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권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동안의 개별감사를 토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를 삼가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공단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동안의 개별감사를 토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를 삼가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공단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제 사업 평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RFID 사업의 내용은 음식물쓰레기를 RFID라는 전자계량사업으로 쓰레기 감량화 36%를 목표로 쓰레기 제로(Zero)정책의 수단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영등포구는 공동주택 RFID 962대를 설치하여 서울시 시행률 9.4%에 비추어볼 때 선두주자로 서울시 타구의 주요 정책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등포구 음식물쓰레기 RFID 기계 감량효과는 현재 홍보물에 의하면 33.3%로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허위 과장된 데이터입니다.
2011년 대비 2013년 감량률은 5.6%이며 2014년 감량률, 이 감량률은 2014년 10월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1%로 추정되며 이 수치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제 합계 수치입니다.
공동주택 RFID와 비교할 2012년 이전의 공동주택만의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본 위원이 제시한 감량률 2013년 5.6%와 2014년 1%는 현재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감량 수치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세 가지 부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첫째는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제 감량효과 33.3%는 허위 과장 데이터이므로 즉시 삭제하고 시정조치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33.3%의 허위 과장된 감량률은 서울시 타구에 잘못된 정책 판단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전국적인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RFID 사업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감량률이 1%에 그치고 있어 본래의 사업목적을 상실했으므로 영등포구에서는 더 이상 확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 생활 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본 사업 자투리땅 녹화사업은 양평 한솔아파트 옆 공지에 쓰레기 무단투기로 민원이 유발됨에 따라서 자투리땅을 녹화하여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의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최초 계획한 사업규모는 250㎡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실제 사업규모는 200㎡에 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녹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수목 식재할 수목을 구입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수목 식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본래 녹화사업인데도 사업시행 중에 운동기구, 놀이시설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번째, 오랫동안 녹지대를 형성했던 스트로보 잣나무와 꽃사과나무 3주와 백목합나무 2주 등 총 6주의 식목을 절단하고 뽑아내는데 무려 1,160여 만원의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다섯 번째, 녹화사업의 사업목적에 대치되어 사업목적을 변경하여 4,232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점에 있어서 시정과 처리요구사항을 건의합니다.
첫째, 사업내용과 취지에 맞게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무단적인 사업내용 변경은 경계하여야 한다.
두 번째, 푸른도시과는 “그린(green) 영등포구”를 지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본연의 임무를 바르게 수행하기 바라며,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수목을 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리로 구의 재산인 수목을 보호하고 인간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
세 번째, 수목을 함부로 폐기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말 것이며, 녹지를 재활용하여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바란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음식물쓰레기 RFID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RFID 개별기계에 대한 종량제 감량효과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공동주택 배출한 데이터가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공동주택 배출한 데이터, 공동주택 평균치를 내서 추산하다 보니까 33.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은 RFID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량 데이터가 안 하는 곳 하고 비교를 해서 다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경부 및 자원순환사회연대 등의 자료에서도 RFID 종량제가 다수 지역에서 30% 이상으로 조사된 걸로 알고요, 우리 구에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2011년 대비 2013년 감량률이 5.6%고, 2014년 감량률이 1%로 추정되는데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감량 데이터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감량률은 전년도인 2012년도 대비하여 측정한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 감량률은 전년도 2012년에 비해서 8.8%였습니다. 또 과거 3년간 2010년부터 2012년도 사이 연 평균 발생량과 비교할 때는 9.2%의 감량률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계산하신 2011년에 개별 감량 시작한 것에 차이가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4년 감량률이 1%밖에 감량이 안 됐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종량제 시행 첫해인 2013년도에는 종량제에 따라서 많은 감량이 있었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2013년도에 비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감량 의지도 좀 저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사용하다보니까 각 가구별로 부담액이 1,000원 미만 이렇게 되다보니까 비용면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아서 감량에 동참이 차츰 이완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잘못된 감량률로 인해서 실효성이 없어서 RFID는 더 이상 확대 설치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RFID 설치가 물론 감량효과에도 목적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느냐, 또 환경부에서 앞으로는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금지방침을 지금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적인 면에서 용기나 아니면 RFID로 설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주민들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과거보다 사용하기에는 RFID가 조금 편리해졌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RFID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만 우리 구 예산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RFID를 더 이상 확대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또 환경부나 시에서도 RFID 예산지원을 할 예산 방침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RFID 설치는 없습니다.
●박미영 위원 국장님!
●복지국장 김찬재 예.
●박미영 위원 RFID의 감량효과가 33.3%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조사하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평균치를 보더라도 33.3%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33.3%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리한 데이터로 한다고 해도요.
●복지국장 김찬재 아까 말씀드린 연평균 9.2%는요 이것은 3년간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주택까지 포함해서 전체 감량률이 9.2%였다는 말씀입니다.
●박미영 위원 2012년에는요 그때부터 RFID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2012년으로 잡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기준이 그 시점이 오류라고 생각해요.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 2012년을 잡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 6월 1일에 전면적으로 시행된 것이죠. 그리고 2014년에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은 2013년, 2014년의 기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제가 데이터를 2012년도 것밖에 가져오지 않아서 그때와 비교했지만 2011년 데이터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균치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3년을 비교해 보면요 5.6%의 감량률을 보이고 2014년에는 해마다 갈수록 감량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 기준으로 할 때는 놀랍게도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구에서 선전하고 홍보하는 33.3%와는 너무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영등포구는 이미 다 실행을 해서 설치됐기 때문에 이것을 뜯어내라 마라 이럴 수는 없지요. 시행했으니까 계속 가는데요, 또 이 기계가 영구적인 게 아니라 지금 5년간 수명을 보고 있는데 워낙 예민한 기계고요, 전자 계량이 되기 때문에 고장도 잦고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5년 되기 전에 이거를 또 다시 교체해야 되는 끊임없이 예산 낭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RFID를 하기 전에는 가구당 1,500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사실 1,500원이 얼마 되지 않는 돈이죠.
이렇게 작은 미미한 일에 전자 계량이라는 이러한 IT 기술을 접목해서 우리가 IT코리아다, 이런 데까지 그 활용을 하는 것은 “개발에 편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할 부분이 무궁무진한데 굳이 RFID 음식물 쓰레기에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RFID는 통신사, KT라든가 LG 유플에 블루오션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상승세를 타고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구에서 그 사업을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감량률에 미치지 못하는데요.
그리고 그 33.3%는 제가 아주 깊이 철저히 알아봤습니다. 정부 평균치에서 빼버리고 그것 감량했다고 그러면 안 되죠.
예를 들자면 내가 60에서 55㎏로 5㎏를 뺐는데 전국 평균이 70이라고 해서 내가 15㎏ 살을 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기준시점 잡기도 곤란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박미영 위원 국장님! 전 제가 얘기한 데이터가 유일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등포구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서울시 타 구라든가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오지 않습니까?
그때 33.3%를, 이거를 보고 잘못된 정책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상당합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2,000여 대를 설치했는데 그 중에 962대가 영등포구에 몰려있어서 지금 44%가 영등포구에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성급하게 정책판단을 해서 예산 낭비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RFID 종량제 효과는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만 일단 종량제의 기본 취지가 무게를 재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됩니다.
지금 세대별로 일괄 동일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종량제 취지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박미영 위원 종량제 취지에 맞지 않는 게 아니라요 이거 음식물 쓰레기 봉투로 하는 게 더 효과를,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부에서 2016년부터는 절대로, 내년 6월부터 절대로 음식물 쓰레기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RFID나 이런 계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일반주택도 지금 일반 음식물 쓰레기통을 보급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RFID가 전연 무효하다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국장님! 이 RFID를 설치하기 이전에도요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갖다 버렸어요.
그때랑 그 다음에 RFID로 해서 왜 세대별로 해서 그거를 감량을 해서 회선화시켜가지고서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환경부나 이런 기관에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환경부에서도 이 RFID 음식물 쓰레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물론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박미영 위원 국장님! 종량제가 만능이 아닙니다. 감량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물론 감량제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감량하는 기술이 아직 발달돼 있지 않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또 5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면서 유지비를 사용하면서 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고요, 나이 드신 분께서는 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봉투에다가 굉장히 많이 투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세한 점까지, 보이지 않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RFID의 감량 효과는 하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1%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돈 들이려면 다른 데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비용을 생각해 달라는 거죠.
돈을 많이 들이고도 돈 들인 만큼 필요성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영등포구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선두주자로 앞서면서 지금 감량효과를 왜곡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 종량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RFID 사용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도 소형 쓰레기통을 가구별로 배분해서 종량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하고 있는데요, 각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RFID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영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환경부라든가 정책 입안자의 입안 목표를 대리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감량률 33.3%가 허위 과장된 데이터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바로 시정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김찬재 허위 과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영 위원 뭐가 무리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환경부에서 그래도 전국적인 평균치가 30%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단지별로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을 못 했기 때문에…….
●박미영 위원 국장님! 왜 전국 평균을 갖다가 영등포 평균이라고 우기십니까? 영등포 평균은 데이터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죠.
사실대로 적시하라는 얘기인데 아니, 왜 전국 평균을 운운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전국 평균도 저희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데이터가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왜 전국 데이터를 얘기를 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영등포구가 다른 데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는? 우리 영등포구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미영 위원 국장님!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실제 나온 데이터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감량의 효과가 거의 없는데, 33.3%로, 1%와 33.3%는 32.3%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허위 과장된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 데이터는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분들은 명확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 우리 박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재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박미영 위원님께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제 사업 평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RFID 사업의 내용은 음식물쓰레기를 RFID라는 전자계량사업으로 쓰레기 감량화 36%를 목표로 쓰레기 제로(Zero)정책의 수단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영등포구는 공동주택 RFID 962대를 설치하여 서울시 시행률 9.4%에 비추어볼 때 선두주자로 서울시 타구의 주요 정책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등포구 음식물쓰레기 RFID 기계 감량효과는 현재 홍보물에 의하면 33.3%로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허위 과장된 데이터입니다.
2011년 대비 2013년 감량률은 5.6%이며 2014년 감량률, 이 감량률은 2014년 10월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1%로 추정되며 이 수치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제 합계 수치입니다.
공동주택 RFID와 비교할 2012년 이전의 공동주택만의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본 위원이 제시한 감량률 2013년 5.6%와 2014년 1%는 현재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감량 수치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세 가지 부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첫째는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제 감량효과 33.3%는 허위 과장 데이터이므로 즉시 삭제하고 시정조치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33.3%의 허위 과장된 감량률은 서울시 타구에 잘못된 정책 판단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전국적인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RFID 사업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감량률이 1%에 그치고 있어 본래의 사업목적을 상실했으므로 영등포구에서는 더 이상 확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 생활 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본 사업 자투리땅 녹화사업은 양평 한솔아파트 옆 공지에 쓰레기 무단투기로 민원이 유발됨에 따라서 자투리땅을 녹화하여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의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최초 계획한 사업규모는 250㎡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실제 사업규모는 200㎡에 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녹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수목 식재할 수목을 구입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수목 식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본래 녹화사업인데도 사업시행 중에 운동기구, 놀이시설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번째, 오랫동안 녹지대를 형성했던 스트로보 잣나무와 꽃사과나무 3주와 백목합나무 2주 등 총 6주의 식목을 절단하고 뽑아내는데 무려 1,160여 만원의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다섯 번째, 녹화사업의 사업목적에 대치되어 사업목적을 변경하여 4,232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점에 있어서 시정과 처리요구사항을 건의합니다.
첫째, 사업내용과 취지에 맞게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무단적인 사업내용 변경은 경계하여야 한다.
두 번째, 푸른도시과는 “그린(green) 영등포구”를 지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본연의 임무를 바르게 수행하기 바라며,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수목을 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리로 구의 재산인 수목을 보호하고 인간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
세 번째, 수목을 함부로 폐기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말 것이며, 녹지를 재활용하여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바란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음식물쓰레기 RFID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RFID 개별기계에 대한 종량제 감량효과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공동주택 배출한 데이터가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공동주택 배출한 데이터, 공동주택 평균치를 내서 추산하다 보니까 33.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은 RFID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량 데이터가 안 하는 곳 하고 비교를 해서 다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경부 및 자원순환사회연대 등의 자료에서도 RFID 종량제가 다수 지역에서 30% 이상으로 조사된 걸로 알고요, 우리 구에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2011년 대비 2013년 감량률이 5.6%고, 2014년 감량률이 1%로 추정되는데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감량 데이터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감량률은 전년도인 2012년도 대비하여 측정한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 감량률은 전년도 2012년에 비해서 8.8%였습니다. 또 과거 3년간 2010년부터 2012년도 사이 연 평균 발생량과 비교할 때는 9.2%의 감량률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계산하신 2011년에 개별 감량 시작한 것에 차이가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4년 감량률이 1%밖에 감량이 안 됐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종량제 시행 첫해인 2013년도에는 종량제에 따라서 많은 감량이 있었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2013년도에 비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감량 의지도 좀 저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사용하다보니까 각 가구별로 부담액이 1,000원 미만 이렇게 되다보니까 비용면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아서 감량에 동참이 차츰 이완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잘못된 감량률로 인해서 실효성이 없어서 RFID는 더 이상 확대 설치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RFID 설치가 물론 감량효과에도 목적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느냐, 또 환경부에서 앞으로는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금지방침을 지금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적인 면에서 용기나 아니면 RFID로 설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주민들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과거보다 사용하기에는 RFID가 조금 편리해졌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RFID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만 우리 구 예산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RFID를 더 이상 확대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또 환경부나 시에서도 RFID 예산지원을 할 예산 방침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RFID 설치는 없습니다.
●박미영 위원 국장님!
●복지국장 김찬재 예.
●박미영 위원 RFID의 감량효과가 33.3%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조사하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평균치를 보더라도 33.3%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33.3%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리한 데이터로 한다고 해도요.
●복지국장 김찬재 아까 말씀드린 연평균 9.2%는요 이것은 3년간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주택까지 포함해서 전체 감량률이 9.2%였다는 말씀입니다.
●박미영 위원 2012년에는요 그때부터 RFID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2012년으로 잡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기준이 그 시점이 오류라고 생각해요.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 2012년을 잡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 6월 1일에 전면적으로 시행된 것이죠. 그리고 2014년에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은 2013년, 2014년의 기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제가 데이터를 2012년도 것밖에 가져오지 않아서 그때와 비교했지만 2011년 데이터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균치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3년을 비교해 보면요 5.6%의 감량률을 보이고 2014년에는 해마다 갈수록 감량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 기준으로 할 때는 놀랍게도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구에서 선전하고 홍보하는 33.3%와는 너무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영등포구는 이미 다 실행을 해서 설치됐기 때문에 이것을 뜯어내라 마라 이럴 수는 없지요. 시행했으니까 계속 가는데요, 또 이 기계가 영구적인 게 아니라 지금 5년간 수명을 보고 있는데 워낙 예민한 기계고요, 전자 계량이 되기 때문에 고장도 잦고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5년 되기 전에 이거를 또 다시 교체해야 되는 끊임없이 예산 낭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RFID를 하기 전에는 가구당 1,500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사실 1,500원이 얼마 되지 않는 돈이죠.
이렇게 작은 미미한 일에 전자 계량이라는 이러한 IT 기술을 접목해서 우리가 IT코리아다, 이런 데까지 그 활용을 하는 것은 “개발에 편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할 부분이 무궁무진한데 굳이 RFID 음식물 쓰레기에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RFID는 통신사, KT라든가 LG 유플에 블루오션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상승세를 타고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구에서 그 사업을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감량률에 미치지 못하는데요.
그리고 그 33.3%는 제가 아주 깊이 철저히 알아봤습니다. 정부 평균치에서 빼버리고 그것 감량했다고 그러면 안 되죠.
예를 들자면 내가 60에서 55㎏로 5㎏를 뺐는데 전국 평균이 70이라고 해서 내가 15㎏ 살을 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기준시점 잡기도 곤란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박미영 위원 국장님! 전 제가 얘기한 데이터가 유일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등포구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서울시 타 구라든가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오지 않습니까?
그때 33.3%를, 이거를 보고 잘못된 정책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상당합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2,000여 대를 설치했는데 그 중에 962대가 영등포구에 몰려있어서 지금 44%가 영등포구에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성급하게 정책판단을 해서 예산 낭비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RFID 종량제 효과는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만 일단 종량제의 기본 취지가 무게를 재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됩니다.
지금 세대별로 일괄 동일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종량제 취지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박미영 위원 종량제 취지에 맞지 않는 게 아니라요 이거 음식물 쓰레기 봉투로 하는 게 더 효과를,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부에서 2016년부터는 절대로, 내년 6월부터 절대로 음식물 쓰레기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RFID나 이런 계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일반주택도 지금 일반 음식물 쓰레기통을 보급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RFID가 전연 무효하다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국장님! 이 RFID를 설치하기 이전에도요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갖다 버렸어요.
그때랑 그 다음에 RFID로 해서 왜 세대별로 해서 그거를 감량을 해서 회선화시켜가지고서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환경부나 이런 기관에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환경부에서도 이 RFID 음식물 쓰레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물론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박미영 위원 국장님! 종량제가 만능이 아닙니다. 감량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물론 감량제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감량하는 기술이 아직 발달돼 있지 않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또 5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면서 유지비를 사용하면서 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고요, 나이 드신 분께서는 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봉투에다가 굉장히 많이 투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세한 점까지, 보이지 않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RFID의 감량 효과는 하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1%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돈 들이려면 다른 데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비용을 생각해 달라는 거죠.
돈을 많이 들이고도 돈 들인 만큼 필요성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영등포구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선두주자로 앞서면서 지금 감량효과를 왜곡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 종량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RFID 사용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도 소형 쓰레기통을 가구별로 배분해서 종량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하고 있는데요, 각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RFID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영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환경부라든가 정책 입안자의 입안 목표를 대리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감량률 33.3%가 허위 과장된 데이터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바로 시정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김찬재 허위 과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영 위원 뭐가 무리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환경부에서 그래도 전국적인 평균치가 30%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단지별로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을 못 했기 때문에…….
●박미영 위원 국장님! 왜 전국 평균을 갖다가 영등포 평균이라고 우기십니까? 영등포 평균은 데이터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죠.
사실대로 적시하라는 얘기인데 아니, 왜 전국 평균을 운운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전국 평균도 저희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데이터가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왜 전국 데이터를 얘기를 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영등포구가 다른 데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는? 우리 영등포구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미영 위원 국장님!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실제 나온 데이터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감량의 효과가 거의 없는데, 33.3%로, 1%와 33.3%는 32.3%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허위 과장된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 데이터는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분들은 명확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 우리 박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재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박미영 위원님께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정책과에서 행해지는 여러 팀들의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살펴봤습니다.
자료가 방만하고 내용들이 너무나 비슷해서 본 감사를 하면서도 도무지 이 차이점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중복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나 집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의 희망복지지원팀에서 하는 통합사례관리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 5,800만원의 자금이 투입이 됐는데요, 이 용도를 살펴보니까 사회복지사 5명을 고용해서 이 관리를 하고 있는 인건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여기서 목표라든가 배경이라든가 방향을 보면 어느 누가 봐도 정말 이런 사업은 필요하구나, 참 기획을 잘 했다 싶은데요 실제로 한 꺼풀만 벗기면 기가 막힙니다.
여기에서 현장 중심의 방문복지강화사업으로 복지대상자를 적극 발굴 및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본인들이 발굴한 건 없어요.
동주민센터에서 다 추천을 받아서 사회복지사 1명당 16명을 배당시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업무를 한 번 살펴봤습니다.
그 5명의 일지를 살펴보니까 16명을 관리하면 그 사람들은 현장방문이 주 목표입니다.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서 차별화된 필요한 서비스와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1억 5,800이라는 돈이 투입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일지를 살펴본 결과 16명이면 한 달에 한 사람 앞에 한 번씩만 가서 본다고 해도 한 달에 방문횟수가 최소 열여섯 번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많게는 13회, 15회 있습니다, 1명. 복지사 5명 중에서 1명.
대부분이 한 달에 7, 8회는 많은 거고요, 2회에서 3회, 4회 정도입니다.
그러면 16명을 관리하는데 두 번 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고 세 번 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 번 간 사람의 일지를 살펴보니까 그 중에 한 번은 본인이 구청으로, 어디 사회복지단체로 회의하러 갔답니다.
또 여덟 번인 경우를 살펴보면 그 대상자에게 이불이 필요해서 이불을 사주기로 했대요. 시장에 가서 이불 산 게 하루 일지고요, 또 회의에 참석한 게 하루 일지고요, 또 근처 부동산 방문한 게 하루입니다.
한 달에 여덟 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16명을 관리하는 사람이 한 달에 여덟 번 나갔는데 세 번은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오전, 오후에 간 걸로 해서 이틀치 잡혀 있고요, 또 내용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토씨도 안 틀리는데 주소만 바꿔가지고 일지를 쓰고요, 이러는데 이 분들이 받아가는 게 198만원씩을 받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넘쳐나는 복지에 정말 썩어나는 돈이라고밖에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예산 필요 없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5명이 할 거를 1명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지금 또 5명의 복지사 채용형태를 보면 우리 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타 구에서 멀리 그것도 노원구에서 오고 굉장히 거리가 먼 곳에서 있는 사람들을 채용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좋은 일자리인데 한 달에 두세 번만 방문하고 일지 쓰고, 그 중에서 회의참석 하루 하고 이틀만 얼굴 보이면 198만원이 나오는 자리인데 왜 우리 영등포구민에게 안 줍니까?
그걸 왜 타 구 사람들한테 다 줘야 되죠?
실제로 이 담당자들이나 이 팀에 관리자들 팀장, 과장님들 일지 살펴본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선생님이 너무 잘 하셔서, 그 선생님께서 너무 열심히 하셔서 일지를 안 봤다는 얘기죠.
이러고도 이번에 또 예산이 올라오겠죠?
예산 삭감해야 되고요, 인원수 줄여야 되고요, 지금 우리 기업에서 냉장고 하나 고장 나도 서비스센터에서 와서 활동하고 가면 고쳐주고 가면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있으면 반드시 전화 오죠?
“우리 직원이 가서 서비스를 잘 했습니까? 1점입니까, 2점입니까, 5점입니까?” 다 전화 오죠?
이렇게 무지막지한 돈이 투입이 되는데 사후관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출퇴근을 안 하죠?
적어도 그 팀에 와서, 해당 팀에 와서 아침에 출근부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갈 때 퇴근부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화 한 통 하고 일지, 전화 20분만 통화하면 일지 다섯 장 씁니다.
저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다른 팀도 그래요.
주부모니터링단 어쩌고 여러 개 있었는데요 제가 그것도 검토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구청 팀에 대해서는 이것 한 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우선은 타구 사람인 것 이해 못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자리, 한 달에 서너 번만 나가서 잠깐 얼굴 보고 오면 되는데, 198만원 우리 구민한테 주십시오.
소외계층, 사각지대 놓인 사람 발굴하는 게 목적이라는데 한 명도 발굴한 사례 없습니다.
일지도 살펴보지 않고 돈만 퍼주고, 이 사업했다고 사례 발표나 하고.
지금 다른 부서 물론 열심히 하고 있겠지요. 제가 이 부서 하나만 지금 우선적으로 지적을 하는데요, 다른 것 비슷한 경우 조금씩 많습니다.
복지정책과, 정말 제가 실망했고요.
지금 이 통합사례 관리 이번에 무슨 일 있어도 예산 주지 않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삭감한 걸로 5명에서 3명만 하든지 2명만 해서 16명 해서 모범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그리고 출퇴근부에 꼭 도장 찍게 하시고요, 확인 절차 꼭 들어가세요.
이 사람들이 정말 현장방문을 했는지, 정말 이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는지 전화로만 한 것 아닌지 꼭 사후관리 하기 바랍니다. 나중에 1년 후에 반드시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정기탁금 구매내역의 부적절성에 따른 부당한 지적 및 손실분에 대한 책임 촉구입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는 소수의 몇 몇 특정업체에서 7,000에서 1억 2,000만원까지의 물품을 집중 구매하면서 기준 가격의 25%, 많게는 225%까지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여, 사회복지협의회 기탁금을 상당부분 손실시켰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책임을 뒤로 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현 운영책임자들은 책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 운영책임자들의 자질 및 앞으로의 운영에 많은 의혹과 걱정을 남기고 있습니다.
공적자금으로 급여를 받고 공무원에 준하는 위치에서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면서 많은 재원을 소진시키고도 아무런 책임감 없이 무조건 몰랐다라고 일관하는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생필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혔으면 그에 따른 적정한 행정적 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며, 그래야만 사회복지협의회가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으며,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복지단체가 될 것입니다.
추후 물품 구매에 대한 자체감사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다시 같은 상황 발생 시 합당한 행정적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부서에서 비싸게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처에서 부당이득만큼 환불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요망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온통 복지입니다.
복지, 복지, 복지로 시작해서 복지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필요한 정책이고 다 필요한 투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 방만한 운영을 하시면 어떻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복지”자만 들어도 이제는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복지가 마치 성역화돼서 아무도 건들 수 없고 복지에 대해서 말하면 죄의시하고 복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여기저기에서 쓴 소리가 들어오고 왜 그런 거죠?
떳떳하면 그럴 필요 없지 않나요?
구청에서 앞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정신 차리고 집행해 주세요. 정신 차리고 관리해 주세요.
이 예산 정말 대폭 삭감하겠습니다.
해서 그 예산으로 올해보다 훨씬 더 좋은 업적 낼 수 있습니다.
그것 보고 저희는 공적자금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답변 안 들으시겠습니까?
●강복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회복지사의 출퇴근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한 것에 대한 사후관리 확인 시스템 하실 수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적자금으로 물건 구입하는데 많이 손실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 책임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또 그 손실 본 부분에 대해서 구매한 업체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사례관리사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통합사례관리사가 근무에 충실하도록 출퇴근부, 또 출장 확인, 활동상황 확인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분들의 인건비는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폐지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채용에 있어서 저희 영등포구민을 최대한 채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모집공고를 낼 때 접수하신 분들이 영등포구민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응시자가 한 40, 50명 나오면 영등포구민은 두세 명 정도 나오고 그랬는데 면접에서 자질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영등포구민이 채용이 안 됐습니다.
이게 응시를 잘 안 하는 이유가 2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신분이 불안해가지고 응시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영등포구민을 많이 채용하라는 말씀을 새겨들어서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영등포구민 사회복지사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정기탁금 부적절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물품 구매에서 255%까지 잘못 구매를 했다면 저희 관리감독 책임은 저희 행정부서에 있고 또 개별적으로 회계 책임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어느 부분 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철저히, 왜 225%가 사실인지? 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는지 저희가 사후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체에 환불 요청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은 이게 사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 이미 이행된 것은 업체에 다시 환불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손실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에 대해서 엄정한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후원금이라든가 저희 보조금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적절히 집행되도록 하여 우리 구 저소득 주민한테 또, 사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제가 한 말씀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사례관리 운영에서 제가 복지사들의 활동내역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들이 투입돼서 해야 될 만한 일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불이 필요하다고 시장 가서 이불 사다 주고.
지금 보면 그 근처, 그 해당구역의 복지통장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적십자들이 이미 다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분들이 다 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전혀.
그렇다면 이 사회복지사들이 투입됐을 때는 그런 일반 봉사자들이 할 수 없는 전문성을 요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투입돼야 되는데 1일, 지금 실지 활동상황은 전혀, 예를 들어서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 그것도 꼭 사회복지사가 가야 되나요?
복지사 전문성을 가진 거라고는 병원에 데려가는 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말동무 해 주는 것.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니, 도대체 이 사업의 성격이, 이것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일을 사회복지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이것은 국가사업이라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니까 이것은 없앨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맞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강복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저희 구비가 투입이 되더라고요, 일부.
●복지국장 김찬재 예, 일부. 매칭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 구비는 드리지 않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요. 출퇴근 반드시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출퇴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지금 인터넷상으로 구직 공고를 냈는데 우리 구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글쎄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셔서 이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것만 믿고 제가 덮었으면 저는 이 현황을 알지도 못 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고 이 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는가 하고 일지를 갖고 오라고 해서 살펴보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직에 대한 것도 저는 지금 신용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지금 그것보다도 더 아무것도 아닌 일도, 통․반장회의 때 홍보물을 통해서 오만 홍보를 다 했는데 그런 귀중한 구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렇게 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꼭 컴퓨터로 인터넷 상에 홈페이지에서만 해야 됩니까?
제 말씀은 만약에 그랬다고 그래서 없다고 하면 정말 이런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는 너무나 많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좋은 조건이면.
그래서 조금만 적극적으로 마인드를 바꿔서, 방법을 조금만 달리하시면 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김찬재 예. 결원이 생길 때 인터넷 공고뿐만 아니라 동의 게시판 등에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가 일반적인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사례관리로 되지 않고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통합 사례관리 상담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상입니까?
●강복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복희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정책과에서 행해지는 여러 팀들의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살펴봤습니다.
자료가 방만하고 내용들이 너무나 비슷해서 본 감사를 하면서도 도무지 이 차이점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중복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나 집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의 희망복지지원팀에서 하는 통합사례관리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 5,800만원의 자금이 투입이 됐는데요, 이 용도를 살펴보니까 사회복지사 5명을 고용해서 이 관리를 하고 있는 인건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여기서 목표라든가 배경이라든가 방향을 보면 어느 누가 봐도 정말 이런 사업은 필요하구나, 참 기획을 잘 했다 싶은데요 실제로 한 꺼풀만 벗기면 기가 막힙니다.
여기에서 현장 중심의 방문복지강화사업으로 복지대상자를 적극 발굴 및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본인들이 발굴한 건 없어요.
동주민센터에서 다 추천을 받아서 사회복지사 1명당 16명을 배당시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업무를 한 번 살펴봤습니다.
그 5명의 일지를 살펴보니까 16명을 관리하면 그 사람들은 현장방문이 주 목표입니다.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서 차별화된 필요한 서비스와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1억 5,800이라는 돈이 투입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일지를 살펴본 결과 16명이면 한 달에 한 사람 앞에 한 번씩만 가서 본다고 해도 한 달에 방문횟수가 최소 열여섯 번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많게는 13회, 15회 있습니다, 1명. 복지사 5명 중에서 1명.
대부분이 한 달에 7, 8회는 많은 거고요, 2회에서 3회, 4회 정도입니다.
그러면 16명을 관리하는데 두 번 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고 세 번 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 번 간 사람의 일지를 살펴보니까 그 중에 한 번은 본인이 구청으로, 어디 사회복지단체로 회의하러 갔답니다.
또 여덟 번인 경우를 살펴보면 그 대상자에게 이불이 필요해서 이불을 사주기로 했대요. 시장에 가서 이불 산 게 하루 일지고요, 또 회의에 참석한 게 하루 일지고요, 또 근처 부동산 방문한 게 하루입니다.
한 달에 여덟 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16명을 관리하는 사람이 한 달에 여덟 번 나갔는데 세 번은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오전, 오후에 간 걸로 해서 이틀치 잡혀 있고요, 또 내용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토씨도 안 틀리는데 주소만 바꿔가지고 일지를 쓰고요, 이러는데 이 분들이 받아가는 게 198만원씩을 받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넘쳐나는 복지에 정말 썩어나는 돈이라고밖에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예산 필요 없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5명이 할 거를 1명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지금 또 5명의 복지사 채용형태를 보면 우리 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타 구에서 멀리 그것도 노원구에서 오고 굉장히 거리가 먼 곳에서 있는 사람들을 채용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좋은 일자리인데 한 달에 두세 번만 방문하고 일지 쓰고, 그 중에서 회의참석 하루 하고 이틀만 얼굴 보이면 198만원이 나오는 자리인데 왜 우리 영등포구민에게 안 줍니까?
그걸 왜 타 구 사람들한테 다 줘야 되죠?
실제로 이 담당자들이나 이 팀에 관리자들 팀장, 과장님들 일지 살펴본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선생님이 너무 잘 하셔서, 그 선생님께서 너무 열심히 하셔서 일지를 안 봤다는 얘기죠.
이러고도 이번에 또 예산이 올라오겠죠?
예산 삭감해야 되고요, 인원수 줄여야 되고요, 지금 우리 기업에서 냉장고 하나 고장 나도 서비스센터에서 와서 활동하고 가면 고쳐주고 가면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있으면 반드시 전화 오죠?
“우리 직원이 가서 서비스를 잘 했습니까? 1점입니까, 2점입니까, 5점입니까?” 다 전화 오죠?
이렇게 무지막지한 돈이 투입이 되는데 사후관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출퇴근을 안 하죠?
적어도 그 팀에 와서, 해당 팀에 와서 아침에 출근부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갈 때 퇴근부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화 한 통 하고 일지, 전화 20분만 통화하면 일지 다섯 장 씁니다.
저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다른 팀도 그래요.
주부모니터링단 어쩌고 여러 개 있었는데요 제가 그것도 검토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구청 팀에 대해서는 이것 한 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우선은 타구 사람인 것 이해 못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자리, 한 달에 서너 번만 나가서 잠깐 얼굴 보고 오면 되는데, 198만원 우리 구민한테 주십시오.
소외계층, 사각지대 놓인 사람 발굴하는 게 목적이라는데 한 명도 발굴한 사례 없습니다.
일지도 살펴보지 않고 돈만 퍼주고, 이 사업했다고 사례 발표나 하고.
지금 다른 부서 물론 열심히 하고 있겠지요. 제가 이 부서 하나만 지금 우선적으로 지적을 하는데요, 다른 것 비슷한 경우 조금씩 많습니다.
복지정책과, 정말 제가 실망했고요.
지금 이 통합사례 관리 이번에 무슨 일 있어도 예산 주지 않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삭감한 걸로 5명에서 3명만 하든지 2명만 해서 16명 해서 모범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그리고 출퇴근부에 꼭 도장 찍게 하시고요, 확인 절차 꼭 들어가세요.
이 사람들이 정말 현장방문을 했는지, 정말 이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는지 전화로만 한 것 아닌지 꼭 사후관리 하기 바랍니다. 나중에 1년 후에 반드시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정기탁금 구매내역의 부적절성에 따른 부당한 지적 및 손실분에 대한 책임 촉구입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는 소수의 몇 몇 특정업체에서 7,000에서 1억 2,000만원까지의 물품을 집중 구매하면서 기준 가격의 25%, 많게는 225%까지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여, 사회복지협의회 기탁금을 상당부분 손실시켰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책임을 뒤로 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현 운영책임자들은 책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 운영책임자들의 자질 및 앞으로의 운영에 많은 의혹과 걱정을 남기고 있습니다.
공적자금으로 급여를 받고 공무원에 준하는 위치에서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면서 많은 재원을 소진시키고도 아무런 책임감 없이 무조건 몰랐다라고 일관하는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생필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혔으면 그에 따른 적정한 행정적 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며, 그래야만 사회복지협의회가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으며,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복지단체가 될 것입니다.
추후 물품 구매에 대한 자체감사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다시 같은 상황 발생 시 합당한 행정적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부서에서 비싸게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처에서 부당이득만큼 환불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요망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온통 복지입니다.
복지, 복지, 복지로 시작해서 복지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필요한 정책이고 다 필요한 투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 방만한 운영을 하시면 어떻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복지”자만 들어도 이제는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복지가 마치 성역화돼서 아무도 건들 수 없고 복지에 대해서 말하면 죄의시하고 복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여기저기에서 쓴 소리가 들어오고 왜 그런 거죠?
떳떳하면 그럴 필요 없지 않나요?
구청에서 앞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정신 차리고 집행해 주세요. 정신 차리고 관리해 주세요.
이 예산 정말 대폭 삭감하겠습니다.
해서 그 예산으로 올해보다 훨씬 더 좋은 업적 낼 수 있습니다.
그것 보고 저희는 공적자금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답변 안 들으시겠습니까?
●강복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회복지사의 출퇴근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한 것에 대한 사후관리 확인 시스템 하실 수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적자금으로 물건 구입하는데 많이 손실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 책임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또 그 손실 본 부분에 대해서 구매한 업체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사례관리사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통합사례관리사가 근무에 충실하도록 출퇴근부, 또 출장 확인, 활동상황 확인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분들의 인건비는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폐지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채용에 있어서 저희 영등포구민을 최대한 채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모집공고를 낼 때 접수하신 분들이 영등포구민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응시자가 한 40, 50명 나오면 영등포구민은 두세 명 정도 나오고 그랬는데 면접에서 자질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영등포구민이 채용이 안 됐습니다.
이게 응시를 잘 안 하는 이유가 2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신분이 불안해가지고 응시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영등포구민을 많이 채용하라는 말씀을 새겨들어서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영등포구민 사회복지사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정기탁금 부적절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물품 구매에서 255%까지 잘못 구매를 했다면 저희 관리감독 책임은 저희 행정부서에 있고 또 개별적으로 회계 책임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어느 부분 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철저히, 왜 225%가 사실인지? 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는지 저희가 사후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체에 환불 요청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은 이게 사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 이미 이행된 것은 업체에 다시 환불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손실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에 대해서 엄정한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후원금이라든가 저희 보조금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적절히 집행되도록 하여 우리 구 저소득 주민한테 또, 사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제가 한 말씀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사례관리 운영에서 제가 복지사들의 활동내역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들이 투입돼서 해야 될 만한 일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불이 필요하다고 시장 가서 이불 사다 주고.
지금 보면 그 근처, 그 해당구역의 복지통장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적십자들이 이미 다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분들이 다 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전혀.
그렇다면 이 사회복지사들이 투입됐을 때는 그런 일반 봉사자들이 할 수 없는 전문성을 요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투입돼야 되는데 1일, 지금 실지 활동상황은 전혀, 예를 들어서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 그것도 꼭 사회복지사가 가야 되나요?
복지사 전문성을 가진 거라고는 병원에 데려가는 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말동무 해 주는 것.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니, 도대체 이 사업의 성격이, 이것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일을 사회복지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이것은 국가사업이라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니까 이것은 없앨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맞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강복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저희 구비가 투입이 되더라고요, 일부.
●복지국장 김찬재 예, 일부. 매칭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 구비는 드리지 않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요. 출퇴근 반드시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출퇴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지금 인터넷상으로 구직 공고를 냈는데 우리 구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글쎄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셔서 이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것만 믿고 제가 덮었으면 저는 이 현황을 알지도 못 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고 이 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는가 하고 일지를 갖고 오라고 해서 살펴보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직에 대한 것도 저는 지금 신용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지금 그것보다도 더 아무것도 아닌 일도, 통․반장회의 때 홍보물을 통해서 오만 홍보를 다 했는데 그런 귀중한 구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렇게 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꼭 컴퓨터로 인터넷 상에 홈페이지에서만 해야 됩니까?
제 말씀은 만약에 그랬다고 그래서 없다고 하면 정말 이런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는 너무나 많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좋은 조건이면.
그래서 조금만 적극적으로 마인드를 바꿔서, 방법을 조금만 달리하시면 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김찬재 예. 결원이 생길 때 인터넷 공고뿐만 아니라 동의 게시판 등에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가 일반적인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사례관리로 되지 않고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통합 사례관리 상담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상입니까?
●강복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 사실 시간이 많이 경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실 적에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채용 관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죠, 그렇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인터넷 공고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답변 속에는 영등포에서 응시한 분들의 자질 말씀도 하셨고 계약직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응시자가 없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런 부분을 영등포구의 40만 인구 중에 여기에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것도 저는 믿기지도 않고요, 이것은 발굴 문제고 홍보 문제입니다.
강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전 직원을 영등포구민을 채용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복희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 않겠다, 삭감하겠다 이런 말씀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사실 시간이 많이 경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실 적에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채용 관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죠, 그렇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인터넷 공고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답변 속에는 영등포에서 응시한 분들의 자질 말씀도 하셨고 계약직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응시자가 없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런 부분을 영등포구의 40만 인구 중에 여기에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것도 저는 믿기지도 않고요, 이것은 발굴 문제고 홍보 문제입니다.
강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전 직원을 영등포구민을 채용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복희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 않겠다, 삭감하겠다 이런 말씀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1주일동안 감사에 임해주시느라고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청소년독서실을 조사해보니까 그 중에 한 몇 군데가 이용률이 한 30%도 못 미치는 데가 있더라고요.
특히 보면 시험 때는 어느 정도 차겠지요. 그렇지만 평소에는 한 10명 미만의 이용자들이더라고요.
좋은 위치에 좋은 시설에 좋은 건물을 가지고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맞는가!
특히 보면 영중경로당이 있습니다. 영중초등학교 뒤에 보면 영중경로당이 있는데요, 영중경로당 2, 3층에 영중독서실이 있어요.
그 독서실 이용자 수가 참 낮습니다. 굉장히 낮은데 이 낮은 부분을 찾아보니까 그 인근에 남부평생학습관 독서실이 48명인가, 그 독서실이 있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근에 독서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독서실을 주민 몇 분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가 본데요 그런 부분은 좀 다른 시설로 바꿀 수 있는, 특히 경로당이 있으면 요즘에 소규모 복지센터가 많이 설치되고 있죠?
그런데 영등포동이라든지 이 근처에는 소규모 복지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서실을 리모델링해서 소규모 복지센터로, 어르신복지센터라든지 시니어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꿔보심이 어떠신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좀 찾아봐주시고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또 영등포동이네요, 영등포동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영등포동에 집중됐네요.
영등포동에 보면 일시보호시설이 있습니다, 햇살인가요?
일시보호시설이 있는데 요즘에 주택이 많이 사회적으로 변함에 따라서 보니까 처음에 일시보호시설이 들어갔을 때는 주택이 없었던 곳인데 지금은 보니까 전부 오피스텔하고 주택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시보호시설 하면 그 앞에 저녁마다 한 끼씩 저녁을 주시는데 심지어는 100명 정도 줄 서있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일시보호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노숙자 아닙니까? 노숙자 분들 같은 경우는 차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시비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나 봐요.
(권영식 위원장, 박미영 위원과 사회 교대)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요, 될 수 있으면 일시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주택가 말고 다른 지역으로 조금 한적한 곳으로 옮기면 어떨까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청소년독서실 이용률이 낮아서 다른 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참, 시기적절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독서실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다른 말씀하신 소규모 복지센터로 가능한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일시보호시설도 주민한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음을 동감합니다.
보현의집 이런 데도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주택가에 일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옮길 수 있는지 검토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입니다.
1주일동안 감사에 임해주시느라고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청소년독서실을 조사해보니까 그 중에 한 몇 군데가 이용률이 한 30%도 못 미치는 데가 있더라고요.
특히 보면 시험 때는 어느 정도 차겠지요. 그렇지만 평소에는 한 10명 미만의 이용자들이더라고요.
좋은 위치에 좋은 시설에 좋은 건물을 가지고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맞는가!
특히 보면 영중경로당이 있습니다. 영중초등학교 뒤에 보면 영중경로당이 있는데요, 영중경로당 2, 3층에 영중독서실이 있어요.
그 독서실 이용자 수가 참 낮습니다. 굉장히 낮은데 이 낮은 부분을 찾아보니까 그 인근에 남부평생학습관 독서실이 48명인가, 그 독서실이 있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근에 독서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독서실을 주민 몇 분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가 본데요 그런 부분은 좀 다른 시설로 바꿀 수 있는, 특히 경로당이 있으면 요즘에 소규모 복지센터가 많이 설치되고 있죠?
그런데 영등포동이라든지 이 근처에는 소규모 복지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서실을 리모델링해서 소규모 복지센터로, 어르신복지센터라든지 시니어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꿔보심이 어떠신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좀 찾아봐주시고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또 영등포동이네요, 영등포동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영등포동에 집중됐네요.
영등포동에 보면 일시보호시설이 있습니다, 햇살인가요?
일시보호시설이 있는데 요즘에 주택이 많이 사회적으로 변함에 따라서 보니까 처음에 일시보호시설이 들어갔을 때는 주택이 없었던 곳인데 지금은 보니까 전부 오피스텔하고 주택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시보호시설 하면 그 앞에 저녁마다 한 끼씩 저녁을 주시는데 심지어는 100명 정도 줄 서있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일시보호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노숙자 아닙니까? 노숙자 분들 같은 경우는 차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시비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나 봐요.
(권영식 위원장, 박미영 위원과 사회 교대)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요, 될 수 있으면 일시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주택가 말고 다른 지역으로 조금 한적한 곳으로 옮기면 어떨까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청소년독서실 이용률이 낮아서 다른 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참, 시기적절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독서실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다른 말씀하신 소규모 복지센터로 가능한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일시보호시설도 주민한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음을 동감합니다.
보현의집 이런 데도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주택가에 일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옮길 수 있는지 검토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복지국 감사에 있어서 복지국에서 부서 및 동별 수직관계는 원활하게 유지를 하고 있으나 수평관계는 이뤄지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후원 및 지원된 물품에 대해서 한 번 지원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대상자가 중복되고 있는 실정이라 각 동주민센터 및 과에서 어떤 물품이 나오면 그 대상자가 추천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틈새계층. 한 과에서 그렇게 이뤄지면 또 다른 과나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마찬가지 지원되는 물품이 똑같은 사람에게 중복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대상자가 중복되고 있는 실정이나 각 동주민센터 및 과에서 어떤 물품이 나오면 그 대상자가 최초로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틈새계층 한 과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면 또 다른 과나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원되는 물품이 똑같은 사람에게 중복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는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서로 간에, 상호 부서 간의 협조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이런 사항은 부서별 협력 처리로 해서 원활한 수평적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좋은 지적이십니다.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컴퓨터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은 안전건설국 제설대책 및 홍보에 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제설방식에 있어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서울시 예산으로 염화칼슘을 물에 녹여 살포하는 방식은 예산절감과 아울러 대단히 좋은 제설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기존 포장이 무거운 25㎏ 내지 30㎏의 포장을 소포장인 10내지 15㎏으로 활용하는 방식 역시 좋은 제설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이런 좋은 제설방식이 아직 홍보가 미미해서 알려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좀 안타까운 점이고 향후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에 요청하건대 현행 3대의 장비가 있는데 운전기사 요원이 3명이 아닌 2명밖에 없어서 1명은 용역으로 쓴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건 예산낭비에도 포함이 되고, 우리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도 나가야 되는 불편 때문에 추후 총무과에 요청해서 얼른 충원을 받아서 적절히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제설대책에 대해서 많은 걸 좋은 사례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원 문제는 동주민센터도 그렇고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을 소형화한 것은 그러한 일을 하는 우리 직원들이 사실 여성 직원들도 많고 또 남자 직원들도 인대가 늘어나는 사례도 있었는데 올해부터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은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의 적자 운영 주차장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자료검토 결과 도림동 26면의 주차장 외 7개 주차장이 현재 적자 운영이 확인됨에 따라 이 적자를 흑자 운영으로 하는 방법은 민간위탁을 주는 게 어떤지 감히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타 구 사례 같은 경우 100면 이하 주차장은 전부 다 민간위탁을 줘서 적자 운영을 흑자 운영으로 하고 있고, 타 구 24개 시설관리공단 조사에서도 보면 대부분의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적자는 전부 다 민간으로 용역을 줘서 이행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단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권영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림동은 26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적자상태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월정요금을 5만원에서 6만 5,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이 부분이 흑자구조를 구축하는데 기여를 못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조금 더 운영을 해보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적자상태로 간다고 그러면 민간위탁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적으로 민간위탁이 「전통시장법」에 의한 부분 이외에는 그게 조례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개정이나 법적인 부분이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입니다.
복지국 감사에 있어서 복지국에서 부서 및 동별 수직관계는 원활하게 유지를 하고 있으나 수평관계는 이뤄지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후원 및 지원된 물품에 대해서 한 번 지원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대상자가 중복되고 있는 실정이라 각 동주민센터 및 과에서 어떤 물품이 나오면 그 대상자가 추천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틈새계층. 한 과에서 그렇게 이뤄지면 또 다른 과나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마찬가지 지원되는 물품이 똑같은 사람에게 중복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대상자가 중복되고 있는 실정이나 각 동주민센터 및 과에서 어떤 물품이 나오면 그 대상자가 최초로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틈새계층 한 과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면 또 다른 과나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원되는 물품이 똑같은 사람에게 중복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는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서로 간에, 상호 부서 간의 협조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이런 사항은 부서별 협력 처리로 해서 원활한 수평적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좋은 지적이십니다.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컴퓨터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은 안전건설국 제설대책 및 홍보에 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제설방식에 있어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서울시 예산으로 염화칼슘을 물에 녹여 살포하는 방식은 예산절감과 아울러 대단히 좋은 제설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기존 포장이 무거운 25㎏ 내지 30㎏의 포장을 소포장인 10내지 15㎏으로 활용하는 방식 역시 좋은 제설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이런 좋은 제설방식이 아직 홍보가 미미해서 알려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좀 안타까운 점이고 향후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에 요청하건대 현행 3대의 장비가 있는데 운전기사 요원이 3명이 아닌 2명밖에 없어서 1명은 용역으로 쓴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건 예산낭비에도 포함이 되고, 우리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도 나가야 되는 불편 때문에 추후 총무과에 요청해서 얼른 충원을 받아서 적절히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제설대책에 대해서 많은 걸 좋은 사례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원 문제는 동주민센터도 그렇고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을 소형화한 것은 그러한 일을 하는 우리 직원들이 사실 여성 직원들도 많고 또 남자 직원들도 인대가 늘어나는 사례도 있었는데 올해부터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은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의 적자 운영 주차장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자료검토 결과 도림동 26면의 주차장 외 7개 주차장이 현재 적자 운영이 확인됨에 따라 이 적자를 흑자 운영으로 하는 방법은 민간위탁을 주는 게 어떤지 감히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타 구 사례 같은 경우 100면 이하 주차장은 전부 다 민간위탁을 줘서 적자 운영을 흑자 운영으로 하고 있고, 타 구 24개 시설관리공단 조사에서도 보면 대부분의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적자는 전부 다 민간으로 용역을 줘서 이행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단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권영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림동은 26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적자상태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월정요금을 5만원에서 6만 5,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이 부분이 흑자구조를 구축하는데 기여를 못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조금 더 운영을 해보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적자상태로 간다고 그러면 민간위탁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적으로 민간위탁이 「전통시장법」에 의한 부분 이외에는 그게 조례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개정이나 법적인 부분이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어르신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동별 경로당 수가 어르신들 인원에 비교했을 때 불균형이 심한 곳이 있습니다. 구립경로당의 분포도 차이가 대단히 심합니다.
특히 어르신 인원이 비슷한 동 가운데서도 어떤 동은 구립경로당이 네 곳인가 하면 어떤 동은 한 곳밖에 없는 상황으로 운영비 지원에서도 차별화가 심합니다.
이로 인하여 특히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어르신들께서 불편해 하시는 점이 많습니다.
또한 시설의 불균형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도 면에서도, 효율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구민의 혈세인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보편적인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 경로당 수를 어르신 인원에 비례하여 격차가 나는 것을 보완해야 하며 두 번째, 동별 구립경로당 개수도 차이가 나는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검토 요망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까지 단독주택이 많은 신길동, 대림동 지역의 경로당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아파트가 많은 곳은 많고 단독주택이 많은 곳은 적기 때문에 아마 어르신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또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때 적은 지역에 경로당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감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 근무연수를 확인해 본 바 3년 임기에 초임을 하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는 2회 이상 재임하고 있고 심지어 4회씩 재임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작년 개정된 보육 조례에 의하여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5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원장 재임기간이 12년이 지나 장기간 늘어나서 17년, 22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이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기간에 걸쳐 운영하기에 경험과 경력으로 인한 장점도 있지만 장기간 재임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 및 다른 사람의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창의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고 장기간 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처리요구사항에 두 가지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위탁기간과 횟수 제한을 규정하는 개정이 요구됩니다.
선발과정에서 장기간 재임한 원장에게 유리한 조건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장기간 근무를 하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보육에 차질이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 심사를 할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재위탁할 게 아니라 공개해서 재위탁 시에는 공개모집을 우선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장기간 위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추가로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모집할 때 홍보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어린이집 원장을 모집하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집 원장은 위탁법인에서 임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법인에서 가끔 원장을 교체하는 수도 있지만 저희 구에서 해야 될 일은 위탁법인이 장기간 위탁되지 않도록 위탁심사 때 엄격하게 적용하고, 또 가능한 공개모집을 하는 방법으로 향후 추진해 나가면 장기 재임으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줄여나가는 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공개모집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택했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공개모집은 저희가 공고를 인터넷에 내고, 또 일반 지역신문 같은 데도 내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박유규 위원 저는 좀 더 많은 우리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구청이랄지 모든 단체에서 홍보랄지 모든 건 할 때 플랜카드나 현수막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런 하찮은 부분도 내거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사실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원장을 모집할 때 1개 동에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서 현수막 같은 걸 걸어서라도, 물론 인터넷을 많은 대중들이 이용을 합니다만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현수막 같은 것도 시각적으로 빨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모집할 때 현수막을 거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림3동에 원지어린이공원 분수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설치돼 있는 물놀이 시설은 현재 경사가 너무 심합니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가보고, 몇 번 주민의 민원을 듣고 가보니까 이 경사가 정면이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경사가 상당히 심하고, 또 우리가 올라가 보고 내려가 봐도 심합니다.
지금 그것뿐이 아닙니다. 오르내리는 구조 자체가, 뾰족한 물체가 시멘트입니까? 이런 곳을 어떻게 사람이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인지, 뾰족뾰족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멘트로 시공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어른들도 넘어지면 위험하고요, 특히 애들이 뭘 압니까? 철없는 애들이 마음대로 뛰어서 오르내리고 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을 경우는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재공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박문희 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경사가 심하고 그런데 돌 붙임 이런 형태로 시공이 돼 있어가지고 요철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특히 하절기에 이용하는데 상당히 위험 요소가 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이왕이면 물놀이장을 놀이시설로 한 번 해보려고, 한 번 조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 구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못 했습니다.
하여튼 공사가 시행되기까지는 저희가 특별히 하절기에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본다면 어린이들이 넘어지면 정말 위험합니다. 어른들이 오르내리기가 불편한 정도인데 그래서 이것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시정이 아니라 폐쇄를 하고 바닥분수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평면을 메운 상태에서 바닥분수로 만들어서 어차피 이것은 말 그대로 어린이공원이니까 어린이들이 와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그런 쪽으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동별 경로당 수가 어르신들 인원에 비교했을 때 불균형이 심한 곳이 있습니다. 구립경로당의 분포도 차이가 대단히 심합니다.
특히 어르신 인원이 비슷한 동 가운데서도 어떤 동은 구립경로당이 네 곳인가 하면 어떤 동은 한 곳밖에 없는 상황으로 운영비 지원에서도 차별화가 심합니다.
이로 인하여 특히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어르신들께서 불편해 하시는 점이 많습니다.
또한 시설의 불균형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도 면에서도, 효율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구민의 혈세인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보편적인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 경로당 수를 어르신 인원에 비례하여 격차가 나는 것을 보완해야 하며 두 번째, 동별 구립경로당 개수도 차이가 나는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검토 요망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까지 단독주택이 많은 신길동, 대림동 지역의 경로당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아파트가 많은 곳은 많고 단독주택이 많은 곳은 적기 때문에 아마 어르신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또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때 적은 지역에 경로당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감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 근무연수를 확인해 본 바 3년 임기에 초임을 하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는 2회 이상 재임하고 있고 심지어 4회씩 재임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작년 개정된 보육 조례에 의하여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5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원장 재임기간이 12년이 지나 장기간 늘어나서 17년, 22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이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기간에 걸쳐 운영하기에 경험과 경력으로 인한 장점도 있지만 장기간 재임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 및 다른 사람의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창의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고 장기간 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처리요구사항에 두 가지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위탁기간과 횟수 제한을 규정하는 개정이 요구됩니다.
선발과정에서 장기간 재임한 원장에게 유리한 조건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장기간 근무를 하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보육에 차질이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 심사를 할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재위탁할 게 아니라 공개해서 재위탁 시에는 공개모집을 우선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장기간 위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추가로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모집할 때 홍보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어린이집 원장을 모집하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집 원장은 위탁법인에서 임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법인에서 가끔 원장을 교체하는 수도 있지만 저희 구에서 해야 될 일은 위탁법인이 장기간 위탁되지 않도록 위탁심사 때 엄격하게 적용하고, 또 가능한 공개모집을 하는 방법으로 향후 추진해 나가면 장기 재임으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줄여나가는 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공개모집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택했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공개모집은 저희가 공고를 인터넷에 내고, 또 일반 지역신문 같은 데도 내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박유규 위원 저는 좀 더 많은 우리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구청이랄지 모든 단체에서 홍보랄지 모든 건 할 때 플랜카드나 현수막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런 하찮은 부분도 내거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사실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원장을 모집할 때 1개 동에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서 현수막 같은 걸 걸어서라도, 물론 인터넷을 많은 대중들이 이용을 합니다만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현수막 같은 것도 시각적으로 빨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모집할 때 현수막을 거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림3동에 원지어린이공원 분수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설치돼 있는 물놀이 시설은 현재 경사가 너무 심합니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가보고, 몇 번 주민의 민원을 듣고 가보니까 이 경사가 정면이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경사가 상당히 심하고, 또 우리가 올라가 보고 내려가 봐도 심합니다.
지금 그것뿐이 아닙니다. 오르내리는 구조 자체가, 뾰족한 물체가 시멘트입니까? 이런 곳을 어떻게 사람이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인지, 뾰족뾰족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멘트로 시공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어른들도 넘어지면 위험하고요, 특히 애들이 뭘 압니까? 철없는 애들이 마음대로 뛰어서 오르내리고 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을 경우는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재공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박문희 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경사가 심하고 그런데 돌 붙임 이런 형태로 시공이 돼 있어가지고 요철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특히 하절기에 이용하는데 상당히 위험 요소가 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이왕이면 물놀이장을 놀이시설로 한 번 해보려고, 한 번 조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 구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못 했습니다.
하여튼 공사가 시행되기까지는 저희가 특별히 하절기에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본다면 어린이들이 넘어지면 정말 위험합니다. 어른들이 오르내리기가 불편한 정도인데 그래서 이것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시정이 아니라 폐쇄를 하고 바닥분수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평면을 메운 상태에서 바닥분수로 만들어서 어차피 이것은 말 그대로 어린이공원이니까 어린이들이 와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그런 쪽으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 현황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다 청소에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 대림동 쪽에서는 어려운 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행정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청소행정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동마다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등 종류별로 세분화돼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일원화도 돼 있고 또 어떤 데는 2개 업체로 이원화된 데도 있고 그런데요, 이런 장기적인 계약으로 인해서 청소행정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원도 자주 발생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무단투기도 많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골목길이나 거리의 미관도 저해하고 있고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청소가 지금 지역적으로 투기가 많은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업체와의 계약에 있어서 업체들이 장기간 계약을 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조금 타성에 젖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침도 그렇고요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업체들이 더 충실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서울시나 저희 목표는 내후년 정도는 경쟁체제로 해서 못 하는 업체는 탈락을 시켜가지고 우리 지역을 더 깨끗하게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청소업체를 이원화된 지역은 하나로 묶어서 일원화시키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직영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직영으로의 전환은 경제성 면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직영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역 구분만큼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오히려 직영 처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겠지만 그게 앞으로 미래를 볼 때는 그 예산도 절약될 수도 있고 또 지역의 청소 환경도 깨끗하게 거리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현재로써는 불가불 대행체제가 운영면에서도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직영이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이 덜 들어가는 부분이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분석을 해가지고 직영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직영이 더 경제성이 있다고 하면 직영도 지역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정말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정례회 때 무단투기에 대한 조례도 우리가 가결한 바 있는데 무단투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무단투기 단속반들이 미화원들이 밤늦게 단속하는 것도 봤고 또 현재 그분들이 조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적이 좀 저조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분들이 이중으로 미화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되고 또 단속반 일이 겹치게 되면 그분들이 상당히 힘이 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무단투기 단속원들을 새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인원 확보를 충분히 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무단투기도 줄고, 어떻게 보면 과태료도 부과하게 되니까 세수 확보도 되고, 또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특별회계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무단투기도 더 줄이는 방향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특별히 우리 대림동 지역에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희 동은 교포들도 아주 많고 다문화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다문화인들이 거의 5, 60%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금요일이 되면 전국 네트워크 지역으로 교포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지역이 돼가지고 아주 복잡합니다.
우리 인구가 거의 3만까지 다문화인들이 모이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검토를 해서 청소환경이, 또 청소행정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유승용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가로정비, 노점상 적치물 단속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 용역업체가 지금 몇 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현재 용역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한 군데 하고 있죠?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예.
●유승용 위원 그 인적 자원 숫자도 한 10명에 불과한 실정이에요. 또 예산도 좀 적고. 예산도 보니까 한 2억 9,800인가 얼마가 예산 세워져가지고 2억 5,000에 낙찰되고 이렇게 해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업체도 다양하니 업체를 지역별로 선정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가로 정비에 있어서 거리질서도 좋고 또 이런 주민들의 많은 민원도 적어지고 또 주민의 생활편의 제공에서도 좋고 그러는데 더불어서 이 노점상들 문제 때문에 사실 범죄도 발생하고 또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이런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특별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대림동 같은 경우는 대림역 중심으로 해서 환승역이고 그래서 아주 복잡한데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나 경찰들, 구청 용역업체나 건설관리과 같이 합동단속을 해서 제대로 좀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저희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또 여기에 현재 특별단속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림동 지역의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신분의 위험까지 느껴가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는 경찰하고 합동으로다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보행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대림동 지역이 아주 우범지역이고 범죄도 많이 발생되고 정말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구 행정 차원에서도 관심을 제대로 갖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냐, 또 대책 강구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 현황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다 청소에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 대림동 쪽에서는 어려운 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행정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청소행정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동마다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등 종류별로 세분화돼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일원화도 돼 있고 또 어떤 데는 2개 업체로 이원화된 데도 있고 그런데요, 이런 장기적인 계약으로 인해서 청소행정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원도 자주 발생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무단투기도 많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골목길이나 거리의 미관도 저해하고 있고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청소가 지금 지역적으로 투기가 많은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업체와의 계약에 있어서 업체들이 장기간 계약을 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조금 타성에 젖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침도 그렇고요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업체들이 더 충실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서울시나 저희 목표는 내후년 정도는 경쟁체제로 해서 못 하는 업체는 탈락을 시켜가지고 우리 지역을 더 깨끗하게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청소업체를 이원화된 지역은 하나로 묶어서 일원화시키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직영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직영으로의 전환은 경제성 면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직영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역 구분만큼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오히려 직영 처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겠지만 그게 앞으로 미래를 볼 때는 그 예산도 절약될 수도 있고 또 지역의 청소 환경도 깨끗하게 거리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현재로써는 불가불 대행체제가 운영면에서도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직영이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이 덜 들어가는 부분이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분석을 해가지고 직영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직영이 더 경제성이 있다고 하면 직영도 지역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정말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정례회 때 무단투기에 대한 조례도 우리가 가결한 바 있는데 무단투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무단투기 단속반들이 미화원들이 밤늦게 단속하는 것도 봤고 또 현재 그분들이 조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적이 좀 저조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분들이 이중으로 미화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되고 또 단속반 일이 겹치게 되면 그분들이 상당히 힘이 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무단투기 단속원들을 새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인원 확보를 충분히 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무단투기도 줄고, 어떻게 보면 과태료도 부과하게 되니까 세수 확보도 되고, 또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특별회계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무단투기도 더 줄이는 방향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특별히 우리 대림동 지역에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희 동은 교포들도 아주 많고 다문화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다문화인들이 거의 5, 60%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금요일이 되면 전국 네트워크 지역으로 교포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지역이 돼가지고 아주 복잡합니다.
우리 인구가 거의 3만까지 다문화인들이 모이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검토를 해서 청소환경이, 또 청소행정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유승용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가로정비, 노점상 적치물 단속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 용역업체가 지금 몇 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현재 용역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한 군데 하고 있죠?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예.
●유승용 위원 그 인적 자원 숫자도 한 10명에 불과한 실정이에요. 또 예산도 좀 적고. 예산도 보니까 한 2억 9,800인가 얼마가 예산 세워져가지고 2억 5,000에 낙찰되고 이렇게 해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업체도 다양하니 업체를 지역별로 선정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가로 정비에 있어서 거리질서도 좋고 또 이런 주민들의 많은 민원도 적어지고 또 주민의 생활편의 제공에서도 좋고 그러는데 더불어서 이 노점상들 문제 때문에 사실 범죄도 발생하고 또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이런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특별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대림동 같은 경우는 대림역 중심으로 해서 환승역이고 그래서 아주 복잡한데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나 경찰들, 구청 용역업체나 건설관리과 같이 합동단속을 해서 제대로 좀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저희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또 여기에 현재 특별단속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림동 지역의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신분의 위험까지 느껴가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는 경찰하고 합동으로다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보행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대림동 지역이 아주 우범지역이고 범죄도 많이 발생되고 정말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구 행정 차원에서도 관심을 제대로 갖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냐, 또 대책 강구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는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대형차량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했어요.
특히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대형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스티커를 발부하든가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하나도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가 문제고. 또 일반 도로에도 우리 구에서 9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외 시간에 대형차량들을 불법으로 주정차를 시키고 있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밤샘주차로 거주지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을 할 수가 있는 입장인데 본 위원이 지금 살펴보니까 00시에서 04시까지밖에는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해요. 거기도 그렇고 지금 단속요원들이 세 분밖에는 돼 있지를 않아서 충원이 되지 않는 이상은 단속하기가 굉장히 힘든 입장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형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대안책으로 통합관제실을 한 번 내려가 봤습니다.
오래간만에 통합관제실을 내려가 보니까 지금 주차단속 CCTV가 있고 청소 관련 CCTV, 그 다음에 방범용 CCTV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각기 단속은 단속용으로 그 다음에 청소는 홍보 차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방범용은 경찰서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 매뉴얼을 할 수 있으면 프로그램을 깔아서 서로 방범용도 단속용으로, 전체는 안 되겠지만 도로 가까이 있는 방범용 같은 것을 대형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서로 단속을 할 수 있게 넘겨주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게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주차단속용도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사실 한 3,000만원에 가까운 굉장히 비싼 액수입니다. 액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주차단속용으로 계속 깔 수도 없고, 요새 주로 까는 게 보면 방범용으로 거의 많이 깔고 있더라고요.
방범용은 지속적으로 설치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프로그램만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예산절감의 효과를 나타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안전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대형을 견인할 수 있는 중장비가 없어갖고 사실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 대형차량 단속을 6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대 견인을 했고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과 협조를 해서 단속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샘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없는 인력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밤샘주차 단속계획 수립을 할 때 방법을 더 모색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매뉴얼 운영은 자치구에서도 계속 보완을 하려고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방범용을 단속용까지 확대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가 이것은 홍보전산과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대형차량 단속 실적이 6건 있습니다. 6건에 30대를 지금 견인을 해왔는데 그 예산을 살펴보면 견인차량 하루 임대료가 44만 5,000원이에요. 그것을 6일 동안 했으면 267만원인가 됩니다, 투입된 예산이.
그런데 30대를 단속해서 1대당 과징금이 4만 6,000원씩 30대를 부과하면 한 137만원인가 138만원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단속을 하면 할수록 주민의 혈세는 더 들어가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그 문제점이고, 두 번째 문재점이 뭐냐 하면 그것도 2.5톤 미만만 견인할 수가 있지, 2.5톤 이상이면 4.5톤부터는 견인할 수도 없고 아무런 제재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단속을 해서 견인을 한다고 해도 보면 분산돼 있고 그래가지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하루 빌리는 데 44만 5,000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 10대 이상은 해야 수지를 맞출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한 번 하면 5, 6대 정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대형 부정주차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은 저희 구 내에서 일단 대형차량 전용 주차장이랄지 그런 것을 한 번 모색을 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란 생각도 듭니다.
●윤준용 위원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해보시라는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윤준용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 4.5톤 이상 그런 트럭들이 주정차되어 있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데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짜 교통행정과에 밤샘주차단속요원들이 지금 현재 세 분밖에 안 계시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분들도 내년 말이면 다 정년을 하셔서 인원 충원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굉장히 좀 답답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세 분 가지고는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12시에서 4시까지 그 안에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밤샘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분 가지고 18개 동을 전부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관계자 여러분께서 그런 면도 다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단속이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안 하게 되면 그만큼 불법 주정차 대형차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주민의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차량들이 다른 구로 이전을 해가든지 우리 구에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진다면 그만큼 불법 주정차는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윤준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는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대형차량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했어요.
특히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대형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스티커를 발부하든가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하나도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가 문제고. 또 일반 도로에도 우리 구에서 9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외 시간에 대형차량들을 불법으로 주정차를 시키고 있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밤샘주차로 거주지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을 할 수가 있는 입장인데 본 위원이 지금 살펴보니까 00시에서 04시까지밖에는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해요. 거기도 그렇고 지금 단속요원들이 세 분밖에는 돼 있지를 않아서 충원이 되지 않는 이상은 단속하기가 굉장히 힘든 입장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형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대안책으로 통합관제실을 한 번 내려가 봤습니다.
오래간만에 통합관제실을 내려가 보니까 지금 주차단속 CCTV가 있고 청소 관련 CCTV, 그 다음에 방범용 CCTV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각기 단속은 단속용으로 그 다음에 청소는 홍보 차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방범용은 경찰서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 매뉴얼을 할 수 있으면 프로그램을 깔아서 서로 방범용도 단속용으로, 전체는 안 되겠지만 도로 가까이 있는 방범용 같은 것을 대형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서로 단속을 할 수 있게 넘겨주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게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주차단속용도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사실 한 3,000만원에 가까운 굉장히 비싼 액수입니다. 액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주차단속용으로 계속 깔 수도 없고, 요새 주로 까는 게 보면 방범용으로 거의 많이 깔고 있더라고요.
방범용은 지속적으로 설치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프로그램만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예산절감의 효과를 나타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안전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대형을 견인할 수 있는 중장비가 없어갖고 사실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 대형차량 단속을 6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대 견인을 했고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과 협조를 해서 단속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샘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없는 인력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밤샘주차 단속계획 수립을 할 때 방법을 더 모색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매뉴얼 운영은 자치구에서도 계속 보완을 하려고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방범용을 단속용까지 확대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가 이것은 홍보전산과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대형차량 단속 실적이 6건 있습니다. 6건에 30대를 지금 견인을 해왔는데 그 예산을 살펴보면 견인차량 하루 임대료가 44만 5,000원이에요. 그것을 6일 동안 했으면 267만원인가 됩니다, 투입된 예산이.
그런데 30대를 단속해서 1대당 과징금이 4만 6,000원씩 30대를 부과하면 한 137만원인가 138만원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단속을 하면 할수록 주민의 혈세는 더 들어가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그 문제점이고, 두 번째 문재점이 뭐냐 하면 그것도 2.5톤 미만만 견인할 수가 있지, 2.5톤 이상이면 4.5톤부터는 견인할 수도 없고 아무런 제재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단속을 해서 견인을 한다고 해도 보면 분산돼 있고 그래가지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하루 빌리는 데 44만 5,000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 10대 이상은 해야 수지를 맞출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한 번 하면 5, 6대 정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대형 부정주차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은 저희 구 내에서 일단 대형차량 전용 주차장이랄지 그런 것을 한 번 모색을 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란 생각도 듭니다.
●윤준용 위원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해보시라는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윤준용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 4.5톤 이상 그런 트럭들이 주정차되어 있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데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짜 교통행정과에 밤샘주차단속요원들이 지금 현재 세 분밖에 안 계시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분들도 내년 말이면 다 정년을 하셔서 인원 충원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굉장히 좀 답답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세 분 가지고는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12시에서 4시까지 그 안에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밤샘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분 가지고 18개 동을 전부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관계자 여러분께서 그런 면도 다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단속이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안 하게 되면 그만큼 불법 주정차 대형차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주민의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차량들이 다른 구로 이전을 해가든지 우리 구에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진다면 그만큼 불법 주정차는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러가 사거리 우측 편이 재개발 9구역인가요?
국장님!
신길4동 제1경로당 있는 데요?
●도시국장 박문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거기 우리 실버케어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예.
●위원장 권영식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확인을 했었는데 처음에 실버케어센터가 재개발에 누락이 돼 있었습니까?
●도시국장 박문희 그때 당시에는 청산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증축이 필요하다 해서 거기는 건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립돼 있으니까 들어갈 수 없고 옆으로 이동하는 걸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계획을 변경해 놓았는데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영등포구의 자산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 이런 실버케어센터라는 곳이 다 연세가 드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시는 데인데 현재 예정되어 있는 지역은 비탈지고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도 부적절한 곳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국장 박문희 그때 당시에 위치를 선정할 때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거기 공원이 조성됩니다. 공원이 조성되다 보니까 공원 끝나는 부분에 입주하는 걸로 내부 검토를 해서 계획을 변경 심사했는데요.
그렇게 교통 측면에서 교통량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경사지이다 보니까 좀 이용에 불편에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 위치가 적정한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본 위원장의 지적에 의해서 현재 예정지 그 자리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현재 지가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있는 위치는 4차로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지금 예정지는 일방통행 1차로에 그것도 언덕 위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봐라 했더니만 사실 지금 지가 차이가 공시지가로 한 2억 됩니다. 2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개발을 하면서 빠뜨렸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다시 선정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을 선정을 하더라도 우리 구의 자산이 손실이 안 가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유공자 위문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의 연령대를 보면 다 70정도 이상입니다. 80대 전․후반으로 되시는 분들인데 지금 이 분들한테 위문금을 주시면서 약 6,000명 되는 부분을 3,000명도 안 되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전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몇 년간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문금이 전원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등록대상자 4,800명 중에서 지급은 2,600명 정도 지급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전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또 전원에 지급되다 보면 예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도 1억 1,000 정도 했는데요, 전원에게 지급하게 되면 약 1억 9,500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 상 8,000만원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되고요.
좌우지간 홍보를 열심히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사실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우를 꼭 해줘야 되는데 마음에 어떤 상처를 주는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은 지금 한 8,000만원 정도가 부족하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을 만들게끔. 그래서 전 대상자가 골고루 혜택이라기보다는 해드려야 되는 예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협의회의 피감사 자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복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자료 제출 또 출석 요구를 사실 4일간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몇 분이 자료를 요구하고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정말 우리 감사실 자체를 마비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태의 감사를 한다면 감사를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정말 재발되지 않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후원금에 의한 물품 구매에 대한 것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후원금으로 직원들한테 복리후생비가 됐든 정액급식비, 국내여비 여러 가지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제출이 지연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과드립니다.
아마 공무원이 직접 나와서 했으면 그런 지연이 없었겠습니다만 사회복지협의회 직원들이 민간인들이다보니까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아마 거부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후원금으로 인건비성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후원자가 지정 기탁을 할 때 운영비, 또 인건비로 쓸 수 있다, 지정을 해 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 후원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여기에 지정을 해 주신 후원자가.
●복지국장 김찬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진원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회장님이시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위원장 권영식 회장님이 지역의 후원금을 내면서 직원한테다가 이런 비용을 주는 것도 후원금으로 봅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후원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 조례나 규정에 보면 그렇게 준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보건복지부 후원금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업무가 대상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소외계층, 일반인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든 거죠? 그렇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우리 직원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채용이 된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추가로 어렵다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가지고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다른 후원금을 내시는 분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그렇죠, 어떻게 후원금을 가지고 직원한테 지급을 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정액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정액급식비가 이중입니다.
우리 보조금으로 정액급식비가 나갑니다. 그런데도 다시 또 후원금으로 급식비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식사를 두 번씩 합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그것은 지정자, 후원자의 의사에 따라서 급식비를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꼭 점심만 먹으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지금 우리 보조금을 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적게 줘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직원들 월급이 모자라고 또 어떤 보조금이 모자라서 후원을 해 주신다면, 그렇게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사업을 못 한다, 줄인다 하고 있는데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택해 보십시오.
●복지국장 김찬재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사실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게끔 우리 행정부에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러가 사거리 우측 편이 재개발 9구역인가요?
국장님!
신길4동 제1경로당 있는 데요?
●도시국장 박문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거기 우리 실버케어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예.
●위원장 권영식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확인을 했었는데 처음에 실버케어센터가 재개발에 누락이 돼 있었습니까?
●도시국장 박문희 그때 당시에는 청산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증축이 필요하다 해서 거기는 건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립돼 있으니까 들어갈 수 없고 옆으로 이동하는 걸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계획을 변경해 놓았는데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영등포구의 자산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 이런 실버케어센터라는 곳이 다 연세가 드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시는 데인데 현재 예정되어 있는 지역은 비탈지고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도 부적절한 곳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국장 박문희 그때 당시에 위치를 선정할 때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거기 공원이 조성됩니다. 공원이 조성되다 보니까 공원 끝나는 부분에 입주하는 걸로 내부 검토를 해서 계획을 변경 심사했는데요.
그렇게 교통 측면에서 교통량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경사지이다 보니까 좀 이용에 불편에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 위치가 적정한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본 위원장의 지적에 의해서 현재 예정지 그 자리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현재 지가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있는 위치는 4차로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지금 예정지는 일방통행 1차로에 그것도 언덕 위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봐라 했더니만 사실 지금 지가 차이가 공시지가로 한 2억 됩니다. 2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개발을 하면서 빠뜨렸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다시 선정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을 선정을 하더라도 우리 구의 자산이 손실이 안 가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유공자 위문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의 연령대를 보면 다 70정도 이상입니다. 80대 전․후반으로 되시는 분들인데 지금 이 분들한테 위문금을 주시면서 약 6,000명 되는 부분을 3,000명도 안 되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전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몇 년간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문금이 전원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등록대상자 4,800명 중에서 지급은 2,600명 정도 지급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전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또 전원에 지급되다 보면 예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도 1억 1,000 정도 했는데요, 전원에게 지급하게 되면 약 1억 9,500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 상 8,000만원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되고요.
좌우지간 홍보를 열심히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사실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우를 꼭 해줘야 되는데 마음에 어떤 상처를 주는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은 지금 한 8,000만원 정도가 부족하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을 만들게끔. 그래서 전 대상자가 골고루 혜택이라기보다는 해드려야 되는 예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협의회의 피감사 자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복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자료 제출 또 출석 요구를 사실 4일간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몇 분이 자료를 요구하고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정말 우리 감사실 자체를 마비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태의 감사를 한다면 감사를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정말 재발되지 않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후원금에 의한 물품 구매에 대한 것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후원금으로 직원들한테 복리후생비가 됐든 정액급식비, 국내여비 여러 가지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제출이 지연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과드립니다.
아마 공무원이 직접 나와서 했으면 그런 지연이 없었겠습니다만 사회복지협의회 직원들이 민간인들이다보니까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아마 거부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후원금으로 인건비성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후원자가 지정 기탁을 할 때 운영비, 또 인건비로 쓸 수 있다, 지정을 해 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 후원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여기에 지정을 해 주신 후원자가.
●복지국장 김찬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진원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회장님이시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위원장 권영식 회장님이 지역의 후원금을 내면서 직원한테다가 이런 비용을 주는 것도 후원금으로 봅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후원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 조례나 규정에 보면 그렇게 준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보건복지부 후원금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업무가 대상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소외계층, 일반인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든 거죠? 그렇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우리 직원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채용이 된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추가로 어렵다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가지고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다른 후원금을 내시는 분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그렇죠, 어떻게 후원금을 가지고 직원한테 지급을 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정액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정액급식비가 이중입니다.
우리 보조금으로 정액급식비가 나갑니다. 그런데도 다시 또 후원금으로 급식비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식사를 두 번씩 합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그것은 지정자, 후원자의 의사에 따라서 급식비를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꼭 점심만 먹으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지금 우리 보조금을 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적게 줘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직원들 월급이 모자라고 또 어떤 보조금이 모자라서 후원을 해 주신다면, 그렇게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사업을 못 한다, 줄인다 하고 있는데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택해 보십시오.
●복지국장 김찬재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사실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게끔 우리 행정부에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어서 201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현장 확인을 병행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구정 각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를 비롯하여 각종 감사자료 제출과 출석‧답변 등 성실한 수감자세로 임해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및 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의 노력과 협조로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세부적인 지적사항의 통보와는 별도로 개별감사를 통해 느낀 점을 종합하여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옥외 광고물과 보도 상에 난립하는 노점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주민에게 쾌적한 거리환경과 보행공간을 보장하며 공원 내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물과 무단횡단이 번번이 발생하는 도로 및 가로등이 없어 치안 공백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업의 효율성 확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다른 사업용도로 설치된 CCTV를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용자가 적은 구립 청소년독서실은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큰 문제없이 진행된 사업이라도 사업의 효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현재 구민들의 만족도를 함께 살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사업과 클린하우스 정거장 및 청소 용역 개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을 건설적인 비판으로 받아들여 내년도 사업 추진 시에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년 사업 비중이 증가하는 복지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으로 예산 지원을 받아 구의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구민의 혈세가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철저히 따져 주시고, 국가유공자 위문금, 보육료 등 각종 복지급여는 자격이 있는 모든 수혜자에게 공평하게 집행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과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대상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상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어르신 시설은 복지수요에 맞게 지역별로 적절히 안배가 되어 있고 시설을 운영하는 인력에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과 도로에 대형차량이 불법 주정차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과 주택가에 위치한 노숙자 시설의 장소이전 문제 등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기타 사항에 관해서는 본 감사 종료 이후에도 검토결과 및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해당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감사기간 중 일부 기관에서 위원회의 자료 제출과 출석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일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은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집행부에서는 차후에 이와 같은 일이 절대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이 더욱 투명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다가오는 2015년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 감사 기간 중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바쁜 업무 속에서도 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공단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현장 확인을 병행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구정 각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를 비롯하여 각종 감사자료 제출과 출석‧답변 등 성실한 수감자세로 임해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및 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의 노력과 협조로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세부적인 지적사항의 통보와는 별도로 개별감사를 통해 느낀 점을 종합하여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옥외 광고물과 보도 상에 난립하는 노점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주민에게 쾌적한 거리환경과 보행공간을 보장하며 공원 내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물과 무단횡단이 번번이 발생하는 도로 및 가로등이 없어 치안 공백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업의 효율성 확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다른 사업용도로 설치된 CCTV를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용자가 적은 구립 청소년독서실은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큰 문제없이 진행된 사업이라도 사업의 효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현재 구민들의 만족도를 함께 살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사업과 클린하우스 정거장 및 청소 용역 개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을 건설적인 비판으로 받아들여 내년도 사업 추진 시에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년 사업 비중이 증가하는 복지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으로 예산 지원을 받아 구의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구민의 혈세가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철저히 따져 주시고, 국가유공자 위문금, 보육료 등 각종 복지급여는 자격이 있는 모든 수혜자에게 공평하게 집행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과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대상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상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어르신 시설은 복지수요에 맞게 지역별로 적절히 안배가 되어 있고 시설을 운영하는 인력에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과 도로에 대형차량이 불법 주정차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과 주택가에 위치한 노숙자 시설의 장소이전 문제 등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기타 사항에 관해서는 본 감사 종료 이후에도 검토결과 및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해당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감사기간 중 일부 기관에서 위원회의 자료 제출과 출석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일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은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집행부에서는 차후에 이와 같은 일이 절대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이 더욱 투명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다가오는 2015년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 감사 기간 중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바쁜 업무 속에서도 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공단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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