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영등포구 의원분들께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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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 2017.07.31 | 조회수 | 1075 | |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3동 257-48에 사는 26살 진윤혁이라고 합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여기에 정말 기분 나쁜 일을 겪어 해결에 도움을 부탁드릴려고 글을 쓸려고 합니다. 저희가 257-48 신주소 영등포구 가마산로69길 6-14에 토지와 집을 매입한지 어언 15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건축이 안되고 살다가 옛날에 지은 집들 지은 동네라 너무 불편한 점이 많아 앞으로 민원을 넣고 개선해가며 살고 있는데요. 최근 저희집 앞에 전주 때문에 매우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저희 집 바로 대문옆에 전주가 박혀 있는데 전주 사이에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하고 아니면 아얘 봉지째 무단투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저희 집이 1층 집이고 60년도쯤 지어진 집이라 대문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투기하고 방치할시 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건 물론이거니와 각종 벌레들(바퀴벌레,곱등이,개미,파리,외국벌레들)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곳에 이제 그냥 울며겨자 먹기로 화분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화분을 놓으니 쓰레기를 안 놓고 가지만 주위 여러 집들이 외견상 보기싫고 불법으로 그렇게 키우는 거는 안 좋다며 직접적으로 컴플레인을 저희 집에 말하길래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전주 이설 및 전주 위치가 정확히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한전이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해 삼각측량법으로 측량하니 저희 사유지안에 속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체가 옛날에 지어진 건물,토지들이라 골목길에 반이 각각 앞집 사유지 반, 우리집 사유지 반 그리고 옆 골목길은 옆집 사유지 반 , 우리집 사유지 반으로 골목길이 매꿔져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거부터가 기분이 매우 나뻤습니다. 저희 사유지를 그냥 공로같이 골목길로 쓰고 있다니 일단 그건 또 다른 불편함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전에 사유지에 속하니 이전요청을 했습니다. 받아들여준다고 한전직원이 와서 그랬는데 이렇게 사유지반반씩 나와있는 골목길이라 전주를 박으려면 앞집사유지면 앞집의허가, 옆집사유지면 옆집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누가 허가를 해줍니까?? 저희 집에 쓰레기 버린 것을 다보고 그 쓰레기를 버린 범인 일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허락이 없으면 박지 못한다고 한다는군요. 사유지로 나간것도 억울하고 분명 저희 사유지안에 박혀 있는데 확실한데 이전이 사실상 앞집이나 옆집들이 허가를 안해주면 옮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집을 산지 15여년 정도 됐고 저희가 이 집을 사기전부터 전주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 전 이 집 소유주가 전주를 박는 것에 허락하였다고 하여도 저희가 이 집을 살때 그걸 따로 설명 받은것도아니고 그렇다고 집값을 싸게산것도 아니고 집 주인이 바꼈는데 저희가 전주인이 한걸 안고 갈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또 그걸 떠나 사유지에 있는게 증명되었는데도 옮기지 못하는게 정말 어이가 없구요. 정확히 집 앞에 박혀있는 전주가 2갠데 한개는 한전 또하나는 kt전주입니다. kt는 공공기업에서 나와 사기업으로 되었는데 거기서 전화를 해보니 kt는 옮겨주돼 한전 옆으로 간다고 갑니다. 그래서 따지니 kt는 여태까지 사용한 기간 15여년이아닌 10년 그들 말로는 민사채권에 개인재산에 해당하는 기간이 10년이라고 10년치 비용 1년에 38000원씩 38만원을 보상을 일단 해준다고 합니다. 형이 대법원에서 일해 물어보니 민사채권에 관한 법률은 맞다고 하군요. 근데 여기 땅값이 평당 지금 1800~2000만원인데 38000원이 지금 돈이라고 주는겁니까?? 차라리 싫다고 무조건 나가라고 하니 소송을 걸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또, 한전에서는 다른 사유지에는 허가가 필요해서 어렵다는 식으로 말해서 그럼 여태까지 쓴 비용을 kt처럼 달라고 하니 자기네들은 그렇게 개인에게 주는 돈이 따로 회사방침으로 없고 영등포구청에 전주1개당 50퍼 할인된 가격으로 1년에 800원씩내고 있다는군요. 그 비용 10년치 8천원을 준다고 합니다. 참 기가 찰노릇입니다. 이전은 허락이없으면 안된다 그럼 사유지에 사용하는 비용을 달라고 공공기업에 해당하는 한전은 사기업인 kt에 절반 아니 절의 절의 절의 절반도안되는 가격을 준다는게 얼마나 시민을 우롱하는 짓입니까?? 뉴스기사를 보니 한전전주로만보는 수익이 몇백억이 된다고 하는데 참 기가찰노릇입니다. 애초에 그걸떠나 평당 1800~2000하는 집에 전주를 박아놓고 38000원 준다는 kt도 웃긴데 800원 800원은 요즘 하루 용돈으로도 안줍니다 그걸 1년사용치로 주겠다고요? 그리고 이전은 또 허가가 없으면 어렵다구요?? 참 진짜 어의가 없고 말이 안나와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정권이 바뀌고 적폐청산 공평한 사회가 모토인 이 정권에 어불성설인 짓을 하고 있는 한전이 어의가없어 호소합니다. 사유지에서 사가든 적절한 보상비를 주시든 어떻게든 정말 해결을 원합니다. 이것도 계속 영등포구청에 전화해서 책임전가로 이리저리 전화를 수없이 돌려다니며 두어달째알아낸결과입니다. 이것땜에 전화비만 정말 5만원 저번달보다 더 초과하게나왔구요. 그런것보다도 정말 적절히 누구나 납득할수 있는 해결을 원합니다. 이 글로 해결이 안될시 저는 청와대신문고, 아니면 새로 대통령님이 만든 한마디를 할수 있는 신문고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꼭 해결 부탁드립니다. 참고 하시라고 밑에는 대한지적공사에서 보낸 저희 지적도 및 전주 박혀 있는 위치 사진도 보내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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