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11월 20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57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7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8.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257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57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예찬 의원 대표발의)
7.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8.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2024년 11월 15일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이, 그리고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예산안 등 1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 11월 18일 회의를 통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등 2건을 의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7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8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조례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7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9분)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임헌호 의원과 박현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최호권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영등포구의회 제25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고,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들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사회 곳곳에서 구민의 안전과 행복, 영등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새로운 영등포를 원하는 우리 구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취임식에서 “기본에 충실하고 미래를 준비하겠다.”, “영등포의 자부심과 명예를 회복하겠다.”라고 구민들께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취임 3년차 구정을 이끌고 있는 지금은 공직자로서 의무와 초심을 기억하며 우리 구민들 앞에 꽃길을 놓아드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어렵고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구청과 구의회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우리 영등포의 미래를 만들고 주민들의 건강과 힐링을 챙기는 데 힘썼습니다. 구정의 목표는 구민의 안전과 행복이고, 정책 판단의 기준은 오직 구민의 이익이었습니다. 여기에 구민 여러분의 빛나는 응원과 참여가 더해져서 젊은 영등포로 도약하는 초석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은 지난 100년의 역사를 뛰어넘는 영등포 대전환의 시대가 시작된 매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지난 10월 25일에는 영등포 대전환의 시발점이 될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50년이 다 된 낡고 위험한 고가 차도를 들어낸 자리에 버스 중앙 차로와 보행 녹지를 만들어서 영등포역에서 여의도까지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영등포 그린웨이'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영등포 빗물펌프장 신설공사까지 마무리하고 나면 주민들이 그동안 겪었던 안전 문제, 교통 문제와 또 침수 피해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고 우리 영등포의 이미지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영등포 대전환의 혁신적인 상징사업이 될 경부선 철도 지하화도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금년도 1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12월에는 국토부의 선도사업 구간으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철도를 걷어낸 그 공간에 일자리, 주거, 여가를 원스톱으로 누리는 '콤팩트 시티'와 영등포역 통합환승체계, 대규모 녹색 열린 공간 등 '하나의 영등포'를 위한 청사진을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우리 영등포의 오랜 숙원이었던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이로써 구도심 이미지의 영등포는 젊은 도시 영등포로 바뀌고 직주근접의 미래 4차산업 중심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금년 3월에는 우리 구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준공업 지역 내의 공동주택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상향하는 서울시 조례가 통과되었고, 4월에는 상업 지역 내의 주상복합건물 건축 시에 상가 비율은 20%에서 10%로 낮아지고, 주택 비율은 10%가 증가한 90%까지 건립할 수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우리 구 건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전체 면적의 20%를 차지하는 준공업 지역에 대해 도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성이 대폭 상향되어 사업 추진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여의도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던 기부채납 시설의 용도와 또 운영 주체를 결정하는 일도 여의도 기부채납 시설 활용방안 수립 용역과 여러 차례에 걸친 T/F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윤곽을 마련해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지지부진했던 영등포역 앞 쪽방촌 정비사업도 국토교통부와 LH 등의 문을 수차례 두드린 끝에 지난해 말 LH, SH 그리고 우리 구가 기본 협약을 체결해서 당초 우리 구가 부담해야 했던 총사업비의 10%를 LH와 SH에게 각각 5%씩 추가 부담토록 조정을 해서 우리 구 재정 부담은 완전히 없애면서도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연말까지 영등포역 고가 아래에 임시 주택을 조성 중에 있으며,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이주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즉 AI가 주도하는 세상인 4차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의 핵심은 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이 곧 경제이며, 과학 인재 한 명이 곧 1인 기업인 시대입니다.
금년 1월,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이 힘차게 출범해서 영등포형 장학사업, 과학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진로수업 지원 등 그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과 예산을 더욱 확대하여 미래인재 양성의 선도 구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영등포의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과학문화 이용권'을 지급해서 국공립 과학관 이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구 학생들이 7월에는 일본 츠쿠바 시에 있는 항공우주센터를 방문하였고, 11월에는 대만 TSMC 본사 과학관 등을 방문하는 '해외 선진 과학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여 우수한 과학 꿈나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과학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구민의 날 행사 때에는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 UCLA 교수님의 명사 특강을 듣기 위해서 우리 영등포 아트홀을 가득 채운 학생과 학부모의 열광적인 호응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구의 과학교육 정책은 학생ㆍ학부모가 만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선도적이고 우수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힘차게 출발한 영등포 정원 도시 사업은 젊고 활기 넘치는 정원, 문화, 건강ㆍ힐링 도시 영등포로 재탄생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 문래동 꽃밭정원을 시작으로 영등포 구석구석에 오아시스 같은 생활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당산공원은 '이끼정원'으로, 국비 예산 10억원을 지원받은 여의도 앙카라공원은 '물길정원'으로 새 단장하였고, 문래근린공원은 국비 예산 6억원을 지원받아서 문래공원 리모델링 추진의 첫 번째 사업인 '물길쉼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봄, 가을에 영등포 정원 축제를 처음 개최하였고, 마을 정원사를 육성하는 등 우리 구민들이 정원 속에서 여가를 즐기고 힐링하며 직접 정원을 관리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약자를 위한 복지도 두터워졌습니다.
지난 10월 서울시 100번째 사회복지관을 품은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가 개관을 해서 모든 세대가 만족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출생 시대, 산후조리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는 신길4동에 제2호점을 개관했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어르신들의 노후도 착실히 지원해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우리 주민들의 삶도 꼼꼼하게 돌보았습니다.
올해 100회에 가까운 간담회를 통해서 5,200여 명의 구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느낀 가장 큰 보람은 우리 구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네를 다니다 보면 “영등포가 살기 좋아졌다.”, “영등포의 미래를 기대하는 행복한 희망이 생겼다.”라는 그런 칭찬과 격려를 들었을 때 큰 힘을 얻었습니다.
특히, 머니투데이 언론사와 대학교 연구소 등 4개 기관이 참여해서 실시한 '2024년도 사회안전지수 살기 좋은 지역' 조사에서 우리 구는 2023년도 13위에서 금년도에는 6위로 7계단이나 상승하며 서울시 자치구 중에 1년 만에 가장 살기 좋아진 지역으로 선정되었을 때 누구보다도 기뻤습니다.
이 외에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재난관리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수변 속에 힐링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는 안양천은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한국도시설계학회장상을 수상하는 등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며, 일 잘하는 유능한 지방정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의 협력과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5년은 그동안 영등포 미래 100년을 위해 차근차근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운 민선8기 '젊은 도시 영등포'의 결실을 우리 구민들께 돌려드리는 기념비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들의 협력을 요청드리며,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등포에 산다는 것이 자부심이 되는 주거ㆍ안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국토부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도시의 모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부선 철도 주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상담센터와 신속통합기획을 활용해서 행정 절차를 적극 뒷받침하고, 기부채납 시설 등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를 빠르게 추진해서 도시 정비사업에 속도를 더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공간인 클린하우스는 24시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청결하게 유지하고, 우리 구 자원순환센터를 새롭게 단장하는 등 민생의 기본인 청소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대림동 지역을 집중 관리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BIT) 등 정류장 편의시설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둘째, 청년의 자립과 골목상권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영등포의 미래 주역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청년이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며 계속 살고 싶어 하는 '젊은 도시 영등포'를 만들겠습니다.
'통합일자리지원센터'와 '서울청년센터 영등포'를 중심으로 취업ㆍ창업, 주거, 교육을 비롯해 청년 세대의 꿈과 미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ㆍ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지정하고, 정책자금 지원은 늘리며, 민간협력형 공공배달앱을 운영하여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준공업 지역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 여건에 맞는 기준이 마련되도록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문래동 기계금속단지 통이전'을 위해 몇 개의 이전 후보지를 구체화하는 일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창의인재를 키우고, 차별 없는 교육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신길문화체육도서관,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을 차질 없이 개관하고 지식 문화의 저변을 넓히고, 신길5구역 기부채납 부지에 들어설 학교복합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인프라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 방문 버스와 해설사를 지원하여 어린이,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더 많은 구민께서 편리하게 과학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선진 과학캠프, 명사 초청 특강 등 체험 중심의 과학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미래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이끌어갈 과학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선호하는 평생교육 바우처도 국ㆍ시비 지원을 통해 더욱 확대하고, 교육받을 권리 앞에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사각지대에 놓인 교육 약자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넷째, 생활밀착형 정원 조성과 문화, 체육 활성화로 주민들의 삶에 풍요를 더하겠습니다.
골목길과 어린이집, 경로당 주변 등 일상 가까이 꽃길과 정원을 조성하고, 문래근린공원은 우리 영등포의 거점 공원으로 새 단장하여 고품격 정원ㆍ여가문화의 힐링공간으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각 동마다 1개소 이상의 맨발 황톳길을 조성하고, 찾아가는 정원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 누구나 꽃과 나무를 스스로 가꾸고, 반려식물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정원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안양천 제2 파크골프장의 조속한 중앙부처 점용허가 절차를 추진하고,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도 조성하여 날씨에 관계 없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문래 예술의전당은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도림동 자치회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생활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양질의 문화프로그램을 일상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서울시 유일의 법정문화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약자와의 동행 시책을 착실히 실천하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세심하게 보살피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예산 규모를 7억원 증액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낡고 협소한 신길3동 경로당과 당산데이케어센터를 넓고 쾌적한 새 보금자리로 이전해서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와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절위문금을 연 12만원으로 인상하여 국가를 위한 헌신에 깊은 감사와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1인가구를 위한 소통공간을 활성화하고, 사회관계망 형성, 심리상담 등을 지원해서 이웃과 유대가 끊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임신, 출산부터 보육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영어 특화 키즈카페를 조성하고, 모아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우리 구를 유아교육의 8학군으로 자리매김 시키겠습니다.
영등포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은 첫째,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동행 도시 영등포를 뒷받침하는 '희망 예산', 둘째, 건강과 힐링 도시 영등포를 만드는 '행복 예산', 셋째, 미래를 선도하는 젊은 도시 영등포를 위한 '미래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올해보다 3.3% 증가한 9,228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3% 증가한 8,96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4% 증가한 26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이웃과 동행하는 영등포를 만드는 '희망 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325억원 증가한 3,34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연금 등 저소득 어르신 소득 보장에 1,283억원, 저소득층 생계ㆍ주거급여 확대에 876억원,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에 262억원, 보훈위문금 지원 등 보훈문화 확산에 40억원, 서울형 키즈카페 등 안심육아 정책에 42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힐링 도시 영등포를 만드는 '행복 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101억원이 증가한 38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녹지공간 정비에 79억원, 1개동 1맨발길 등 구민 힐링공간 조성에 52억원, 선유도원축제 등 영등포 대표 축제 육성에 61억원,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 사업에 32억원, 생활밀착형 안전인프라 강화에 7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도시 영등포를 위한 '미래 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79억원 증가한 34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별 과학교육 환경 조성에 73억원, 해외 연계 교육 등 체험형 과학교육 확대에 31억원, 청년의 사회적 자립 지원에 22억원을 편성했으며,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해 2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14% 증가한 268억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243억원, 건축안전특별회계 17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억 7,0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에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을 포함한 14개 기금은 수입 258억원, 지출 209억원으로 2025년도 말 기준 1,815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세대 인프라와 안전도시 조성, 약자와 동행 등을 중심으로 전략적 배분을 통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외형적 규모는 9,228억원으로 293억원이 증가했으나, 사회복지비, 인건비 인상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가용재원의 비중은 넉넉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례적이고 소모적인 경비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절감한 재원은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 배분하고, 주민의 뜻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영등포의 주인인 구민의 목소리가 가장 올바른 정책이자 예산이라는 생각으로 예산안을 준비하는 금년도 8월부터 10월 말까지 18개 동 직능단체, 아파트 주민들을 만나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52곳의 주요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지역 현안을 살폈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들은 의견과 정책 제안을 모아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우선적으로 담았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우리 영등포를 일자리와 주거, 문화와 녹지가 어우러진 서남권의 신경제 명품도시 '젊은 영등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편성 배경과 사업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후반기에는 의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영등포 미래 100년을 새롭게 만들어 갈 역점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정호승 시인의 시처럼 영등포구의회와 구청이 우리 영등포 주민들 앞에 끝나지 않는 꽃길을 만드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제9대 영등포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1시 45분)
이성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선배ㆍ동료 의원께서 2024년 11월 8일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같은 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9명 이하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는 가장 중요한 안건 중의 하나입니다.
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이 합리적으로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할 수 있도록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48분)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지연 의원, 박현우 의원, 신흥식 의원, 이규선 의원, 이성수 의원, 이순우 의원, 이예찬 의원, 임헌호 의원, 전승관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의원님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예찬 의원 대표발의)
(11시 49분)
이예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선배ㆍ동료 의원께서 2024년 11월 8일에 발의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구민과 우리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출석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석 요구 일시는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영등포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및 보건소장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 요구안과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8.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1시 52분)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신흥식 위원장 나오셔서 이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흥식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2022년 12월 19일부터 24년 11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으나 추가 조사활동, 미결정된 논의사항 결정,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실시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근거하여 활동기간을 22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에 맞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상에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현우 의원 - 박현우 의원입니다.
특위 연장을 해놓고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왜 반드시 연장을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정확한 입장 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 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신흥식 의원 – 물론 그동안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서울시로부터 영등포구와 협의를 해서 여의도 지역으로 건축을 하기로 이렇게 진행이 돼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지지부진하게 됐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10월 18일날 행안위 중투심사에서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에 대한 반려가 됐고 또 영등포구 문화회관 문래동 건립 지원도 역시 진전이 답보 상태에 놓인 것은 현 상황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번 11월 30일까지 연장됐던 안에 최종 마무리를 우리가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으나 그러한 변화의 조짐에 따라서 다시 우리가 논의하고 우리가 위원회를 재가동을 해야되겠다라는 현실적인 관계로 이번에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의석에서 ○박현우 의원 – 예. 특위를 왜 하는지에 대한 존재 이유를 거듭 묻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불출석 증인에 대한 어떠한 처결을 내릴지 위원회에서 지금 논의된 바가 없고, 그에 대해서 신흥식 위원장께서 정치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지실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위 운영에 독단적이고 반민주적인 처사에 대해서 본 의원은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사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용도 없고,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는 특위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정치적인 목적에 결연히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신흥식 의원 – 증인 불출석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위 종료시점에서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누이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던 사항이고, 우리가 함께 최종, 특위 끝나는 시점에서, 보고서 작성하는 시점에서 그것도 함께 논의를 해서 우리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의견은 특별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표결하시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을 이 자리에서 표결하게 되면 특위가 없어지느냐, 하느냐예요. 지금 끝마무리가 안 되고 특위가 없어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반대를 하세요?
안 그러십니까?
(의석에서 ○박현우 의원 – 특위를 마무리 짓는 데는 동의하는데요. 이번에 또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활동을 한 번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연장, 연장, 연장, 계속 연장만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회에서 연장의 건이 돼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의석에서 ○전승관 의원 –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의석에서 ○전승관 의원 – 행정사무조사특위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승관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금주에 한번 회의를 열어서 이 연장의 건 관련해서 위원들 간에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박현우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인지 그 회의에 불참하였으나, 나머지 위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3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일단 결론을 도출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흥식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께서 오늘 제안설명을 한 것이고, 상대적인 어떤 의견에 대해서는 이 본회의장에서 언급되는 것이 조금, 그것보다는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 일단 연장의 건은 소속 위원들과 함께 합의를 했으니까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게 좋을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의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하십시오. 활동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활동하기를 바라면서 이거를 묻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지연 의원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김지연 의원 – 특위 조사 위원 중에 한 명인 김지연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 주셨지만 이 특위의 특수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간 관련해서 계속 연장이 되었다, 특위 활동을 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특위 안에서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만 이 특위 자체가 진행되기 조금, 계속 연장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특위 안에서 논의됐던 바에 의하면 우리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사업 자체가 우리 구유지에, 서울시에 건립을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구 안의 자체 사업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나 다른 그런 상황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금번 10월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성,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 쭉 지속돼왔던 특위에 대한 마무리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 필요성으로 인해서 특위의 연장에 대한 것들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동료 의원님들이, 특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근본적인 그 안의 내용을 안 하고 그냥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활동해 주시기 바라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계속 길어지니까요.
차인영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의석에서 ○차인영 의원 – 차인영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반대 의견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은 서울시에서의 반려와 관련해서 향후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특위에서 다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성한 특위는 문래동에서 여의동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거였고, 향후에 대한 부분은 이 목적과 맞지 않고 또 특위라는 행정사무조사는 자치사무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적에 맞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려드렸고 특위 활동을 확실히 해서 마무리를 잘 짓길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2시 04분)
○의장 정선희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의결 결과
1. 제257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 제257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예찬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7.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8.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ㅇ 본회의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최호권
부구청장김혁
행정국장김형성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복지국장김정아
생활환경국장노상옥
안전교통국장차해엽
도시국장김일호
보건소장최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