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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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5.13 | 조회수 | 14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2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영주차장 내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것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과태료 조항을 개정하여 올바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시정명령(안 제11조) 나. 이행강제금(안 제12조) 다. 과태료(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사항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1496, 팩스: 2670-3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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