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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08.13 조회수 16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5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가. 영등포구는 문래동 일대의 기계금속 산업과 융합한 예술창작촌, 대림동 일대의 다문화, 풍부한 수변 환경, 산업화 등 근현대사 유산, 봄꽃ㆍ불꽃 등 대규모 축제, 올해 16회를 맞이하는 초단편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이자 유일한 법정 문화도시이기도 함.

나. 그리고 이러한 문화자원은 다원성, 창의성을 고양시키는 문화적 표현이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다양성이 증진되고, 문화적 차별 없이 문화적 차이에 따른 소수ㆍ비주류 문화가 존중되어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때 비로소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진정한 문화도시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음.


다. 이에 본 조례에서 문화다양성 보호ㆍ증진의 근간이 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및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의 이행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적 차이”, “문화적 차별”, “문화다양성” 및 “문화적 표현” 등 용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밝혀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명확하게 함(안 제2조)


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시책 마련 등을 구청장의 책무로 함(안 제3조)


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이에 대한 상호 존중과 이해를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함(안 제4조)


라. 구청장의 실행계획, 실태조사, 지원, 교육 실시, 시정ㆍ개선 권고 및 표창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전화: 2670-3511, 팩스: 2670-3617, 이메일: myour771@yd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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