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9년 5월 28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업무 보고의 건
2.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안업무 보고의 건
2. 현장방문의 건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신종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예방 대책과 하절기 식중독 예방대책에 대한 현안업무 보고를 받으신 다음 영등포동 618-496번지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업무 보고의 건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5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건행정 발전과 의료 증진을 위해 헌신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심용진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하절기 구민 보건·위생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신종 인플루엔자A 예방 대책과 이어서 하절기 식중독 예방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2009년 하절기 구민 보건·위생 관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먼저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과정이 우리 구만 아니고 전 국민의 관심사이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저는 식중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식중독중점관리 대상업소현황이라고 378개소가 나와 있는데, 우리 영등포에는 쪽방촌이라든가 노숙인 쉼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노숙인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노숙인 쉼터 1일 이용실적을 보면 하루에 수천명 이상이 음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중점관리대상 업소는 378개소입니다만 쪽방이나 노숙인 쉼터 등에 대해서는 현재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도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밀접하게 파악이 되어야 되고 또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이렇게 행정지도를 많이 받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죠.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처음에는 돼지 인플루엔자라고 해 가지고 SI로 하다가 지금은 신종 인플루엔자A로 바뀌고 있죠? 그런데 이 잠복기가 7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이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12명의, 22명인가요? 22명이 검사의뢰를 받아가지고 전부 음성으로 판명이 났고 11명이 우리 구 주민인데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서 우리 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게 됐죠?
지금 현재 남반구에서는 겨울철에 돌입하고 있는데요,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 유행 당시에도 이렇게 겨울철 진입시에 바이러스의 변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 변종 스타일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돼지 인플루엔자의 일부 형질과 또 조류독감의 일부 형질, 또 인간독감의 일부 형질이 합쳐진 이 세 가지가 합쳐진 형질로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독력이 굉장히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그것을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성 독감만큼 지금 펴져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만약에 확산되면서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형질과 같이 합쳐져서 형질 변환이 일으켜지면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약을 개발 중에 있는데 그 기간이 보통 한 5,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금 확산을 방지하는데 전 세계가 주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일본 오사카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증상도 없으면서 미리 예방약을 투여한 경우에는 실제로 병이 발병했을 때 치료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감수성이 떨어져서 실제 질병에 걸렸을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국제적으로 권고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고현순 위원 발언해 주세요.
학교지킴이 운영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급식하고 직영하고 해서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나갈 때는 몇 명이 어떤 시스템으로 나가고 우리가 나갈 때는 몇 명이 어떤 시스템으로 나갑니까?
어디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장님 말이죠. 그런 걸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왜 그런 얘기가 들리게 해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학교별 담당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전부 다 바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구애라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하절기 식중독 예방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있는 식중독 중점관리 대상업소 현황에 어린이집이 211개소 중 49개소라고 되어 있고, 유치원은 45개소 중에 14개소인데 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또 유치원은 소규모의 유치원을 대상으로 지금 중점관리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업소는 집단급식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서 1회 50인 이상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업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급식인원이 1회, 50인 이상 업소만 여기에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장께서 감염관리용 마스크 1,200개를 관내 병·의원에 보급했다고 했는데 아까 언급은 좀 하신 것 같은데 1,200개의 마스크가 환자가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예를 들어서 예방을 하기 위한 마스크인지. 또한 그 마스크의 성능이 시중에서 파는 일반 마스크와 별개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반인이 돌아다닐 때, 저희처럼 정상인이 외부에 출입을 할 때 그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마스크와는 기능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받고자 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국민, 또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절기 식중독 예방대책까지 보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현장방문의 건
(10시 48분)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구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심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롯데백화점 지하 식품매장 현장방문에 따른 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식품매장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원산지표시 및 가격표시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1991년 5월에 대규모 점포 개설허가를 득하고 지금까지 18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대형 유통매장으로 건물규모는 연면적이 13만 4,531㎡이고 총 지하 5층에서 지상 9층 건물인데 이중 지하 3층부터 지상 9층까지를 매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하실 식품매장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영 90%, 임대 10%의 비율로 130여개의 점포에 330면 가량의 종사원이 각종 농축수산물, 가공식품류, 즉석 제조식품 등의 판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산지표시 및 가격표시제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을 비롯한 농수산물 유통물량이 많은 대부분의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등의 경우 원산지 표시가 정착단계에 있다고 봅니다만 재래시장 등 영세 점포의 표시이행률은 판매업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시장대표자, 상인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 및 푯말 제작·배부, 개별업소 교육 방문 및 홍보활동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년 3월에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서울시 제작분 3,000개와 우리 구 자체 제작분 4,000개를 여건이 열악한 17개 전통시장에 물가모니터를 활용하여 배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08년 전국 주부교실중앙회에서 서울시내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슈퍼마켓,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업태별 농·수·축산물 원산지 미표시율이 재래시장, 슈퍼마켓, 백화점 등의 순으로 재래시장의 미표시율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의 원산지표시 정착화에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농·수·축산물, 공산품 등 대부분의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가격표시제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면, 2004년도에 개정된 산업자원부 고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의 규정에 따라 17㎡ 이상의 모든 소매점포가 이에 해당되고 백화점의 경우는 모든 점포의 전 품목이 표시의무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및 처분 등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어 구에서는 서울시 계획 등에 따라 합동점검, 계도활동 등의 제한적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식품매장 현장방문에 따른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지부록 참조>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식품매장 현황보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특별히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회를 마치고 현장방문을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심용진 윤동규 고기판 고현순 구애라
김동식 김영진 박성호
○출석전문위원
권오운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이무학
지역경제과장김숙희
보건지원과장전형중
위생과장이평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