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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판 의원 ‘5분 발언’… 전신주․통신주 관련 문제점 및 대안 제시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6.06.17 조회수 1276
고기판 영등포구의원
\"전신주․통신주 이설 비용 영업권자가 부담해야\"
-고기판 의원 ‘5분 발언’… 전신주․통신주 관련 문제점 및 대안 제시
-어린이 통학로․인도 중앙의 전신주 등… 안전사고 위험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원은 15일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신주․통신주와 관련된 주민 불편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주문했다.
영등포구에는 8,476개의 전신주와 6,215개의 통신주가 설치되어있다. 이 중 건물 신축 등으로 좁은 골목이나 보행이 많은 곳에 위치한 전신주․통신주가 주민들의 보행과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 의원은 “한전과 KT에 이설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자들은 ‘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이설의 원인을 제공한 수요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부 관련 규정을 들어 그 비용을 주민과 구청에다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전신주․통신주는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이설 비용을 영업권자인 한전과 KT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안으로 “전신주․통신주 협약 시 이설 비용을 설치자가 부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상위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 상급 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개회한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6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 회기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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