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공유전동킥보드, 운영방식의 문제입니다. 해외 도시와 같은 운영방식이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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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1.11.22 | 조회수 | 498 |
| 전동 킥보드가 교통수단으로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외 도시와 같이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합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 위 무법자로 비추어지며, 부정적인 인식이 우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이용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시장만큼은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장을 안정화 시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의 등록제 체제를 허가제 또는 공모사업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전동킥보드 사업의 등록제는 사업 수의 제한을 두지 않아 포화상태에 빠르게 이르게 하였습니다. 길가에 수없이 많이 늘어진 킥보드가 이를 증명하고, 사람들은 이에 따라 더욱 반감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해야합니다. 허가제를 도입하여 공급량을 조절하고 지역별(시/군/구별) 운영사를 공모하여 더 섬세한 관리가 될 수 있게 해야합니다. 한 가지 예로, 프랑스 파리는 2만5,000대가 넘는 킥보드가 도시경관을 해치고 여러가지 안전사고를 초래하자 , 과감히 숫자를 줄이고 운영업체 또한 3곳으로 제한했습니다. 입찰을 통해 선정된 회사가 모두 똑같이 정해진 양의 킥보드만 제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킥보드 다이어트'는 숫자를 줄인만큼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능력을 갖춘 회사를 선별함으로써 훨씬 정돈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외에선 이미 전동킥보드를 정식 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며, 더불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 역시 더 이상 전동킥보드를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닌,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장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할 것입니다. 첨부파일은 도시디자이너 한승훈님의 파리 사례가 정리된 칼럼입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한다고 해서 전동킥보드 산업을 축소하고 억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더 체계적인 운영방식의 채택으로 함께 상생하는 방법이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의정에서 논의중이란 흔한 답변 대신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문제 인식과 저의 의사과 확실하게 전달되었는지 등을 확실히 담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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