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행정위원회 제2차 2009.05.2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신종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예방 대책과 하절기 식중독 예방대책에 대한 현안업무 보고를 받으신 다음 영등포동 618-496번지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제145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건행정 발전과 의료 증진을 위해 헌신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심용진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하절기 구민 보건·위생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신종 인플루엔자A 예방 대책과 이어서 하절기 식중독 예방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2009년 하절기 구민 보건·위생 관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과정이 우리 구만 아니고 전 국민의 관심사이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저는 식중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식중독중점관리 대상업소현황이라고 378개소가 나와 있는데, 우리 영등포에는 쪽방촌이라든가 노숙인 쉼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노숙인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노숙인 쉼터 1일 이용실적을 보면 하루에 수천명 이상이 음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요?
●위생과장 이평주 위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중점관리대상 업소는 378개소입니다만 쪽방이나 노숙인 쉼터 등에 대해서는 현재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도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관내에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와서도 운영을 하고, 또 구비나 시비를 이용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지원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9쪽에 보니까 학교 건강지킴이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위생업소 지도점검에서 가장 많이 행정지도를 받고 있는 게 학교 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밀접하게 파악이 되어야 되고 또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이렇게 행정지도를 많이 받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사실 학교 학생들은, 어린 청소년들은 미래의 주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7개교에 대해서는 소비자 감시원으로 학교 건강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5개교는 교육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43개교죠?
●위생과장 이평주 예.
●고기판 위원 초·중·고가 43개교인데 25개교를 교육청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한 40% 남짓 되겠네요?
●위생과장 이평주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보다 더 면밀한 유대관계를 맺으셔가지고 추후에는 다른 데는 몰라도 학교에서는 위생으로 인해서 행정지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이평주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죠.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처음에는 돼지 인플루엔자라고 해 가지고 SI로 하다가 지금은 신종 인플루엔자A로 바뀌고 있죠? 그런데 이 잠복기가 7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이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12명의, 22명인가요? 22명이 검사의뢰를 받아가지고 전부 음성으로 판명이 났고 11명이 우리 구 주민인데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서 우리 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게 됐죠?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 보건소의 임무는 환자의 검체를 도말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일괄해서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검사기간은 지금 하루 이내에 나오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의심환자로 구분하기 전에,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이상증세가 좀 있어서 혹시 신종 인플루엔자에 감염됐는가를 검사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보건소로 오면 언제든지 해 줍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할 수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술력이나 시설이 없으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배지라든지 이런 검체 수송은 저희가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어디로 보낸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37.8도면 일상적인 다른 독감이나 소위 말해서 과거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됐던 사스 이런 거에 비해서 독성이, 증상이 조금 약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보다도 더 많이 세계적으로 WHO나 이런 데서 단계를 5단계로 상승시켜서 하고 그러는데 그러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WHO에서 분석하기로는 이번에 신종 인플루엔자가 기존의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다른 점은 지금 종간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형질로 분석됐습니다.
지금 현재 남반구에서는 겨울철에 돌입하고 있는데요,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 유행 당시에도 이렇게 겨울철 진입시에 바이러스의 변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 변종 스타일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돼지 인플루엔자의 일부 형질과 또 조류독감의 일부 형질, 또 인간독감의 일부 형질이 합쳐진 이 세 가지가 합쳐진 형질로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독력이 굉장히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그것을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성 독감만큼 지금 펴져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만약에 확산되면서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형질과 같이 합쳐져서 형질 변환이 일으켜지면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약을 개발 중에 있는데 그 기간이 보통 한 5,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금 확산을 방지하는데 전 세계가 주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AI라는 조류에서 인간에게 감염되는 부분, 또 지금 SI, 이게 지금 현재는 SI가 아니고 신종 인플루엔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최초에는 짐승으로부터 인간에게 전염되는 걸로 그렇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처음에는 그렇게 의심을 했는데요 현재 판명되기로는 돼지독감과는 별개의 형질입니다.
●윤동규 위원 관계가 없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그래서 지금 명칭도 저희가 보고서에도 썼지만 돼지 인플루엔자에서 명칭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서 지금 사람과 사람 간에는 계속해서 전염되는 건 확인이 됐죠? 그러면 지금 이 신종 인플루엔자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공기에 의해서나 접촉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이 확인됐으면 우리 구 보건소 차원에서 특히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이런 노약자들이 밀집해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나 집단급식소 이런 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텐데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예방대책을 실시 중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잠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염병 조기경보 체계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이라든지 경로당, 집단급식소 또 각 동사무소를 연계해서 저희가 총 623개소가 전염병 조기경보체계 대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3,896건의 문자 전송과 계속적인 홍보교육을 현장에 나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동규 위원 홍보교육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순회하면서 직접 어린이집에 나가서······.
●보건소장 엄혜숙 행사시에는 직접 참여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에는 교사를 통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일본 오사카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한 바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방제용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현재는 그 인플루엔자에 걸린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써서는 효과가 별로 없고요, N95 마스크는 굉장히 타이트한 마스크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쓰고 있으면 머리가 아파서 쓸 수가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업무보고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게 되면 면역력이 생겨서 예방효과가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아까 질병관리본부 지침을 설명드린 것처럼 이 병이 발병했을 때 1주일 이내에 복용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발병했을 때?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윤동규 위원 발병하기 전에 백신 효과는 없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고대상은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라든지 그 환자와 직접 접촉한 의료인과 영·유아, 그 다음에 임신부 이런 국한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예방적 투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이 동남아로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분들이 예방적 투여를 하고 가고자 하는 분들이 가끔 문의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을 삼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의원협회와 약국과 연계해서 지금 그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증상도 없으면서 미리 예방약을 투여한 경우에는 실제로 병이 발병했을 때 치료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감수성이 떨어져서 실제 질병에 걸렸을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국제적으로 권고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아까 유인물에 나와 있는 항바이러스제 이것은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하는 거고 일반인에게는 그게 백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이러스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 실제로 환자가 됐을 때 약 효율이 떨어진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고현순 위원 발언해 주세요.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학교지킴이 운영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급식하고 직영하고 해서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나갈 때는 몇 명이 어떤 시스템으로 나가고 우리가 나갈 때는 몇 명이 어떤 시스템으로 나갑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위탁급식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 1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몇 명이 나가요?
●위생과장 이평주 주 1회 한번에 1명이 나갑니다.
●고현순 위원 1명이 나간다고요?
●위생과장 이평주 예.
●고현순 위원 누가 나가요? 공무원이 나가요?
●위생과장 이평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교육청관계는요?
●위생과장 이평주 교육청관계는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하반기에 직영급식학교에 대해서도 저희 구청에서 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검사하러 나갔을 때 거기 가서 영양사라든가 책임자한테 나왔다고 도장이나 사인 받아가지고 와요?
●위생과장 이평주 예. 받아가지고 옵니다. 점검표가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서 나가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학부형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첫마디가 ‘잘 하고 있지요? 잘 하십시오.’ 그러고 도장 찍어간다 이겁니다. 그런 말이 귀에 안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 학부형들 이야기가 그렇게 할 바에는 나도 하겠다 이거예요. 그것도 몇만원씩 받지요? 하면서.
어디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장님 말이죠. 그런 걸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왜 그런 얘기가 들리게 해요?
●위생과장 이평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학교별 담당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전부 다 바꿨습니다.
●고현순 위원 교육청에서 나간 사람들에게서 나왔는지 우리 여기서 나간 사람들한테서 나왔는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학부형들한테서 나오게 되면 상당히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첫마디가 그런대요. ‘잘 하시죠? 잘 하십시오.’ 이 두 마디하고 도장 받아간다 이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안 들리게 하십시오.
●위생과장 이평주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구애라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구애라 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하절기 식중독 예방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있는 식중독 중점관리 대상업소 현황에 어린이집이 211개소 중 49개소라고 되어 있고, 유치원은 45개소 중에 14개소인데 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또 유치원은 소규모의 유치원을 대상으로 지금 중점관리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생과장 이평주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업소는 집단급식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서 1회 50인 이상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업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급식인원이 1회, 50인 이상 업소만 여기에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장께서 감염관리용 마스크 1,200개를 관내 병·의원에 보급했다고 했는데 아까 언급은 좀 하신 것 같은데 1,200개의 마스크가 환자가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예를 들어서 예방을 하기 위한 마스크인지. 또한 그 마스크의 성능이 시중에서 파는 일반 마스크와 별개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배부하고 있는 방역용 마스크는 N95 마스크입니다. 세균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마스크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되는 환자가 오시면 그 환자가 먼저 착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들이 착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근접해서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돌아다닐 때, 저희처럼 정상인이 외부에 출입을 할 때 그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마스크와는 기능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런데 지금 공항에 보면 의심되는 국가로 출국을 하거나 할 적에 마스크를 쓰고 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스크는 시중에서 구입한 일반 마스크인가요, 특수 마스크인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일반마스크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것도 어느 정도 예방이 되겠지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렇죠. 왜냐하면 기침을 하거나 하면 이게 비말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됩니다.
●위원장 심용진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받고자 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국민, 또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절기 식중독 예방대책까지 보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재정경제국장 이무학입니다.
연일 구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심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롯데백화점 지하 식품매장 현장방문에 따른 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식품매장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원산지표시 및 가격표시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1991년 5월에 대규모 점포 개설허가를 득하고 지금까지 18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대형 유통매장으로 건물규모는 연면적이 13만 4,531㎡이고 총 지하 5층에서 지상 9층 건물인데 이중 지하 3층부터 지상 9층까지를 매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하실 식품매장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영 90%, 임대 10%의 비율로 130여개의 점포에 330면 가량의 종사원이 각종 농축수산물, 가공식품류, 즉석 제조식품 등의 판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산지표시 및 가격표시제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을 비롯한 농수산물 유통물량이 많은 대부분의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등의 경우 원산지 표시가 정착단계에 있다고 봅니다만 재래시장 등 영세 점포의 표시이행률은 판매업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시장대표자, 상인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 및 푯말 제작·배부, 개별업소 교육 방문 및 홍보활동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년 3월에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서울시 제작분 3,000개와 우리 구 자체 제작분 4,000개를 여건이 열악한 17개 전통시장에 물가모니터를 활용하여 배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08년 전국 주부교실중앙회에서 서울시내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슈퍼마켓,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업태별 농·수·축산물 원산지 미표시율이 재래시장, 슈퍼마켓, 백화점 등의 순으로 재래시장의 미표시율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의 원산지표시 정착화에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농·수·축산물, 공산품 등 대부분의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가격표시제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면, 2004년도에 개정된 산업자원부 고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의 규정에 따라 17㎡ 이상의 모든 소매점포가 이에 해당되고 백화점의 경우는 모든 점포의 전 품목이 표시의무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및 처분 등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어 구에서는 서울시 계획 등에 따라 합동점검, 계도활동 등의 제한적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식품매장 현장방문에 따른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지부록 참조>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식품매장 현황보고)

●위원장 심용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특별히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이상으로 보고회를 마치고 현장방문을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