질의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9페이지에 동료 위원들이 불법광고물이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토․일요일, 공휴일은 수거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자가 건물에 현수막 설치가 돼 있는 것도 위법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 건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권영식  예. 개인 건물에 현수막을…….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위법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위법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위원장  권영식  어떤 내용이든지 관계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위원장  권영식  우리 공공건물에는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공공건물에도 사적으로 설치돼 있는 것은 사실 위법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공공건물도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그러니까 공공성 있는 부분을 게첨하면 저희들이 가로 플래카드 설치대가 있습니다. 공공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데다가는 공공용이 한 6개 있는데 공공용만 거기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일반에도 한 단은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다 지금 공공용 설치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는 위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부분은 어쨌든 법은 공평하게 집행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공익성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현수막을 가지고. 공익성 광고용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어떤 법은 적용이 되지만 어느 정도 허용은 하기는 하죠,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난 6월달까지, 1월부터 6월까지 현수막이 퇴색이 돼서 글씨가 잘 안 보일 정도로 공공건물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거기 내용은 잘 모르시죠?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 내용 중에는 새해 인사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여기 공무원 분들은 새해를 언제까지로 생각합니까?
  각기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15일, 보름까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이 연휴 기간까지를 보통 명절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해 인사말이 6개월간 걸려있다는 것은 무언가 그 속에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인사말 밑에는 내용이 따로 있었습니다.
  공익성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6개월간 걸어놓는다는 것은 그렇고, 가히 그러면 거기에 새해 인사말을 빼고 달리 또 걸어야죠.
  주민들이 6월달까지 새해 인사말을 걸어놓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위원장  권영식  이것 잘못이 있고 없고 따지기 이전에 이런 부분은 조금 참조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도로과 6페이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림로 확장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으시죠, 과장님?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 사업을 보면 정말 이것은 필요한 사업으로써 한 30, 40년 정도로 도로 구획선이 그어져 있다가 몇 년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 관계겠지만.
○도로과장  이상일  엄청 많이 긴 편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긴 편이지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빠르게 할 수 있게끔 시에다가 요구도 하고 하신다고 하셨지만 좀 더 빨리 이것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지금 성락주유소 위쪽까지가 보상이 다 된 겁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 나머지는 보상금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도로과장  이상일  지금 내년에 10억 하고요.
○위원장  권영식  10억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 다음에 2016년에 70억 해서 총 81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81억이면 현재 삼거리까지.
○도로과장  이상일  끝까지 갑니다.
○위원장  권영식  다 나갑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예.
○위원장  권영식  이게 지금 길 자체가 약간 보면 누더기 길 같아요.
  어느 지점에는 3차선, 편도로 말씀드립니다. 어느 지점에는 4차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오히려 통행 차량에 위험요인도 상당히 있어요. 4차선을 가다가 3차선으로 좁아져버리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도로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리고 현재 도림로에 보면 대영초․중․고등학교가 도로에 거의 인접해 있습니다.
  거기 차량 통행이 사실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무단횡단이 많고 특히 초등학교가 제일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정문이 도로 하고 한 50m 정도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 도로 자체가 일반적으로 폭이 왕복 6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넓기도 넓지만 현재 주변에 상가에서 대형화물차 주차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무단 횡단하는 학생들이 사실 차를 양쪽을 살피기도 쉽지 않고 또 어린이들 습성은 사실 좀 단순합니다. 어느 하나에 목적을 두면 다른 것은 생각 없이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도로가 사실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사고가 꽤 나는 편이에요. 1년에 몇 번씩 나거든요.
  본 위원장이 거기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양쪽으로 펜스를 치는 것은 비용 관계나 지금 현재 확장계획도 있는데 조금 예산 낭비가 있다고 보고 중앙선에다가 펜스를 치는 것을 건의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도로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주민의 생활 안전과 학생들의 생명 보호 차원에서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9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자전거도로가 조금 확충이 됩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천의 자전거도로 거기랑 연결하는 구간이 11구간이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까지 다 개설이 되어 있고 금년에는 이런 길을 찾지 못해서 올해는 자전거도로를 신규로 개설을 한 곳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혹시 자전거 도로 선이 그어진 데를 현재 지어진 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지어진 곳에 대해서 올해 개보수 작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개보수 작업이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그런데 예산이 넉넉지가 않아가지고요. 저희가 최대한 반영은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100% 다 됐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위원장  권영식  혹시 양평동에 GS쇼핑 제2사옥을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위원장  권영식  그 앞의 자전거도로가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것은 저희 담당 팀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예, 팀장님 말씀해 보시죠.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교통개선팀장입니다.
  문래동의 GS홈쇼핑 앞에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GS홈쇼핑 제2쇼핑센터가 들어서면서 그 앞에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우리 구에서 없애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그쪽이 차선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 앞에가. 그러면서 그 앞에가 없어진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조정이 됐다는 얘기는 대부분 넓어졌겠죠? 좁아진 것은 아니겠죠?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건물 쪽으로는 넓어졌고 반대편 쪽으로는 조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쪽으로도 차선이 2차선이 됐습니다. 그쪽이 교회 쪽에 넓은 편도 1차선이었다가 양방 2차선, 2차선 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로 들어가는 좌회전이 신설이 됐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란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자전거 도로를 없애는 것은 좀 취지에 안 맞지 않나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자전거 도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도로에 저희가 다 적용하기에는 사실은 힘든 면도 있습니다, 그 면에 비해서는.
○위원장  권영식  혹시나 해서 GS쇼핑이 대기업에 속하지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위원장  권영식  그런 대기업에 특혜 같은 게 혹시 느껴질까 봐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습니다.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위원장  권영식  이런 부분은 특히 고려를 하셔서 도로가 지금 사실은 아까도 그랬지만  들어가는 진입로가 조금 넓어졌을 텐데 굳이 자전거 도로를 이렇게 폐쇄를 하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시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정말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교통행정과 21페이지에,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행자 우선으로 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등포구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예, 영등포구청에서 추진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용역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시비 요청을 해갖고 시비로 용역비를 받아왔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 여기는 사실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은 데죠?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예.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여기 차량 통행에 대한 전수조사도 물론 해 보셨겠죠?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예, 전수조사도 했고 거기 앞에 있는 백화점, 경방백화점이라든가 거기서도 우리 서울 시내에서 가장 복잡한 곳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영향평가 등 교통 분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도로가 결국 한 차선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예. 차도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한 차선이 없어지나요?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그런데 폭을 줄여갖고 5차로로, 6차로에서 5차로로 축소를 하고 도로 폭을 확장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권영식  인도 폭을 넓힌다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예.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결국 차도를 보면 결국 차선이 하나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여기에 현재 수요가 굉장히 많은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인데 그러면 여기에 교통량을 다른 데로 분산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그것도 버스 노선이라든가 좀 우회해서 갈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하여튼 사람 중심이라는 우리 구정 목표도 있지만 전체적인 차량도 그렇고 우리 영등포역 앞거리에는 지금 영중로, 사실 영중로는 영등포의 중앙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해서.
  차량도 가능하면 원활하게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가지고 한쪽만 보시지 마시고 차량 통행과 또 우리 보행자들의 통행도 불편이 없게끔 이렇게도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명소 거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업무인데 지난 4월 18일자 신문기사를 제가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김 씨는 2009년 3월에 서류를 조작해 화물차 239대를 불법으로 증차해주고 4억 1,000여 만원을 받는 등 2008년부터 최근까지 서류를 조작해 화물차 400여 대의 번호판을 해주고 현금 5억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것은 일부입니다. 일부 이런 기사가 있고, 이 기간을 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6년간 이런 범행을 사실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데도 사실 이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어느 분이, 우리 국장님이 아니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일로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국토해양부에서 의심되는 전국의 적발차량 1만 7,000여 대에 대해서 전 지자체에다가 이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저희도 해당되는 차량에 대해서 전부는 못 하고 일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18대의 차가 불법으로, 특수차량에 대해서만 지금 대차를 허용하고 있는데 일반 화물을 특수차로 변조해가지고 대차를 한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일단 직권말소 조치를 했는데 그게 그 업체에서 운수회사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저희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직권말소를 했더니 소송을 해서 두 해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라는 판결을 받아서 이번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자동차관리법」으로 소송을 해서 승소한 사례가 인근 구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폐차 수리통보서랑 우리 구청에서 자동차관리과에 있는 등록서류랑 이런 걸 대조해가지고 위․변조사항이 드러나면 이것은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고요. 그 18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 현재는 이해관계인한테 권리행사를 통지를 한 상태이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 18대에 대한 직권말소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런 큰 사건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구 수입에는 손실이 없나요, 이번 사건으로?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 건은 화물자동차운송협회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렇게 공모가 있었던 걸로 여겨지고요,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이 전산화가 다 되어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는데요 그 전에는 이게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공모에 의해서 이렇게 위․변조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언제부터 전산화가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이후에 전산화가 되어 있는 걸로.
○위원장  권영식  지금 본 위원장이 이 내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이 일이 행해진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4년 정도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러니까 발견이 2014년에 됐지 그 행위가, 그러니까 불법변경이 일어난 것은 2014년은 아닌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권영식  여하튼 여기 기사를 보면 2014년까지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정확한 건 제가 다른 자료를 우리 구에서도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보도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이게 영등포에만 관련된 것은 아니겠지만 이걸 보면 화물차가 한 1,100여대가 되는데 정부에서 보조금 받은 것도 170억 정도예요.
  이건 사실 국가의,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단지 우리 과장님이 됐든 어떤 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공무원들의 자리 이동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쉽게 발견 못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만 앞으로는 정말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게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으로 이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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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8명)
  권영식  박미영  강복희  김길자  김재진
  박유규  유승용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이태선    이정옥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김숙희
  건설관리과장전영래
  도로과장이상일
  안전치수과장박상보
  교통행정과장배현숙
  자동차관리과장송주용
  교통개선팀장김원창

○출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노승범
  시설관리공단본부장배기한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정인환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주석봉
  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직무대행김민석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김성종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박윤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김종선
  시설관리공단독서실팀장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