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9월 6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7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7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김종태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17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7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ㅇ 본회의 휴회 결의
(11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김종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 자유발언(김종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의회 김종태 의원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신월IC에서 여의대로에 이르는 7.53㎞ 구간 지하에 제물포터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현장시장실 운영 시 박원순 시장께서는 영등포구를 방문하여 본 공사의 여의대로 출입구 설치를 반대한다는 여의도 주민의 민원을 들으시고 잘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는 주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그대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 본 공사의 여의대로 출입구 설치에 대한 문제점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교통 정체를 보이고 있는 제물포길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본 지하터널 공사를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등포지역의 제물포길 교통 정체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서울의 일반 도로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천억 원이나 들어가는 영등포 지역 제물포길 지하터널 공사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7.53㎞ 구간을 대폭 축소하여 현재 상습정체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구간만 민간투자 사업이 아닌 서울시 예산만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안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서울시는 교통영향 분석에서도 제물포터널 건설 이후 교통 정체가 없거나 여의도 내부 도로 중 일부 도로는 교통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여의대로 출입구에서 노들길로 재진입하기 위한 차량과 서강대교로 돌아가야 하는 차량으로 여의도 내부는 극심한 교통 혼잡이 초래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여의도 지역의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고 하였으나 출입구가 설치되는 여의대로 부근은 아파트․상가 주거밀집지역으로 터널에서 발생되는 각종 매연 등으로 주변 환경은 매우 나빠질 것입니다.
또한 안전 문제에서도 지하 70m, 길이 총 7.53㎞에 이르는 대형 지하터널에 대피소 및 환기소가 2개소만 설치되어 사고 발생 시 지하공간의 특성상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자 감사원에서 발표한 민간투자사업의 교통수요 예측 및 타당성 조사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에서도 서울시가 제물포터널 공사를 진행하면서 당초 제안사업과 달리 제3자 제안공고의 주요 사업내용을 변경하면서 총 사업비 및 수요 등의 변화와 이에 따른 민자사업의 적격성 여부, 적정 실행 대안 등을 검토․확인도 하지 않은 채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는 본 사업내용을 변경하면서 적격성 여부 등의 재확인 절차 없이 부적정하게 추진하였으며, 주민의 여론 또한 무시한 채 교통, 환경, 안전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공사를 강행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제물포터널 공사가 지역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당성 여부 등을 철저히 재검토하여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17분)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7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8일 오현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7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원안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조례안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9월 3일 김화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과 정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고기판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운 조례안과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정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윤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지난 8월 29일 총 일곱 건의 안건이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은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은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76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2013회계연도 간주처리 통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차부터 제29차까지 간주처리는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 등 총 90건에 52억 8,043만 6,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1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9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2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주범 의원과 김용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 결의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김길자 김용범 김주범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이재형 정선희 최재문 신흥식
김종태 오인영 윤동규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정호
행정국장오승환
도시국장박문희
안전건설국장오상균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