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재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동안의 개별감사를 토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를 삼가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허홍석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동안의 개별감사를 토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를 삼가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허홍석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타임스퀘어 위탁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간 민간위탁을 타임스퀘어에 맡겨서 금년 말 종료되는 거죠?
●행정국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사실상 그간에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7대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지적사항이 있었던 거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내년 1월 17일날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재계약 앞두고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지적되었던 거 총망라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최대한 가령, 3년 이하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직업체험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4차 산업혁명 일자리에 맞게끔 사전설명이 있을 거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재계약이 들어간 즉시 사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는데, 우리가 자체 산하기관이 향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인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타임스퀘어 재계약 협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3년 정도 협상 중에 있고요. 또 4차 산업 프로그램은 업체 측에서도 거기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할 거라고 저희들 생각해서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업체 측에서 계속 적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내년까지 가야만 해결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내부에서 그걸 자체 인수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고요.
하여튼 인수하는 방법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인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입니다.
타임스퀘어 위탁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간 민간위탁을 타임스퀘어에 맡겨서 금년 말 종료되는 거죠?
●행정국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사실상 그간에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7대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지적사항이 있었던 거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내년 1월 17일날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재계약 앞두고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지적되었던 거 총망라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최대한 가령, 3년 이하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직업체험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4차 산업혁명 일자리에 맞게끔 사전설명이 있을 거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재계약이 들어간 즉시 사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는데, 우리가 자체 산하기관이 향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인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타임스퀘어 재계약 협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3년 정도 협상 중에 있고요. 또 4차 산업 프로그램은 업체 측에서도 거기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할 거라고 저희들 생각해서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업체 측에서 계속 적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내년까지 가야만 해결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내부에서 그걸 자체 인수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고요.
하여튼 인수하는 방법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인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강평에 앞서서 소송비용의 미회수건이 17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발 빠르게 올 한 해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큰 건을 2건 해결하셨더라고요. 2건 해결금액이 2,270만원 이상을 해결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타 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 현황을 점검해봤어요. 그랬더니 시 지정에서 1건, 등록문화재가 4건, 또 부군당이라든가 미지정 향토문화재가 4건이 있고 또한 미래유산, 서울미래유산으로 등재된 부분들이 정치 역사적인 부분, 산업노동 또 시민생활, 도시관리, 보호수해 가지고 쭉 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김인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두 가지 정도밖에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꺼낸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향토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발굴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하고 또, 향토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발굴을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본 위원은 요즘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게 의료특구죠?
●행정국장 김인문 예.
●고기판 위원 그래서 의료특구하면 물론 의료적인 행위도 중요하지만 의료특구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관광사업도 같이 병행을 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국장 김인문 맞습니다. 의료특구를 하면 의료뿐만 아니고 그 가족들이나 간병인 등 따라오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관광문화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영등포가 타구보다는 문화재라든가 또 미래유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존 단계는 파악 자체가 상당히 열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도 이런 문화적 유산을 찾아보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고 해서 특히, 이 부분은 어떤 행정적 차원이라기보다도 각 과별로 아직까지도 대화가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유산들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부서도 있고 각 과 별로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한 곳으로 집약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는 그 과정을 좀 염려하셔 가지고 의료특구와 연관된 영등포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전수조사나 용역을 한 번 실시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인문 하반기에 들어와 가지고 사실상 우리 관내에 있는 건물 앞에 큰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중에 유명한 것도 있고 해서 그것부터 조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의 향토문화 포함해서 조형물까지 전수 조사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여의도벙커 발굴을 통해서 활용을 했지요?
●행정국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반면에 문래동에도 벙커가 있는데 물론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효용가치가 있고 또, 공간 활용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또한 재개발, 재건축,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우리의 고유한 과정들이 역사 속으로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장소마다 축약된, 그 지역에 어떤 게 있었다든가 하는 것을 표방할 수 있도록. 우리 지난번에 대선부지 있지요?
●행정국장 김인문 예, 대선제분.
●고기판 위원 뒤에 기획담당관 말씀하셔도 돼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고기판 위원 대선부지는 모형을 해놓은 걸 봤는데요. 그런 축소된 모형을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 부지에다가 하나 제작해 놓는다고 하면 그 장소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모습을 담고 있었다는 게 역사적으로 계속 보존이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적인 것이 계속 모아지면 나중에 우리 영등포 역사박물관을 만들어도 그대로 답습이 보전이 되는 기록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국에 상관하지 않고 기획 쪽에서 맡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의료특구 뿐만 아니라 저희 영등포의 역사적인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문화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전수조사라든지 아니면 이야기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영등포구의 문화가치가 업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쪽에 얘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시설공단 운영 체제를 보니까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우리 공단이 설립된 지가 14년차가 넘었고 반면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신 지는 얼마 되지 않는 과정이지만 또 기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주관하는 서울시에서 모든 부분을 활동하셨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부분은 파악을 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현장조사를 가봤고요, 조직 활성화 측면에서 몇 가지 직원들과 협의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무여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을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보통 정규직이라고 그러죠. 정규직 직원들의 인건비를 분석을 해보니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하위라고 나와 있어요. 평균임금 자체가 서울시가 3,345만원인데 영등포가 2,900만원이고요. 제일 가장 많은 구가 송파가 4,450만원, 동작이 3950, 양천이 3,900 이렇게 돼서 벌써 우리하고는 평균 연봉에서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기본적으로 인건비 구조 자체가 편성의 틀이 낮은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치가 공단의 설립연도에 따라서 호봉이 높다든지 근무연한이 높은 직원들이 있어서 단순비교해서 1,000만원이 높다 이렇게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한 대로 직원들의 급여라든지 사기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금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총액인건비 제도에 묶여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총액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다른 과정이라도 모색을 하셔서, 또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아까 이사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생긴 과정이 우리가 제일 적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가장 적은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창립된 연도가 각각 달라서 평균임금이…….
●고기판 위원 그건 아는데 저도 25개구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연도 데이터는 가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정년 연장에서도 일반 현업직이라고 하죠. 현업직들의 정년을 보니까 평균 타 자치구의 비교 평균이 63에서 65세로 나와 있어요.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15개 자치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사실 지방공기업이나 정부투자기관의 정년 연장이 58세에서 60세로 된 것은 3, 4년 밖에 되지 않고, 현장 직원들에 대한 정년도 60세로 규정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타개책은 정년 연장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권한 밖이기 때문에. 퇴직한 다음에 그분들을 일부 희망하는 분들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그 업무에 지속적으로 종사하게 하는 방법이나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기간제 식으로 해서 타구도 보면 1년씩 연장근무를 계약을 하는데요. 계약직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근무를 뛰고 있는 근무자에 대해서는 1년 계약기간 연장을 하고 또 근무하다가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타구가 63에서 65세까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도입을 해서라도 탄력적인 공단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올 한해를 보니까 근무여건이 많이 열악하다고 나와 있는데 특히 여의도지역에 노상 주차장 부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올 한 해도 환자가 많이 발생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일기에 대한 문제는 겨울에는 혹한, 여름에는 폭염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무자들에 대한 여건 개선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해주시고, 특히나 신길동에 보면 주차관리 초소가 전복된 사고도 발생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고기판 위원 차량 접촉에 의해서 전복사고가 발생을 해서 그 안에 상주하는 직원도 다치게 되는 과정이 됐었는데요. 노상 초소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셔틀버스 운영을 근 3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 운행 이용자 현황을 보면 1․2호차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명 이내, 3․4호차는 1회 승하차가 5, 6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차량을 운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은 대형버스잖아요? 대형버스를 지양하고 규모에 맞는 소형화를 시켜서 능률을 띠는 게 나은 건지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우리 식구들께서 다시 한번 재조명 하셔서 좋은 방안을 예산 다룰 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자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강평에 앞서서 소송비용의 미회수건이 17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발 빠르게 올 한 해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큰 건을 2건 해결하셨더라고요. 2건 해결금액이 2,270만원 이상을 해결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타 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 현황을 점검해봤어요. 그랬더니 시 지정에서 1건, 등록문화재가 4건, 또 부군당이라든가 미지정 향토문화재가 4건이 있고 또한 미래유산, 서울미래유산으로 등재된 부분들이 정치 역사적인 부분, 산업노동 또 시민생활, 도시관리, 보호수해 가지고 쭉 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김인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두 가지 정도밖에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꺼낸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향토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발굴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하고 또, 향토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발굴을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본 위원은 요즘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게 의료특구죠?
●행정국장 김인문 예.
●고기판 위원 그래서 의료특구하면 물론 의료적인 행위도 중요하지만 의료특구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관광사업도 같이 병행을 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국장 김인문 맞습니다. 의료특구를 하면 의료뿐만 아니고 그 가족들이나 간병인 등 따라오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관광문화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영등포가 타구보다는 문화재라든가 또 미래유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존 단계는 파악 자체가 상당히 열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도 이런 문화적 유산을 찾아보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고 해서 특히, 이 부분은 어떤 행정적 차원이라기보다도 각 과별로 아직까지도 대화가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유산들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부서도 있고 각 과 별로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한 곳으로 집약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는 그 과정을 좀 염려하셔 가지고 의료특구와 연관된 영등포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전수조사나 용역을 한 번 실시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인문 하반기에 들어와 가지고 사실상 우리 관내에 있는 건물 앞에 큰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중에 유명한 것도 있고 해서 그것부터 조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의 향토문화 포함해서 조형물까지 전수 조사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여의도벙커 발굴을 통해서 활용을 했지요?
●행정국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반면에 문래동에도 벙커가 있는데 물론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효용가치가 있고 또, 공간 활용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또한 재개발, 재건축,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우리의 고유한 과정들이 역사 속으로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장소마다 축약된, 그 지역에 어떤 게 있었다든가 하는 것을 표방할 수 있도록. 우리 지난번에 대선부지 있지요?
●행정국장 김인문 예, 대선제분.
●고기판 위원 뒤에 기획담당관 말씀하셔도 돼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고기판 위원 대선부지는 모형을 해놓은 걸 봤는데요. 그런 축소된 모형을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 부지에다가 하나 제작해 놓는다고 하면 그 장소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모습을 담고 있었다는 게 역사적으로 계속 보존이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적인 것이 계속 모아지면 나중에 우리 영등포 역사박물관을 만들어도 그대로 답습이 보전이 되는 기록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국에 상관하지 않고 기획 쪽에서 맡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의료특구 뿐만 아니라 저희 영등포의 역사적인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문화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전수조사라든지 아니면 이야기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영등포구의 문화가치가 업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쪽에 얘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시설공단 운영 체제를 보니까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우리 공단이 설립된 지가 14년차가 넘었고 반면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신 지는 얼마 되지 않는 과정이지만 또 기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주관하는 서울시에서 모든 부분을 활동하셨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부분은 파악을 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현장조사를 가봤고요, 조직 활성화 측면에서 몇 가지 직원들과 협의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무여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을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보통 정규직이라고 그러죠. 정규직 직원들의 인건비를 분석을 해보니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하위라고 나와 있어요. 평균임금 자체가 서울시가 3,345만원인데 영등포가 2,900만원이고요. 제일 가장 많은 구가 송파가 4,450만원, 동작이 3950, 양천이 3,900 이렇게 돼서 벌써 우리하고는 평균 연봉에서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기본적으로 인건비 구조 자체가 편성의 틀이 낮은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치가 공단의 설립연도에 따라서 호봉이 높다든지 근무연한이 높은 직원들이 있어서 단순비교해서 1,000만원이 높다 이렇게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한 대로 직원들의 급여라든지 사기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금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총액인건비 제도에 묶여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총액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다른 과정이라도 모색을 하셔서, 또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아까 이사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생긴 과정이 우리가 제일 적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가장 적은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창립된 연도가 각각 달라서 평균임금이…….
●고기판 위원 그건 아는데 저도 25개구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연도 데이터는 가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정년 연장에서도 일반 현업직이라고 하죠. 현업직들의 정년을 보니까 평균 타 자치구의 비교 평균이 63에서 65세로 나와 있어요.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15개 자치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사실 지방공기업이나 정부투자기관의 정년 연장이 58세에서 60세로 된 것은 3, 4년 밖에 되지 않고, 현장 직원들에 대한 정년도 60세로 규정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타개책은 정년 연장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권한 밖이기 때문에. 퇴직한 다음에 그분들을 일부 희망하는 분들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그 업무에 지속적으로 종사하게 하는 방법이나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기간제 식으로 해서 타구도 보면 1년씩 연장근무를 계약을 하는데요. 계약직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근무를 뛰고 있는 근무자에 대해서는 1년 계약기간 연장을 하고 또 근무하다가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타구가 63에서 65세까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도입을 해서라도 탄력적인 공단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올 한해를 보니까 근무여건이 많이 열악하다고 나와 있는데 특히 여의도지역에 노상 주차장 부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올 한 해도 환자가 많이 발생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일기에 대한 문제는 겨울에는 혹한, 여름에는 폭염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무자들에 대한 여건 개선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해주시고, 특히나 신길동에 보면 주차관리 초소가 전복된 사고도 발생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고기판 위원 차량 접촉에 의해서 전복사고가 발생을 해서 그 안에 상주하는 직원도 다치게 되는 과정이 됐었는데요. 노상 초소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셔틀버스 운영을 근 3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 운행 이용자 현황을 보면 1․2호차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명 이내, 3․4호차는 1회 승하차가 5, 6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차량을 운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은 대형버스잖아요? 대형버스를 지양하고 규모에 맞는 소형화를 시켜서 능률을 띠는 게 나은 건지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우리 식구들께서 다시 한번 재조명 하셔서 좋은 방안을 예산 다룰 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자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재무과장님,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지금 정규직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규직 인건비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들었지만 15, 16, ’17년도를 봤을 때 ’16년도에는 4.4%까지 인상할 수 있는 범위였는데 3.7%를 인상했어요. 재무과에서 그렇게 한 부분이고, 2017년도에는 7.9%를 인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8%를 인상을 했고, 본 위원이 2017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바 있죠. 지적을 하고나서 ’18년도에는 인상률이 5.7%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현재 14, 15위 정도 가겠죠.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14, 15위 정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7년도까지 ’16년도에는 21위 했고 ’17년도는 17위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일반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업무직이라든지 이분들은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안정된 급여를 받고 있지만 정규직들은 내년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임금은 맞추겠지만, 그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1년차부터 6, 7년차까지는 그분들은 생활임금에 맞춰서 보조를 하겠죠. 그러면 1년차나 6년차나 급료가 거의 비슷하거나 직급수당, 직무수당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급여가 똑같다는 부분이죠. 거의 비슷하다는 부분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이후에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직원들의 사기를 해소를 하실 수 있나 해서 어떤 계획이 있나, 아니면 임금체계를 다시 재작성을 하실 건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직원에 대한 급여가 다른 타 시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을 대표하는 이사장으로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임금의 인상률은 행자부의 지침, 그리고 현재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총액인건비 내에서는 일부의 항목조정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내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는 그 폭이 좀 적지만 임금구조개편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점진적으로 나아진다고 그러면 내년 한 해 동안에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1년차나 6년차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그러니까 총액인건비가…….
●김길자 위원 총액인건비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배정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재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7%까지 인상을 할 수 있다, 5〜7% 사이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7%면 예를 들어서 6.5%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공무원 분들께서는 공무원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다른 직원 분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정말 뭐라고 다른 표현을 하면 안 되서 표현을 하지 못하겠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2017년도에 감사에 들어가게 된 거고, 지금 상황에서 조금 조정은 됐지만 임금 테이블 작성을 다시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조금 조금 한다고 해서 조정이 되지 않고 전면 개편하셔야 되고요,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국장님, 재정관리과에서는 임금 테이블 다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국장님 도시농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영등포구가 산이 없지요.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산이 없는 데가 영등포인데 이렇게 도시농업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니까 우리가 상자텃밭 이런 부분밖에 없더라고요. 옥상텃밭 이런 부분 밖에 없기 때문에 타지 타구보다는 활발하게 활성화됐다고는 볼 수 없고, 그 부분 오늘도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1회성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자텃밭이라든지 이런 부분, 옥상텃밭도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요즘에 살펴보다보니까 스마트농업이 많이 떠오르고 있죠.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좀 아시고 계시는지요?
●재정국장 진정래 재정국장입니다.
저도 지금 자세히는 모르고요.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연구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도시농업에 우리 구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옥상텃밭이나 문래동에 운영하는 주말농장 이런 것에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거기까지죠? 그런데 앞으로 4차산업 그리고 일자리 창출,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지하공간이나 유휴 공간 이용해서 설치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라는 게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리고 새싹쌈이라든지 엽채류 같은 게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게 1년에 18모작이 가능하더라고요. 18모작 가능하면 우리가 요즘 시니어교육 일자리 창출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위해서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쪽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1년이 지나나 본 위원이 의원 생활한 지 9년째인데 9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변함이 없고 항상 뭔가 연구하고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공무원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재정국장 진정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영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재무과장님,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지금 정규직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규직 인건비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들었지만 15, 16, ’17년도를 봤을 때 ’16년도에는 4.4%까지 인상할 수 있는 범위였는데 3.7%를 인상했어요. 재무과에서 그렇게 한 부분이고, 2017년도에는 7.9%를 인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8%를 인상을 했고, 본 위원이 2017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바 있죠. 지적을 하고나서 ’18년도에는 인상률이 5.7%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현재 14, 15위 정도 가겠죠.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14, 15위 정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7년도까지 ’16년도에는 21위 했고 ’17년도는 17위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일반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업무직이라든지 이분들은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안정된 급여를 받고 있지만 정규직들은 내년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임금은 맞추겠지만, 그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1년차부터 6, 7년차까지는 그분들은 생활임금에 맞춰서 보조를 하겠죠. 그러면 1년차나 6년차나 급료가 거의 비슷하거나 직급수당, 직무수당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급여가 똑같다는 부분이죠. 거의 비슷하다는 부분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이후에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직원들의 사기를 해소를 하실 수 있나 해서 어떤 계획이 있나, 아니면 임금체계를 다시 재작성을 하실 건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직원에 대한 급여가 다른 타 시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을 대표하는 이사장으로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임금의 인상률은 행자부의 지침, 그리고 현재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총액인건비 내에서는 일부의 항목조정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내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는 그 폭이 좀 적지만 임금구조개편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점진적으로 나아진다고 그러면 내년 한 해 동안에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1년차나 6년차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그러니까 총액인건비가…….
●김길자 위원 총액인건비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배정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재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7%까지 인상을 할 수 있다, 5〜7% 사이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7%면 예를 들어서 6.5%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공무원 분들께서는 공무원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다른 직원 분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정말 뭐라고 다른 표현을 하면 안 되서 표현을 하지 못하겠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2017년도에 감사에 들어가게 된 거고, 지금 상황에서 조금 조정은 됐지만 임금 테이블 작성을 다시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조금 조금 한다고 해서 조정이 되지 않고 전면 개편하셔야 되고요,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국장님, 재정관리과에서는 임금 테이블 다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국장님 도시농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영등포구가 산이 없지요.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산이 없는 데가 영등포인데 이렇게 도시농업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니까 우리가 상자텃밭 이런 부분밖에 없더라고요. 옥상텃밭 이런 부분 밖에 없기 때문에 타지 타구보다는 활발하게 활성화됐다고는 볼 수 없고, 그 부분 오늘도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1회성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자텃밭이라든지 이런 부분, 옥상텃밭도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요즘에 살펴보다보니까 스마트농업이 많이 떠오르고 있죠.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좀 아시고 계시는지요?
●재정국장 진정래 재정국장입니다.
저도 지금 자세히는 모르고요.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연구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도시농업에 우리 구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옥상텃밭이나 문래동에 운영하는 주말농장 이런 것에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거기까지죠? 그런데 앞으로 4차산업 그리고 일자리 창출,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지하공간이나 유휴 공간 이용해서 설치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라는 게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리고 새싹쌈이라든지 엽채류 같은 게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게 1년에 18모작이 가능하더라고요. 18모작 가능하면 우리가 요즘 시니어교육 일자리 창출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위해서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쪽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1년이 지나나 본 위원이 의원 생활한 지 9년째인데 9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변함이 없고 항상 뭔가 연구하고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공무원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재정국장 진정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영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위원
행정국에 권고사항 하나만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행정국, 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같은 사항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보면 모든 보고서가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써주시면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아지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 바쁘신데 자꾸 오라 가라 그런 것도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에 권고사항 하나만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행정국, 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같은 사항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보면 모든 보고서가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써주시면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아지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 바쁘신데 자꾸 오라 가라 그런 것도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저는 청소년독서실과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청소년독서실과 작은도서관은 매년 적자가 15%가 넘는 걸로 봐서 질의를 드립니다. 게다가 적자만 나는 것이 아니라 이용률도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이용률이 저조하면 몇 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좀 더 세심히 살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10억이나 적자가 났으면 그 일부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10개월 하고 두 달을 쉽니다. 그러면 도서관의 회장님들이 대부분 다 컴퓨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정말 이용하기가, 거기 하시는 분들이 운영하기가 참 어렵다고 본 위원이 봤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작은도서관 회장님들을 컴퓨터 정도 기본은 대납과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는 방법도 하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할 때 적절하게 젊은 사람들이 운영할 수, 젊은 사람들 사고에 맞게 요즘에는 거기서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차나 작은 사랑방처럼 운영하면 청소년독서방 이렇게 하지 말고 주민이 다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인문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청소년독서실하고 작은도서관 이용률이 저조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독서실의 이용률이 저조한 데에는 일부 바꿔가지고 책도 놓고 해서 자유롭게 활용하는 걸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작은도서관도 역시 낡고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요즘 트렌드에 맞게 리모델링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청소년독서실하고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원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소년독서실과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청소년독서실과 작은도서관은 매년 적자가 15%가 넘는 걸로 봐서 질의를 드립니다. 게다가 적자만 나는 것이 아니라 이용률도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이용률이 저조하면 몇 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좀 더 세심히 살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10억이나 적자가 났으면 그 일부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10개월 하고 두 달을 쉽니다. 그러면 도서관의 회장님들이 대부분 다 컴퓨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정말 이용하기가, 거기 하시는 분들이 운영하기가 참 어렵다고 본 위원이 봤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작은도서관 회장님들을 컴퓨터 정도 기본은 대납과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는 방법도 하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할 때 적절하게 젊은 사람들이 운영할 수, 젊은 사람들 사고에 맞게 요즘에는 거기서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차나 작은 사랑방처럼 운영하면 청소년독서방 이렇게 하지 말고 주민이 다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인문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청소년독서실하고 작은도서관 이용률이 저조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독서실의 이용률이 저조한 데에는 일부 바꿔가지고 책도 놓고 해서 자유롭게 활용하는 걸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작은도서관도 역시 낡고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요즘 트렌드에 맞게 리모델링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청소년독서실하고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원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국·과장님들의 열정을 보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개선해야 될 점이 한 두 가지가 있어서 감사담당관하고 재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 일부업체에 집중화 현상이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등 수의계약의 장점과 취지를 살리지 못한 점, 수의계약의 장점이라고 하면 소상공인을 위하고 골고루 나눠주는, 그래서 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상생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재무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0건 이상의 계약업체가 4개 업체가 되는데요. 인테리어 하는 업체는 37건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3건, 16건, 10건 이렇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이 개선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의계약 편중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은 저희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충이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방안을 저희가 재무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업체를 파악한 후 1군, 2군, 3군으로 업체를 분류하고 가격대 구분으로 2,000만원 이하일 때, 또 1,000만원 이하일 때 이렇게 가격대 구분을 하든지, 또는 3건 이상의 제한을 두든지,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의 장점을 살리고 그 다음에 재무과하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통해서 2건, 3건의 협의를 통해서 그것이 제한적으로 결정이 된다 하면 감사담당관에 통보가 되고 그 감사담당관은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용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안별로 한꺼번에 같이 종합검토해서 저희 감사과는 청렴지표개선, 저희 재무과에서는 업체선정의 수주 건수 조정 이러한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개선해서 수의계약의 집중화 현상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용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다음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제2스포츠센터 행정감사 중에 운동기구 교체 건이 있었습니다. 이 건은 재무과장님하고 김윤기 이사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조달구매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그걸 공개경쟁 입찰을 유도할 경우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달구매라 함은 우리 구에서 구매하기가 상당히 힘든 제품이거나 전문 특성화 독점 품목일 때 우리가 조달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죠?
또 나름대로 이런 비효율, 그러니까 가격대가 크지 않고 또 운동기구라 하면 시중 가격도 있고 해서 그런 업체를 우리가 공개경쟁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 주민이 원하고 그 다음에 품질, 그 다음 사후관리가 나름대로 제일 중요합니다. 교체 사용기한이 있는데 그 기간 7년 이내에도 벌써 고장이 나서 부품교체하고 이런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사후관리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조건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해서 좋은 기구로 교체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윤기 이사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운동기구 구매방식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 제품,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을 구입하는데 적절한 계약제도 방법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용인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지방계약법」이나 관련 기준들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거든요. 사실 조달청 물품을 그쪽으로 발주하는 주요 취지는 저희들이 공개 입찰해 가지고 정말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이면에 또 다른 어떤 유착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달청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조달구매 방법이 장점도 있고 공개경쟁도 장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잘 협의해서 기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인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자료를 잘 받으시면 공개경쟁입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서로 상의를 하셔서 좋은 개선방법을 내놔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용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국·과장님들의 열정을 보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개선해야 될 점이 한 두 가지가 있어서 감사담당관하고 재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 일부업체에 집중화 현상이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등 수의계약의 장점과 취지를 살리지 못한 점, 수의계약의 장점이라고 하면 소상공인을 위하고 골고루 나눠주는, 그래서 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상생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재무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0건 이상의 계약업체가 4개 업체가 되는데요. 인테리어 하는 업체는 37건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3건, 16건, 10건 이렇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이 개선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의계약 편중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은 저희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충이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방안을 저희가 재무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업체를 파악한 후 1군, 2군, 3군으로 업체를 분류하고 가격대 구분으로 2,000만원 이하일 때, 또 1,000만원 이하일 때 이렇게 가격대 구분을 하든지, 또는 3건 이상의 제한을 두든지,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의 장점을 살리고 그 다음에 재무과하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통해서 2건, 3건의 협의를 통해서 그것이 제한적으로 결정이 된다 하면 감사담당관에 통보가 되고 그 감사담당관은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용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안별로 한꺼번에 같이 종합검토해서 저희 감사과는 청렴지표개선, 저희 재무과에서는 업체선정의 수주 건수 조정 이러한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개선해서 수의계약의 집중화 현상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용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다음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제2스포츠센터 행정감사 중에 운동기구 교체 건이 있었습니다. 이 건은 재무과장님하고 김윤기 이사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조달구매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그걸 공개경쟁 입찰을 유도할 경우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달구매라 함은 우리 구에서 구매하기가 상당히 힘든 제품이거나 전문 특성화 독점 품목일 때 우리가 조달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죠?
또 나름대로 이런 비효율, 그러니까 가격대가 크지 않고 또 운동기구라 하면 시중 가격도 있고 해서 그런 업체를 우리가 공개경쟁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 주민이 원하고 그 다음에 품질, 그 다음 사후관리가 나름대로 제일 중요합니다. 교체 사용기한이 있는데 그 기간 7년 이내에도 벌써 고장이 나서 부품교체하고 이런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사후관리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조건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해서 좋은 기구로 교체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윤기 이사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운동기구 구매방식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 제품,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을 구입하는데 적절한 계약제도 방법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용인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지방계약법」이나 관련 기준들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거든요. 사실 조달청 물품을 그쪽으로 발주하는 주요 취지는 저희들이 공개 입찰해 가지고 정말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이면에 또 다른 어떤 유착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달청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조달구매 방법이 장점도 있고 공개경쟁도 장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잘 협의해서 기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인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자료를 잘 받으시면 공개경쟁입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서로 상의를 하셔서 좋은 개선방법을 내놔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용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담당관에 구청장에 바란다는 인터넷 민원의 해결한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민원 제기한 내용만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해결방안이 뭐냐, 지속 반복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고 계속 민원만 받고 있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별로는 확인이 됐어요. 인터넷에 구청장에 바란다에 봤더니 동마다 계속 반복된 민원이 많습니다.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동마다 반복되는 민원을 통계를 내서 구의 계획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제가 했는데 감사담당관으로서의 해결방안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감사과장입니다.
구청장에 바란다는 1년에 1,600건 정도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차, 도로, 교통, 그리고 건축, 주택, 공공시설 이런 불편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까지는 반복적인 민원 통계를 낸다든가 이런 걸 못하고 구청장에 바란다는 국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이번 행정감사에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희도 그런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나름의 통계라든가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해결방안이 여러 가지 많겠는데요. 그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라도 해결방안 모색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위생과에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생과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서 음식점에 원산지라든가 위생 점검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식품위생감시원 활용을 적극 더해서 조사를 나갔을 때 주방 안에 들어가서 환경을 본다든가 저희들이 음식점에 가보면 주변에 굉장히 해충이 많습니다. 앉아 있으면 바퀴벌레가 다니고 막상 저희가 보면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없고 나오는 경우예요. 그런데 굉장히 바퀴벌레가 많아요.
그래서 위생과장한테도 제가 요구를 했지만 음식점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영등포구 자체에서 그 해충업체랑 MOU를 맺어서 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몇 년 만 해준다면 바퀴벌레는 다 박멸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안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쥐 많아요. 근본적으로 이걸 해줘야 영등포가 좀 깨끗하다. 요즘은 외식문화가 대부분 잘 돼 있잖아요. 외식을 하는데 지저분하면 안 가거든요. 큰 데고 깨끗한 데 가는 이유가 조금 시설이 부적합하거나 지저분하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업소, 위생업소, 1급 업소, 모범업소 정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점에 적극 계몽해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도 구에서 할 일이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부터는 적극 활용해서 음식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위원님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그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가을에 전 업소에 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서 한 2,700개소를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 현장에서 590개소에 대해서 현장지도를 또 실시했고요. 그래도 시정되지 않은 4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위생 해충이라든지 위생상태 불량 업소는 끝까지 관리해서 4개소는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주로 대형건물이나 이런 건물에 입주한 음식점은 큰 문제가 사실 없었고요. 환경적인 문제가 가장 문제인데 주택가에 들어가 있는 골목골목에 있는 소규모의 그런 식당들이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스코라든지 이런 대형 방역 전문업체들이 요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감염병관리팀에서도 서울시에서 하는 도깨비축제 관련해서 여의도 지역에 쥐들이 출몰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한강관리사업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저희가 방역작업을 펼쳤는데요. 그 때 강의를 들으면서 저희가 습득한 내용이 이 모기나 파리, 바퀴벌레, 쥐는 그 원천을 관리하지 않으면 약으로는 사실 음식점에 위생환경 관리가 안 되면서 약으로 이걸 다스리다 보면 오히려 그 약의 유해성 때문에 사람에게 피해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천관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취약한 주택가의 음식점들에 대해서 철저히 금년 겨울부터 대대적으로 위생관리를 실시해서 그런 개념 정리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590개소를 사실 그대로 현장에서 위생지도로 끝냈지만 이번에 재점검을 해서 계속 위반 시에는 위생불량업소에 대해서는 그대로 행정처분을 시행하도록 다시 한 번 공문 보내고 행정처분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적극 검토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담당관에 구청장에 바란다는 인터넷 민원의 해결한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민원 제기한 내용만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해결방안이 뭐냐, 지속 반복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고 계속 민원만 받고 있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별로는 확인이 됐어요. 인터넷에 구청장에 바란다에 봤더니 동마다 계속 반복된 민원이 많습니다.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동마다 반복되는 민원을 통계를 내서 구의 계획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제가 했는데 감사담당관으로서의 해결방안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감사과장입니다.
구청장에 바란다는 1년에 1,600건 정도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차, 도로, 교통, 그리고 건축, 주택, 공공시설 이런 불편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까지는 반복적인 민원 통계를 낸다든가 이런 걸 못하고 구청장에 바란다는 국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이번 행정감사에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희도 그런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나름의 통계라든가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해결방안이 여러 가지 많겠는데요. 그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라도 해결방안 모색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위생과에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생과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서 음식점에 원산지라든가 위생 점검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식품위생감시원 활용을 적극 더해서 조사를 나갔을 때 주방 안에 들어가서 환경을 본다든가 저희들이 음식점에 가보면 주변에 굉장히 해충이 많습니다. 앉아 있으면 바퀴벌레가 다니고 막상 저희가 보면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없고 나오는 경우예요. 그런데 굉장히 바퀴벌레가 많아요.
그래서 위생과장한테도 제가 요구를 했지만 음식점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영등포구 자체에서 그 해충업체랑 MOU를 맺어서 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몇 년 만 해준다면 바퀴벌레는 다 박멸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안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쥐 많아요. 근본적으로 이걸 해줘야 영등포가 좀 깨끗하다. 요즘은 외식문화가 대부분 잘 돼 있잖아요. 외식을 하는데 지저분하면 안 가거든요. 큰 데고 깨끗한 데 가는 이유가 조금 시설이 부적합하거나 지저분하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업소, 위생업소, 1급 업소, 모범업소 정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점에 적극 계몽해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도 구에서 할 일이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부터는 적극 활용해서 음식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위원님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그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가을에 전 업소에 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서 한 2,700개소를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 현장에서 590개소에 대해서 현장지도를 또 실시했고요. 그래도 시정되지 않은 4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위생 해충이라든지 위생상태 불량 업소는 끝까지 관리해서 4개소는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주로 대형건물이나 이런 건물에 입주한 음식점은 큰 문제가 사실 없었고요. 환경적인 문제가 가장 문제인데 주택가에 들어가 있는 골목골목에 있는 소규모의 그런 식당들이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스코라든지 이런 대형 방역 전문업체들이 요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감염병관리팀에서도 서울시에서 하는 도깨비축제 관련해서 여의도 지역에 쥐들이 출몰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한강관리사업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저희가 방역작업을 펼쳤는데요. 그 때 강의를 들으면서 저희가 습득한 내용이 이 모기나 파리, 바퀴벌레, 쥐는 그 원천을 관리하지 않으면 약으로는 사실 음식점에 위생환경 관리가 안 되면서 약으로 이걸 다스리다 보면 오히려 그 약의 유해성 때문에 사람에게 피해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천관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취약한 주택가의 음식점들에 대해서 철저히 금년 겨울부터 대대적으로 위생관리를 실시해서 그런 개념 정리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590개소를 사실 그대로 현장에서 위생지도로 끝냈지만 이번에 재점검을 해서 계속 위반 시에는 위생불량업소에 대해서는 그대로 행정처분을 시행하도록 다시 한 번 공문 보내고 행정처분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적극 검토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짧은 기간임에도 열의를 가지고 현장방문을 병행하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각 분야의 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구정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비롯하여 각종 자료 제출 및 출석 답변 등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영등포 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력과 협조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마무리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여러 사항들은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임을 명심하여 주시길 바라며,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등포휴양소 사업은 애초 대상 부지 위치 문제부터 투입예산 대비 실효성이 많이 지적되어 왔고 향후 예산이 더 투여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매년 운영자금 마련에 있어 이용료 등에서 충당하는 비율을 높이고 구 경상경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양소 명칭 공모 진행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고 당초 예정보다 개관이 늦어지고 있지만 마무리 공사를 잘 하셔서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휴양소가 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우리 구에는 공공근로를 포함하여 기간제근로자 약 6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중 개인의 재산 등을 과시하며 동료 간의 소외감과 자격지심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에도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실시가 필요하고 채용 시 건강보험 기준액을 적용하는 등 저소득자를 우선 채용하는 자격 요건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 자치구별 시설관리공단 직원 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우리 구가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업직 임금 또한 중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다수의 타 시설관리공단은 직원 정년이 63세에서 65세에 이르고 일부는 정규직 전환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직원 임금 상향 조정, 타 자치구에 걸맞은 적정한 정년 연장 및 정규직 전환을 통하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보람을 갖고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영등포문화재단 역시 비현실적인 임금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직원의 저조한 임금으로 인하여 직원 이직률이 최근 3년 평균 21명이나 되며,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해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입사자의 평균 인건비 인상률은 3.7%에 불과하며, 2017년 신규직원의 기본연봉이 2015년 입사직원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무사 및 연봉컨설팅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문화재단 직원 경력 산정표, 기본 연봉액 재산정 및 직급별 연차비율 산정 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15년부터 안전교육의 하나로 생존수영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나, 관내 수영장 부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학교가 타구의 수영장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제1, 제2스포츠센터 및 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을 적극 활용하고 학교의 신축․증축 체육관, 복합센터 등에 생존수영장을 설치하여 관내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차난이 심각한 대신시장 주변 일방통행길이 한쪽 면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다른 쪽 면은 시간제주차로 사용되고 있고, 노외주차장은 현행 거주자우선주차로 인해 낮에는 30면 이상의 주차면이 비어 있습니다. 또한 공군회관 부근 삼거리에는 차량 병목현상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대신시장 주변 일방통행길 한 쪽 면에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면과 노외주차장을 낮 시간대에는 시간제주차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공군회관 부근 삼거리 방향 병목현상 해소방안으로 기존 한 쪽 면의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투자 대비 효과가 미미합니다.
매년 답습적인 행사보다 맛집 운영, 청년 창업 등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원하고, 타 자치구 벤치마킹을 통해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 선정 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전년도 공익활동실적,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받아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고 있으나 선정에 필요한 기준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에 따른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 보고는 하고 있으나 활동사진 등 적정하게 집행했는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에 필요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획득한 단체는 상당수가 존재하며, 보다 적합한 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보조금 정산 보고 시 영수증뿐만 아니라 개별 활동을 실시한 사진, 동영상 등 명확한 증거를 제출받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 선정 및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개보수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공정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고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까지 개보수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히 수영장의 제습 방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였으며, 향후 구민이 불편 없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습 장치 마련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개관한 이래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개보수 공사를 하는 만큼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과 공단, 재단 임·직원 여러분!
짧은 감사기간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을 위하여 우리 위원들은 최선을 다해 구정 전반을 세세하게 감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와 공단 및 재단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들은 물론 업무 전반에 대하여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구민 복리 증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쁜 업무 중에도 감사 준비를 하시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올 한해 마무리는 물론 2019년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짧은 기간임에도 열의를 가지고 현장방문을 병행하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각 분야의 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구정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비롯하여 각종 자료 제출 및 출석 답변 등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영등포 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력과 협조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마무리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여러 사항들은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임을 명심하여 주시길 바라며,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등포휴양소 사업은 애초 대상 부지 위치 문제부터 투입예산 대비 실효성이 많이 지적되어 왔고 향후 예산이 더 투여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매년 운영자금 마련에 있어 이용료 등에서 충당하는 비율을 높이고 구 경상경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양소 명칭 공모 진행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고 당초 예정보다 개관이 늦어지고 있지만 마무리 공사를 잘 하셔서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휴양소가 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우리 구에는 공공근로를 포함하여 기간제근로자 약 6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중 개인의 재산 등을 과시하며 동료 간의 소외감과 자격지심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에도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실시가 필요하고 채용 시 건강보험 기준액을 적용하는 등 저소득자를 우선 채용하는 자격 요건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 자치구별 시설관리공단 직원 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우리 구가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업직 임금 또한 중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다수의 타 시설관리공단은 직원 정년이 63세에서 65세에 이르고 일부는 정규직 전환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직원 임금 상향 조정, 타 자치구에 걸맞은 적정한 정년 연장 및 정규직 전환을 통하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보람을 갖고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영등포문화재단 역시 비현실적인 임금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직원의 저조한 임금으로 인하여 직원 이직률이 최근 3년 평균 21명이나 되며,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해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입사자의 평균 인건비 인상률은 3.7%에 불과하며, 2017년 신규직원의 기본연봉이 2015년 입사직원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무사 및 연봉컨설팅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문화재단 직원 경력 산정표, 기본 연봉액 재산정 및 직급별 연차비율 산정 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15년부터 안전교육의 하나로 생존수영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나, 관내 수영장 부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학교가 타구의 수영장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제1, 제2스포츠센터 및 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을 적극 활용하고 학교의 신축․증축 체육관, 복합센터 등에 생존수영장을 설치하여 관내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차난이 심각한 대신시장 주변 일방통행길이 한쪽 면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다른 쪽 면은 시간제주차로 사용되고 있고, 노외주차장은 현행 거주자우선주차로 인해 낮에는 30면 이상의 주차면이 비어 있습니다. 또한 공군회관 부근 삼거리에는 차량 병목현상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대신시장 주변 일방통행길 한 쪽 면에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면과 노외주차장을 낮 시간대에는 시간제주차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공군회관 부근 삼거리 방향 병목현상 해소방안으로 기존 한 쪽 면의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투자 대비 효과가 미미합니다.
매년 답습적인 행사보다 맛집 운영, 청년 창업 등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원하고, 타 자치구 벤치마킹을 통해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 선정 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전년도 공익활동실적,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받아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고 있으나 선정에 필요한 기준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에 따른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 보고는 하고 있으나 활동사진 등 적정하게 집행했는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에 필요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획득한 단체는 상당수가 존재하며, 보다 적합한 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보조금 정산 보고 시 영수증뿐만 아니라 개별 활동을 실시한 사진, 동영상 등 명확한 증거를 제출받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 선정 및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개보수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공정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고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까지 개보수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히 수영장의 제습 방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였으며, 향후 구민이 불편 없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습 장치 마련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개관한 이래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개보수 공사를 하는 만큼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과 공단, 재단 임·직원 여러분!
짧은 감사기간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을 위하여 우리 위원들은 최선을 다해 구정 전반을 세세하게 감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와 공단 및 재단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들은 물론 업무 전반에 대하여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구민 복리 증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쁜 업무 중에도 감사 준비를 하시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올 한해 마무리는 물론 2019년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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