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12월 17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수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기획담당관·재정국·보건소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국·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수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기획담당관·재정국·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국·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수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기획담당관·재정국·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국·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오늘은 구의회사무국, 기획담당관, 재정국,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구의회사무국, 기획담당관, 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의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5쪽에서 2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중단에 보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의장단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구의회가 ’91년에 신설되고 그때는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지방의회 공히 다 금액이 똑같아졌는데, 2016년에 행자부 지침이 바뀌어서 지방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상한을 조정할 수 있다는 권한을 줘서 저희들이 25개 구를 조사해 봤더니 지금 9개 구가 의장 업무추진비가 월 330만원 돼 있고, 부의장은 6개 구가 160만원, 상임위원장은 6개구가 110만원 돼있는데요. 그 나머지 6개 구니까 19개 구가 인상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9개, 6개, 6개가 금액은 똑같은데 저희가 인상을 안 해서 이번에 현실적으로 인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226페이지 보면 의정운영 관련해서 1,300만원 감액됐는데 이렇게 감액해도 운영이 되는지.
저희들이 7대 의원님들 기념패, 그게 의원이 대가 바뀔 때 기념패 하는 금액이 꽤 되고요. 그게 340만원하고 또 의원님들 현황판, 의원님들 현황판 이번에 새로 맞췄지 않습니까? 그런 금액이 감액이 되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동료 위원께서 잠깐 거론했지만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보면 국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지역이나 구청도 동결한다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답변 과정처럼 지속적으로 와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이 문제가 거론됐을 때 이 문제를 상임위원장에서 다룬 게 아니고 의총을 열어서 의총에서 다뤘었어요.
그래서 의장단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올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더 타당성 있다 해서 그때도 올리지 않고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체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위원장들 모여서 다섯 분이서 이걸 결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전에 이런 과정이면 충분히 의총을 열어서 다른 것은 잘 다루시면서 왜 이걸 안 다뤄주는 거예요?
우리 구의회도 업무추진비 상향보다는 이런 예산을 꼭 필요한 쪽으로 돌려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228쪽 시설비에서 화장실 개선사업이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이라든가 민원인이 찾아와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보니까 2층, 3층에 장애인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 화장실 공사를 통해서 어느 쪽이든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부분적인 예산 조절을 통해서 보다 더 필요한 부분에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개조하지 않고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큰 건물에서 장애인화장실이 없다 상징적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견적을 한사운 주임님께서 완벽하게 파악해서 한 거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십시오.
장애인화장실을 만드는 것은 공감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인정해요, 다 필요하고.
부분적으로 보면 남녀 화장실 위치를 바꾸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보조 자료에 보면.
굳이 우리가 의회 와서 관계 공무원이나 임시회라든가 정례회 기간 동안에만 화장실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평사 시에는 화장실 가지고 부족하다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기본적인 현 위치에서 화장실 개선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굳이 남녀화장실 위치까지도 바꿔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다보니까 이 공사비가 지금 이렇게 산출돼 있던 것이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기획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7쪽에서 2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48쪽 상단에 세부사업 구정운영 4개년계획 수립 관리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수립 업무추진비를 부기 신설하여 300만원을 증액하고, 같은 세부사업의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수립 5억원 중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의 세부사업 지역사회 혁신계획수립 및 운영의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타운홀 미팅 개최 지원 4,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9쪽 하단에 세부사업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홍보 간판 설치 5,400만원 중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에 250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한 번에 150에서 100명 정도 오시면 회의장 대여료라든가 강사료, 진행비, 관련된 인쇄료 여러 가지 하다 보면 300정도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열여섯 번을 하니까 평균내서 250 정도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청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하는 기획담당관께 수고한다는 말을 먼저 드립니다.
248쪽 연구개발비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수립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5억원 편성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밑에 쪽 248쪽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2019년 세출예산이 8,500만원 증편성된 원인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또 다양한 구민들을 참석시키기 위해서 중복된 위원들을 많이 해촉하면서 새롭게 위촉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수당이 정말 증액이 필요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올해도 추경에서도 필요해서 많이 증액을 했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구민들 참여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8,500 정도는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249쪽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쪽 상단에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 해가지고 2019년 세출예산이 1억 7,466만원 증편성된 원인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영등포역에서 여의도 넘어가는 서울교 옆에다가 지주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5,4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가장 기본형으로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5,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것 외에도 시비 받아서 타임스퀘어 내에 의료관광안내센터도 하고, 또 저희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도 육성해가지고 앞으로 관내에 있는 스마트특구 의료 사업자나 또 관내에 있는 숙박·관광업체와 같아 연계해서 의료관광을 위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구의회에도 요청을 했고 또 지금 관련된 업체분들 목록을 만들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다문화지원과도 없애는 역행을 지금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획담당관 답변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 부서가 다문화와 관련된 업무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소문이 중요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구에 오시는 외국인들이 대림동 지역에 중국분들이 많으신데 그쪽의 소문을 듣고 오시는 분도 많으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CM병원이나 성애병원, 또 여의도성모병원이라든지 여러 병원 등에서도 몽골이라든지 카자흐스탄 이런 쪽에, 꼭 중국분들뿐만 아니라 입소문뿐만 아니라 외국에 가서 홍보도 많이 하고 MOU도 많이 체결해서 외국에 있는 환자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5만 5,000명의 외국인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다문화지원과 자체를 없애고, 물론 다른 과로 편입은 되지만 그런 다문화지원과 자체도 우리가 없애면서까지 본 위원은…….
물론 당연히 방금 기획담당관 말씀처럼 다른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죠.
그런데 어차피 입에서 입으로 홍보하는 차원인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워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저 역시도 잘 아는 분이 한 33년째 종합병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누구 못지않게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고 잘 안다고, 조금은 안다고 자부합니다, 조금은 안다고.
그래서 하여튼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정의 미래비전 및 성과관리 이게 4억 6,000 정도가 증액이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5억에 종합발전계획 수립 5억이 여기 반영돼 가지고요.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이면 중복되는 질의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재정관리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징수과, 부과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51쪽에서 35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 355쪽…….
355쪽은 조금 더 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55쪽 연구개발비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사회조사보고서 발간 연구용역 예산 2,200만원이 편성된 사유 및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사회조사는 이번에 처음 연구용역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미 12개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반 통계조사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조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구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민 욕구 이런 부분들에 12개 분야 42개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그것을 각종 자료라든가 이런 데 활용을 합니다.
지금까지 외부에서 자료 요청을 한다든가 저희 업무추진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자료 요청이 있을 때도 지금 자료가 없다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조사하는 거고요, 조사내용은 인구, 경제, 도시발전, 주거까지 해가지고 정보참여, 안전재난, 가치의식까지도 전부 포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요 12개 구의 조사사항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는 서울서빙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일부 조사되는 게 있어서 그 자료까지 활용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내년도에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구민의 알권리도 제공하고 외부의 요청이 있을 때 그때그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재정관리과에서 말씀을 충분하게, 12개 구가 시행을 먼저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굳이 2019년 내년에 하려고 하는지, 그 전에도 한 2, 3년 전에도 그러면 충분하게 12개 구가 하고 있었으면 우리도 그 전에 벌써 재정관리과에서 이런 부분은 좋은 부분은 모방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타 구 상황을 봐도 0.7% 이상 1% 미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는 0.7%로 해가지고 편성이 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최소로 해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9쪽에서 36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3쪽에서 36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67쪽에서 370쪽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67쪽 상단에 세부사업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 활성화의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금융특정개발진흥계획 수립 용역 1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같은 세부사업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국제금융활성화 업무추진비를 부기 신설하여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68쪽 하단에 세부사업 도시농업활성화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시텃밭 운영추진 150만원 중 100을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71쪽에서 37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 영등포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2019년도 예산이 41억 7,87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영등포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 공모 신청을 냈었습니다. 거기에 선정돼서 국비, 시비, 구비, 자비 해갖고 지금 41억 7,80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지난 9월 20일 추석 전에 영등포전통시장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물론 새벽 2시에 청장님도 나오시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던 점포주들은 다른 데로 점포를 구해가지고 영업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복구가 되지를 않았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는 섭섭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업무 태만이라고 생각 드는데 이에 답변 바랍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화재 당사자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해 드렸고요. 저희가 폐기물 처리까지 마무리 다 해드렸습니다. 건물 신축에 관한 것은 건물 소유주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 「건축법」에 따라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더 이상 지원해줄 수 있는 업무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2쪽 연번 7번 세부사업 2018년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과 같은 쪽 연번 8번 세부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3쪽 연번 9번 세부사업 영등포청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쪽에서 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5쪽에서 37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78쪽 중간에 세부사업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사회적경제 육성 업무추진비를 부기 신설하여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에 같은 세부사업의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사회적경제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2,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이 2억 3,480만원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어떤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중장년 일자리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저희 구 관내에는 40세에서 59세 중장년이 한 1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이 중장년을 위한, 이 중장년도 여러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경력자가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기도 하고 중장년에 대한 취업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전용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포함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79쪽에서 3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79쪽 중간에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공간조성사업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운영 3,400만원 중 680만원을 삭감하고, 같은 쪽 같은 세부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매장 인테리어 공사 등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구 및 기자재 구입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같은 쪽 하단의 세부사업 지역문제해결형 사회적경제 사업 지원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간 임차료 2,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같은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사회적경제 협업사업 컨설팅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9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1억 2,537만원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어떤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구비, 시비, 국비 이렇게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국비를 좀 더 선정을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구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타임스퀘어로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최소한의 예산을 소요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영등포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신세계백화점이라든가 이마트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공간을 찾아서 하려고 저희가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문제해결형 사회적경제 사업 지원 여기에 2억원 돈이 증액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문제해결형은 그동안에 사회적기업이 양적으로는 많이 팽창하고 저희 지역에 밀착한 부분은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봄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청년문제를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각 주민한테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사회적기업이나 동아리로 활성화하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10월부터 관련 사업에 대한 공모를 받았는데요 현재 한 18건 정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각 동별로 어떤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과 여러 가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동환경실태조사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노동종합센터를 수립하려고 시에서 시비와 운영비라든가 이런 시설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노동환경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200을 반영해서 토털 한 6,700 정도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83쪽에서 3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건축학교는 올해 상반기에 국비를 받아서 저희 유휴공간에 청년건축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문래동 지하에…….
주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래동 트리플엑스 지하 110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 청년 취업 관련해서 저희가 IT·CT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코딩이라든가 VR이라든가 다양한 사업을 지금 올해도 일부 추진했고 내년에도 추진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도 아까 저희가 지역주도형 관련해서 행안부에 5개 사업을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사업 전체가 선정이 돼서 구비 분담금만 저희가 반영하면 청년들한테 이런 4차 산업 관련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교육만 시켜서는 안 되고 기업하고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 부분을 산업체하고 저희가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면 현장에 취업을 할 수 있게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서울시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사업에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정이 돼서 저희 구비 분담금으로 신규 사업으로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청년건축학교 학교장이라고 볼 수 있는 총괄하시는 분하고 사무국하고 매니저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거의 다 해당이 되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용노동부라든가 행안부에 사업비를 따서 대부분 운영하는 내용이고요.
아까 1억 5,000 청년건축학교는 대부분 인건비, 운영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에서도 동료 위원이 다뤘던 건인데요, 383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이게 저희 행정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50명씩 겨울방학, 여름방학 나눠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3쪽 연번 10번 세부사업 영등포 청년일꿈터 조성과 연번 11번 세부사업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자리 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6쪽에서 39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많은 징수를 해가지고 포상금이 높았었는데 점점 영치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390페이지 국내여비. 2019년도 국내여비 예산이 1,008만원 감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 상단에 보면 효율적 체납관리라고 있죠. 이게 작년과 비교하면 예산이 한 2,400만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효율적 체납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1쪽에서 3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1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18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왜 이렇게 금년에 많이 증액을 했어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부과과가 과 단위 차원에서는 가장 근무하는 직원도 많고요. 「지방세법」에 의해서 내후년부터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저희가 과세 과표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용역결과 저희가 2021년까지 총 15명의 충원계획이 행안부에서 갖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지금 기준 행안부의 용역결과보고서에서 15명이 증원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8명을 더 충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준인건비 반영요청을 해놓은 상태라 저희가 직원도 만약 60명 반영이 된다면 60명이 넘어갈 것으로 판단이 돼서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97쪽에서 4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97페이지요. 구민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편의제공 보면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1억 5,000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중간에.
5억이라는 것은 인건비, 그 다음에 저희들 금연 관련 사업 보면 이번에 금연금지구역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401쪽에서 4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019년도 예산이 1억 9,117만원 증편성된 사유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금연단속원 6명을 새로 모집했습니다. 작년 10월서부터요. 그 부분이 인상요인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금연환경조성, 흡연구역 있잖아요. 이번에 저희들이 흡연구역 설치에 따른 3,000만원 반영하고 승용차도 2,800만원 이번에 대체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405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여기 2019년도 예산이 7,157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406쪽에서 4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 영유아라든가 임산부에 대해서 건강보조식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단가가 금년에 인상요인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추가요인이 더 발생해서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11쪽에서 4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416쪽에서 42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1쪽에서 4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 중간에 보면 엄마와 아기의 건강 디딤돌 모자보건 사업이라고 있지요. 그게 한 2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엄마와 아기의 건강 디딤돌 모자보건 사업에서 2억원 정도가 증가된 것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이라고 국가사업인데 출산 후 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예산이 3억 4,000정도 증액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다음은 426쪽에서 4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같은 페이지 429쪽 밑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2019년도 예산이 1억 463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 및 사업내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31쪽에서 4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433쪽 상단에 세부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장애인 자조교실 운영의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프로그램 운영 장비 1,065만원 중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1쪽 위쪽에 암 조기검진사업 2019년도 예산이 9,089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그 밑쪽에 암환자 치료비 지원 2019년도 예산이 8,582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436쪽에서 4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441쪽에서 4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445쪽 중간에 세부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생명존중길 보강 30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에서 4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6쪽 연번 24번 세부사업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0쪽에서 4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452쪽 중간에 세부사업 구강보건교육 및 검진의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취 측정기를 부기 신설하여 4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5쪽 위쪽에 임상병리실 운영 2019년도 예산이 1억 2,340만원이 증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임상병리실에서 운영하는 생화학 자동분석기가 있는데요. 장비 노후로 교체구매를 해서 1억 3,200이 증액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456쪽에서 46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456쪽 상단에 세부사업 임상병리실 운영의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료용 냉동기를 부기 신설하여 180만원을 증액하고, 459쪽 중간에 세부사업 보건분소 운영의 자산취득비 자산물품취득비에 자동혈압계 200만원, 저주파 치료기 150만원, 종합운동기기 90만원, 초음파 치료기 200만원을 각각 부기 신설하여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61쪽에서 4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1쪽 식중독 예방 관리 2019년도 예산이 1,17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1,170만원 중에서는 저희가 비용이 집단급식소가 있고, 또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도감독을 하는 부서입니다. 거기에서 하단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라고 해서 1,000만원 증가한 게 가장 큰 비중인데 그 이유는 위생지도감독은 식품진흥기금하고 일반 예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의 운영 목적은 조성되는 분야가 일반적으로 있는 과징금 가지고 조성을 하는데,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예방활동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에서 하고 있었던 자동판매기 예산을 이쪽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2쪽 중간 상단에 보면 식품안전체계 구축이라고 돼 있죠?
금년 예산은 900만원 돈인데 작년에는 3,0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해서 편성했는지.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5쪽에서 1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132쪽에 지역음식문화탐방 사업이라고 민간이전사업인데 전년도에 없던 사업인데 신규 사업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 지역을 견학하거나 지방이라든가 가서 배워서 우리 음식업중앙회라든가 전문분야 쪽에 같이 활성화시켜서 벤치마킹을 해서 그 효과를 접목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보다도 더 오래되고 영등포를, 예를 들어 영신반점이라든가 30몇년에서 41년 정도 되는 음식점도 올라와 있는데 50년, 60년이 넘은 음식점들은 또 아예 없어요.
그래서 지역음식문화탐방이 의료특구와 연관된 사업이라면 더 자세하게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음식문화의 장소를 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금이 11억 정도 조성돼 있는데 125페이지요. 금년에 지출이 3억 4,000 정도 되고, 그렇게 되면 증감액 보면 1억 8,700만원이 감액되고 그러는데 2019년도 금액 조성을 보면 9억 1,000만원이거든요. 자꾸 감액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업 대표들도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또 저희가 예방교육을 한 차원에서 감소될 수밖에 없는 취지라서 사실 2016년도에는 4억 9,000 정도를 조성했었고요. 2017년에는 1억 4,000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1억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거의 2억 정도가 계속 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향후 내년에는 일반 예산에서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반음식점에 가면 혹시 재활용하는 음식이 있을까봐 우려되는 위생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방차원에서 감소하고자 음식점들하고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차원입니다. 그런 홍보물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융자에서 모범음식점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전년도는 1억 5,000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5,000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올해 작년에 융자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액 5,000만원을 빼서 일반사업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1억 5,000을 예비비 식으로 융자를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측면이 있는 건데, 일반 세입이 적다보니까 여기서 1억 정도만 돼도 만약에 한 업체나 2개 업체가 신청을 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5,000을 감해서 사업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이용주 허홍석 고기판 김길자 오현숙
유승용 이규선 이미자 장순원
○출석전문위원
최광묵 이인재
○출석공무원
재정국장진정래
기획담당관김연주
재정관리과장이영환
재무과장강용인
지역경제과장방정찬
일자리정책과장김복실
징수과장박숙온
부과과장신혜동
보건지원과장전정택
건강증진과장김태금
의약과장김인령
위생과장권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