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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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9.08 | 조회수 | 36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6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현행 골목형상점가 신청조건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현장에서 골목형상점가 조직화 및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에 따라 현행 조례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삭제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청 절차 동의 요건 완화(안 제3조) 나. 그 밖에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8, 팩스: 2670-3513, 이메일 : jong8906@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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