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제물포터널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와 서울시 U-Smartway 사업에서 영등포구만 이리 피해를 강요당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여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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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 2016.11.16 | 조회수 | 1252 | |
|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쌍둥이 엄마입니다. 지난 10월 저는 집에서 1km 내에 위치한 제물포터널 환기구 공사와 서부간선도로 배연탑 공사를 주민들 모르게 진행하고 있음을 알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1. 저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송민영님으로부터 여러차례 같은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0월 20일 민원에 대해 "서울제물포터널건설 사업은 2015년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모든 환경기준을 만족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예측 결과에서도 공기정화시설로 인한 양평유수지 주변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이라고 답변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일 주민설명회에서 임춘근 부장님은 "초미세먼지(PM2.5)를 잡는데 탁월한 전기집진설비로 초미세먼지를 80% 이상 집진할 수 있다"는 설명서를 나누어 주시고 PM2.5보다 더 작은 PM1~0.5 Rkwleh 집진이 되어 실배출량은 20% 미만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2085호 이정미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문서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차이를 확인하고 민원인을 기망하고 허위, 과장된 설명회 자료로 지역 주민을 기망한 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합니다. 개정된 환경법(관련법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2015년 1.1 부터는 환경영향평가에서 PM2.5마이크로미터 초미세먼지에 대한 의무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채 지금까지 공사는 강행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민설명회(11.2)와 제물포터널 초미세먼지 민원에 대해서 PM2.5에 대한 대기질 영향을 예측하였으며 그 결과 환경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의당 이정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의 요청에 대한 서울시 답변자료(2016.11.10)에는 환경영향평가시 PM2.5 측정을 한 사실이 없고 필요시 개정된 환경기준에 따라 PM2.5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 서울시는 그동안 허위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회의 설명서에는 80% 이상 집진할 수 있다고 하며 (이정미 의원의 답변서에는 75% 이상 포집 가능으로 답변) 서울시는 수회에 걸쳐 주민을 기만하였음이 확연히 밝혀졌습니다. 초미세먼지를 측정해야 하는 법규를 무시하고 지금까지 PM2.5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측정하지 않았으면서 모든 환경기준을 만족한다고 답변하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니 이것은 시민을 우롱한 처사이며,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에 당장 제물포터널 환기구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과의 협의 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는 재진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2. 지금 진행, 계획중인 서울의 U-Smartway 사업에는 제물포터널,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이중 서부간선도로는 환기구 영향권에 학교 등이 있어 민원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며, 동부간선은 지하터널로 하지 않고 도심지하차도로 걸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하 30m 정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전기, 수도 같은 시설의 재설치 부분이 발생하여 서부간선도로의 두배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발암물질을 내보내는 환기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왜!! 서부쪽은 먼저 삽을 떴다는 이유로, 민원이 적다는 이유로(민원수에 따라 대응이 다르다는 서울시의 민원 답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물포터널은 서부간선도로와 같은 환기구 공사이고 150m에 50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300m에 초등하교, 유치원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지되지 않고 강행되는 것일까요? 목소리에 힘이 없는 한 지역에만 같은 도시기반시설인데도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터널로 갈 수 밖에 없는 건, 여의도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중지가 되었다가 다시 진행되는 것이라 공기를 맞추기 위해 제물포터널은 밤낮으로 하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 지역 형평에 현격히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등포구의원님들.. 부디 이 부분을 검토하시고 형평에 맞게 시정조치 될 수 있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도 국민의 건강권보다 우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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