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건설국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이어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건설국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건설국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이어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건설국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상균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오상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오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자로 승진해서 지난 9월 10일 월요일부터 직무교육 중인 권배현 건설관리과장 대행으로 주무팀장인 이인근 가로행정팀장이 나왔습니다.
(건설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건설국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오상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오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자로 승진해서 지난 9월 10일 월요일부터 직무교육 중인 권배현 건설관리과장 대행으로 주무팀장인 이인근 가로행정팀장이 나왔습니다.
(건설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건설국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청장 시절에 영등포역사 앞에하고 여의도 지역에 대한 노점상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여러 번 했어요. 했는데 결과가 좋았다 나빴다를 떠나서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했고, 이번 구청장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을 해 나가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올해 들어서는 그 단속이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했던 것하고 다르게 지금 와서는 거의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가로행정팀장 이인근 건설관리과장 교육으로 가로행정팀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를 해 오다가 금년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새로운 노점상 정비의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별도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말에 건설국․과장님, 팀장 이하, 노점상연합회 임원들하고 1차 간담회를 했고요, 7월 초에 2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보름 전에는 노점상 특성화 지역을 하고 있는 종로구하고 동작구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만의 특성 있는 노점상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 영등포구는 노점상 특별정비대책을 수립해서 곧 펼쳐나갈 수 있도록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가로행정팀장 이인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는 어느 정도 노점상하고 협의가 돼서 정비를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가로행정팀장 이인근 예, 그렇게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업무를 잘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니까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올 한해를 기점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 답답하다. 진행을 할 것 같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도로에 대한 정비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더딘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우리 국장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건설국장 오상균 우리 구의 가장 고질적인 노점 정비가 사실 젬뱅이 걸음으로 잘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일말의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봄에도 그 사람들을 임원들을 불러서 규격을 가로 2m, 세로 1.5m, 보도는 총 점유면적이 보도 길이의 35%를 넘지 마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책정해서 수차에 걸쳐서 계도를 했고, 또한 8월 1일자로 거기 노점상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한 80개 좀 안 되는 78개쯤 되더라고요, 영등포 뒤하고 그쪽에 시장로터리까지 해서. 그래서 전부 8월 1일자로 계도공문을 보냈고 또 이행이 안 되서 8월 중순인가에 또 2차에 걸쳐서 독촉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거기를 정비해야 된다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걸 또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가장 최소화시켜서 정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영등포역 앞에 지하상가를 새로 개설을 하고, 그게 서울시 소유죠?
●가로행정팀장 이인근 예.
●김종태 위원 지하보도에 상가 분양한 게요?
●가로행정팀장 이인근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그럴 당시에 우리가 노점상에 대한 철거작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지 않았겠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조를 받아서 노점상을 지하상가 분양 부분에서 서로 협조를 요청해서 한번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아이디어를 못낸 그런 아쉬움이 지금 좀 남아있어요.
하여튼 지금 일방적으로 노점상을 몰아낼 수는 없는 거지만 아이디어를 찾으셔서 빨리 그 정비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에 야간에 노점상들, 야간에 포장마차죠.
이 포장마차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때는 정비가 일부 되곤 했는데 최근래 들어서 보면 상당히 옛날이나 똑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노력해서 없앴던 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포장마차가 다시 진입한 몇 군데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확실하게, 다는 내보낼 수 없지만 최소한 아파트 주변과 역사 주변 이런 몇 군데만큼은 포장마차가 진입을 못하게 그쪽에 통보를 하시고 강력하게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한 몇 년간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그 지역에서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목이 좋다 보니까 단속을 안 하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거기에 들어오더라고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롯데아이비 쪽 여의도백화점 부근에는 옛날에 단속을 할 때는 그쪽이 철거가 됐어요.
그 다음에 건설국이니까 자동차 노상주차장이 있죠? 노상주차장이 지금 근무시간대가 7시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포장마차들이 6시 되면 다 점유를 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관리원들이 아예 막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업용 차량은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시부터 그게 못하게 돼 있지만 설혹 된다 그러면 주차비라도 받는지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어쨌든지 이 포장마차들이 지금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조만간에 이달 중에 좋은 거리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팀장 이인근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윤중중학교 뒤편에 보도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거의 마무리가 다 된 상태죠?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이 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건설기간이 너무 길게 잡혀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학기간이 있기 때문에 방학기간 중에 빨리 공사를 완료하고 학교를 쾌적하게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지금 공사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10월 초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그저께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공사가 거의 다 된 것 같더라고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다 됐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끄는지, 그 다음에 어제 푸른도시과에다가 CCTV 설치를 곧 할 거니까 가로수 수목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정비를 하시라고 도로과에 그 상황을 한번 확인해보고 현장에 나가 보시라고 했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예, 협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
●도로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가보니까 일단 데크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녹지하고 방범용 CCTV 이런 것들이 완결이 돼야 거기가 도로 개통을 할 것 같은데 지금은 가서 보니까 막아놨더라고요.
하여튼 준공날짜를 10월달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다시 관계기관들하고 공사 시공업체하고 불러가지고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청장 시절에 영등포역사 앞에하고 여의도 지역에 대한 노점상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여러 번 했어요. 했는데 결과가 좋았다 나빴다를 떠나서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했고, 이번 구청장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을 해 나가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올해 들어서는 그 단속이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했던 것하고 다르게 지금 와서는 거의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가로행정팀장 이인근 건설관리과장 교육으로 가로행정팀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를 해 오다가 금년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새로운 노점상 정비의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별도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말에 건설국․과장님, 팀장 이하, 노점상연합회 임원들하고 1차 간담회를 했고요, 7월 초에 2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보름 전에는 노점상 특성화 지역을 하고 있는 종로구하고 동작구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만의 특성 있는 노점상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 영등포구는 노점상 특별정비대책을 수립해서 곧 펼쳐나갈 수 있도록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가로행정팀장 이인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는 어느 정도 노점상하고 협의가 돼서 정비를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가로행정팀장 이인근 예, 그렇게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업무를 잘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니까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올 한해를 기점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 답답하다. 진행을 할 것 같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도로에 대한 정비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더딘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우리 국장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건설국장 오상균 우리 구의 가장 고질적인 노점 정비가 사실 젬뱅이 걸음으로 잘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일말의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봄에도 그 사람들을 임원들을 불러서 규격을 가로 2m, 세로 1.5m, 보도는 총 점유면적이 보도 길이의 35%를 넘지 마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책정해서 수차에 걸쳐서 계도를 했고, 또한 8월 1일자로 거기 노점상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한 80개 좀 안 되는 78개쯤 되더라고요, 영등포 뒤하고 그쪽에 시장로터리까지 해서. 그래서 전부 8월 1일자로 계도공문을 보냈고 또 이행이 안 되서 8월 중순인가에 또 2차에 걸쳐서 독촉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거기를 정비해야 된다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걸 또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가장 최소화시켜서 정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영등포역 앞에 지하상가를 새로 개설을 하고, 그게 서울시 소유죠?
●가로행정팀장 이인근 예.
●김종태 위원 지하보도에 상가 분양한 게요?
●가로행정팀장 이인근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그럴 당시에 우리가 노점상에 대한 철거작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지 않았겠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조를 받아서 노점상을 지하상가 분양 부분에서 서로 협조를 요청해서 한번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아이디어를 못낸 그런 아쉬움이 지금 좀 남아있어요.
하여튼 지금 일방적으로 노점상을 몰아낼 수는 없는 거지만 아이디어를 찾으셔서 빨리 그 정비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에 야간에 노점상들, 야간에 포장마차죠.
이 포장마차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때는 정비가 일부 되곤 했는데 최근래 들어서 보면 상당히 옛날이나 똑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노력해서 없앴던 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포장마차가 다시 진입한 몇 군데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확실하게, 다는 내보낼 수 없지만 최소한 아파트 주변과 역사 주변 이런 몇 군데만큼은 포장마차가 진입을 못하게 그쪽에 통보를 하시고 강력하게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한 몇 년간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그 지역에서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목이 좋다 보니까 단속을 안 하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거기에 들어오더라고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롯데아이비 쪽 여의도백화점 부근에는 옛날에 단속을 할 때는 그쪽이 철거가 됐어요.
그 다음에 건설국이니까 자동차 노상주차장이 있죠? 노상주차장이 지금 근무시간대가 7시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포장마차들이 6시 되면 다 점유를 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관리원들이 아예 막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업용 차량은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시부터 그게 못하게 돼 있지만 설혹 된다 그러면 주차비라도 받는지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어쨌든지 이 포장마차들이 지금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조만간에 이달 중에 좋은 거리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팀장 이인근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윤중중학교 뒤편에 보도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거의 마무리가 다 된 상태죠?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이 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건설기간이 너무 길게 잡혀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학기간이 있기 때문에 방학기간 중에 빨리 공사를 완료하고 학교를 쾌적하게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지금 공사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10월 초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그저께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공사가 거의 다 된 것 같더라고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다 됐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끄는지, 그 다음에 어제 푸른도시과에다가 CCTV 설치를 곧 할 거니까 가로수 수목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정비를 하시라고 도로과에 그 상황을 한번 확인해보고 현장에 나가 보시라고 했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예, 협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
●도로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가보니까 일단 데크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녹지하고 방범용 CCTV 이런 것들이 완결이 돼야 거기가 도로 개통을 할 것 같은데 지금은 가서 보니까 막아놨더라고요.
하여튼 준공날짜를 10월달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다시 관계기관들하고 공사 시공업체하고 불러가지고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를 비롯해서 특히 우리 건설국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어린이 교통공원을 한다고 그랬죠? 거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신정교 밑에 어린이 교통공원.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교 밑에 지금 추진하는 것은 어제 국토관리청에 가서 마지막으로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안양천 전체 정비계획에 의해서 물억새장을 조성하려고 했던 장소예요.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최종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우리 구 하상부에 지금 축구장이 있는데 축구장 쪽으로 하면 안 되나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접근로라든가 그리고 또 신정교 아래가 자연 그늘막이 있어서가지고, 자연 그늘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물억새풀 습지조성 장소를 하부 쪽으로 하고 신정교 밑에는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어제 국토관리청에 가서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저희가 이번 달 안에 국토관리청에다가 하천점용허가를 올릴 겁니다. 이제 곧 설계가 나오거든요. 설계가 다음 주 초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구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업무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쪽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 소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길동 공영주차장, 여기는 이게 지금 매매랑 이런 것은 모든 게 완료가 된 상태예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매매계약 같은 것은 체결되지 않았고 도시계획과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월에서 11월 중이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때 부지매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부지매입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아직 매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때 굉장히 급하게 그걸 꼭 해야 된다고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태껏 못 할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저희가 거기가 당초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만 묶여있는 걸로 알았었는데 도시재정비촉진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는데 금년 안에는 이것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그때 이 주차장 건은 이게 굉장히 좋은 데고 그래서 꼭 예산을 주셔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옆에 다 재개발되고 그러는데 꼭 그걸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집행부에서 워낙 간곡하게 말씀하셔서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했던 건데 지금까지 그게 매매가 아직 안 됐다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그것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어쨌든 치수과라든가 건설국 직원들은 우리 영등포에서 워낙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다음 주에도 산바인가 태풍이 또 온대요.
하여튼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오현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를 비롯해서 특히 우리 건설국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어린이 교통공원을 한다고 그랬죠? 거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신정교 밑에 어린이 교통공원.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교 밑에 지금 추진하는 것은 어제 국토관리청에 가서 마지막으로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안양천 전체 정비계획에 의해서 물억새장을 조성하려고 했던 장소예요.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최종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우리 구 하상부에 지금 축구장이 있는데 축구장 쪽으로 하면 안 되나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접근로라든가 그리고 또 신정교 아래가 자연 그늘막이 있어서가지고, 자연 그늘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물억새풀 습지조성 장소를 하부 쪽으로 하고 신정교 밑에는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어제 국토관리청에 가서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저희가 이번 달 안에 국토관리청에다가 하천점용허가를 올릴 겁니다. 이제 곧 설계가 나오거든요. 설계가 다음 주 초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구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업무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쪽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 소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길동 공영주차장, 여기는 이게 지금 매매랑 이런 것은 모든 게 완료가 된 상태예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매매계약 같은 것은 체결되지 않았고 도시계획과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월에서 11월 중이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때 부지매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부지매입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아직 매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때 굉장히 급하게 그걸 꼭 해야 된다고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태껏 못 할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저희가 거기가 당초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만 묶여있는 걸로 알았었는데 도시재정비촉진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는데 금년 안에는 이것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그때 이 주차장 건은 이게 굉장히 좋은 데고 그래서 꼭 예산을 주셔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옆에 다 재개발되고 그러는데 꼭 그걸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집행부에서 워낙 간곡하게 말씀하셔서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했던 건데 지금까지 그게 매매가 아직 안 됐다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그것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어쨌든 치수과라든가 건설국 직원들은 우리 영등포에서 워낙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다음 주에도 산바인가 태풍이 또 온대요.
하여튼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노점상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또 물어보겠어요.
여기 보면 실적이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부과한 게 나오는데 이게 주로 어디 근방에, 위치적으로 어디 노점상입니까?
전체적입니까, 아니면 한 군데 집중되어 있는 겁니까?
●가로행정팀장 이인근 가로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영등포의 관문인 영등포역 주변에, 특히 영등포역하고 시장로터리는 거의 보행인이 통행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사실 그쪽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과태료나 고발조치한 건이 있는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가로행정팀장 이인근 예,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여기는 전국노점상연합회에 가입했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 강력한 저항을 초래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서워가지고, 거의 매 회기 때마다 나오는 게 노점상 얘기하면 영등포역 앞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주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도 정비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몇 년이 가도 항상 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치는 건지 아니면 노점상연합회를 의식해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앞으로 시민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디자인도 개선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선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가로행정팀장 이인근 영등포역 앞의 노점상 문제는 비단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사항입니다.
저희 영등포역 앞 노점상 거리는 보도폭이 너무 좁은데다가 포장마차나 노점들이 보도를 거의 점유하고 있어서 시민 보행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에도 해결하기 위해서 4.5m밖에 안 되는 버스승강장을 10m 연장을 해서 15m로 연장을 했고요, 계속 노점상하고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제시해줬던 폭 1.5m, 길이 2m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불법적으로 늘어난 노점상 면적들을 줄이기 위한 특별정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영등포역 앞의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저희 구의 의지를 가지고 보행을 하시는 시민들이나 그 다음에 영업을 하는 불법 노점상들이 같이 마음을 합심해서 서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펼쳐나가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여하튼 잘 알겠고요, 행정권이 집단 불법 이기주의 단체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로행정팀장 이인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묻겠는데요, 영등포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총 몇㎞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에 한 15㎞ 정도 되고요 기타 지역에 한 5㎞ 해서 한 20여㎞ 됩니다.
●김주범 위원 그 20여㎞에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집단적으로 이용하는 데도 있지만 쓸 데 없이 빈 거리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가지고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그런 것도 계속 방치할 건지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자전거도로가 생긴 지가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민원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또 반대 입장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지금도 설치해달라는 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자 작년에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사정상 안 돼가지고 예산 반영이 못 돼가지고 못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걸 검토해가지고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다시 보고를 드리고,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주범 위원 실제적으로 자전거도로가 필요한 데는 그걸 계속 유지해야 되겠지만 현재 민원이 발생하는 데는 그걸 확인을 해보고 과감하게 철거하는 것도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대부분 여의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현재 길가나 도로변 옆을 이용해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지역에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 단점도 또 있습니다.
불법주차를 한다든가 하면 주차단속을 하면 되겠지만 주차단속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불합리한 점을 나름대로 지역을 다니면서 파악을 해보고, 시간대별로 저희 나름대로 과에 가서 직원들하고 한번 돌아봤습니다만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자전거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불법주차가 없어졌다.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느 것이 옳다 나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못 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목교에서 문래동 쪽으로 가는 데는 사실은 좁은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해서 차가 정체되는 현상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측으로 가면 관악고등학교하고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오목교에서 그리로 가다보면 실질적으로 우회전할 수 있는 차도 차도가 1차선이기 때문에 계속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쓸 데 없는, 쓸 데 없지는 않겠지만 그럴 걸로 해서 차가 많이 정체가 되고, 또 전에도 얘기했지만 계속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연계된 게 아닌데 나 홀로 그냥 없는 상태에서 자전거도로라고 괜시리 만들어져 있고 이런 것은 확인을 해보고 과감하게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그 지역을 다시 한번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현장도 나가보고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거기가 한 116m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현대3차 아파트 쪽에서 나올 때도 약간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가 전체적으로 볼 때 차선을 세 개를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피해가면 되겠지만 예전에 거기에 불법주차를 많이 했는데 그 지역에 오히려 불법주차를 안 해서 좋다는 이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을 철거를 하고 다시 시공을 하려고 할 때를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예산이 좀 필요해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노점상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또 물어보겠어요.
여기 보면 실적이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부과한 게 나오는데 이게 주로 어디 근방에, 위치적으로 어디 노점상입니까?
전체적입니까, 아니면 한 군데 집중되어 있는 겁니까?
●가로행정팀장 이인근 가로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영등포의 관문인 영등포역 주변에, 특히 영등포역하고 시장로터리는 거의 보행인이 통행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사실 그쪽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과태료나 고발조치한 건이 있는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가로행정팀장 이인근 예,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여기는 전국노점상연합회에 가입했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 강력한 저항을 초래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서워가지고, 거의 매 회기 때마다 나오는 게 노점상 얘기하면 영등포역 앞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주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도 정비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몇 년이 가도 항상 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치는 건지 아니면 노점상연합회를 의식해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앞으로 시민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디자인도 개선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선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가로행정팀장 이인근 영등포역 앞의 노점상 문제는 비단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사항입니다.
저희 영등포역 앞 노점상 거리는 보도폭이 너무 좁은데다가 포장마차나 노점들이 보도를 거의 점유하고 있어서 시민 보행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에도 해결하기 위해서 4.5m밖에 안 되는 버스승강장을 10m 연장을 해서 15m로 연장을 했고요, 계속 노점상하고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제시해줬던 폭 1.5m, 길이 2m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불법적으로 늘어난 노점상 면적들을 줄이기 위한 특별정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영등포역 앞의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저희 구의 의지를 가지고 보행을 하시는 시민들이나 그 다음에 영업을 하는 불법 노점상들이 같이 마음을 합심해서 서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펼쳐나가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여하튼 잘 알겠고요, 행정권이 집단 불법 이기주의 단체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로행정팀장 이인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묻겠는데요, 영등포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총 몇㎞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에 한 15㎞ 정도 되고요 기타 지역에 한 5㎞ 해서 한 20여㎞ 됩니다.
●김주범 위원 그 20여㎞에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집단적으로 이용하는 데도 있지만 쓸 데 없이 빈 거리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가지고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그런 것도 계속 방치할 건지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자전거도로가 생긴 지가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민원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또 반대 입장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지금도 설치해달라는 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자 작년에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사정상 안 돼가지고 예산 반영이 못 돼가지고 못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걸 검토해가지고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다시 보고를 드리고,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주범 위원 실제적으로 자전거도로가 필요한 데는 그걸 계속 유지해야 되겠지만 현재 민원이 발생하는 데는 그걸 확인을 해보고 과감하게 철거하는 것도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대부분 여의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현재 길가나 도로변 옆을 이용해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지역에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 단점도 또 있습니다.
불법주차를 한다든가 하면 주차단속을 하면 되겠지만 주차단속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불합리한 점을 나름대로 지역을 다니면서 파악을 해보고, 시간대별로 저희 나름대로 과에 가서 직원들하고 한번 돌아봤습니다만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자전거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불법주차가 없어졌다.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느 것이 옳다 나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못 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목교에서 문래동 쪽으로 가는 데는 사실은 좁은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해서 차가 정체되는 현상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측으로 가면 관악고등학교하고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오목교에서 그리로 가다보면 실질적으로 우회전할 수 있는 차도 차도가 1차선이기 때문에 계속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쓸 데 없는, 쓸 데 없지는 않겠지만 그럴 걸로 해서 차가 많이 정체가 되고, 또 전에도 얘기했지만 계속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연계된 게 아닌데 나 홀로 그냥 없는 상태에서 자전거도로라고 괜시리 만들어져 있고 이런 것은 확인을 해보고 과감하게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그 지역을 다시 한번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현장도 나가보고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거기가 한 116m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현대3차 아파트 쪽에서 나올 때도 약간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가 전체적으로 볼 때 차선을 세 개를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피해가면 되겠지만 예전에 거기에 불법주차를 많이 했는데 그 지역에 오히려 불법주차를 안 해서 좋다는 이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을 철거를 하고 다시 시공을 하려고 할 때를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예산이 좀 필요해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8쪽의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불법광고물 정비를 한 9,500여건 정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처분에 보면 강제이행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819건이거든요. 불법광고물 정비한 것에 비해서 행정처분한 것이 상당히 양이 적은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죠?
●가로행정팀장 이인근 자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이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고물개선팀장 박봉근 광고물개선팀장 박봉근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고정광고물이라고 해가지고 돌출간판이나 이런 부분이고요, 과태료는 현수막 부분인데 이행강제금은 고정간판 같은 경우는…….
●신현도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고정간판,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가로형간판이 142건, 입간판이 301건이에요. 그것만 해도 몇 건이에요? 443건인데 여기에는 이행강제금이 12건밖에 안 돼 있어요.
●광고물개선팀장 박봉근 위의 실적은 정비했다는 겁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건 아니고 철거해서 수거한 것이고 밑의…….
●신현도 위원 그러면 이걸 수거하는 것은 불법광고물 정비하면서 정비만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광고물개선팀장 박봉근 예.
●신현도 위원 부과하지 않아요?
●광고물개선팀장 박봉근 아니, 그렇게 합니다.
●신현도 위원 부과 안 해요?
●광고물개선팀장 박봉근 위의 가로형간판 이런 것은 1차, 2차 계고를 해서 정비된 것은 위의 것이 된 거고, 그렇게 계고까지 했는데도 안 했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12건에 790만원 이렇게 된 겁니다.
●신현도 위원 알았어요. 행정처분된 것을 자료 좀 주세요.
●광고물개선팀장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특이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예산현황에 있어서 다른 데는 예산액이 쭉, 여기 보면 7,000만원 같은데 집행액이 얼마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 집행액이 현재까지 집행한 게 한 푼도 없습니까?
●광고물개선팀장 박봉근 상반기에는 저희가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집중 계도를 했고 8월부터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용역이 들어간 게 9월말쯤 되면 끝나고 다시 또 10월달에 용역이 또 들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9월이나 10월, 11월 그때 되면 집행액이 나올 예정입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이것은 100% 다 용역비예요?
●광고물개선팀장 박봉근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20쪽에 도림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가 있는데 다른 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엊그제 업무보고 때 나왔던 건데 환경과에서 비산먼지라든가 소음, 진동 등 공사장에서 나는 그런 부분을 관리 감독하는데, 우리가 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죠?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실제 민간에서 하는 공사보다 관에서 발주한 공사가 더 그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공사를 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고요.
그리고 실제 업체 공사 특성상 주민 분들한테 전혀 피해를 안 줄 수는 없어요.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공사업체들이라든가 공사하는 노무자들을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주민들의 보행이나 차량통행 그런 걸 의식은 하지만 어느 정도는 생각을 많이 하셔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부족해요.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리고 도로과도 마찬가지에요. 도로포장공사 하는 데 보면 실제 우리가 준공 같은 거 직원 분이 공사 중에 나가서 실제 입회해서 포장공사 같은 거 할 때 하시나요?
●도로과장 이상일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100% 그렇게 합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예.
●신현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과장 이상일 아닙니다. 저희들이 포장하는 경우에는 도로감리원이 있어서 가능하면 다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언젠가 한 군데 도로포장공사가 된 것을 내가 하자를 지적해서 다시 재공사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도 내가 알기로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잘 안 돼서 그런 현상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예, 다시 한번 더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어차피 그렇게 되면 업체도 손해고 서로 간에 인력도 낭비가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신현도 위원입니다.
8쪽의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불법광고물 정비를 한 9,500여건 정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처분에 보면 강제이행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819건이거든요. 불법광고물 정비한 것에 비해서 행정처분한 것이 상당히 양이 적은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죠?
●가로행정팀장 이인근 자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이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고물개선팀장 박봉근 광고물개선팀장 박봉근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고정광고물이라고 해가지고 돌출간판이나 이런 부분이고요, 과태료는 현수막 부분인데 이행강제금은 고정간판 같은 경우는…….
●신현도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고정간판,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가로형간판이 142건, 입간판이 301건이에요. 그것만 해도 몇 건이에요? 443건인데 여기에는 이행강제금이 12건밖에 안 돼 있어요.
●광고물개선팀장 박봉근 위의 실적은 정비했다는 겁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건 아니고 철거해서 수거한 것이고 밑의…….
●신현도 위원 그러면 이걸 수거하는 것은 불법광고물 정비하면서 정비만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광고물개선팀장 박봉근 예.
●신현도 위원 부과하지 않아요?
●광고물개선팀장 박봉근 아니, 그렇게 합니다.
●신현도 위원 부과 안 해요?
●광고물개선팀장 박봉근 위의 가로형간판 이런 것은 1차, 2차 계고를 해서 정비된 것은 위의 것이 된 거고, 그렇게 계고까지 했는데도 안 했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12건에 790만원 이렇게 된 겁니다.
●신현도 위원 알았어요. 행정처분된 것을 자료 좀 주세요.
●광고물개선팀장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특이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예산현황에 있어서 다른 데는 예산액이 쭉, 여기 보면 7,000만원 같은데 집행액이 얼마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 집행액이 현재까지 집행한 게 한 푼도 없습니까?
●광고물개선팀장 박봉근 상반기에는 저희가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집중 계도를 했고 8월부터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용역이 들어간 게 9월말쯤 되면 끝나고 다시 또 10월달에 용역이 또 들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9월이나 10월, 11월 그때 되면 집행액이 나올 예정입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이것은 100% 다 용역비예요?
●광고물개선팀장 박봉근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20쪽에 도림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가 있는데 다른 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엊그제 업무보고 때 나왔던 건데 환경과에서 비산먼지라든가 소음, 진동 등 공사장에서 나는 그런 부분을 관리 감독하는데, 우리가 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죠?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실제 민간에서 하는 공사보다 관에서 발주한 공사가 더 그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공사를 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고요.
그리고 실제 업체 공사 특성상 주민 분들한테 전혀 피해를 안 줄 수는 없어요.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공사업체들이라든가 공사하는 노무자들을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주민들의 보행이나 차량통행 그런 걸 의식은 하지만 어느 정도는 생각을 많이 하셔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부족해요.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리고 도로과도 마찬가지에요. 도로포장공사 하는 데 보면 실제 우리가 준공 같은 거 직원 분이 공사 중에 나가서 실제 입회해서 포장공사 같은 거 할 때 하시나요?
●도로과장 이상일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100% 그렇게 합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예.
●신현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과장 이상일 아닙니다. 저희들이 포장하는 경우에는 도로감리원이 있어서 가능하면 다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언젠가 한 군데 도로포장공사가 된 것을 내가 하자를 지적해서 다시 재공사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도 내가 알기로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잘 안 돼서 그런 현상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예, 다시 한번 더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어차피 그렇게 되면 업체도 손해고 서로 간에 인력도 낭비가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노점상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영등포역 후문에 보면 노점들이 있죠.
노점상들이 정리를 하고 문을 닫고 간걸 보면 그 옆에 너무 지저분합니다. 음식물 조리를 해서 그런지 도로가 정말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계획을 짜보시고, 노점상은 없애기는 없애야 되겠지만 바로 없앨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장사들을 하고 있으니까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로과에 안전한 도로유지관리 해서 집행율이 34.2%인데 지금 현재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34%인데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집행이 안 된 건지요?
●도로과장 이상일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사업비는 처음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선급금이라 해서 일부가 나가고, 그 다음에 1차 기성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그 금액이 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주요공정에 있는 사업들이 클로즈 10이라 해서 10월말까지 다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9월에 명절인 추석 전에는 한 7, 80% 이상이 집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도로가 영등포동에 보면 아주 형편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3월 달쯤에 보니까 형편이 없어서 이것은 보수를 하든지 도로를 다시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 부분이 금액이 많이 나와서 그런 지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잡아서 하고 싶은데 추경도 없고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민원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다니시면서 어르신 분들은 넘어지신 분들도 계시고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도로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예산이 남거나 이러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CCTV는 교통행정과인가요? 방범용 21대인데 9월에 준공인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윤동규 주차문화과장.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주차문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의 CCTV 구축은 저희가 지난 8월말부로 구축 완료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언제 끝나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구축 완료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9월중이라고 돼 있어서요. 그러면 설치된 곳…….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장소가 21곳입니다.
●김길자 위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김길자 위원 21곳인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전달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여기가 지금 보니까 푸르지오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인 것도 같은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영등포역 뒤에 보면 푸르지오아파트에서 영원중학교 가려면 공원을 지나야 하는데 공원은 그나마 CCTV나 보안등이 잘돼 있어서 공원은 괜찮은데 공원을 지나서 그 뒤에 다리라고 그러죠, 거기를 지나다보면 너무 위험해서 부모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CCTV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한번 보셔서 추가 설치를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주차문화과에서 설치하는 21대 CCTV는 주목적이 주차단속을 위한 CCTV이고 단지 방범 겸용이라는 거지, 이것은 위치 선정이 그것하고 조금 차원이 달라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죠.
●위원장 윤동규 아니, 주차문화과.
●김길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네요?
도로과든 주차문화과든 건설국 소관이니까 협의를 하셔서 거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저희가 지난번에 한 CCTV 구축 장소가 영등포 푸르지오아파트 앞도 있고 영원중학교 앞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푸르지오하고 영원중학교 가는, 그러니까 영등포공원하고 영원중학교 가는 사이길입니다. 거기가 지금 많이 음침해서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원래 저희가 구축한 CCTV의 본 목적은 불법주차 단속입니다. 그래서 방범과 관련한 사항은…….
●김길자 위원 예, 방범을 겸용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데는 소관부서가 도로과가 되겠네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아니요, 방범과 관련돼서는 주민자치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자치행정과.
●김길자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우리 소관이 아니네요? 같이 연결해서 협조 요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가 있죠?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으면 인도를 통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죠?
●가로행정팀장 이인근 차량출입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입로를 폐쇄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지나가려고 진입로를 이렇게 막습니까?” 했더니 몇 집이 같이 쓰는데 본인만 그 부분에 점용료를 내기가, 왜 본인만 점용료를 내야 되냐 이러면서 그냥 다니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받으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다가 그 부분을 폐쇄해버리면 그런 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가로행정팀장 이인근 허가처리 절차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허가처리를 받은 후 도로 점용을 하지 않을 시에는 원상회복을 하게 돼있습니다. 본인 자가부담으로 해 가지고요.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 내기 전에는 항상 미리 고지가 되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로행정팀장 이인근 차량출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허가신청을 했다가 사용하고 있다가 이사를 간다든지 그 차량출입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저희 구청에 신고를 해서…….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사를 가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그 공사를 하고 있길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위원장 윤동규 이 질의의 요지는 도로점용료를 내고 진입로를 사용하겠다고 신고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건축 허가를 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을 다 달성한 다음에는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겠다고 원상복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게 선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가로행정팀장 이인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이걸 허가에만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다시 원상복구하고 점용료를 내지 않겠다고 했을 때 이러한 경우에 행정관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느냐 이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 부분도 맞는데요, 몇 년을 사용을 했죠. 그리고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를 했으면 원상복구 한 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서류상 원상복구 됐으면 그냥 원상복구 된 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원상복구 한 부분을 다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사를 갔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까?
●가로행정팀장 이인근 저희들이 원상회복 신청을 받으면 동 담당별로 직원이 있습니다. 수시로 전수실태조사도 하고, 또 그 지역을 돌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왜 그러냐면 출입구를 폐쇄함으로 인해서, 길거든요 한 100m 정도 되는 데를 인도로 다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확인을 제대로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 부분은 번지수하고 해서 바로 확인해서 적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번지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길자 위원입니다.
노점상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영등포역 후문에 보면 노점들이 있죠.
노점상들이 정리를 하고 문을 닫고 간걸 보면 그 옆에 너무 지저분합니다. 음식물 조리를 해서 그런지 도로가 정말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계획을 짜보시고, 노점상은 없애기는 없애야 되겠지만 바로 없앨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장사들을 하고 있으니까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로과에 안전한 도로유지관리 해서 집행율이 34.2%인데 지금 현재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34%인데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집행이 안 된 건지요?
●도로과장 이상일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사업비는 처음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선급금이라 해서 일부가 나가고, 그 다음에 1차 기성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그 금액이 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주요공정에 있는 사업들이 클로즈 10이라 해서 10월말까지 다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9월에 명절인 추석 전에는 한 7, 80% 이상이 집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도로가 영등포동에 보면 아주 형편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3월 달쯤에 보니까 형편이 없어서 이것은 보수를 하든지 도로를 다시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 부분이 금액이 많이 나와서 그런 지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잡아서 하고 싶은데 추경도 없고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민원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다니시면서 어르신 분들은 넘어지신 분들도 계시고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도로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예산이 남거나 이러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CCTV는 교통행정과인가요? 방범용 21대인데 9월에 준공인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윤동규 주차문화과장.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주차문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의 CCTV 구축은 저희가 지난 8월말부로 구축 완료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언제 끝나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구축 완료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9월중이라고 돼 있어서요. 그러면 설치된 곳…….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장소가 21곳입니다.
●김길자 위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김길자 위원 21곳인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전달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여기가 지금 보니까 푸르지오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인 것도 같은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영등포역 뒤에 보면 푸르지오아파트에서 영원중학교 가려면 공원을 지나야 하는데 공원은 그나마 CCTV나 보안등이 잘돼 있어서 공원은 괜찮은데 공원을 지나서 그 뒤에 다리라고 그러죠, 거기를 지나다보면 너무 위험해서 부모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CCTV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한번 보셔서 추가 설치를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주차문화과에서 설치하는 21대 CCTV는 주목적이 주차단속을 위한 CCTV이고 단지 방범 겸용이라는 거지, 이것은 위치 선정이 그것하고 조금 차원이 달라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죠.
●위원장 윤동규 아니, 주차문화과.
●김길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네요?
도로과든 주차문화과든 건설국 소관이니까 협의를 하셔서 거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저희가 지난번에 한 CCTV 구축 장소가 영등포 푸르지오아파트 앞도 있고 영원중학교 앞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푸르지오하고 영원중학교 가는, 그러니까 영등포공원하고 영원중학교 가는 사이길입니다. 거기가 지금 많이 음침해서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원래 저희가 구축한 CCTV의 본 목적은 불법주차 단속입니다. 그래서 방범과 관련한 사항은…….
●김길자 위원 예, 방범을 겸용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데는 소관부서가 도로과가 되겠네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아니요, 방범과 관련돼서는 주민자치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자치행정과.
●김길자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우리 소관이 아니네요? 같이 연결해서 협조 요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가 있죠?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으면 인도를 통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죠?
●가로행정팀장 이인근 차량출입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입로를 폐쇄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지나가려고 진입로를 이렇게 막습니까?” 했더니 몇 집이 같이 쓰는데 본인만 그 부분에 점용료를 내기가, 왜 본인만 점용료를 내야 되냐 이러면서 그냥 다니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받으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다가 그 부분을 폐쇄해버리면 그런 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가로행정팀장 이인근 허가처리 절차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허가처리를 받은 후 도로 점용을 하지 않을 시에는 원상회복을 하게 돼있습니다. 본인 자가부담으로 해 가지고요.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 내기 전에는 항상 미리 고지가 되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로행정팀장 이인근 차량출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허가신청을 했다가 사용하고 있다가 이사를 간다든지 그 차량출입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저희 구청에 신고를 해서…….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사를 가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그 공사를 하고 있길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위원장 윤동규 이 질의의 요지는 도로점용료를 내고 진입로를 사용하겠다고 신고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건축 허가를 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을 다 달성한 다음에는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겠다고 원상복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게 선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가로행정팀장 이인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이걸 허가에만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다시 원상복구하고 점용료를 내지 않겠다고 했을 때 이러한 경우에 행정관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느냐 이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 부분도 맞는데요, 몇 년을 사용을 했죠. 그리고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를 했으면 원상복구 한 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서류상 원상복구 됐으면 그냥 원상복구 된 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원상복구 한 부분을 다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사를 갔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까?
●가로행정팀장 이인근 저희들이 원상회복 신청을 받으면 동 담당별로 직원이 있습니다. 수시로 전수실태조사도 하고, 또 그 지역을 돌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왜 그러냐면 출입구를 폐쇄함으로 인해서, 길거든요 한 100m 정도 되는 데를 인도로 다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확인을 제대로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 부분은 번지수하고 해서 바로 확인해서 적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번지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버스승차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월 달에 버스승차대의 제작설치 대상을 선정을 하고 공사를 시행한다고 돼있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버스승차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KT하고 협약을 맺어서 컨소시엄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을버스라든가 일부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는데 세부적으로는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얘기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지금 현재는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버스승차대라고 하지 마시고 보고 자료에 마을버스라고 명기를 해주셔야 오해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죄송합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서울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버스승차대의 구체적인 설치 일정을 받은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설치 일정을 받은 게 있는데 그 날짜는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그러면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전거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건설국하고 협의도 많이 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제가 지난번에 여의도역에서 출발해서 여기 의회까지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한번 해 봤습니다. 실제로 출근을 하면서 이 자전거도로를 본 위원이 한 번도 이용을 못했어요.
왜 이용을 못했냐하면 차가 쌩쌩 달리니까 그 옆에 다이어트한 자전거도로로 자전거를 타기에는 너무나 겁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도를 타고 계속 의회까지 왔는데 오다가 보니까 보도 위에도 차가 반쯤 턱 걸치고 있으니까 중간에 내려야 되고, 보도도 울퉁불퉁하니까 핸들 잡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여의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샛강으로 해서 와봤는데 샛강으로 가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니까 올라오는데 그 동선이 너무 길어가지고 힘들고,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하여튼 자전거도로가 뭔지 모르지만 상당히 잘못 운영되고 있다, 설치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우리 영등포에는 자전거도로 지도가 지금 작성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거 언제 작성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제가 날짜는 모르겠는데 제가 오기 전이니까 자전거도로정책할 때니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게 어디에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어떻게 활용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자전거도로는 그때 당시에 제작한 거고 최근래에는 인쇄물을 제작을 안 했습니다만 각동에도 배부해주는 게 있고 저희 자전거주차타워에도 있고 저희 과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그 제작된 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냐고요? 무슨 용도로 활용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필요한 분들이 가져가서 자기가 보고 참고하시게 활용하게 돼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시간대, 자전거길 이렇게 다 안내가 돼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시간대는 무슨 시간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자전거주차타워를 이용하는 시간대…….
●김종태 위원 주차타워를 빼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영등포구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지도가 우리가 준비가 돼 있는데 그 활용 용도가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고 교통행정과의 홈페이지에 자전거 지도 도면을 올려놨다 이런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김종태 위원 그래서 보고 찾아가도록?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김종태 위원 그게 몇 년 전에 제작을 했고 그 몇 년 전에 제작 이후로는 자전거도로 신설이라든지 폐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신규는 거의 없었고요, 폐쇄는 일부 구간에 좀 불합리한 점은 변경해서…….
●김종태 위원 그런 거는 다 바꿔 놨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전체적으로 못 바꿨는데 지금 현재 홈페이지 구축…….
●김종태 위원 자,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그게 설치가 된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몇 년이 됐어요. 그동안에 수많은 자전거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신설이라든지 폐쇄라든지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에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안 나타나 있을 거예요.
어쨌든지 지금 현상을 보게 되면 자전거도로는 말 그대로 한 번 설치하고 거의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해본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제대로 우리가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책을 우리 영등포구가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왕 할 거 제대로 해보자.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도로 자체가 확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제대로 할 거냐. 물론 도로가 확보가 안 되면 보도 위에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제대로 된 것을 하는데 주민여론도 필요해요. 그 거주지 동주민 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과연 여기에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가, 만들어서 불편한 점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들어보시고 해서 종합적으로 영등포구에 대한 자전거도로의 전수조사 및 타당성조사,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영등포구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전수조사하고 주민의견 수렴하고 향후 자전거도로 개설 계획까지 수립을 하는데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다면 다행이고 하실 수 없다면 연구용역이라도 내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의견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위원님께서 특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전거도로는 아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그때 당시에 설치할 때 많은 예산이 투자돼서 했기 때문에 철거하는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내년에는 연구용역을 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일산의 자전거도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도 그렇게 넓은 데도 아니고 역시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다이어트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하니까 거기는 아예 불법 주․정차를 못 하게 휀스를 전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정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에 전부 다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자전거 이용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자전거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하여튼 올 예산 편성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감사합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도로과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도로과 직원들 해외연수 좀 갔다 와야 되겠다 해서 해외연수 비용 편성을 우리가 해 드린 게 있는데 도로과에서 갔다 왔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도로과에서 갔다 왔습니다.
●건설국장 오상균 도로과에서 2명 갔다 왔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 갔다 온 팀장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갔다 왔죠?
●도로과장 이상일 제가 동유럽 쪽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마이크 켜세요.
●도로과장 이상일 제가 가로등 담당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도로과에서 꼭 해외출장을 갔다 와야 된다, 해외연수를 갔다 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드렸던 건 뭐냐 하면 도로복구 때 제대로 된 복구를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 좀 보고 오시라고 예산도 우리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 드리고 했는데 그 느낀 점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영등포구에서 도로 복구되고 있는 현황하고 해외 쪽은 복구 후에 도로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느낌을 받고 오셨는지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도로과장 이상일 그것은 어떻게 단편적인 개념보다는 이 문제는 우리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와 더불어 이번에 시에서 직제개편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복구 내지는 도로를 훼손하는 관리과를 별도로 만들고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보도블록 10계명이라는 이런 계명까지도 정해가지고 이제는 뭔가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로공사 방법까지도 다 바꾸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실제적으로 해외 쪽의 공사 개념이나 우리 개념이나 따져본다면 유럽보다는 우리가 낫고요, 일본보다는 우리가 떨어집니다.
일본은 인건비가 보통 인부 노임 수준으로 으로 따지면 우리보다는 3배 정도 돼요. 그래서 모든 공사를 아주 소규모적으로 파손 즉시 바로 복구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서울시에서는 보도개선방법 자체를 지금은 100m 이상이 되는 보도를 공사를 하게 되면 옛날에는 부직포라 해가지고 임시적으로 통행인이 다닐 수 있는 보행로를 만들어줬는데 이제는 그것도 양에 차지 않는다 해서 그 지침이 앞으로 설계도에 반영이 될 겁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외연수 출장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오신 것 같은데 잘 반영을 해 주시고…….
●도로과장 이상일 예.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도로복구에 우리가 복구하는 것은 첫째, 복구를 한 느낌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요. 기존 차도하고 다시 복구해 놓은 포장상태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도로 자체가 보기가 안 좋죠.
그 다음에 재질을 보게 되면 기존 차도의 재질하고 복구된 차도의 재질하고는 소위 말해서 아스팔트 안에 여러 가지 알갱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그 다음에 선을 딱 그어놓은 것.
예를 들어서 공사를 했던 면적 선 그어가지고 들어내고 다시 복구했던 게 그게 너무 울퉁불퉁하고 이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기존 노면하고도 잘 맞지 않고. 그리고 선도 보면 이게 너무 크게 눈에 띄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을 갔다 오셨으니까 이야기하는데 도로를 복구했는지 안 했는지 눈 뜨고 잘 찾아보지 않으면 거의 못 알아볼 정도의 도로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출장을 하도 많이 가봤기 때문에 거기를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도로복구가 그렇게 안 될까 해서 이번에 출장을 한번 갔다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드렸던 거거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도로복구와 관련한 과도 별도로 만들고 또 그 영향이 우리 구로 내려올 것 같은데…….
●도로과장 이상일 예, 내려옵니다.
●김종태 위원 앞으로는 그와 같은 복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에서 우리도 잘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버스승차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월 달에 버스승차대의 제작설치 대상을 선정을 하고 공사를 시행한다고 돼있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버스승차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KT하고 협약을 맺어서 컨소시엄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을버스라든가 일부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는데 세부적으로는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얘기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지금 현재는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버스승차대라고 하지 마시고 보고 자료에 마을버스라고 명기를 해주셔야 오해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죄송합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서울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버스승차대의 구체적인 설치 일정을 받은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설치 일정을 받은 게 있는데 그 날짜는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그러면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전거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건설국하고 협의도 많이 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제가 지난번에 여의도역에서 출발해서 여기 의회까지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한번 해 봤습니다. 실제로 출근을 하면서 이 자전거도로를 본 위원이 한 번도 이용을 못했어요.
왜 이용을 못했냐하면 차가 쌩쌩 달리니까 그 옆에 다이어트한 자전거도로로 자전거를 타기에는 너무나 겁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도를 타고 계속 의회까지 왔는데 오다가 보니까 보도 위에도 차가 반쯤 턱 걸치고 있으니까 중간에 내려야 되고, 보도도 울퉁불퉁하니까 핸들 잡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여의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샛강으로 해서 와봤는데 샛강으로 가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니까 올라오는데 그 동선이 너무 길어가지고 힘들고,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하여튼 자전거도로가 뭔지 모르지만 상당히 잘못 운영되고 있다, 설치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우리 영등포에는 자전거도로 지도가 지금 작성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거 언제 작성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제가 날짜는 모르겠는데 제가 오기 전이니까 자전거도로정책할 때니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게 어디에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어떻게 활용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자전거도로는 그때 당시에 제작한 거고 최근래에는 인쇄물을 제작을 안 했습니다만 각동에도 배부해주는 게 있고 저희 자전거주차타워에도 있고 저희 과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그 제작된 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냐고요? 무슨 용도로 활용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필요한 분들이 가져가서 자기가 보고 참고하시게 활용하게 돼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시간대, 자전거길 이렇게 다 안내가 돼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시간대는 무슨 시간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자전거주차타워를 이용하는 시간대…….
●김종태 위원 주차타워를 빼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영등포구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지도가 우리가 준비가 돼 있는데 그 활용 용도가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고 교통행정과의 홈페이지에 자전거 지도 도면을 올려놨다 이런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김종태 위원 그래서 보고 찾아가도록?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김종태 위원 그게 몇 년 전에 제작을 했고 그 몇 년 전에 제작 이후로는 자전거도로 신설이라든지 폐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신규는 거의 없었고요, 폐쇄는 일부 구간에 좀 불합리한 점은 변경해서…….
●김종태 위원 그런 거는 다 바꿔 놨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전체적으로 못 바꿨는데 지금 현재 홈페이지 구축…….
●김종태 위원 자,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그게 설치가 된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몇 년이 됐어요. 그동안에 수많은 자전거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신설이라든지 폐쇄라든지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에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안 나타나 있을 거예요.
어쨌든지 지금 현상을 보게 되면 자전거도로는 말 그대로 한 번 설치하고 거의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해본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제대로 우리가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책을 우리 영등포구가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왕 할 거 제대로 해보자.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도로 자체가 확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제대로 할 거냐. 물론 도로가 확보가 안 되면 보도 위에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제대로 된 것을 하는데 주민여론도 필요해요. 그 거주지 동주민 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과연 여기에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가, 만들어서 불편한 점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들어보시고 해서 종합적으로 영등포구에 대한 자전거도로의 전수조사 및 타당성조사,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영등포구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전수조사하고 주민의견 수렴하고 향후 자전거도로 개설 계획까지 수립을 하는데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다면 다행이고 하실 수 없다면 연구용역이라도 내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의견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위원님께서 특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전거도로는 아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그때 당시에 설치할 때 많은 예산이 투자돼서 했기 때문에 철거하는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내년에는 연구용역을 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일산의 자전거도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도 그렇게 넓은 데도 아니고 역시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다이어트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하니까 거기는 아예 불법 주․정차를 못 하게 휀스를 전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정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에 전부 다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자전거 이용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자전거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하여튼 올 예산 편성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감사합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도로과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도로과 직원들 해외연수 좀 갔다 와야 되겠다 해서 해외연수 비용 편성을 우리가 해 드린 게 있는데 도로과에서 갔다 왔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도로과에서 갔다 왔습니다.
●건설국장 오상균 도로과에서 2명 갔다 왔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 갔다 온 팀장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갔다 왔죠?
●도로과장 이상일 제가 동유럽 쪽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마이크 켜세요.
●도로과장 이상일 제가 가로등 담당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도로과에서 꼭 해외출장을 갔다 와야 된다, 해외연수를 갔다 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드렸던 건 뭐냐 하면 도로복구 때 제대로 된 복구를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 좀 보고 오시라고 예산도 우리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 드리고 했는데 그 느낀 점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영등포구에서 도로 복구되고 있는 현황하고 해외 쪽은 복구 후에 도로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느낌을 받고 오셨는지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도로과장 이상일 그것은 어떻게 단편적인 개념보다는 이 문제는 우리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와 더불어 이번에 시에서 직제개편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복구 내지는 도로를 훼손하는 관리과를 별도로 만들고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보도블록 10계명이라는 이런 계명까지도 정해가지고 이제는 뭔가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로공사 방법까지도 다 바꾸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실제적으로 해외 쪽의 공사 개념이나 우리 개념이나 따져본다면 유럽보다는 우리가 낫고요, 일본보다는 우리가 떨어집니다.
일본은 인건비가 보통 인부 노임 수준으로 으로 따지면 우리보다는 3배 정도 돼요. 그래서 모든 공사를 아주 소규모적으로 파손 즉시 바로 복구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서울시에서는 보도개선방법 자체를 지금은 100m 이상이 되는 보도를 공사를 하게 되면 옛날에는 부직포라 해가지고 임시적으로 통행인이 다닐 수 있는 보행로를 만들어줬는데 이제는 그것도 양에 차지 않는다 해서 그 지침이 앞으로 설계도에 반영이 될 겁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외연수 출장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오신 것 같은데 잘 반영을 해 주시고…….
●도로과장 이상일 예.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도로복구에 우리가 복구하는 것은 첫째, 복구를 한 느낌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요. 기존 차도하고 다시 복구해 놓은 포장상태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도로 자체가 보기가 안 좋죠.
그 다음에 재질을 보게 되면 기존 차도의 재질하고 복구된 차도의 재질하고는 소위 말해서 아스팔트 안에 여러 가지 알갱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그 다음에 선을 딱 그어놓은 것.
예를 들어서 공사를 했던 면적 선 그어가지고 들어내고 다시 복구했던 게 그게 너무 울퉁불퉁하고 이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기존 노면하고도 잘 맞지 않고. 그리고 선도 보면 이게 너무 크게 눈에 띄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을 갔다 오셨으니까 이야기하는데 도로를 복구했는지 안 했는지 눈 뜨고 잘 찾아보지 않으면 거의 못 알아볼 정도의 도로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출장을 하도 많이 가봤기 때문에 거기를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도로복구가 그렇게 안 될까 해서 이번에 출장을 한번 갔다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드렸던 거거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도로복구와 관련한 과도 별도로 만들고 또 그 영향이 우리 구로 내려올 것 같은데…….
●도로과장 이상일 예, 내려옵니다.
●김종태 위원 앞으로는 그와 같은 복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에서 우리도 잘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전에 당산중학교 앞에 횡단보도 민원이 들어왔었던 적이 있었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당산중학교 앞의 횡단보도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영등포경찰서로 민원을 보내면 바로 시 경찰서로 보냅니다. 그리고 시 경찰서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내려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현재 거기 횡단보도를 없애달라고 민원 들어온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신 부분이…….
●김길자 위원 없애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아마 민원을 넣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공문을 넣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없애달라고 공문을 넣었더니 구청에서 경찰서로 의견을 보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서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청 관계자한테 들었으니까.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앨 수는 없지만 거기에다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서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세부적인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요 혹시 우리 직원이 알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김길자 위원 답변 좀 해보십시오.
●지방계약직(전임라급) 최우혁 교통행정과 최우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횡단보도 삭제 요청을 학교에서 했었고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불가하다는 통보가 학교 측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제가 그 내용을 알고 난 뒤에 학교 측하고 얘기를 해서 “횡단보도 설치를 아예 정식화하는 건 어떤지 학교에서 의견을 모아주시고 학교의 의견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경찰에 건의를 해주면 저희 구청에서 돕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그 뒤에 학교 측에서 별도의 액션이 없었고 경찰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학교 측에서는 액션이 없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어떻게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고 구청에서는 학교 측에서 연락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횡단보도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철거를 할 수 없다고 경찰서에서 공문이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은 설치가 될 것 아닙니까? 그 신호등 설치를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떤가 해서요.
●지방계약직(전임라급) 최우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설치도 이게…….
●김길자 위원 경찰서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 요청을 구청에서 해주시라는 부분이고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학교 측하고 연락을 좀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을 해주시고, 교통행정과에서 일을 잘 하신다는 건 압니다.
예를 들어서 당서초등학교 앞에 속도를 60㎞를 30㎞로 해주신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빠르게 움직여주시는 부분은 아는데요, 당산중학교 앞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체가 많이 돼서, 기일이 지체가 많이 돼서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학교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앞으로 이런 민원이 있으면 위원님, 진행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면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에 경찰서장님하고 저희 청장님께서 MOU를 체결해가지고 교통민원을 예전에는 한 3개월 내지 6개월에 한 번씩 경찰서에서 심의하던 걸 한 달에 한 번씩 심의를 합니다.
워낙 양도 많고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빨리 처리가 되는군요.
그 부분은 감사하고요, 동부센트레빌 경남아파트 있는 데요, 경남아파트하고 동부센트레빌 그 사이 부분도 지난번에 한 번 보셨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김길자 위원 그것 처리도 아직 안 됐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김길자 위원 그것 나중에 저에게 자료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왕에 하실 것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찰서 관계자라든지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 노력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부분은 알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일처리도 빨리빨리 진행해주시는 부분은 아는데요 그래도 요즘 주민들이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우리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질의 답변을 통해서 받아야 할 답변과 개별사안이나 단순 민원사항, 전화나 수시로 직원을 호출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위원장으로서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농축된 그리고 꼭 회의장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답을 받아야 할 사항은 회의장에서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위원장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당산중학교 앞에 횡단보도 민원이 들어왔었던 적이 있었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당산중학교 앞의 횡단보도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영등포경찰서로 민원을 보내면 바로 시 경찰서로 보냅니다. 그리고 시 경찰서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내려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현재 거기 횡단보도를 없애달라고 민원 들어온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신 부분이…….
●김길자 위원 없애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아마 민원을 넣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공문을 넣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없애달라고 공문을 넣었더니 구청에서 경찰서로 의견을 보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서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청 관계자한테 들었으니까.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앨 수는 없지만 거기에다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서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세부적인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요 혹시 우리 직원이 알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김길자 위원 답변 좀 해보십시오.
●지방계약직(전임라급) 최우혁 교통행정과 최우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횡단보도 삭제 요청을 학교에서 했었고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불가하다는 통보가 학교 측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제가 그 내용을 알고 난 뒤에 학교 측하고 얘기를 해서 “횡단보도 설치를 아예 정식화하는 건 어떤지 학교에서 의견을 모아주시고 학교의 의견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경찰에 건의를 해주면 저희 구청에서 돕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그 뒤에 학교 측에서 별도의 액션이 없었고 경찰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학교 측에서는 액션이 없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어떻게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고 구청에서는 학교 측에서 연락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횡단보도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철거를 할 수 없다고 경찰서에서 공문이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은 설치가 될 것 아닙니까? 그 신호등 설치를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떤가 해서요.
●지방계약직(전임라급) 최우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설치도 이게…….
●김길자 위원 경찰서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 요청을 구청에서 해주시라는 부분이고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학교 측하고 연락을 좀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을 해주시고, 교통행정과에서 일을 잘 하신다는 건 압니다.
예를 들어서 당서초등학교 앞에 속도를 60㎞를 30㎞로 해주신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빠르게 움직여주시는 부분은 아는데요, 당산중학교 앞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체가 많이 돼서, 기일이 지체가 많이 돼서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학교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앞으로 이런 민원이 있으면 위원님, 진행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면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에 경찰서장님하고 저희 청장님께서 MOU를 체결해가지고 교통민원을 예전에는 한 3개월 내지 6개월에 한 번씩 경찰서에서 심의하던 걸 한 달에 한 번씩 심의를 합니다.
워낙 양도 많고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빨리 처리가 되는군요.
그 부분은 감사하고요, 동부센트레빌 경남아파트 있는 데요, 경남아파트하고 동부센트레빌 그 사이 부분도 지난번에 한 번 보셨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김길자 위원 그것 처리도 아직 안 됐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김길자 위원 그것 나중에 저에게 자료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왕에 하실 것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찰서 관계자라든지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 노력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부분은 알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일처리도 빨리빨리 진행해주시는 부분은 아는데요 그래도 요즘 주민들이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우리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질의 답변을 통해서 받아야 할 답변과 개별사안이나 단순 민원사항, 전화나 수시로 직원을 호출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위원장으로서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농축된 그리고 꼭 회의장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답을 받아야 할 사항은 회의장에서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위원장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변영철입니다.
지역경제 회복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보내주시는 아낌없는 후원과 배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및 문래청소년수련관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에 따라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2012년 주요 업무보고를 요점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정책목표와 방향, 셋째,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5쪽에서부터 실적까지만 보고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합니까?
●위원장 윤동규 추진실적까지는 보고를 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5쪽에서 7쪽도 주요시설 및 운영현황에 대한 건데 크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참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장시간 관심 있게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변영철입니다.
지역경제 회복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보내주시는 아낌없는 후원과 배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및 문래청소년수련관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에 따라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2012년 주요 업무보고를 요점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정책목표와 방향, 셋째,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5쪽에서부터 실적까지만 보고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합니까?
●위원장 윤동규 추진실적까지는 보고를 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5쪽에서 7쪽도 주요시설 및 운영현황에 대한 건데 크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참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장시간 관심 있게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 건가요? 하반기 1월∼2월, 상반기 9월 이런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사제도 인사평가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합니다. 인사평가는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2011년 하반기 인사평가는 금년 1월달에 하고, 금년도 상반기 인사평가는 금년하반기에 하려고 돼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기 승진심사도 3, 4급에 대해서는 봄에 하고, 5급 이하의 승진심사에 대해서는 가을에 하고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성과평가, 근무평정, 다면평가, 교육이수실적 그렇게 해서 네 가지가 인사평가의 항목이 되겠는데 그중에서 성과평가가 35%에서 45%가 되고…….
●김길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그렇게 해서 달라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많이 달라졌네요.
그리고 직원 급여체계의 개선 부분도 지난번 의회에서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이사장님이 열심히 하셨는지 급여체계 개선이 제대로 됐네요. 역격차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이 부분을 정착을 시켜놓으신 것 같고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하시네요.
그런데 16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안전관리대행용역 외 20건 계약 완료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건 어떤 부분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그건 경영지원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주석봉 경영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년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안전관리 대행용역 외에 20건인데 전기, 소방, 화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연간계약으로 용역을 해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의 노사화합 정착 추진실적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안내표지판 설치 외 8건 이렇게 돼있는데요,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 안내표지판들이 보면 한 군데에 두 개 세 개 같이 놓여있는 데가 많아요. 그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래요. 다니다 보면 하나만 있어도 될 표지판이 두 개 세 개 돼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20쪽에 보면 제일 밑에서 세 번째네요, 치매 무료검진 및 치매 자가검진 실시는 우리가 도와 드리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김성종 실시기관은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 회원들에게 공지를 해서 원하는 분들을 일정기간을 잡아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봉사동아리 내사랑 나누미 농활지원활동은 직원들이 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정인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직원 분들이 근무하기도 바쁠 텐데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시면 힘들어 하지 않을까요? 봉사하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정인환 1년에 한두 번 정도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주말을 이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주말봉사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이 나오는 건 아니죠?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정인환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다른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정인환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그것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기 때문에 불만 있으면 본인이 안 하면 되는 거고, 자원봉사로 해서 아까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업무가 있다 그러면 못하는 거고 자기 남는 시간에 여가 선용차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본인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김길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를 한다 그러면 자원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에 한해서는 평가점수를 줄 때 조금 더 플러스 점수를 주거나 이런 부분은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지금 현재는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김길자 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본인이 참여를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아무래도 그건 비공식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 직원들이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도 본의 아니게 그런 눈치 보면서 봉사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공단 자체가 많이 달라졌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우리 공단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더 질의하실 것이 있어도 위원님들이 생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업무협조가 많이 갈 겁니다.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 건가요? 하반기 1월∼2월, 상반기 9월 이런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사제도 인사평가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합니다. 인사평가는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2011년 하반기 인사평가는 금년 1월달에 하고, 금년도 상반기 인사평가는 금년하반기에 하려고 돼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기 승진심사도 3, 4급에 대해서는 봄에 하고, 5급 이하의 승진심사에 대해서는 가을에 하고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성과평가, 근무평정, 다면평가, 교육이수실적 그렇게 해서 네 가지가 인사평가의 항목이 되겠는데 그중에서 성과평가가 35%에서 45%가 되고…….
●김길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그렇게 해서 달라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많이 달라졌네요.
그리고 직원 급여체계의 개선 부분도 지난번 의회에서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이사장님이 열심히 하셨는지 급여체계 개선이 제대로 됐네요. 역격차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이 부분을 정착을 시켜놓으신 것 같고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하시네요.
그런데 16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안전관리대행용역 외 20건 계약 완료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건 어떤 부분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그건 경영지원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주석봉 경영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년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안전관리 대행용역 외에 20건인데 전기, 소방, 화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연간계약으로 용역을 해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의 노사화합 정착 추진실적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안내표지판 설치 외 8건 이렇게 돼있는데요,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 안내표지판들이 보면 한 군데에 두 개 세 개 같이 놓여있는 데가 많아요. 그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래요. 다니다 보면 하나만 있어도 될 표지판이 두 개 세 개 돼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20쪽에 보면 제일 밑에서 세 번째네요, 치매 무료검진 및 치매 자가검진 실시는 우리가 도와 드리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김성종 실시기관은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 회원들에게 공지를 해서 원하는 분들을 일정기간을 잡아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봉사동아리 내사랑 나누미 농활지원활동은 직원들이 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정인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직원 분들이 근무하기도 바쁠 텐데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시면 힘들어 하지 않을까요? 봉사하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정인환 1년에 한두 번 정도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주말을 이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주말봉사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이 나오는 건 아니죠?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정인환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다른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정인환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그것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기 때문에 불만 있으면 본인이 안 하면 되는 거고, 자원봉사로 해서 아까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업무가 있다 그러면 못하는 거고 자기 남는 시간에 여가 선용차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본인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김길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를 한다 그러면 자원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에 한해서는 평가점수를 줄 때 조금 더 플러스 점수를 주거나 이런 부분은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지금 현재는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김길자 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본인이 참여를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아무래도 그건 비공식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 직원들이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도 본의 아니게 그런 눈치 보면서 봉사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공단 자체가 많이 달라졌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우리 공단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더 질의하실 것이 있어도 위원님들이 생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업무협조가 많이 갈 겁니다.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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