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영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동안의 개별감사를 토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개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허홍석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동안의 개별감사를 토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개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허홍석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도시국 소관 한 가지 사항만 감사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영등포 도시비전과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영등포구 도시비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없어 보이고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이나 역세권 개발 등 구체적이고 장단기적인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상부기관과 잘 협의하고 예산 확보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림·신길생활권 용역에 있어서도 신림 경전철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만큼 그와 관련된 역세권 개발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도시재생사업도 일관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등포 도시비전을 구의원과 더불어서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이 함께 공유하며 힘을 합쳐갈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식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도시국 소관 한 가지 사항만 감사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영등포 도시비전과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영등포구 도시비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없어 보이고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이나 역세권 개발 등 구체적이고 장단기적인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상부기관과 잘 협의하고 예산 확보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림·신길생활권 용역에 있어서도 신림 경전철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만큼 그와 관련된 역세권 개발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도시재생사업도 일관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등포 도시비전을 구의원과 더불어서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이 함께 공유하며 힘을 합쳐갈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식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피감기관의 관련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자료와 각 부처에 감사는 좀 무리가 있었지만 대다수 관련 공무원의 협조로 문제점을 확인하고 결과를 만드는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법적인 권한을 활용하여 행정전반에 촘촘한 감사를 하려 했으나 일부 부처의 불출석과 자료제출의 반복 거부로 감사를 지연·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간부의 답변에 담당의 판단이다, 공무원이 다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식의 답변은 피감자의 자세가 아님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이런 행동들은 공무원이 구민을 위해서 군림하는 자세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한 감사기능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무력화시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감사 직무를 존치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는 구민을 위한 행정을 했다면 법의 논리를 떠나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했고 투명한 업무를 했다면 감사의 기회를 이용하여 구민에게 박수를 받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긍정적인 사례 한 가지를 칭찬할까 합니다.
문제의 지적에 곧바로 인정하여 바로 잡는 절차를 취해 주었던 어느 공무원의 자세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러한 자세가 감사의 긍정적인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감사기관 동안 협조해준 여러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 지적했던 불출석 건과 자료제출 거부, 공무원의 일상공무의 자세에 관하여 선임 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복지국장입니다.
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불출석하고 자료제출 거부 등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 공무원들 교육 및 자료 제출이라든가 불출석에 대하여 철저히 하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다 끝난 시점에서 가타부타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벌써 감사실에 들어온 지가 일곱 번 여덟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적에 이번 감사처럼 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도 최대한 성의를 보여서 자료제출을 하셨고, 또 불출석 이유도 사실 타당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불출석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료를 거부하기 위한 고의적인 불출석을 했어요.
하여간에 앞으로는 안 하신다고 하시지만 지금 국장님이 언제 또 이런 감사의 책임자로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전달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진 위원께서 발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피감기관의 관련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자료와 각 부처에 감사는 좀 무리가 있었지만 대다수 관련 공무원의 협조로 문제점을 확인하고 결과를 만드는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법적인 권한을 활용하여 행정전반에 촘촘한 감사를 하려 했으나 일부 부처의 불출석과 자료제출의 반복 거부로 감사를 지연·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간부의 답변에 담당의 판단이다, 공무원이 다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식의 답변은 피감자의 자세가 아님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이런 행동들은 공무원이 구민을 위해서 군림하는 자세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한 감사기능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무력화시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감사 직무를 존치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는 구민을 위한 행정을 했다면 법의 논리를 떠나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했고 투명한 업무를 했다면 감사의 기회를 이용하여 구민에게 박수를 받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긍정적인 사례 한 가지를 칭찬할까 합니다.
문제의 지적에 곧바로 인정하여 바로 잡는 절차를 취해 주었던 어느 공무원의 자세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러한 자세가 감사의 긍정적인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감사기관 동안 협조해준 여러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 지적했던 불출석 건과 자료제출 거부, 공무원의 일상공무의 자세에 관하여 선임 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복지국장입니다.
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불출석하고 자료제출 거부 등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 공무원들 교육 및 자료 제출이라든가 불출석에 대하여 철저히 하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다 끝난 시점에서 가타부타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벌써 감사실에 들어온 지가 일곱 번 여덟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적에 이번 감사처럼 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도 최대한 성의를 보여서 자료제출을 하셨고, 또 불출석 이유도 사실 타당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불출석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료를 거부하기 위한 고의적인 불출석을 했어요.
하여간에 앞으로는 안 하신다고 하시지만 지금 국장님이 언제 또 이런 감사의 책임자로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전달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진 위원께서 발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수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 자활보호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등포역사 내에 있는 노숙인들을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요즘 구호방으로 안내하고 있어서 그 통행로가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관상 또는 노숙인들의 건강상 상호간에 좋아서 지역주민들한테 호응도 굉장히 좋고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노숙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구호방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차고지등록 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고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운수관리사업시스템과 자동차관리시스템 이원화로 돼 있어서 서로 핑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톤 이상의 화물차량들은 차고지증명제를 매일 신고를 해야 함에도 주기적인 신고 3년에 한 번씩만 하고 매년 신고를 하지 않는 화물업자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이원화시스템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월별 기간만료 대상 차량에 대해서 충분한 안내를 함과 동시에 확인 또한 이런 사례가 없어진다고 보고 이런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차후에는 매년 정해져 있는 법 조항과 규정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영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수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 자활보호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등포역사 내에 있는 노숙인들을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요즘 구호방으로 안내하고 있어서 그 통행로가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관상 또는 노숙인들의 건강상 상호간에 좋아서 지역주민들한테 호응도 굉장히 좋고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노숙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구호방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차고지등록 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고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운수관리사업시스템과 자동차관리시스템 이원화로 돼 있어서 서로 핑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톤 이상의 화물차량들은 차고지증명제를 매일 신고를 해야 함에도 주기적인 신고 3년에 한 번씩만 하고 매년 신고를 하지 않는 화물업자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이원화시스템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월별 기간만료 대상 차량에 대해서 충분한 안내를 함과 동시에 확인 또한 이런 사례가 없어진다고 보고 이런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차후에는 매년 정해져 있는 법 조항과 규정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영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기간 동안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 가지 감사 지적사항이 있지만 저는 시민참여예산에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EM미생물, EM용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용액을 이용하여 세제와 살충제, 영양제 등 친환경 생활용품으로 활용되며, 쌀뜨물에 발효해서 섞어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리터당 한 병의 발효액이 50배에서 100배 이상으로 증액이 됩니다. 희석해서 쓰는 방식인데요. 그 영등포 EM 시 주민참여예산은 2억 8,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13.5%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일부 지역에 한정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일반화된 사용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강사료를 지급하는 등 생활용품의 활용과 홍보의 목적에 비추어보면 억대의 주민참여예산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 앞으로 시민 주민예산의 품목이 주민 전체에 필요성이 있는지, 예산 규모가 적정한지, 또 세부적 사업내용이 대다수의 요구와 부합되는지,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여 시 주민예산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분배되어 주민의 삶의 향상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전검토와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기간 동안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 가지 감사 지적사항이 있지만 저는 시민참여예산에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EM미생물, EM용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용액을 이용하여 세제와 살충제, 영양제 등 친환경 생활용품으로 활용되며, 쌀뜨물에 발효해서 섞어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리터당 한 병의 발효액이 50배에서 100배 이상으로 증액이 됩니다. 희석해서 쓰는 방식인데요. 그 영등포 EM 시 주민참여예산은 2억 8,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13.5%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일부 지역에 한정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일반화된 사용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강사료를 지급하는 등 생활용품의 활용과 홍보의 목적에 비추어보면 억대의 주민참여예산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 앞으로 시민 주민예산의 품목이 주민 전체에 필요성이 있는지, 예산 규모가 적정한지, 또 세부적 사업내용이 대다수의 요구와 부합되는지,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여 시 주민예산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분배되어 주민의 삶의 향상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전검토와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시간관계상 5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관리 및 설치 문제점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쟁, 풍수해, 수원지 파괴 등 민방위 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 시 최소한의 음용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우리 구에는 총 27개소를 설치 운영, 정부지원 4개, 자치구 시설 3개, 공공지정 3개, 민간시설 8개 하고 있으나 이 중 음용이 가능한 시설은 단 1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작년에 경주 지진에 이어 금년도에는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최근에 해마다 기상 이변에 따른 가뭄이 되풀이 되는 등 재난에 대비한 음용시설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중 음용이 가능한 급수시설을 최소한 여러 곳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로경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불법 광고물 정비 철저.
우리 구 관내에 간선도로변은 물론 이면도로까지 도로변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마다 크고 작은 불법 불량 간판 현수막 불법 홍보물 등이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보행시민의 안전위협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대림역 인근의 일명 차이나타운 인근에는 국적불명의 원색 간판이 난립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건축물의 복잡한 각종 광고물의 설치 위치, 디자인 형태 등은 그 도시를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도시의 첫 인상을 결정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그 도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불법 불량 간판 등의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거리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대림동 지역은 이미 차이나타운으로 형성되어 실질적 단속 및 정비가 어려운 지역임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 개정 건의는 물론 광고물 특별정비지역 지정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주식 기계식 주차장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법정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 「주차장법」 제19조의5에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주식 기계식 주차장은 준공 이후에는 사용이 불편하거나 기타 사유로 사용을 중단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많아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있음. 특히, 2017년도 집행부의 관내 기계식 자주식 주차장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 102개소 1,348대의 주차면이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노외주차장 등 새로운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됐음을 인지하여 이미 확보된 기계식 자주식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주차장의 경우 물건을 적치해 놓거나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는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함마저 있는 바 관련규정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민간 개방화장실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총 44개소의 민간 개방화장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12곳만이 상시 개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나마 동별로 편중돼 있어서 구민들에게 개방화장실로서의 역할이 미흡합니다.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총 44개소의 민간 개방화장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당산동 10곳, 대림동 5곳, 문래동 5곳, 양평동 6곳, 여의동 8곳, 영등포동 9곳, 신길동 1곳 등으로 편중돼 있으며, 상시 개방화장실은 12곳뿐으로 정작 필요한 주민들은 실제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실제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실정이니 따라서 구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동별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민간 개방화장실 설치를 대폭 확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지정된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지원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장애인 수는 총 1만 4,378명으로 이 중 시각장애인 1,700여명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우리 구에는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전용복지관이나 점자도서관이 전무한 실정이며, 장애인에 대한 예산지원 또한 일부 장애인 위주로 편성돼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 전체 시각장애인 전용도서관 5개소, 점자도서관이 강서구 등 11개 구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 구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1,700여명의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이나 전용 점자도서관 건립과 예산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용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시간관계상 5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관리 및 설치 문제점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쟁, 풍수해, 수원지 파괴 등 민방위 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 시 최소한의 음용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우리 구에는 총 27개소를 설치 운영, 정부지원 4개, 자치구 시설 3개, 공공지정 3개, 민간시설 8개 하고 있으나 이 중 음용이 가능한 시설은 단 1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작년에 경주 지진에 이어 금년도에는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최근에 해마다 기상 이변에 따른 가뭄이 되풀이 되는 등 재난에 대비한 음용시설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중 음용이 가능한 급수시설을 최소한 여러 곳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로경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불법 광고물 정비 철저.
우리 구 관내에 간선도로변은 물론 이면도로까지 도로변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마다 크고 작은 불법 불량 간판 현수막 불법 홍보물 등이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보행시민의 안전위협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대림역 인근의 일명 차이나타운 인근에는 국적불명의 원색 간판이 난립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건축물의 복잡한 각종 광고물의 설치 위치, 디자인 형태 등은 그 도시를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도시의 첫 인상을 결정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그 도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불법 불량 간판 등의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거리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대림동 지역은 이미 차이나타운으로 형성되어 실질적 단속 및 정비가 어려운 지역임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 개정 건의는 물론 광고물 특별정비지역 지정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주식 기계식 주차장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법정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 「주차장법」 제19조의5에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주식 기계식 주차장은 준공 이후에는 사용이 불편하거나 기타 사유로 사용을 중단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많아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있음. 특히, 2017년도 집행부의 관내 기계식 자주식 주차장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 102개소 1,348대의 주차면이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노외주차장 등 새로운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됐음을 인지하여 이미 확보된 기계식 자주식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주차장의 경우 물건을 적치해 놓거나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는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함마저 있는 바 관련규정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민간 개방화장실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총 44개소의 민간 개방화장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12곳만이 상시 개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나마 동별로 편중돼 있어서 구민들에게 개방화장실로서의 역할이 미흡합니다.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총 44개소의 민간 개방화장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당산동 10곳, 대림동 5곳, 문래동 5곳, 양평동 6곳, 여의동 8곳, 영등포동 9곳, 신길동 1곳 등으로 편중돼 있으며, 상시 개방화장실은 12곳뿐으로 정작 필요한 주민들은 실제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실제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실정이니 따라서 구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동별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민간 개방화장실 설치를 대폭 확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지정된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지원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장애인 수는 총 1만 4,378명으로 이 중 시각장애인 1,700여명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우리 구에는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전용복지관이나 점자도서관이 전무한 실정이며, 장애인에 대한 예산지원 또한 일부 장애인 위주로 편성돼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 전체 시각장애인 전용도서관 5개소, 점자도서관이 강서구 등 11개 구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 구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1,700여명의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이나 전용 점자도서관 건립과 예산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용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감사기간까지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지적사항이야 몇 가지 있지만 한두 가지만 강평하겠습니다.
먼저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본 사업에 있어서는 문화와 예술산업에 집약된 복합시설인데요. 대지면적이 약 4,000평 되는데 그 동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현황조사나 여건분석, 기본구상 타당성 분석 기본계획 수립 등 설계 사업 전략 및 관리 운영 수행까지 전체를 일괄 종합용역을 줘서 일반 업체에 현재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 타당조사는 정말 그 사업 분석하는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분석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사업계획까지 일괄 전문기관이 아닌 일반 업체에 용역을 발주해서야 되겠느냐,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 타당성 조사는 부실사업과 재정투자사업이 무분별하게 또한 추진되고 있는 재정 낭비 발생을 차단하는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로서 엄중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일반 업체에 맡겨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국가의 공인되는 전문기관,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되면 신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한국개발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 이런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실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사업 모든 플랜들이 지방재정투자심사 행정절차상 준비를 철저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각 국별로 보면 과별로 본다든가 할 경우에 아주 과편성을 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못 받아서 재정국 예산을 기준으로 했는데 2015년도, ’16년도를 보았습니다.
먼저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26% 예산액에서 26.4%를 불용 처리했어요. 또 2016년도에도 31.8%를 불용 처리했고 또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너무 지나치다. 또 2017년도는 현재 10월말 기준해서 미집행률이 43%인데 금년도도 거의 2015년도나 ’16년도 버금가게 불용처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볼 때 사실 예산 과편성해서 불용액 처리가 너무 지나치게 많다. 이것은 영등포의 예산의 비효율성이고 또 우리 행정부가 집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 계획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회계법」이나 예산법에 준해서 각 국 부서의 예산수립을 할 때 효율성 있는 수립을 해서 가능한 미집행 잔액이 15%선 미만으로 갈 때에 예산계획이 잘 됐다고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획을 내년도부터는 수립하는데 정말 철저를 기하고 회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용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감사기간까지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지적사항이야 몇 가지 있지만 한두 가지만 강평하겠습니다.
먼저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본 사업에 있어서는 문화와 예술산업에 집약된 복합시설인데요. 대지면적이 약 4,000평 되는데 그 동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현황조사나 여건분석, 기본구상 타당성 분석 기본계획 수립 등 설계 사업 전략 및 관리 운영 수행까지 전체를 일괄 종합용역을 줘서 일반 업체에 현재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 타당조사는 정말 그 사업 분석하는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분석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사업계획까지 일괄 전문기관이 아닌 일반 업체에 용역을 발주해서야 되겠느냐,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 타당성 조사는 부실사업과 재정투자사업이 무분별하게 또한 추진되고 있는 재정 낭비 발생을 차단하는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로서 엄중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일반 업체에 맡겨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국가의 공인되는 전문기관,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되면 신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한국개발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 이런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실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사업 모든 플랜들이 지방재정투자심사 행정절차상 준비를 철저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각 국별로 보면 과별로 본다든가 할 경우에 아주 과편성을 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못 받아서 재정국 예산을 기준으로 했는데 2015년도, ’16년도를 보았습니다.
먼저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26% 예산액에서 26.4%를 불용 처리했어요. 또 2016년도에도 31.8%를 불용 처리했고 또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너무 지나치다. 또 2017년도는 현재 10월말 기준해서 미집행률이 43%인데 금년도도 거의 2015년도나 ’16년도 버금가게 불용처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볼 때 사실 예산 과편성해서 불용액 처리가 너무 지나치게 많다. 이것은 영등포의 예산의 비효율성이고 또 우리 행정부가 집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 계획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회계법」이나 예산법에 준해서 각 국 부서의 예산수립을 할 때 효율성 있는 수립을 해서 가능한 미집행 잔액이 15%선 미만으로 갈 때에 예산계획이 잘 됐다고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획을 내년도부터는 수립하는데 정말 철저를 기하고 회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용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하여튼 행정감사 기간 동안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와 치수과가 같이 겸해 있는 우리 보도 상에 측구에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 악취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분뇨 정화조는 화장실 등에서 나오는 오수 및 잡폐수를 처리하여 공공하수도에 방류하는 설비입니다.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적절하게 운영 관리하여 깨끗한 수지보전과 악취를 저감해서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시설이나 우리 영등포는 구도심권임으로 우수와 오폐수가 같이 방류되어 심각한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정이나 요구사항은 지금 1,000인 이상의 정화조만 설치됐던 악취저감시설을 2016년 9월부터는 200인 이상 정화조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규정을 변경했지만 실제 구도심 단독주택의 악취문제는 도로변에 노출하여 설치돼 있어서 정화조나 노출 오폐수의 우수관 유입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제일 처음 문제는 우수관으로 오폐수가 유입되지 못 하도록 해주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이것은 사실상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사업이라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시설일 거 같고요. 차선책으로 서울시나 타지자체에 이런 하수도에 대한 문제를 악취저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지자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타지자체 등 그런 시설을 벤치마킹해서 악취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이번 행정감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용 위원입니다.
하여튼 행정감사 기간 동안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와 치수과가 같이 겸해 있는 우리 보도 상에 측구에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 악취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분뇨 정화조는 화장실 등에서 나오는 오수 및 잡폐수를 처리하여 공공하수도에 방류하는 설비입니다.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적절하게 운영 관리하여 깨끗한 수지보전과 악취를 저감해서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시설이나 우리 영등포는 구도심권임으로 우수와 오폐수가 같이 방류되어 심각한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정이나 요구사항은 지금 1,000인 이상의 정화조만 설치됐던 악취저감시설을 2016년 9월부터는 200인 이상 정화조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규정을 변경했지만 실제 구도심 단독주택의 악취문제는 도로변에 노출하여 설치돼 있어서 정화조나 노출 오폐수의 우수관 유입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제일 처음 문제는 우수관으로 오폐수가 유입되지 못 하도록 해주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이것은 사실상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사업이라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시설일 거 같고요. 차선책으로 서울시나 타지자체에 이런 하수도에 대한 문제를 악취저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지자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타지자체 등 그런 시설을 벤치마킹해서 악취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이번 행정감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회건설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오늘 본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 전체가 좀 부끄럽고 참담한 현실을 느꼈습니다. 오늘 오전 내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지 않고 아파트 주민의 불법 감사장 앞 점거로 인하여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은 집행부장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반성과 경고를 촉구하면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길10재정비촉진지역에 대해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서울아파트가 포함된 신길제10정비지역 촉진구역 내에 단독주택 소유자 대부분은 남서울아파트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원하지 않고 있음에도 공정한 사업추진과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집행부에서 단독주택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남서울아파트의 한쪽 의견만을 지나치게 수렴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신길제10재정비촉진구역은 민간 정비구역임을 관계 공무원들은 인지하시고, 단독주택 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남서울아파트는 안전진단 2등급으로 판명 받은 위험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소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회건설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오늘 본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 전체가 좀 부끄럽고 참담한 현실을 느꼈습니다. 오늘 오전 내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지 않고 아파트 주민의 불법 감사장 앞 점거로 인하여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은 집행부장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반성과 경고를 촉구하면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길10재정비촉진지역에 대해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서울아파트가 포함된 신길제10정비지역 촉진구역 내에 단독주택 소유자 대부분은 남서울아파트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원하지 않고 있음에도 공정한 사업추진과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집행부에서 단독주택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남서울아파트의 한쪽 의견만을 지나치게 수렴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신길제10재정비촉진구역은 민간 정비구역임을 관계 공무원들은 인지하시고, 단독주택 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남서울아파트는 안전진단 2등급으로 판명 받은 위험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소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이어서 2017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영출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현장 확인을 병행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구정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통제기능 강화는 물론 미래지향적인 개선방안 및 대안제시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비롯하여 각종 감사자료 제출과 출석 답변, 성실한 수감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의 노력과 협조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에 제기한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모두 구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지적사항이나 건의 사항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시정 및 건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할 예정이지만 우선 본 위원장이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사항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옥외 광고물이 나 보도 상에 난립하는 거리가게 및 적치물은 도심환경을 심히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제도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거리환경과 보행공간을 보장하고, 건축 후퇴선 부분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교통섬과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는 교통량 및 이용률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도로가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CCTV 단속카메라가 없는 사각지대에 주정차 하는 등 단속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불법차량에 대해서도 좀 더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난 및 안전관리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포항 일대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하여 도로와 건물 등이 파손되고 국민 모두가 지진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이나 재난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현장 중심의 시설물 안전점검과 건축물의 안전등급별 유지·관리 적정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함으로써 재난안전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소득 및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분야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해마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각종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현황이나 이용실태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여 노후하고 부족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증축이나 시설개선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도 경계석 낮추기와 점자유도블록 정비에 보다 더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복지급여와 모금액은 자격이 있는 모든 수혜자에게 공평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연되고 있는 재개발 지역의 조속한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을 비롯한 각각의 재개발, 재정비, 뉴타운 구역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가 필요하지만 해당지역 구민의 재산권 보호도 중요합니다.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시행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재개발 구역의 철거와 공사 진행 시 현장을 수시로 관리·감독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등포구 도시 비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일관성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더불어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쓰레기 재사용 종량제 봉투 일원화와 정화조 악취 저감 대책, 업무추진비의 적정 집행 등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기타 사항에 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현장방문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의도 파크원 공사현장에서는 지하공간개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듣고 장기간 공사 지연과 관련된 안전 문제와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에 대하여 확인·점검하였습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앞 사거리 지하보도에 위치한 청소년 자율공간 조성 현장에서는 조성된 공간이 청소년들이 비행 장소로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과 조속한 공사 시행으로 많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에서는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된 지역인 만큼 아파트와 단독주택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재개발이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다시 노력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주일간의 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들이 방대한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세세하게 감사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선을 다 하였다고 위원장은 자부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에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스스로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감사 준비를 해주신 우리 위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구민의 행복한 삶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고 묵묵히 수행하신 대다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다가오는 2018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영출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현장 확인을 병행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구정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통제기능 강화는 물론 미래지향적인 개선방안 및 대안제시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비롯하여 각종 감사자료 제출과 출석 답변, 성실한 수감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의 노력과 협조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에 제기한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모두 구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지적사항이나 건의 사항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시정 및 건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할 예정이지만 우선 본 위원장이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사항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옥외 광고물이 나 보도 상에 난립하는 거리가게 및 적치물은 도심환경을 심히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제도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거리환경과 보행공간을 보장하고, 건축 후퇴선 부분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교통섬과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는 교통량 및 이용률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도로가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CCTV 단속카메라가 없는 사각지대에 주정차 하는 등 단속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불법차량에 대해서도 좀 더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난 및 안전관리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포항 일대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하여 도로와 건물 등이 파손되고 국민 모두가 지진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이나 재난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현장 중심의 시설물 안전점검과 건축물의 안전등급별 유지·관리 적정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함으로써 재난안전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소득 및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분야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해마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각종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현황이나 이용실태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여 노후하고 부족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증축이나 시설개선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도 경계석 낮추기와 점자유도블록 정비에 보다 더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복지급여와 모금액은 자격이 있는 모든 수혜자에게 공평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연되고 있는 재개발 지역의 조속한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을 비롯한 각각의 재개발, 재정비, 뉴타운 구역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가 필요하지만 해당지역 구민의 재산권 보호도 중요합니다.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시행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재개발 구역의 철거와 공사 진행 시 현장을 수시로 관리·감독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등포구 도시 비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일관성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더불어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쓰레기 재사용 종량제 봉투 일원화와 정화조 악취 저감 대책, 업무추진비의 적정 집행 등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기타 사항에 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현장방문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의도 파크원 공사현장에서는 지하공간개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듣고 장기간 공사 지연과 관련된 안전 문제와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에 대하여 확인·점검하였습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앞 사거리 지하보도에 위치한 청소년 자율공간 조성 현장에서는 조성된 공간이 청소년들이 비행 장소로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과 조속한 공사 시행으로 많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에서는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된 지역인 만큼 아파트와 단독주택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재개발이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다시 노력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주일간의 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들이 방대한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세세하게 감사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선을 다 하였다고 위원장은 자부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에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스스로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감사 준비를 해주신 우리 위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구민의 행복한 삶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고 묵묵히 수행하신 대다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다가오는 2018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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