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본회의 제1차 2013.09.06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노상옥

지금부터 제17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오인영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오인영

존경하는 41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호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성큼 다가온 가을의 문턱에서 제17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은 폭우와 폭염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상 기후로 인하여 수방대비와 폭염에 따른 전력량 위기 극복을 위해 구민 모두가 한층 노력한 여름이었습니다.
그러나 9월 이후에는 한두 개 정도의 태풍이 한반도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상 전문가의 예측이 있습니다.
태풍 등 재난사고가 발생하여 구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 개최되는 제177회 임시회는 구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안 심의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에 세심한 심혈을 기울여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의정 성과를 거두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임시회 중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8월 한 달간 전세 값이 1.13% 상승하여 2009년 이후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민을 위한 각종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당장 가을 이사철을 맞이하는 서민들은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침체로 인한 지방 세수가 줄어들고 날로 증가하는 복지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는 등 서민 지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은 물론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동료 의원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제나 구민들과 함께 할 것이며, 구민들의 진심어린 성원과 관심은 우리들에게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에 추진할 업무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작업 시 진정으로 구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구민의 생활에 유익하고 활력을 주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신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월은 금년에 추진한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마무리를 시작해야 하는 달입니다.
금년 중에 계획했던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제 2주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금년에는 특히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보살펴 주시고 훈훈한 인심을 서로 나누어 정이 살아 숨 쉬는 살고 싶은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구민 모두가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노상옥 이상으로 제17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1시 12분 폐식)
○의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김종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존경하는 41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의회 김종태 의원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신월IC에서 여의대로에 이르는 7.53㎞ 구간 지하에 제물포터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현장시장실 운영 시 박원순 시장께서는 영등포구를 방문하여 본 공사의 여의대로 출입구 설치를 반대한다는 여의도 주민의 민원을 들으시고 잘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는 주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그대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 본 공사의 여의대로 출입구 설치에 대한 문제점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교통 정체를 보이고 있는 제물포길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본 지하터널 공사를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등포지역의 제물포길 교통 정체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서울의 일반 도로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천억 원이나 들어가는 영등포 지역 제물포길 지하터널 공사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7.53㎞ 구간을 대폭 축소하여 현재 상습정체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구간만 민간투자 사업이 아닌 서울시 예산만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안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서울시는 교통영향 분석에서도 제물포터널 건설 이후 교통 정체가 없거나 여의도 내부 도로 중 일부 도로는 교통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여의대로 출입구에서 노들길로 재진입하기 위한 차량과 서강대교로 돌아가야 하는 차량으로 여의도 내부는 극심한 교통 혼잡이 초래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여의도 지역의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고 하였으나 출입구가 설치되는 여의대로 부근은 아파트․상가 주거밀집지역으로 터널에서 발생되는 각종 매연 등으로 주변 환경은 매우 나빠질 것입니다.
또한 안전 문제에서도 지하 70m, 길이 총 7.53㎞에 이르는 대형 지하터널에 대피소 및 환기소가 2개소만 설치되어 사고 발생 시 지하공간의 특성상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자 감사원에서 발표한 민간투자사업의 교통수요 예측 및 타당성 조사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에서도 서울시가 제물포터널 공사를 진행하면서 당초 제안사업과 달리 제3자 제안공고의 주요 사업내용을 변경하면서 총 사업비 및 수요 등의 변화와 이에 따른 민자사업의 적격성 여부, 적정 실행 대안 등을 검토․확인도 하지 않은 채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는 본 사업내용을 변경하면서 적격성 여부 등의 재확인 절차 없이 부적정하게 추진하였으며, 주민의 여론 또한 무시한 채 교통, 환경, 안전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공사를 강행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제물포터널 공사가 지역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당성 여부 등을 철저히 재검토하여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인영 김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인영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병욱입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7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8일 오현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7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원안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조례안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9월 3일 김화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과 정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고기판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운 조례안과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정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윤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지난 8월 29일 총 일곱 건의 안건이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은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은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76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2013회계연도 간주처리 통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차부터 제29차까지 간주처리는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 등 총 90건에 52억 8,043만 6,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인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9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2항 제17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주범 의원과 김용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인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