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와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건설교통국장 및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와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건설교통국장 및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장·팀장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다른 직원분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장·팀장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다른 직원분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으로 소요예산 16억 중 14억을 확보했는데요. 나머지 2억 확보는 우리 시의원들과 함께 의지를 갖고 예산을 지원받으시라고 우리 구의원들도 함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더 이상 우리 2억에 대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건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거리 시범사업은 총 16억원으로서 국비 8억은 연초에 확보가 되어 있었고요. 시비 4억원과 지방자치 구비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비사업에 대해서는 2006년 5월 29일날 시에서 문화관광부에 예산지원이 불가하다고 공문 통보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부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시비를 확보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2006년 1차 시 추경사업에 저희가 시 관계 공무원하고 상당한 접촉도 하고 또 시의원의 협조를 얻어서 2006년 8월에 시 예산으로 2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2007년도 시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몇 차례, 수차례 시 예산과하고 주택국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들을 만나본 바 있고, 또 시의원과 3, 4차례 대책회의를 갖고 또 협조를 구한 바도 있습니다. 또 공공디자인거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명숙 국회의원을 통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올해 본 공공디자인거리 사업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incentive)사업비로 나온 2억을 이번에 확보를 해서 공공디자인거리 사업을 완료시킬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인센티브(incentive)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바 있고요. 시에서는 확보 2억을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확보 못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노력의 결과로서 어쩔 수 없이 확보를 못한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번 인센티브(incentive)사업비가 된 것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의지를 갖고 노력은 했지만 예산 확보는 어려웠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추경에서 꼭 2억이 확보되어야만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이 디자인심의를 2월 중에서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공공디자인 그 디자인에 대한 심의가 서울시 도시디자인과에서 심의가 완료되면 저희가 설계를 3월 중에 하게 됩니다. 3월 중에 하고 그 공사기간이 약 7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지출이 8월까지 되게 되면 올해 다음 추경이 8, 9월 중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늦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꼭 확보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최미경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으로 소요예산 16억 중 14억을 확보했는데요. 나머지 2억 확보는 우리 시의원들과 함께 의지를 갖고 예산을 지원받으시라고 우리 구의원들도 함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더 이상 우리 2억에 대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건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거리 시범사업은 총 16억원으로서 국비 8억은 연초에 확보가 되어 있었고요. 시비 4억원과 지방자치 구비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비사업에 대해서는 2006년 5월 29일날 시에서 문화관광부에 예산지원이 불가하다고 공문 통보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부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시비를 확보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2006년 1차 시 추경사업에 저희가 시 관계 공무원하고 상당한 접촉도 하고 또 시의원의 협조를 얻어서 2006년 8월에 시 예산으로 2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2007년도 시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몇 차례, 수차례 시 예산과하고 주택국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들을 만나본 바 있고, 또 시의원과 3, 4차례 대책회의를 갖고 또 협조를 구한 바도 있습니다. 또 공공디자인거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명숙 국회의원을 통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올해 본 공공디자인거리 사업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incentive)사업비로 나온 2억을 이번에 확보를 해서 공공디자인거리 사업을 완료시킬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인센티브(incentive)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바 있고요. 시에서는 확보 2억을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확보 못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노력의 결과로서 어쩔 수 없이 확보를 못한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번 인센티브(incentive)사업비가 된 것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의지를 갖고 노력은 했지만 예산 확보는 어려웠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추경에서 꼭 2억이 확보되어야만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이 디자인심의를 2월 중에서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공공디자인 그 디자인에 대한 심의가 서울시 도시디자인과에서 심의가 완료되면 저희가 설계를 3월 중에 하게 됩니다. 3월 중에 하고 그 공사기간이 약 7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지출이 8월까지 되게 되면 올해 다음 추경이 8, 9월 중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늦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꼭 확보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5쪽 여의도 걷고 싶은 거리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노점상의 진입을 원천봉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종전부터 걷고 싶은 거리 노점상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저희가 완전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만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점현황을 말씀드리면, 여의도 3번 출구 쪽으로 9점, 여의도 전화국 쪽으로 9점 해서 총 18점 있습니다. 형태는 포장마차고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고 있고 영업시간은 낮 시간은 안 나오고 오후 4시부터 심야시간대까지 나와서 시민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여의도에 포장마차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여의도에 이 걷고 싶은 거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한 25~6점 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여의도에 아주 포장마차촌이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거 단속 못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새벽 특별반 단속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일을 한 바도 있고······
●김동식 위원 어떻게 단속을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가서 물건을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천막, 리어카, 이런 것을 저희가 수거해 오고 차량은 이동조치 시키고 있습니다. 차량은 수거를 할 수가 없어서 이동조치 시키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장사를 또 하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저희가 이 물건은 사유물이기 때문에 안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 3일 후에 찾아가서 다시 열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포장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내줘도 되잖아요? 그거 내줘야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내줘야 됩니다.
●김동식 위원 내줘야 되면 그거 왜 가지고 옵니까. 그날만 장사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압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가져오는 겁니다.
●김동식 위원 과태료 부과한 내역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팀장 노종호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여의도 걷고 싶은 거리에 작년에 과태료 56건에 1,000만원 부과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1,000만원이요?
●가로정비팀장 노종호 예.
●김동식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건?
●가로정비팀장 노종호 56건에 1,000만원 부과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1번 단속에 56건?
●가로정비팀장 노종호 아니죠. 우리가 1주일에 새벽에 1번 나가거나 야간에 1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의도 걷고 싶은 거리만 중점적으로 해서 십수 회 나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 수거해 왔습니다.
●김동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왜, 이 노점상 문제를 제기하는지 아세요?
힘없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잡상인들 단속만 하고 기업형, 큰 포창마차는 왜 시원하게 단속을 못 해주느냐 얘기예요. 힘없는 할머니들 빵 굽고 하는 이런 거나 단속하고 리어카 뺏어오고 하루 나가서 몇 천원 벌겠다고 하는 거. 큰 기업으로 하는 이런 거는 왜 단속을 못 하느냔 말이에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뭔가 대책을 찾아보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알겠습니다. 기업형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5쪽 여의도 걷고 싶은 거리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노점상의 진입을 원천봉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종전부터 걷고 싶은 거리 노점상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저희가 완전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만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점현황을 말씀드리면, 여의도 3번 출구 쪽으로 9점, 여의도 전화국 쪽으로 9점 해서 총 18점 있습니다. 형태는 포장마차고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고 있고 영업시간은 낮 시간은 안 나오고 오후 4시부터 심야시간대까지 나와서 시민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여의도에 포장마차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여의도에 이 걷고 싶은 거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한 25~6점 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여의도에 아주 포장마차촌이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거 단속 못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새벽 특별반 단속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일을 한 바도 있고······
●김동식 위원 어떻게 단속을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가서 물건을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천막, 리어카, 이런 것을 저희가 수거해 오고 차량은 이동조치 시키고 있습니다. 차량은 수거를 할 수가 없어서 이동조치 시키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장사를 또 하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저희가 이 물건은 사유물이기 때문에 안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 3일 후에 찾아가서 다시 열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포장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내줘도 되잖아요? 그거 내줘야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내줘야 됩니다.
●김동식 위원 내줘야 되면 그거 왜 가지고 옵니까. 그날만 장사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압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가져오는 겁니다.
●김동식 위원 과태료 부과한 내역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팀장 노종호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여의도 걷고 싶은 거리에 작년에 과태료 56건에 1,000만원 부과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1,000만원이요?
●가로정비팀장 노종호 예.
●김동식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건?
●가로정비팀장 노종호 56건에 1,000만원 부과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1번 단속에 56건?
●가로정비팀장 노종호 아니죠. 우리가 1주일에 새벽에 1번 나가거나 야간에 1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의도 걷고 싶은 거리만 중점적으로 해서 십수 회 나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 수거해 왔습니다.
●김동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왜, 이 노점상 문제를 제기하는지 아세요?
힘없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잡상인들 단속만 하고 기업형, 큰 포창마차는 왜 시원하게 단속을 못 해주느냐 얘기예요. 힘없는 할머니들 빵 굽고 하는 이런 거나 단속하고 리어카 뺏어오고 하루 나가서 몇 천원 벌겠다고 하는 거. 큰 기업으로 하는 이런 거는 왜 단속을 못 하느냔 말이에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뭔가 대책을 찾아보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알겠습니다. 기업형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지금 영일시장 홈플러스 있는 데 철거하는 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문래동 가설점포는 지금 146개 점포가 있습니다. 연장은 420m 정도 되고요. 저희가 23차에 걸쳐서 가설 점포주 대표들하고 면담을 해서 자율정비를 종용하고 있고요. 그 분들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사하고 면담도 5, 6차례 했습니다. 시행사에서 최소한의 위로금을 예치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비계고를 최종적으로 22일까지 정리하도록 종용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는 계고장을 발부해서 3월초까지는 철거를 완료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대방역 앞에 전에 간이음식점 해서 버스 갖다 놓은 거 있지요. 그게 우리가 한 겁니까, 동작구에서 한 겁니까?
보도상 영업시설물.
●가로정비팀장 노종호 영등포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데 그게 버스 자체만 있다가 요즘 들어서는 버스 겉에다 아주 디자인을 멋있게 해서 가정집 같이 상업적으로 했는데 그거 관계없어요?
●가로정비팀장 노종호 그게 처음에 스낵 카(snack car)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스낵차량에 대해서 일제히 허가를 내줬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인·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1년에 한 번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스낵카(snack car)에 대해서 과태료와 변상금을 수백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 그거는 과태료를 얼마씩 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과태료를 내면서 하는 거예요?
●가로정비팀장 노종호 예, 과태료와 변상금 벌금 내면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벌금이 약해서 계속 하나요?
●가로정비팀장 노종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벌금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도 계속 같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한 7, 800만원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대방역 주변에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고 허가해 준 거 있잖아요? 보도에 쭉 있는 거요.
●가로정비팀장 노종호 예, 가로판매대 같은 거요.
●고현순 위원 불법으로 하는 사람은 거기 좋은 위치에 가있고, 정상적으로 해준 사람은 도로변에 있는데 그 관계 검토해야 하지 않겠어요?
●가로정비팀장 노종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고현순 위원 오히려 그 앞에 도로 사이에 조그맣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허가를 해줘서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7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내면서도 계속 유지 한다면 이거 한 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가로정비팀장 노종호 그래서 이번에 스낵카(snack car) 사장님을 들어오라고 해서 현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장사를 못하겠다고 변상금이랑 과태료를 못 내겠다고 해서 우리는 경찰에 고발한다······ 이 스낵카(snack car)가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만둘 예정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현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한다는 사람이 옆에 새로 인테리어를 새로 해요? 지금 싹 새로 했는데.
●가로정비팀장 노종호 현황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가로정비팀장 노종호 예.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고현순 위원입니다.
지금 영일시장 홈플러스 있는 데 철거하는 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문래동 가설점포는 지금 146개 점포가 있습니다. 연장은 420m 정도 되고요. 저희가 23차에 걸쳐서 가설 점포주 대표들하고 면담을 해서 자율정비를 종용하고 있고요. 그 분들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사하고 면담도 5, 6차례 했습니다. 시행사에서 최소한의 위로금을 예치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비계고를 최종적으로 22일까지 정리하도록 종용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는 계고장을 발부해서 3월초까지는 철거를 완료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대방역 앞에 전에 간이음식점 해서 버스 갖다 놓은 거 있지요. 그게 우리가 한 겁니까, 동작구에서 한 겁니까?
보도상 영업시설물.
●가로정비팀장 노종호 영등포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데 그게 버스 자체만 있다가 요즘 들어서는 버스 겉에다 아주 디자인을 멋있게 해서 가정집 같이 상업적으로 했는데 그거 관계없어요?
●가로정비팀장 노종호 그게 처음에 스낵 카(snack car)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스낵차량에 대해서 일제히 허가를 내줬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인·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1년에 한 번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스낵카(snack car)에 대해서 과태료와 변상금을 수백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 그거는 과태료를 얼마씩 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과태료를 내면서 하는 거예요?
●가로정비팀장 노종호 예, 과태료와 변상금 벌금 내면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벌금이 약해서 계속 하나요?
●가로정비팀장 노종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벌금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도 계속 같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한 7, 800만원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대방역 주변에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고 허가해 준 거 있잖아요? 보도에 쭉 있는 거요.
●가로정비팀장 노종호 예, 가로판매대 같은 거요.
●고현순 위원 불법으로 하는 사람은 거기 좋은 위치에 가있고, 정상적으로 해준 사람은 도로변에 있는데 그 관계 검토해야 하지 않겠어요?
●가로정비팀장 노종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고현순 위원 오히려 그 앞에 도로 사이에 조그맣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허가를 해줘서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7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내면서도 계속 유지 한다면 이거 한 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가로정비팀장 노종호 그래서 이번에 스낵카(snack car) 사장님을 들어오라고 해서 현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장사를 못하겠다고 변상금이랑 과태료를 못 내겠다고 해서 우리는 경찰에 고발한다······ 이 스낵카(snack car)가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만둘 예정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현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한다는 사람이 옆에 새로 인테리어를 새로 해요? 지금 싹 새로 했는데.
●가로정비팀장 노종호 현황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가로정비팀장 노종호 예.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토목과장 박주현 예.
●김동식 위원 토목과장 혹시 하실 말씀 없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위원님들께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김동식 위원 전번 업무보고 때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전번에 무슨 말씀요?
●김동식 위원 업무보고 때 뭐 잘못된 것 없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성실하게 답변했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랬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김동식 위원 사과 같은 것 좀 하면 안 되나요?
●토목과장 박주현 전번에 박성호 위원님 질의 도중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제가 찾아가서 사과드렸습니다.
●김동식 위원 사과를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과할 짓을 하지 마셔야죠, 그렇죠? 어디 위원님들이 다 계신 데서 업무보고 하는데 언성 높이고 그게 되겠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동식 위원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절대 흥분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왜 위원님들 계신데 흥분하시고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냐는 얘기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그럼요. 죄송합니다.
●김동식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한 번 발생한다고 할 때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11쪽입니다.
도로포장 수준 향상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올해는 이면도로에 18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포장공사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분열이 가고,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은 곳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토목과장 박주현 도로포장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모 회전율이 대개 한 3년 내지 5년 그 정도로 보면 되는데, 물론 그 전에 하자로 인한 거라면 저희들이 하자기간 내에 바로 정비를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모든 중차량 통과대수, 강호, 비 이런 등에 따라서 지역마다 균열이 가거나 마모가 많이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기후적인 조건이라든가 중차량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애당초 시공을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나름대로 그런 원인을 들 수 있다고 봅니다.
●김동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공사하면서 업체 업자들하고 주민들하고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누굴 부르느냐 하면 구의원들 불러요. 가서 보면 사실 그래요. 구의원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삿대질하면서 달려들어요.
금년에 그 업체 선정했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하여튼 그것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니, 제가 업체 선정을 했냐고 물었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업체는 한 3월달 돼야 됩니다. 아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업체 선정 시에 여러 업체에서 오겠죠?
●토목과장 박주현 예.
●김동식 위원 그러면 그 업체 선정한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주면 안 되나요?
●토목과장 박주현 업체 선정은 일단 그 공사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몰리기 때문에 그 온 자료 데이터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회계부서인 재무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 관계의 제출 여부는 재무과와 별도로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식 위원 혹시 작년에 공사했던 업체는 금년에는 못 한다 이런 제한 같은 거 없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 규정이 없다,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박주현 예.
●김동식 위원 주민들과 마찰만이라도 좀.
●토목과장 박주현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주민들이 통반장들 동원시키고 왜냐하면 혼자는 안 되거든요.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좀 드세지 않습니까, 억세죠?
●토목과장 박주현 그런 편입니다.
●김동식 위원 막 그냥 심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토목과장 박주현 예.
●김동식 위원 토목과장 혹시 하실 말씀 없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위원님들께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김동식 위원 전번 업무보고 때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전번에 무슨 말씀요?
●김동식 위원 업무보고 때 뭐 잘못된 것 없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성실하게 답변했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랬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김동식 위원 사과 같은 것 좀 하면 안 되나요?
●토목과장 박주현 전번에 박성호 위원님 질의 도중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제가 찾아가서 사과드렸습니다.
●김동식 위원 사과를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과할 짓을 하지 마셔야죠, 그렇죠? 어디 위원님들이 다 계신 데서 업무보고 하는데 언성 높이고 그게 되겠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동식 위원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절대 흥분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왜 위원님들 계신데 흥분하시고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냐는 얘기예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그럼요. 죄송합니다.
●김동식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한 번 발생한다고 할 때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11쪽입니다.
도로포장 수준 향상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올해는 이면도로에 18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포장공사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분열이 가고,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은 곳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토목과장 박주현 도로포장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모 회전율이 대개 한 3년 내지 5년 그 정도로 보면 되는데, 물론 그 전에 하자로 인한 거라면 저희들이 하자기간 내에 바로 정비를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모든 중차량 통과대수, 강호, 비 이런 등에 따라서 지역마다 균열이 가거나 마모가 많이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기후적인 조건이라든가 중차량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애당초 시공을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나름대로 그런 원인을 들 수 있다고 봅니다.
●김동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공사하면서 업체 업자들하고 주민들하고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누굴 부르느냐 하면 구의원들 불러요. 가서 보면 사실 그래요. 구의원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삿대질하면서 달려들어요.
금년에 그 업체 선정했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하여튼 그것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니, 제가 업체 선정을 했냐고 물었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업체는 한 3월달 돼야 됩니다. 아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업체 선정 시에 여러 업체에서 오겠죠?
●토목과장 박주현 예.
●김동식 위원 그러면 그 업체 선정한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주면 안 되나요?
●토목과장 박주현 업체 선정은 일단 그 공사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몰리기 때문에 그 온 자료 데이터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회계부서인 재무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 관계의 제출 여부는 재무과와 별도로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식 위원 혹시 작년에 공사했던 업체는 금년에는 못 한다 이런 제한 같은 거 없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 규정이 없다,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박주현 예.
●김동식 위원 주민들과 마찰만이라도 좀.
●토목과장 박주현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주민들이 통반장들 동원시키고 왜냐하면 혼자는 안 되거든요.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좀 드세지 않습니까, 억세죠?
●토목과장 박주현 그런 편입니다.
●김동식 위원 막 그냥 심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과장께 질의보다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예.
●최미경 위원 소포공사나 도로확장공사 이런 공사를 마치고 나서 하자 발생시 어떤 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공사를 마친 다음에 바로 우리 의원들에게, 우리 의원들도 스스로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소파공사라든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가 있을 때마다 언제 공사가 실시되는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최미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과장께 질의보다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예.
●최미경 위원 소포공사나 도로확장공사 이런 공사를 마치고 나서 하자 발생시 어떤 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공사를 마친 다음에 바로 우리 의원들에게, 우리 의원들도 스스로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소파공사라든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가 있을 때마다 언제 공사가 실시되는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이것은 교통행정과 쪽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국장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쿨 존(school zone)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굳이 붉은 색깔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방초등학교 앞에는 한 3년 전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붉은 색깔이 좀 약하다고 해요. 설치한 다음에 후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토목과에서 한 번 나가 보셔서, 지난번에도 한 번 보수를 했어요. 붉은 색깔이 상당히 약하다 보니까 자꾸 많이 파손되는데 한 번 가보셔서 토목과에서 할 수 있으면 보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굳이 빨간 색깔로 해야 돼요? 여기부터가 스쿨 존(school zone)이라고 표기만하면 안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쿨 존(school zone)은 서울시 교통국에서 일괄적으로 설계를 하고 학교라는 시인성 때문에 빨간 적색으로 통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른 색깔로 바꿀 수는 없고, 기존에 나와 있는 포장재가 위원님 말씀처럼 한 1, 2년이 지나면 퇴색이 됩니다. 자외선을 많이 쬐이고 중차량이 많이 지나다니면 퇴색이 돼서 사실검정색깔 있는 데서 빨간 색깔이 퇴색되면 보기도 안 좋고 저희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문제를 알기 때문에 제품개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서 새로 나오는 제품들은 색깔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보통 제품의 포장수명을 위에 층은 한 5년으로 보거든요. 5년까지는 못가더라도 4, 5년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제품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퇴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니까요, 간단하게 유지관리 정도 예산으로 할 수가 있으면 그걸로 갈음해서 지저분한 스쿨 존(school zone)이 안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주위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보수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이것은 교통행정과 쪽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국장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쿨 존(school zone)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굳이 붉은 색깔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방초등학교 앞에는 한 3년 전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붉은 색깔이 좀 약하다고 해요. 설치한 다음에 후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토목과에서 한 번 나가 보셔서, 지난번에도 한 번 보수를 했어요. 붉은 색깔이 상당히 약하다 보니까 자꾸 많이 파손되는데 한 번 가보셔서 토목과에서 할 수 있으면 보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굳이 빨간 색깔로 해야 돼요? 여기부터가 스쿨 존(school zone)이라고 표기만하면 안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쿨 존(school zone)은 서울시 교통국에서 일괄적으로 설계를 하고 학교라는 시인성 때문에 빨간 적색으로 통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른 색깔로 바꿀 수는 없고, 기존에 나와 있는 포장재가 위원님 말씀처럼 한 1, 2년이 지나면 퇴색이 됩니다. 자외선을 많이 쬐이고 중차량이 많이 지나다니면 퇴색이 돼서 사실검정색깔 있는 데서 빨간 색깔이 퇴색되면 보기도 안 좋고 저희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문제를 알기 때문에 제품개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서 새로 나오는 제품들은 색깔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보통 제품의 포장수명을 위에 층은 한 5년으로 보거든요. 5년까지는 못가더라도 4, 5년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제품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퇴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니까요, 간단하게 유지관리 정도 예산으로 할 수가 있으면 그걸로 갈음해서 지저분한 스쿨 존(school zone)이 안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주위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보수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6쪽에 영진시장~대신시장 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보상비가 2006년 12월 업무보고 때는 67억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75억 8,000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8억 8,000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죠?
●토목과장 박주현 그 예산이 늘어난 것은 67억이라는 돈은 가마산길을 중심으로 해서 대신시장 쪽하고 해군호텔, 영진시장 그 사이를 합쳐서입니다. 땅 값 포함해서요.
북단은 5억만 있으면 일단은 해결되고 가을에 도로개설 착공이 가능한데, 나머지 돈은 감정가 지역 땅값이 오르는 것을 예상해서 남단 부분의 토지보상 가격입니다.
●신흥식 위원 보상비가 금년에 25억 8,000이고 장래계획이 50억으로 지금 되어 있죠?
●토목과장 박주현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25억 8,000은 금년에 보상이 되고, 그러면 아까 국장님 보고할 때는 공사비를 우리 구비로 책정해서 일부 대신시장 방향서부터 공사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보고가 됐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가 금년도 공사비에는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 있고 한다면 추경에 상정해야 되겠네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추경에 해야 됩니다.
●신흥식 위원 더 자세한 계획은 수립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예상되는 추경에 공사비는 얼마 정도 계상하고 있나요?
●토목과장 박주현 20억입니다.
●신흥식 위원 20억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신흥식 위원 지금 450m가 남아 있는데 그 450m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토목과장 박주현 북단입니다.
●신흥식 위원 대신시장 일부만 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신흥식 위원 일부만 하는데 공사비가 2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설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용역설계 나온 겁니다.
●신흥식 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추경에 통과가 돼서 책정이 되면 공사가 바로 시작될 수 있네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그렇게 준비가 다 됐습니다. 다 마무리 돼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신흥식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시장 주변에 가로등사업이 금년에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보고서에 보면 0.3km니까 300m인데 실질적으로 그 곳에 가보면 한쪽은 개량을 해야 되는 거고 한쪽은 신설해야 되는 건데 당초 12월달에 공사비 책정을 1억 8,000을 했는데 예산위원회에서 저희 사정에 의해서 8,00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0.3km에서 한쪽은 신설해야 되고 한쪽은 계량해야 한다면 도저히 8,000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반드시 올려야 되겠죠?
●토목과장 박주현 예, 가능한 올려서 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예산이 어떻게······
●신흥식 위원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토목과장 박주현 위원님께서······
●신흥식 위원 자료준비 등등 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올라왔다 가 우리 내부 사정에 의해서 조정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잘 정리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6쪽에 영진시장~대신시장 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보상비가 2006년 12월 업무보고 때는 67억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75억 8,000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8억 8,000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죠?
●토목과장 박주현 그 예산이 늘어난 것은 67억이라는 돈은 가마산길을 중심으로 해서 대신시장 쪽하고 해군호텔, 영진시장 그 사이를 합쳐서입니다. 땅 값 포함해서요.
북단은 5억만 있으면 일단은 해결되고 가을에 도로개설 착공이 가능한데, 나머지 돈은 감정가 지역 땅값이 오르는 것을 예상해서 남단 부분의 토지보상 가격입니다.
●신흥식 위원 보상비가 금년에 25억 8,000이고 장래계획이 50억으로 지금 되어 있죠?
●토목과장 박주현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25억 8,000은 금년에 보상이 되고, 그러면 아까 국장님 보고할 때는 공사비를 우리 구비로 책정해서 일부 대신시장 방향서부터 공사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보고가 됐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가 금년도 공사비에는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 있고 한다면 추경에 상정해야 되겠네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추경에 해야 됩니다.
●신흥식 위원 더 자세한 계획은 수립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예상되는 추경에 공사비는 얼마 정도 계상하고 있나요?
●토목과장 박주현 20억입니다.
●신흥식 위원 20억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신흥식 위원 지금 450m가 남아 있는데 그 450m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토목과장 박주현 북단입니다.
●신흥식 위원 대신시장 일부만 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신흥식 위원 일부만 하는데 공사비가 2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설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용역설계 나온 겁니다.
●신흥식 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추경에 통과가 돼서 책정이 되면 공사가 바로 시작될 수 있네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그렇게 준비가 다 됐습니다. 다 마무리 돼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신흥식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시장 주변에 가로등사업이 금년에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보고서에 보면 0.3km니까 300m인데 실질적으로 그 곳에 가보면 한쪽은 개량을 해야 되는 거고 한쪽은 신설해야 되는 건데 당초 12월달에 공사비 책정을 1억 8,000을 했는데 예산위원회에서 저희 사정에 의해서 8,00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0.3km에서 한쪽은 신설해야 되고 한쪽은 계량해야 한다면 도저히 8,000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반드시 올려야 되겠죠?
●토목과장 박주현 예, 가능한 올려서 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예산이 어떻게······
●신흥식 위원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토목과장 박주현 위원님께서······
●신흥식 위원 자료준비 등등 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올라왔다 가 우리 내부 사정에 의해서 조정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잘 정리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당산 육갑문 밖에 없는데, 양평동 주민들이 한강시민공원으로 접근하는 통로가 없어서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한강시민공원 개발을 위한 르네상스21 프로젝트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강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게 막대한 서울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을 주민들이 통로가 없어서 이용을 못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진입로 설치가 꼭 필요하다 해서 서울시에 치수과장께서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걸로 아는데 그 답변이 어떻게 됐습니까?
●치수과장 송철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결통로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청 치수과에서 답변 결과는 좀 곤란하다 이것은 수방차원이나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곤란하다는 입장의 공문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곤란하다는 이유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입니까?
●치수과장 송철호 예, 제방 안전상하고 치수에 문제가 있다는 걸로 회시가 왔습니다.
●박성호 위원 당산 육갑문 같은 경우도 있는데 안전 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치수과장 송철호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평동에서 들어가는 연결통로를 내달라고 하는 것은 당산 육갑문 하고는 여건이 좀 다르다. 토피가 좀 적게 나오고 모든 면에서 보면 안전 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시청 치수과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안전 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아까 처음에 서울시 입장의 치수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홍수나 이런 것 발생할 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아까 말한 토피라는 것은 터널을 만들게 되면 거기를 구성하고 있는 지반이 약해서 무너질 두 가지 위험 이런 것들이 다······
●치수과장 송철호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는데요. 자꾸 연결통로를 만들다 보면 치수 차원에서 보면 불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치수 차원이란 것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양평동 쪽에서는 당산 육갑문마냥 토피가 많이 나오지 못 해서 제방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더 검토가 돼야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결통로를 만드는 방법도 또 여러 공법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얘기한 부분이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니까 서울시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해결방법을 찾아서 다시 제안을 하면 본 위원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치수과장 송철호 알겠습니다.
시의원님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재검토를 한 번 더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시의원님도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얘기했거든요.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당부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송철호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당산 육갑문 밖에 없는데, 양평동 주민들이 한강시민공원으로 접근하는 통로가 없어서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한강시민공원 개발을 위한 르네상스21 프로젝트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강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게 막대한 서울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을 주민들이 통로가 없어서 이용을 못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진입로 설치가 꼭 필요하다 해서 서울시에 치수과장께서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걸로 아는데 그 답변이 어떻게 됐습니까?
●치수과장 송철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결통로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청 치수과에서 답변 결과는 좀 곤란하다 이것은 수방차원이나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곤란하다는 입장의 공문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곤란하다는 이유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입니까?
●치수과장 송철호 예, 제방 안전상하고 치수에 문제가 있다는 걸로 회시가 왔습니다.
●박성호 위원 당산 육갑문 같은 경우도 있는데 안전 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치수과장 송철호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평동에서 들어가는 연결통로를 내달라고 하는 것은 당산 육갑문 하고는 여건이 좀 다르다. 토피가 좀 적게 나오고 모든 면에서 보면 안전 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시청 치수과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안전 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아까 처음에 서울시 입장의 치수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홍수나 이런 것 발생할 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아까 말한 토피라는 것은 터널을 만들게 되면 거기를 구성하고 있는 지반이 약해서 무너질 두 가지 위험 이런 것들이 다······
●치수과장 송철호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는데요. 자꾸 연결통로를 만들다 보면 치수 차원에서 보면 불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치수 차원이란 것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양평동 쪽에서는 당산 육갑문마냥 토피가 많이 나오지 못 해서 제방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더 검토가 돼야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결통로를 만드는 방법도 또 여러 공법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얘기한 부분이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니까 서울시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해결방법을 찾아서 다시 제안을 하면 본 위원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치수과장 송철호 알겠습니다.
시의원님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재검토를 한 번 더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시의원님도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얘기했거든요.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당부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송철호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환절기에 건설교통국 직원 여러분, 먼저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버스 승차대는 금년부터 서울시에서 관리한다고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최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버스 승차대 업체 선정 관련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종결 시까지는 현행대로 우리 구에서 유지·관리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최미경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작년에도 몇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버스 승차대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요, 버스 승차대 세척이라든가 보수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원래 시에서 시내버스 승차대는 입찰을 봐 가지고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현재는 대지라는 한 업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관리하려고 했었는데 현 업체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업체선정을 하지 말라는 판결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당분간 소송이 완전히 대법까지 가고 할 때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종전에 시에서 관리하던 것은 하고요, 시에서 관리하는 것 외 나머지는 구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최미경 위원 보수나 세척 이런 문제에 신경 좀 많이 써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삼성아파트에서 신풍역까지 마을버스 노선 지금 어떻게 조정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그게 원래 주민은 신풍역 거쳐 가지고 신길 구민체육센터까지 가기를 원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마을버스가 시내버스 정거장 3개를 통과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선도 길어지기 때문에 시에서 대안으로 사러가 전으로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차가 돌아 나오기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류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일단 신풍역을 경유해서 오는 것으로 했는데요, 아직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신길동에서 근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신길동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게 교통지도과 소관이었는데 교통행정과로 이관됐다고 해서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길4동 공영주차장 입구에, 혹시 우신극장 가기 전에 횡단보도 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지난번에 육교 철거하고 횡단보도 만든 것 말씀하십니까?
●최미경 위원 육교 철거한 데 가기 전의 횡단보도인데요. 거기에 보면 공영주차장 진입로 횡단보도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보호로.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최미경 위원 만약에 횡단보도 앞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횡단보도를 건너서 차가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횡단보도 설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횡단보도가 지금 현 위치에서 맞은편 위치로 이전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혹시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러가시장을 말씀······
●최미경 위원 사러가시장 가기 전에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데 횡단보도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전에요. 그 문제는 원래 횡단보도 설치할 때는 경찰서 협의 거치고 또 경찰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자기들 횡단보도 설치하는 교범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하는데요.
지금 잘 됐다, 못 됐다고 저희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경찰한테 의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지, 지금 설치된 게 잘못돼 있는지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교통지도과장님은 더 잘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 위치를 잘 아시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길4동 1동 1마을 공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최미경 위원 예, 맞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아마 횡단보도가 좀 앞에 있어서 비보호 좌회전하고 같이 겹쳐 가지고 보행자하고 좌회전 차가 엉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교통지도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길4동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주택가의 주차난을 확보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죠?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거기에다 설치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신길4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 옆을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는 거죠.
주민들이 이 회의를 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한 사람의 주민을 위한 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차를 중간에 막 세워놓다 보니까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사고가 두 번이나 날 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불법주차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그 지역은 주차장 설치하고 나서 불법주차가 많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구역으로 선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항상 서 있지는 못하고 순회 단속을 하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한 가지만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쿨 존(school zone)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선정할 때 먼저 조사를 실시해서 어느 학교에 스쿨 존(school zone)을 먼저 실시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신초등학교에 신길4동 동사무소부터 삼성아파트 입구까지 인도도 없습니다. 아주 아이들 사고다발지역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현장을 나오셔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올해 2월에, 여기 팀장 나와 있죠? 분명히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반기에는 스쿨 존(school zone)에 대한 예산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하반기에 반드시 추경에라도 해서 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선정에 있어서 우신초등학교 입구에서부터 삼성아파트 그쪽을 반드시 꼭 생각하셨다가 2월에 주민공청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2월 정도는 이 스쿨 존(school zone)에 대해서 공청회,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가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교통행정과에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약속은 주민들과의 약속이니까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쿨 존(school zone)은 작년에 설계를 해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7개 학교에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4개 학교가 남았는데 거기에 우신초등학교가 포함돼 있습니다. 선유초등학교까지 들어가고, 성모유치원까지 들어가서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해서 하반기에 끝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에 설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월은 곤란하더라도 3월경에 개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돼서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최미경 위원입니다.
환절기에 건설교통국 직원 여러분, 먼저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버스 승차대는 금년부터 서울시에서 관리한다고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최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버스 승차대 업체 선정 관련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종결 시까지는 현행대로 우리 구에서 유지·관리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최미경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작년에도 몇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버스 승차대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요, 버스 승차대 세척이라든가 보수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원래 시에서 시내버스 승차대는 입찰을 봐 가지고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현재는 대지라는 한 업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관리하려고 했었는데 현 업체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업체선정을 하지 말라는 판결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당분간 소송이 완전히 대법까지 가고 할 때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종전에 시에서 관리하던 것은 하고요, 시에서 관리하는 것 외 나머지는 구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최미경 위원 보수나 세척 이런 문제에 신경 좀 많이 써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삼성아파트에서 신풍역까지 마을버스 노선 지금 어떻게 조정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그게 원래 주민은 신풍역 거쳐 가지고 신길 구민체육센터까지 가기를 원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마을버스가 시내버스 정거장 3개를 통과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선도 길어지기 때문에 시에서 대안으로 사러가 전으로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차가 돌아 나오기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류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일단 신풍역을 경유해서 오는 것으로 했는데요, 아직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신길동에서 근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신길동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게 교통지도과 소관이었는데 교통행정과로 이관됐다고 해서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길4동 공영주차장 입구에, 혹시 우신극장 가기 전에 횡단보도 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지난번에 육교 철거하고 횡단보도 만든 것 말씀하십니까?
●최미경 위원 육교 철거한 데 가기 전의 횡단보도인데요. 거기에 보면 공영주차장 진입로 횡단보도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보호로.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최미경 위원 만약에 횡단보도 앞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횡단보도를 건너서 차가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횡단보도 설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횡단보도가 지금 현 위치에서 맞은편 위치로 이전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혹시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러가시장을 말씀······
●최미경 위원 사러가시장 가기 전에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데 횡단보도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전에요. 그 문제는 원래 횡단보도 설치할 때는 경찰서 협의 거치고 또 경찰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자기들 횡단보도 설치하는 교범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하는데요.
지금 잘 됐다, 못 됐다고 저희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경찰한테 의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지, 지금 설치된 게 잘못돼 있는지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교통지도과장님은 더 잘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 위치를 잘 아시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길4동 1동 1마을 공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최미경 위원 예, 맞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아마 횡단보도가 좀 앞에 있어서 비보호 좌회전하고 같이 겹쳐 가지고 보행자하고 좌회전 차가 엉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교통지도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길4동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주택가의 주차난을 확보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죠?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거기에다 설치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신길4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 옆을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는 거죠.
주민들이 이 회의를 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한 사람의 주민을 위한 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차를 중간에 막 세워놓다 보니까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사고가 두 번이나 날 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불법주차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그 지역은 주차장 설치하고 나서 불법주차가 많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구역으로 선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항상 서 있지는 못하고 순회 단속을 하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한 가지만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쿨 존(school zone)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선정할 때 먼저 조사를 실시해서 어느 학교에 스쿨 존(school zone)을 먼저 실시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신초등학교에 신길4동 동사무소부터 삼성아파트 입구까지 인도도 없습니다. 아주 아이들 사고다발지역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현장을 나오셔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올해 2월에, 여기 팀장 나와 있죠? 분명히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반기에는 스쿨 존(school zone)에 대한 예산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하반기에 반드시 추경에라도 해서 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선정에 있어서 우신초등학교 입구에서부터 삼성아파트 그쪽을 반드시 꼭 생각하셨다가 2월에 주민공청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2월 정도는 이 스쿨 존(school zone)에 대해서 공청회,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가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교통행정과에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약속은 주민들과의 약속이니까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쿨 존(school zone)은 작년에 설계를 해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7개 학교에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4개 학교가 남았는데 거기에 우신초등학교가 포함돼 있습니다. 선유초등학교까지 들어가고, 성모유치원까지 들어가서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해서 하반기에 끝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에 설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월은 곤란하더라도 3월경에 개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돼서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9쪽 자전거도로 네트워크(network) 구축이 있는데 에너지 절약과 교통 분산에 상당히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신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니까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의 자전거도로 파악 내지 앞으로의 많은 구간을 신설 할 수 있는 계획을 많이 수립해 보고 또 찾아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영등포 자전거 생활 교통지도.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런 거가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구상을 하셔서 우리 구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이용하면 더 더욱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생각을 해 보자는 데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경부선 철도 데크화사업 역시 신규사업으로, 만약 이것이 확정 시행이 된다면 도시 미관이 향상될 거고 또한 주민들의 소음이 없어져서 좋을 거고 또한 데크화 하면 상부에는 녹지 공간, 녹지시설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물론 서울시나 아니면 한국철도공사나 등등 여러 타기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것은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교통소통 워스트(worst). 그러니까 교통소통 워스트 5(five)라든가, 10(ten)이라든가 이렇게 꼽아본다면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라고 볼 수 있나요?
다시 말해서 교통소통 최악지구, 여기에는 상습 정체지역이 있을 거고, 또 상습 정체구간이 있을 테고, 또 상습 불법주차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최악의 교통소통 구간이 어디 어디인지 대략 한 번 좀.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등포로터리가 불합리한 면이 있고, 로터리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체가 일어나고요. 영등포역사 앞에 그리고 지금 구청 있는 당산동 사거리 그 정도로 3개가 우선 제일 불합리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어제 스크랩북 해놓은 것을 가져오려고 챙겨놓았다가 지금 찾아보니까 안 가져왔는데 금년도에 양천구, 용산구 등 타구에서도 자체 구 교통 소통 워스트 5, 10이라든가 목표구간을 정해서 대대적으로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 문화일보 ‘인사이드 서울’ 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전문가나 공무원, 주민 등 교통특별대책반을 세워서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대책을 항구적으로 세워서 개선이 된다면 우리 구민의 삶이 쾌적하고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세를 전액 선납 시 서울시에서 10%를 감면한다. 여기에다 요일제 참여하는 차량은 또 5%를 할인해서 결국은 15% 감면 혜택을 준다는 것을 본 위원이 신문을 보고 역시 스크랩북 해 놓은 게 있었는데 보통 6월, 12월 두 번에 자동차세를 나눠서 내죠?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 번에 전액 선납 시 10% 감면한다는 게 있었는데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자동차 세금 부과하는 것은 부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신흥식 위원 그것을 신문에서 한 번 본 일이 있어서.
이런 것이 교통행정과나 부과과에서든가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하면 그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이득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5%라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그걸 부과과에서 반상회 회보라든가에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과과하고 협조해서 반상회 회보에 홍보자료를 자주 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있네요. 최미경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마을버스 행정지도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신길4동에서 신길1동으로 가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민원전화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 마을버스가 여름에는 에어컨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또 매연을 항시 뿜고 다닌다. 그 다음에 외관세차를 전혀 하지도 않고 다닌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는데 ‘당장 한 번 구의원이 나가보시오.’ 해서 ‘알겠습니다.’했는데 누구냐고 하니까 답변도 안 해요. 본인이 누군지 신분도 밝히지 않으면서 구의원이 그런 거 관심 안 갖고 뭐 하느냐는 식으로 호통을 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가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행정지도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내일까지 그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가서 실태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다음에는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본 위원 얼굴에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마다 또 지난번 구청장을 상대로 한 구정질문에서도, 또 과장님, 국장님 저쪽에 도시관리국의 국장님, 도시관리과 과장님 또 팀장님들 양 팀장님 등 누누이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뭔지 아시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알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공영주차장 기본 계획서 등등을 수립해서 타 업무 도시관리과 이런 데하고 부서 간 협조공문을 보낸다든가 서로가 공조해서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실무부서에서 아무 계획서가 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 좀 빨리 안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주차장 지원계획이 서울시에서는 주택가는 좀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 구비로 해야 되고요. 서울시 방침은 공원이나 학교 지하를 활용해서 시설 면은 하더라도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쪽으로 하고요. 주택가는 공동주차장보다는 그린파킹사업을 하라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동주차장을 그 동안 많이 건설했지만 지금도 없는 동이 네 군데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적정부지 선정이 상당히 어렵고 있더라도 지형상 안 맞고 또 지금 토지시가가 많이 올라가서 돈이 또 많이 소요됩니다. 신길1동 지역도 두 군데 검토했고 도림1동도 두 군데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적정 부지를 선정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신경 바짝 좀 써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커뮤니티도로 이거 역시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성애병원을 기축으로 해서 화일약국 방향 그 다음에 신길1동 동사무소 방향 거기에 지금 병목현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불합리 사항은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거기를 지금 원복을 시키든지 아니면 집중단속을 하든지 양단간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낮으로 보면 우리 관내 차는 별로 없는데 외부차들이 일렬주차로 쭉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심해요. 그래서 오직하면 신길1동 주민들은 신흥식 위원은 공영주차장 하나만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 커뮤니티도로 원복 시켜 놓는 일 이 두 가지만 해놓으면 4년 의원으로서의 할 일 다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돌 정도인데 그만큼 신길1동에 교통난이 심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그런 얘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아까 커뮤니티도로도 차라리 집중단속을 하든지 해서 공사 원위치를 안 시킬 바에는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며칠을 가서 살더라도 집중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골목길로써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꼬불꼬불하고 또 교통량도 많고 성애병원이나 신길1동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차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엉키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한데 저희들 여기가 인도가 없어서 보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통행하기 위해서 보도를 만들고 했는데 차를 가지고 다니는 운전자들이 자꾸 불법주차를 하는 바람에 설치하나 안 하나 똑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은 특별지역으로 해서 더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성애병원 쪽으로 CCTV를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질서를 확립하겠지만 차량을 가진 운전자들이 기초질서를 지켜줘야 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9쪽 자전거도로 네트워크(network) 구축이 있는데 에너지 절약과 교통 분산에 상당히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신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니까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의 자전거도로 파악 내지 앞으로의 많은 구간을 신설 할 수 있는 계획을 많이 수립해 보고 또 찾아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영등포 자전거 생활 교통지도.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런 거가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구상을 하셔서 우리 구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이용하면 더 더욱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생각을 해 보자는 데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경부선 철도 데크화사업 역시 신규사업으로, 만약 이것이 확정 시행이 된다면 도시 미관이 향상될 거고 또한 주민들의 소음이 없어져서 좋을 거고 또한 데크화 하면 상부에는 녹지 공간, 녹지시설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물론 서울시나 아니면 한국철도공사나 등등 여러 타기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것은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교통소통 워스트(worst). 그러니까 교통소통 워스트 5(five)라든가, 10(ten)이라든가 이렇게 꼽아본다면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라고 볼 수 있나요?
다시 말해서 교통소통 최악지구, 여기에는 상습 정체지역이 있을 거고, 또 상습 정체구간이 있을 테고, 또 상습 불법주차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최악의 교통소통 구간이 어디 어디인지 대략 한 번 좀.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등포로터리가 불합리한 면이 있고, 로터리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체가 일어나고요. 영등포역사 앞에 그리고 지금 구청 있는 당산동 사거리 그 정도로 3개가 우선 제일 불합리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어제 스크랩북 해놓은 것을 가져오려고 챙겨놓았다가 지금 찾아보니까 안 가져왔는데 금년도에 양천구, 용산구 등 타구에서도 자체 구 교통 소통 워스트 5, 10이라든가 목표구간을 정해서 대대적으로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 문화일보 ‘인사이드 서울’ 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전문가나 공무원, 주민 등 교통특별대책반을 세워서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대책을 항구적으로 세워서 개선이 된다면 우리 구민의 삶이 쾌적하고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세를 전액 선납 시 서울시에서 10%를 감면한다. 여기에다 요일제 참여하는 차량은 또 5%를 할인해서 결국은 15% 감면 혜택을 준다는 것을 본 위원이 신문을 보고 역시 스크랩북 해 놓은 게 있었는데 보통 6월, 12월 두 번에 자동차세를 나눠서 내죠?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 번에 전액 선납 시 10% 감면한다는 게 있었는데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자동차 세금 부과하는 것은 부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신흥식 위원 그것을 신문에서 한 번 본 일이 있어서.
이런 것이 교통행정과나 부과과에서든가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하면 그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이득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5%라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그걸 부과과에서 반상회 회보라든가에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과과하고 협조해서 반상회 회보에 홍보자료를 자주 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있네요. 최미경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마을버스 행정지도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신길4동에서 신길1동으로 가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민원전화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 마을버스가 여름에는 에어컨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또 매연을 항시 뿜고 다닌다. 그 다음에 외관세차를 전혀 하지도 않고 다닌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는데 ‘당장 한 번 구의원이 나가보시오.’ 해서 ‘알겠습니다.’했는데 누구냐고 하니까 답변도 안 해요. 본인이 누군지 신분도 밝히지 않으면서 구의원이 그런 거 관심 안 갖고 뭐 하느냐는 식으로 호통을 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가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행정지도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내일까지 그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가서 실태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다음에는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본 위원 얼굴에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마다 또 지난번 구청장을 상대로 한 구정질문에서도, 또 과장님, 국장님 저쪽에 도시관리국의 국장님, 도시관리과 과장님 또 팀장님들 양 팀장님 등 누누이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뭔지 아시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알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공영주차장 기본 계획서 등등을 수립해서 타 업무 도시관리과 이런 데하고 부서 간 협조공문을 보낸다든가 서로가 공조해서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실무부서에서 아무 계획서가 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 좀 빨리 안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주차장 지원계획이 서울시에서는 주택가는 좀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 구비로 해야 되고요. 서울시 방침은 공원이나 학교 지하를 활용해서 시설 면은 하더라도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쪽으로 하고요. 주택가는 공동주차장보다는 그린파킹사업을 하라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동주차장을 그 동안 많이 건설했지만 지금도 없는 동이 네 군데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적정부지 선정이 상당히 어렵고 있더라도 지형상 안 맞고 또 지금 토지시가가 많이 올라가서 돈이 또 많이 소요됩니다. 신길1동 지역도 두 군데 검토했고 도림1동도 두 군데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적정 부지를 선정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신경 바짝 좀 써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커뮤니티도로 이거 역시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성애병원을 기축으로 해서 화일약국 방향 그 다음에 신길1동 동사무소 방향 거기에 지금 병목현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불합리 사항은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거기를 지금 원복을 시키든지 아니면 집중단속을 하든지 양단간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낮으로 보면 우리 관내 차는 별로 없는데 외부차들이 일렬주차로 쭉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심해요. 그래서 오직하면 신길1동 주민들은 신흥식 위원은 공영주차장 하나만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 커뮤니티도로 원복 시켜 놓는 일 이 두 가지만 해놓으면 4년 의원으로서의 할 일 다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돌 정도인데 그만큼 신길1동에 교통난이 심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그런 얘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아까 커뮤니티도로도 차라리 집중단속을 하든지 해서 공사 원위치를 안 시킬 바에는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며칠을 가서 살더라도 집중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골목길로써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꼬불꼬불하고 또 교통량도 많고 성애병원이나 신길1동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차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엉키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한데 저희들 여기가 인도가 없어서 보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통행하기 위해서 보도를 만들고 했는데 차를 가지고 다니는 운전자들이 자꾸 불법주차를 하는 바람에 설치하나 안 하나 똑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은 특별지역으로 해서 더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성애병원 쪽으로 CCTV를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질서를 확립하겠지만 차량을 가진 운전자들이 기초질서를 지켜줘야 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옆의 신흥식 위원이 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마을버스 전에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매연이 상당히 심하다는 차량을 본 위원이 차번호까지 적어가면서 했습니다만 그게 약간 고갯길을 피해서 평지로 가다 보니까 1동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정말 차 세차 좀 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보통 마을버스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몇 년 정도 운행하고서 그 사람들이 폐차하거나 교체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영업용으로 쳐서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마을버스가 몇 년 됐는가 보시고요. 실제 신풍역까지 가는 코스가 골목길이라서 그런지 차가 정말 지저분합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 차량은 평지로 보내버렸고 실제 보면 서비스가 엉망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고현순 위원 그리고 대방역에서 주차를 해놓고 두 세 대 가면서 계속 시동을 켜놓으니까 옆에 한 번 지나가 보십시오.
팍팍 코가 박힙니다.
한 번 지나가 보십시오.
손님들을 위해서 히터를 계속 틀어놓지만 정말 심합니다. 단속해 보시고, 지금 차량들이 도입된 지가 몇 년 되었는가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정말 여기 저기 골목길을 다녀서 그런지 치고 박히고 해서 차도 많이 찌그러졌어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밤 11시 넘어서 저희집 근처에 차 너덧 대 갖다 놓고서 시위를 하는지 수리한답시고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너덧 대 갖다놓고서 쭉 그 옆에 모르겠습니다, 11시 반 경에 마을버스가 운행시간이 다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때 늦게 들어오는 길이어서 보니까 네 대가 와서 시위하는 것처럼 거기서 와서 수리하더라고요. 본 위원 느낌은 그랬어요. 본 위원 집 앞이니까 갖다놓고서 수리한다 하고서 폼 잡는 거 아닌가.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자꾸 지적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자꾸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이고 구민들한테는 좀더 좋은 상황에서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금방 얘기했지만 바로 옆에 동네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구민을 위하고 항상 구청장 다니면서 몇 개 상을 받고 했다 하지만 민원이고 뭐고 했다 하지만 말로 하지 마시고 그 상 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가서 행정조치하시고 버스가 얼마 되었는가 보시고 공고해서 차량상태도 보고 해서 깨끗하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골목길을 다녀서 진짜 큰 도로를 다니는 차하고 판이하게 틀립니다.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옆의 신흥식 위원이 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마을버스 전에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매연이 상당히 심하다는 차량을 본 위원이 차번호까지 적어가면서 했습니다만 그게 약간 고갯길을 피해서 평지로 가다 보니까 1동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정말 차 세차 좀 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보통 마을버스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몇 년 정도 운행하고서 그 사람들이 폐차하거나 교체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영업용으로 쳐서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마을버스가 몇 년 됐는가 보시고요. 실제 신풍역까지 가는 코스가 골목길이라서 그런지 차가 정말 지저분합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 차량은 평지로 보내버렸고 실제 보면 서비스가 엉망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예.
●고현순 위원 그리고 대방역에서 주차를 해놓고 두 세 대 가면서 계속 시동을 켜놓으니까 옆에 한 번 지나가 보십시오.
팍팍 코가 박힙니다.
한 번 지나가 보십시오.
손님들을 위해서 히터를 계속 틀어놓지만 정말 심합니다. 단속해 보시고, 지금 차량들이 도입된 지가 몇 년 되었는가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정말 여기 저기 골목길을 다녀서 그런지 치고 박히고 해서 차도 많이 찌그러졌어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밤 11시 넘어서 저희집 근처에 차 너덧 대 갖다 놓고서 시위를 하는지 수리한답시고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너덧 대 갖다놓고서 쭉 그 옆에 모르겠습니다, 11시 반 경에 마을버스가 운행시간이 다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때 늦게 들어오는 길이어서 보니까 네 대가 와서 시위하는 것처럼 거기서 와서 수리하더라고요. 본 위원 느낌은 그랬어요. 본 위원 집 앞이니까 갖다놓고서 수리한다 하고서 폼 잡는 거 아닌가.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자꾸 지적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자꾸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이고 구민들한테는 좀더 좋은 상황에서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금방 얘기했지만 바로 옆에 동네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구민을 위하고 항상 구청장 다니면서 몇 개 상을 받고 했다 하지만 민원이고 뭐고 했다 하지만 말로 하지 마시고 그 상 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가서 행정조치하시고 버스가 얼마 되었는가 보시고 공고해서 차량상태도 보고 해서 깨끗하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골목길을 다녀서 진짜 큰 도로를 다니는 차하고 판이하게 틀립니다.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개인이 하는 견인업체가 2개 업체가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공단까지 3군데입니다.
●박정자 위원 공단 말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3군데.
●박정자 위원 공단까지 포함해서?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대형차 견인차 하나 해서 3군데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견인차량들이 불법 주차했을 때 견인 조치하는 거죠. 그런데 왜 견인회사는 도로변에다 주차해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합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안 되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단속 안 해요?
승용차라든가가 불법주차를 해놓으면 견인조치하고 과태료 부과하면서 왜 이런 견인업체도 주차장을 갖춰놓고 영업행위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견인업체 단속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단속 철저히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박정자 위원 주차장 갖춰놓고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커뮤니티도로에 대해서 신흥식 위원이 여러 번 질의한 것을 본 위원 들었어요. 그런데 커뮤니티도로가 편리함보다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대림1동에 새마을금고 부근에서 강남성심병원으로 넘어가는데 거기 알지요. 커뮤니티도로 알지요?
일요일은 우리 단속이 못 미치지요. 하지 않지요?
왜냐면, 보행하는 주민들보다 거기가 양방차선 도로다 보니까 거기에서 뒤로 후진하고 얼마나 싸우고 이런 불편함 보셨었어요.
아무리 좋은 탁상행정을 해도 주민들이 편리하고 이용하기에 좋은 쪽으로 행정을 펴 나가야지요. 거기 일요일날 한 번 가 보세요.
도로가 얼마나 사용하기가 불편한 지. 그런 걸 현장에 나가서 과장들께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말로만 환경 좋은 영등포, 행복도시 외치지 말고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중심으로 행정을 하세요.
나가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개인이 하는 견인업체가 2개 업체가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공단까지 3군데입니다.
●박정자 위원 공단 말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3군데.
●박정자 위원 공단까지 포함해서?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대형차 견인차 하나 해서 3군데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견인차량들이 불법 주차했을 때 견인 조치하는 거죠. 그런데 왜 견인회사는 도로변에다 주차해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합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안 되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단속 안 해요?
승용차라든가가 불법주차를 해놓으면 견인조치하고 과태료 부과하면서 왜 이런 견인업체도 주차장을 갖춰놓고 영업행위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견인업체 단속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단속 철저히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박정자 위원 주차장 갖춰놓고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커뮤니티도로에 대해서 신흥식 위원이 여러 번 질의한 것을 본 위원 들었어요. 그런데 커뮤니티도로가 편리함보다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대림1동에 새마을금고 부근에서 강남성심병원으로 넘어가는데 거기 알지요. 커뮤니티도로 알지요?
일요일은 우리 단속이 못 미치지요. 하지 않지요?
왜냐면, 보행하는 주민들보다 거기가 양방차선 도로다 보니까 거기에서 뒤로 후진하고 얼마나 싸우고 이런 불편함 보셨었어요.
아무리 좋은 탁상행정을 해도 주민들이 편리하고 이용하기에 좋은 쪽으로 행정을 펴 나가야지요. 거기 일요일날 한 번 가 보세요.
도로가 얼마나 사용하기가 불편한 지. 그런 걸 현장에 나가서 과장들께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말로만 환경 좋은 영등포, 행복도시 외치지 말고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중심으로 행정을 하세요.
나가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중기관리팀장님!
중기관리팀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시지요?
중기관리팀에서 중기 소유자들 차고지 증명 이런 거하고 하는 거예요?
●중기관리팀장 김효원 주기장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에는 없습니다. 김포라든지 경기도 지역에 주기장들을 두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 것도 관리를 하는 업무에 있느냐는 거죠?
●중기관리팀장 김효원 주기장 관리까지는 서울시 내에 있으면 우리가 합니다. 서울시내는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서울시내는 없고 그러니까 현재 중기를 어느 아파트에 주차장에다 세워놓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구에서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그렇게 세워놓으면 안 되는 겁니까?
●중기관리팀장 김효원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 딱지를 부과하고요. 계속 불응하면 강제 이행 조치를 결국에는 합니다.
●박성호 위원 강제이행 조치합니까. 아파트 안에 있어서 이행강제 견인을 못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그건 어떤 겁니까? 주민이 그걸 아파트 안에 계속 상주해서 주차를 해 놓으니까 거기 사시는 분이긴 하지만 다른 분들은 전체적으로 해서 이건 아파트 안에 중기를 계속 주차해 놓은 것은 곤란하겠다 해서 구청에 얘기를 했는데 아파트 안에 자기 땅에 자기가 주차하는 거라 어떻게 할 수 없다 해서 그냥 딱지만 붙이지 견인은 못 해 간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건 그렇게 안 합니까.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계속 주차를 해놓고 10년 가까이 주차를 해놓고 해왔으면 민원이 제기되고 하면 우리 중기관리팀에서 그쪽에 중기면허 갖고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도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중기관리팀장 김효원 그런데 차량도 마찬가지로 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강력하게 제재가 가능한데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공동주택관리법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전 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통행정과인지 교통지도과인지 어느 쪽의 얘기가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양평동에 대우아파트하고 그 일대 부분 있지요. 양평역에서 아파트······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대우 이안아파트 얘기하십니까?
●박성호 위원 예, 대우 이안아파트 있는 그쪽에 일방통행로로 그 일대가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언제 쌍방향으로 해서 도로를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구청장하고 주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건 잘 모르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검토사항은 지난번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양평동유수지 생태공원을 함과 동시에 거기에 들어가는 일방통행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거주자 주차구역도 검토하기로 주민들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태공원 공사가 들어가면 거기에 일방통행이나 거주자 주차구획선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거주자 주차를 없앤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일방통행이 양방향이 되면 거주자가 없어야 됩니다.
●박성호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가 됐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해서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자전거 구입 계획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대여소 이렇게 있는데요. 대여를 해주려면 자전거를 구입을 해서 대여한다는 건지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교통지도과에서 하다가 금년에 저희과로 이관되었는데요. 이게 포괄적인 계획을 결재를 받아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됐습니다. 금년에 시 예산 전도 되는 게 2월 중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전도되면 시 예산과 검토해서 이걸 대여소를 자전거까지 사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여기에 있는 4억 6,800만원에는 자전거 구입 예산은 안 들어가 있는데요.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먼저 포괄적으로 맡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됐습니다. 2월 말경 아니면 3월 초까지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초이니만큼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각종 사업을 입안하고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각종 도로 시설물 또 적치물로 인해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되겠고 또 기상이변이 급증하고 있는 바, 폭설과 폭우 시 제설대책과 수방대책이 제대로 설정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고 정확하게 살펴봐야 하겠으며, 또 태풍 시 떨어지는 간판과 가로등 감전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 확장공사 시에도 보행자 안전과 통행이 최우선 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서 우리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이 되어 줄 것과 마지막으로 각종 사업의 계획이 타당성 있게 작성 또는 시행되었는지 재점검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중기관리팀장님!
중기관리팀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시지요?
중기관리팀에서 중기 소유자들 차고지 증명 이런 거하고 하는 거예요?
●중기관리팀장 김효원 주기장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에는 없습니다. 김포라든지 경기도 지역에 주기장들을 두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 것도 관리를 하는 업무에 있느냐는 거죠?
●중기관리팀장 김효원 주기장 관리까지는 서울시 내에 있으면 우리가 합니다. 서울시내는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서울시내는 없고 그러니까 현재 중기를 어느 아파트에 주차장에다 세워놓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구에서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그렇게 세워놓으면 안 되는 겁니까?
●중기관리팀장 김효원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 딱지를 부과하고요. 계속 불응하면 강제 이행 조치를 결국에는 합니다.
●박성호 위원 강제이행 조치합니까. 아파트 안에 있어서 이행강제 견인을 못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그건 어떤 겁니까? 주민이 그걸 아파트 안에 계속 상주해서 주차를 해 놓으니까 거기 사시는 분이긴 하지만 다른 분들은 전체적으로 해서 이건 아파트 안에 중기를 계속 주차해 놓은 것은 곤란하겠다 해서 구청에 얘기를 했는데 아파트 안에 자기 땅에 자기가 주차하는 거라 어떻게 할 수 없다 해서 그냥 딱지만 붙이지 견인은 못 해 간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건 그렇게 안 합니까.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계속 주차를 해놓고 10년 가까이 주차를 해놓고 해왔으면 민원이 제기되고 하면 우리 중기관리팀에서 그쪽에 중기면허 갖고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도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중기관리팀장 김효원 그런데 차량도 마찬가지로 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강력하게 제재가 가능한데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공동주택관리법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전 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통행정과인지 교통지도과인지 어느 쪽의 얘기가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양평동에 대우아파트하고 그 일대 부분 있지요. 양평역에서 아파트······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대우 이안아파트 얘기하십니까?
●박성호 위원 예, 대우 이안아파트 있는 그쪽에 일방통행로로 그 일대가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언제 쌍방향으로 해서 도로를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구청장하고 주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건 잘 모르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검토사항은 지난번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양평동유수지 생태공원을 함과 동시에 거기에 들어가는 일방통행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거주자 주차구역도 검토하기로 주민들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태공원 공사가 들어가면 거기에 일방통행이나 거주자 주차구획선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거주자 주차를 없앤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일방통행이 양방향이 되면 거주자가 없어야 됩니다.
●박성호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가 됐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해서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자전거 구입 계획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대여소 이렇게 있는데요. 대여를 해주려면 자전거를 구입을 해서 대여한다는 건지요.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교통지도과에서 하다가 금년에 저희과로 이관되었는데요. 이게 포괄적인 계획을 결재를 받아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됐습니다. 금년에 시 예산 전도 되는 게 2월 중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전도되면 시 예산과 검토해서 이걸 대여소를 자전거까지 사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여기에 있는 4억 6,800만원에는 자전거 구입 예산은 안 들어가 있는데요.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엄낙용 먼저 포괄적으로 맡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됐습니다. 2월 말경 아니면 3월 초까지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초이니만큼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각종 사업을 입안하고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각종 도로 시설물 또 적치물로 인해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되겠고 또 기상이변이 급증하고 있는 바, 폭설과 폭우 시 제설대책과 수방대책이 제대로 설정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고 정확하게 살펴봐야 하겠으며, 또 태풍 시 떨어지는 간판과 가로등 감전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 확장공사 시에도 보행자 안전과 통행이 최우선 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서 우리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이 되어 줄 것과 마지막으로 각종 사업의 계획이 타당성 있게 작성 또는 시행되었는지 재점검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
그 동안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허만섭입니다.
존경하는 구애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 우리 시설관리공단 경영의 내실을 다지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서 2007년도 공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직이 2007년 업무 계획 전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단위업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소관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끝으로 우리 공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영등포 시설공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
그 동안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허만섭입니다.
존경하는 구애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 우리 시설관리공단 경영의 내실을 다지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서 2007년도 공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직이 2007년 업무 계획 전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단위업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소관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끝으로 우리 공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영등포 시설공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이사장님, 금년도 계획사업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과거에 없던 것을 많이 도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경영혁신 지속추진, 성과관리시스템 해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용역 주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공단에서 가장 성과급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주차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2팀이라고 보겠는데요.
실제 견인관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공단 8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가 15대입니다. 국제가 9대고, 혜민이 아마 6대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공단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 관계의 불법만 견인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없을 때는 줬습니다만 이제는 공단이 생겼기 때문에 공단의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민간업체하고 우리 단속환경이 이제, 하고 있는 다른 불법 주차 관계로 전반적으로 다 견인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손이 못 미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으로 같습니다.
이 관계를 더욱더, 민간업체 그 사람들이 자꾸 가져가면 그 사람들 배불릴 것 없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공단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 얘기해서 일반 불법 주차도 할 수 있도록 과감히 추진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어차피 성과급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그런 관계를 더욱 더 함으로써 많은 것을 하지 않겠나. 실례로 본 위원이 여의도에 가끔 가서 보게 되면 우리 주차라인이 그어 있는 데는 차가 없는데 바로 건너편에는 많이 서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의도에서 하면 10분이면 1대씩 끊을 수 있습니다. 그걸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수입을 최대한 한다 하게 되면 우리 선이 그어 있는 데는 차가 없는데 바로 건너편에는 차가 있답니다. 등등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성과급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더욱더 확대를 하는 방안을 구청과 협의해서 우리 사업을 확대 늘려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본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고현순 위원님이 저희 공단에 애정을 가지시고 공단에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2팀이 80% 가까운 업무를 집행하는데 엄청나게 노동 강도가 따르는 그러한 특히, 겨울철에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현장직원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사실상 저희들 현재 시스템은 구청에는 단속스티커를 붙이면 바로 대행업체가 즉시 연락을 받아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우선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이라든지 노외나 노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예고딱지를 붙이고 그 다음에 순찰차량이 가면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딱지가 붙어있는 데도 아직 차를 출차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 견인차량들이 가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도 부임하고 나서 보니까 상당히 집행실적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총 차가 8대 있는데 주로 7대가 많이 견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왜 그렇게 떨어졌느냐 물어보니까 구청 직원들이 파견을 나와서 그 사람들이 서로 공조를 손쉽게 해주니까 도움이 됐는데 그 사람이 구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서 그 공백기간에 실적이 저조했다.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그렇게 나와 있어서 금년 9월달 이후부터는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고현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우리도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한데 우리 것만,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라든지 또는 노상이나 노외주차장 중심의 견인만 할 것이 아니고 일반 도로상의 불법주차 같은 것도 신속하게 견인을 하면 좋지 않느냐, 수입도 증대되고 좋을 텐데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지금 현재 대행업체하고 다소의 충돌이 예상됩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해 힘쓰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이사장님, 금년도 계획사업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과거에 없던 것을 많이 도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경영혁신 지속추진, 성과관리시스템 해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용역 주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공단에서 가장 성과급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주차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2팀이라고 보겠는데요.
실제 견인관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공단 8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가 15대입니다. 국제가 9대고, 혜민이 아마 6대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공단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 관계의 불법만 견인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없을 때는 줬습니다만 이제는 공단이 생겼기 때문에 공단의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민간업체하고 우리 단속환경이 이제, 하고 있는 다른 불법 주차 관계로 전반적으로 다 견인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손이 못 미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으로 같습니다.
이 관계를 더욱더, 민간업체 그 사람들이 자꾸 가져가면 그 사람들 배불릴 것 없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공단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 얘기해서 일반 불법 주차도 할 수 있도록 과감히 추진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어차피 성과급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그런 관계를 더욱 더 함으로써 많은 것을 하지 않겠나. 실례로 본 위원이 여의도에 가끔 가서 보게 되면 우리 주차라인이 그어 있는 데는 차가 없는데 바로 건너편에는 많이 서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의도에서 하면 10분이면 1대씩 끊을 수 있습니다. 그걸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수입을 최대한 한다 하게 되면 우리 선이 그어 있는 데는 차가 없는데 바로 건너편에는 차가 있답니다. 등등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성과급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더욱더 확대를 하는 방안을 구청과 협의해서 우리 사업을 확대 늘려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본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고현순 위원님이 저희 공단에 애정을 가지시고 공단에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2팀이 80% 가까운 업무를 집행하는데 엄청나게 노동 강도가 따르는 그러한 특히, 겨울철에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현장직원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사실상 저희들 현재 시스템은 구청에는 단속스티커를 붙이면 바로 대행업체가 즉시 연락을 받아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우선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이라든지 노외나 노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예고딱지를 붙이고 그 다음에 순찰차량이 가면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딱지가 붙어있는 데도 아직 차를 출차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 견인차량들이 가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도 부임하고 나서 보니까 상당히 집행실적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총 차가 8대 있는데 주로 7대가 많이 견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왜 그렇게 떨어졌느냐 물어보니까 구청 직원들이 파견을 나와서 그 사람들이 서로 공조를 손쉽게 해주니까 도움이 됐는데 그 사람이 구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서 그 공백기간에 실적이 저조했다.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그렇게 나와 있어서 금년 9월달 이후부터는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고현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우리도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한데 우리 것만,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라든지 또는 노상이나 노외주차장 중심의 견인만 할 것이 아니고 일반 도로상의 불법주차 같은 것도 신속하게 견인을 하면 좋지 않느냐, 수입도 증대되고 좋을 텐데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지금 현재 대행업체하고 다소의 충돌이 예상됩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해 힘쓰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고현순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경영혁신 지속추진 과정의 일환인 6시그마도입, 또 100대 과제 선정 특히, 인적관리 기본틀이 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 등으로 혁신을 정착화 시키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100대 과제 선정이 지난 2006년 제2차 정례회 때는 아직 선정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신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업무를 그 당시 제가 보고했을 때는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에다가 너희가 현재 집행하고 있는 사항에서 모순점이 있거나 비효율적이거나 안 그러면 규정과 조금 충돌요인이 있거나 이런 문제를 전부 들춰내라. 하여튼 들춰내서 무조건 100대 과제를 만들어라. 단위업무 100대 과제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자. 이렇게 돼서 제가 알고 있기는 100대 과제가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선정이 되어 있으면 다음에 1부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성과관리시스템이 용역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시점 정도에서 나오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금년 5월쯤 되면 그 제도가 실험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경쟁입찰을 붙였는데 그게 예가가 6,000 정도 되었는데 한 4,000 정도 그 선에서 해서 이제 수주업체가 나왔고 상당히 건실한 업체가 현재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계속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직원들 집체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그게 마무리 되는대로 본격적으로 단위업무별로 하나하나 체크를 해 나가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챙기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우리 정신적인 측면에서 앞에 보이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근평도 메기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근평을 받고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1년 동안 한 행적이 뭐냐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그 성과표에 나타날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걸 우리 공단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감사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 문래청소년수련관이 지금 현재 시에서 우리 구로 이관되어서 거기 운영지원단들이 파견근무 나가 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하시기를 6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시켜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 건물이 19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노후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구청의 운영지원단에서 충분히 안전검사를 해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조치 내지 대책을 세우겠지만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이런 안전점검 결과를 유독 관심을 가지고 거기가 안전하게 된 이후에 그 시설공단으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상당히 그런 점들이 많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본 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했고 질의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인수할 때 그런 모든 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한 가지 이것은 본 위원이 알아보기 위한 사항인데 주차면 확충으로 인한 수익금 증대 했는데 공영주차장 확충에 있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정을 바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교통지도과에서 지정을 해줘야만이 지정한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인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사업2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지역이 발생되면 구청에다 요청을 해서 구청에서 설정한 다음에 설정해서 운영지시가 저희 쪽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주차장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데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것을 구청에서 요청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구획선 심사는 안 해도 그 여지를 발견하는데 주안점이 있다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수요판단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해야 되겠지요.
●신흥식 위원 그 여지 발견을 최대한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도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의 각종 이익사업을 대변하고 있는 만큼 수익창출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편리하고 웃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수익도 창출되고 또 시설관리공단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도시시설관리공단도 자리를 잡은 만큼 이용하는 주민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현순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경영혁신 지속추진 과정의 일환인 6시그마도입, 또 100대 과제 선정 특히, 인적관리 기본틀이 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 등으로 혁신을 정착화 시키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100대 과제 선정이 지난 2006년 제2차 정례회 때는 아직 선정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신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업무를 그 당시 제가 보고했을 때는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에다가 너희가 현재 집행하고 있는 사항에서 모순점이 있거나 비효율적이거나 안 그러면 규정과 조금 충돌요인이 있거나 이런 문제를 전부 들춰내라. 하여튼 들춰내서 무조건 100대 과제를 만들어라. 단위업무 100대 과제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자. 이렇게 돼서 제가 알고 있기는 100대 과제가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선정이 되어 있으면 다음에 1부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성과관리시스템이 용역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시점 정도에서 나오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금년 5월쯤 되면 그 제도가 실험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경쟁입찰을 붙였는데 그게 예가가 6,000 정도 되었는데 한 4,000 정도 그 선에서 해서 이제 수주업체가 나왔고 상당히 건실한 업체가 현재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계속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직원들 집체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그게 마무리 되는대로 본격적으로 단위업무별로 하나하나 체크를 해 나가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챙기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우리 정신적인 측면에서 앞에 보이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근평도 메기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근평을 받고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1년 동안 한 행적이 뭐냐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그 성과표에 나타날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걸 우리 공단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감사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 문래청소년수련관이 지금 현재 시에서 우리 구로 이관되어서 거기 운영지원단들이 파견근무 나가 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하시기를 6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시켜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 건물이 19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노후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구청의 운영지원단에서 충분히 안전검사를 해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조치 내지 대책을 세우겠지만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이런 안전점검 결과를 유독 관심을 가지고 거기가 안전하게 된 이후에 그 시설공단으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상당히 그런 점들이 많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본 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했고 질의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인수할 때 그런 모든 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한 가지 이것은 본 위원이 알아보기 위한 사항인데 주차면 확충으로 인한 수익금 증대 했는데 공영주차장 확충에 있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정을 바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교통지도과에서 지정을 해줘야만이 지정한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인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사업2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지역이 발생되면 구청에다 요청을 해서 구청에서 설정한 다음에 설정해서 운영지시가 저희 쪽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주차장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데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것을 구청에서 요청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구획선 심사는 안 해도 그 여지를 발견하는데 주안점이 있다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수요판단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해야 되겠지요.
●신흥식 위원 그 여지 발견을 최대한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김성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도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의 각종 이익사업을 대변하고 있는 만큼 수익창출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편리하고 웃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수익도 창출되고 또 시설관리공단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도시시설관리공단도 자리를 잡은 만큼 이용하는 주민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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