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본회의 제1차 2008.07.01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방정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7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 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영진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김영진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5대 영등포구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제13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희망과 기대감으로 시작한 올 한해 어느 새 꼭 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모두가 기대했던 새로운 희망과 기대와는 달리 대외적으로 계속 되는 고유가는 여전히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생활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쇠고기 수입에 따른 촛불집회 등 국민들의 갈등이 증폭되는 참담한 현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희망과 기대 속에서 새로운 제5대 전반기 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영등포구의회는 지난 2년 동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2년여의 시간을 되돌아보니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와 자치단체와의 적정한 관계 형성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신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반면 기대에 못 미치고 미흡했던 역할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많은 가운데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려고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 모두는 지난 2년의 짧은 시간 속에서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변화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바쁘게 뛰어왔습니다.
특히, 주요 사업 현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하여 구민들과 함께 하는 살아 숨쉬는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5대 전반기 의회를 커다란 과오 없이 새롭고 희망찬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함께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도시 영등포 건설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늘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으로 우리 의회를 도와주신 구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본인이 제5대 영등포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과 동료 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영등포구의회도 전반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하여 후반기를 이끌어 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구성되는 제5대 후반기 의장단은 의회의 위상을 더 높이고 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동료 의원께서는 새로 선출되는 의장을 중심으로 집행부와의 건전한 견제와 더불어 의정활동을 통해 영등포구의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 개최되는 2008년도 제1차 정례회는 2007년도 결산안 승인 및 조례안 심사와 2008년도 영등포구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부의장 선출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결산안 심사는 구청에서 집행된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되는 예산대로 집행하고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가를 확인하고 승인하는 과정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동 주민센터를 통합하는 조례안과 행정기구를 신설하고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을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주민생활과 행정기구의 많은 변화를 예고하는 아주 중요한 안건으로써 의원님들의 세심한 심사가 요구 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정례회가 알차고 보람 있는 성과를 거두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1년 중 재난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마철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장마철 수방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장마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구민과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사팀장 방정찬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영등포구의회2008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의원

영등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김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현순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와 디자인의 시대라고 하는 21세기에는 역사문화유산이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드러내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이자, 지역의 차별성을 유지하는 자산입니다.
얼마 전 국보 1호 숭례문의 소실이라는 국가적 재앙 앞에 전 국민이 안타까워했던 경험은 한 국가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문화재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강이남 지역의 중심도시로서 과거 국가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초석을 이룬 우리 영등포구의 문화재 보존 현실을 돌아보건대, 참으로 안타깝게도 231개 시·도 유형문화재 중 “조선국이흠례지석” 단 1점, 서울시 전체 490개 보물 중 “백자대호” 단 1점에 불과한 열악한 실정이며, 이 또한 공공에 개방되지 않고 소장자가 거주지를 옮기면 사라질 개인소장품에 불과할 뿐, 구가 공공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단 한 점도 없습니다.
사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구에도 수많은 문화재가 있었으나 서초구로부터 강서구까지 7개 구로 분할되어 나가다 보니 현재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우리 구 권역에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3호로 지정된 연령군신도비 즉, 숙종 왕자비가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신길동 1444번지 대방초등학교 교정에 묘역과 함께 있던 것을 1940년 경성지구 구획정리 계획에 따라 묘역은 충남 예산군 덕산면으로 이장되고 신도비만 존치되어 있다가 이 신도비마저 배성관이라는 골동품상에 의해 1967년 8월 3일 육군사관학교로 기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이 이미 2003년 2월 24일에 개인 소장이 불가능한 이 신도비가 개인 골동품상에게 넘어간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동료 의원들과 함께 연령군신도비 반환 요청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육군사관학교와 관련기관에 압박하고 1만 2,000여 명의 주민 서명으로 신도비 반환을 수없이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기관에서는 기증 절차의 정당성을 이유로 본래 위치에 이전·복원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임충빈 육군참모총장님의 만남에서 신도비 반환은 불가능하지만 복제할 경우 필요한 모든 일을 도와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모름지기 문화재라 함은 현재의 현상을 통하여 역사적 사실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시대 초월적인 매개체로서 그 위치와 원형을 그대로 유지 보존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를 원 위치에 복원하려는 노력들이 계속 되고 있고 우리 구도 당연히 연령군신도비의 원본을 반환받아 복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만약 현실적으로 원본을 반환 받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면 연령군신도비를 복제한 레플리카(replica)라도 제작하여 원래의 위치에 설치해야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건대 지금은 특정 기관에 의해 이전되어 공공으로부터 격리되어 버린 과거 영등포의 문화재를 복제품으로라도 공공에 돌려줌으로써 구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재를 접하고 지역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과 의장님께서 이 문제에 깊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하루 속히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연령군신도비 레플리카(replica)를 건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진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사무국장 고광독입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 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37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및 조례안 심사,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4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제137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주민센터 설치 조례안 등 세 건의 제·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차 간주처리는 양평동 자원순환시설 환경개선사업비 등 총 6건으로 5억 7,970만원이, 제16차 간주처리는 2/4분기 방문복지 서비스 강화 지원비 등 총 5건으로 3,679만원이, 제17차 간주처리는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총 7건으로 5,948만 1,000원이 각각 간주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조례안 심사, 의장·부의장 선거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2항 제137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박남오 의원과 심용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선임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 의원께서 2008년 6월 30일부로 발의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통합재무보고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서 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동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137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김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고기판 의원, 고현순 의원, 김기중 의원, 김동식 의원, 신흥식 의원, 심용진 의원, 윤동규 의원, 윤준용 의원, 조길형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5항 제137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