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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6.11.04 조회수 1107
영등포구의회(의장 이용주)는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7대 후반기 원구성 완료 후 처음 개회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 사업 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한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및 의견청취,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이 이뤄졌다.

회기 첫날인 19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7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등을 처리하고, 20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했다. 이후 회기 마지막 날인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14건의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20일부터 25일까지 열린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위원장 김길자)는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각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행정위원회는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동직원들이 동직능단체의 회의참여를 꺼리고 있어 매우 혼란스러운데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동네 쓰레기가 적시에 처리되지 않아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바 순찰을 강화하여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감사업무 경험이 전무한 자가 개방형 공무직위인 감사담당관에 부임한다는 것은 업무의 중요성을 볼 때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고충민원처리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하여 억울한 구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광범위한 인권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재 인력구성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자칫 형식적인 업무과정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행정국의 업무보고에서는 시행된 지 3개월 된‘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공무원, 방문간호사에 대한 인력구성, 근무여건 등을 지적하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구민사랑 콘서트의 출연진이 매년 똑같아 구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데 구민의 문화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었으니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격조 높은 문화행사가 되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래예술종합센터는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이 건립되도록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재정국의 업무보고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가 특정인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시장경제와 함께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하고, 공시지가는 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공시지가 결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과 해외시장개척단에 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구 재정자립도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 서울시에 의존도가 높아가는 현실을 볼 때 세수증대와 교부금 비율의 조정을 통하여 자립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보건소의 업무보고에서는 자살, 우울증 등 정신질환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완비하도록 요청하였으며, C형 간염과 관련하여 1회용 주사기 등 의료기기의 재사용이 주원인인 만큼 의료용품 소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잡복결핵환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니 철저한 관리로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문화재단 업무보고에서는 문화재단의 인력운영에 있어서 장기간 도서관장이 결원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은 없는지와 구청공무원들이 아직도 복귀하지 않고 있어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영어스토리텔링등 주민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선 대표가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정영출)는 복지국을 비롯한 각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비롯한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여성사회참여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 전반적인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와 연계 및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노숙인 거리상담원 모집 시 업무 특성상 체력이 필요한 일이므로 체력 검증을 포함한 모집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이어 2012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RFID 개별계량기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감량률이 미진하고 유지보수 비용도 점차 늘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 없이 운영하기를 당부했다.

도시국 업무보고에서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부지에 주민편의시설 설치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과 화재취약지역에 픽토그램(그림문자)을 표기하여 소방 도로를 확보하는 취지는 좋으나 표시만으로는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킬 수 없으므로 추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준공업지역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재생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주민이 원하는 준공업지역 재조정과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준공업지역 재생과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여의도 지역이 아시아의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핀테크 특구로 지정하는 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안전건설국 업무보고에서는 활동이 미비한 자율방재단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임무 부여를 통해 재난상황 발생 시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2015년도 우리구 사망자수가 2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므로 금년도에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실태 조사를 통한 교통안전대책을 강구하기를 주문했다. 또한 LED간판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간판으로 교체한 건물 외벽이 간판 밖으로 배선이 노출되어 오히려 거리 미관을 해치고 있으니 사업 추진에 참고하여 개선할 것을 당부하고, 시비로 설치한 여의도의 자전거 도로 중 대다수가 불법 주정차 등으로 무용지물로 전락한 바 이에 대한 향후 구청의 대처 방안 및 신길동·도림동 지역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여 안양천으로 진입이 용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를 주문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서는 청소년독서실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독서실에 대하여 시설 보수, 이용 요금 인상 등 운영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컴토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은 일자리 창출 목적도 있는 바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노외주차장 무인운영 확대하여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2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역 현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이어졌다.

먼저 고기판 부의장은 ‘도림고가 지하화 사업’에 대해 발언했다. 고기판 부의장은 “도림고가 지하화 사업이 신안산선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되도록 가시화되다가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대두된 이후 지리멸렬 되었다. 도림고가는 1974년 준공된 이후 도림동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구청 측에서 적극적으로 도림고가 철거 사업을 실현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길자 행정위원장은 ‘(구)당산2동 주민자치센터 매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구)당산2동 주민자치센터의 재산가치가 겨우 42억 8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감정평가가 나왔다. 43억여 원에 불과한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보다는 구민의 복지요구 해소를 위해 노인복지시설이나 복합복지센터 설치를 제안한다.”며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이용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공식 일정은 마무리됐지만 계속해서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구민의 뜻을 반영하는 열린 의회를 이어가자”며“집행부도 이번에 처리된 조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197회 임시회 심사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김재진 의원) -원안가결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원안가결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원안가결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안(유승용 의원)-원안가결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가결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3.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14. 양평 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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