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신길9구역에 대한 일방적인 신길4동 통합을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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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0.09.11 | 조회수 | 323 |
| 신길9구역 힐스테이트클래시안은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입주를 코 앞에 두고 기쁘고 행복해야 할 이 시기에 입주예정자들은 불안과 분노로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살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신길힐스테이트클래시안 소유자들도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행정동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 그것도 8월 말 잠정 보류하기로 해 놓고 열흘도 안 지나 다시 안건을 올려 통과시키려는 졸속 행정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1 .행정목적과 이를 실현하는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구의회 회의록을 보니, 행정동 통합을 급히 추진하려는 이유는, 1. 입주민의 혼란 예방, 2. 재산권행사 혼란방지, 3. 생활편의도모를 위해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책임을 피하기 위한 뻔하고 모호한 말에 불과합니다. 입주민은 신길4동과 신길6동으로 나뉘어져 있는 걸 알고 입주하고 있으며, 원주민들(조합원) 또한 이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길6동으로 알고 살아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생각하고 지내왔는데 갑자기 입주도 안 한 사람들에게 신길 4동으로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재산권은 재산을 가진 소유자들이 행사하는 엄연한 소유자들의 권리입니다. 소유자들이 변경을 원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재산권 행사에 혼란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오히려 이러한 혼란 가중과 신길뉴타운이면서 신길뉴타운 외 행정동으로 편입되는 것이 재산가치하락을 촉발하는 것이라 재산권 행사에 방해를 일으킬 뿐입니다. 또한 생활편의도 모호한 말일 뿐 4동 편입으로 인해 어떤 생활편의가 나아진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강국에, 게대가 코로나로 인해 외출도 쉽지 않은데 대부분 인터넷으로 주민센터 이용 등이 원활히 가능하고 도보로 이용해도 4동 주민센터보다 6동 주민센터가 가까운 주거지가 많은데 무슨 근거로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대단지 아파트에서 행정동이 다르고, 지역구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생전 없던 일이 이제 신길9구역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행정동이 나뉘어진 아파트는 수도 없이 많은데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야 하는 시급한 사정이 있는지요? 신길4동 편입으로 행정목적이 달성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입주민들 불안 가중, 주변 이웃들과의 분란 조장으로 신길힐스테이트클래시안 입주민 뿐만 아니라 신길뉴타운, 영등포구 전체의 갈등과 혼란만 부추길 뿐이니 비례원칙에 따라 다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기관이 어떠한 언동을 할 때는 국민의 신뢰가 보호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적 안정성을 그만큼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그곳으로 주거지를 옮길 사람들은 그 동네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내라도 신길6동과 신길4동으로 나뉘어져 있는 걸 알고 있고, 변화가 생긴다면 신길6동으로 통합되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 살아갈 곳이 신길6동으로 알고 있었는데, 입주도 안한 시점에 느닷없이 변경되었다고 하면, 그리고 나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내 일에 대하여 주변 이웃들이 배놔라 감놔라하며 그들의 의견대로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나는 신길6동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믿고 이사를 결심한 우리의 신뢰는 어떻게 보호받아야 할지요? 저는 영등포구 내에서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길6동이 아닌 신길4동으로 행정동이 변경된다는 걸 사전에 알았다면 이사를 결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사를 결심하게 된 것 또한 주변 환경과 학교 때문입니다. 행정동과 학교 배정은 별개라는 책임지지 못할 원론적인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신길6동으로 알고 이사를 앞둔 만큼 저와 같이 신길6동으로 알고 이사하는 자들의 신뢰를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구민을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합니다. 신길뉴타운에는 여러 재개발구역들의 입주가 진행되었고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길9구역 만큼 이렇게 내홍을 거치고 입주 전부터 불안에 떨며 입주한 구역이 있는지요? 특정 아파트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초기 입주했다는 이유로 행정 편익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신길9구역은 편의는커녕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것조차 왜 수용되지 않는지요? 신길동은 행정동마다 인구편차가 크고 뉴타운 진행 여부도 다릅니다. 단순히 신길9구역만 보고 졸속으로 일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뉴타운 전체 사업과 신길동 아니 영등포구 전체를 보고 행정계획을 세워 변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인구편차를 조절하고 행정 목적을 달성하려면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할 텐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왜 신길9구역만 차별하고, 다른 구역은 그대로 유지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편차, 행정편의 등이라면 8구역, 10구역까지 신길4동으로 편입시켜야 평등, 공정을 논할 수 있는 겁니다. 행정동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신길9구역 입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동 통합으로 인한 직접적 영향은 해당 입주민들이 받습니다. 주민자치, 민주주의를 큰 가치로 여기는 영등포구 아닌지요? 입주전 행정동 변경은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갈등만 증폭시키는 것이니 행정동은 현재와 같이 그대로 신길4동과 신길6동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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