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12월 19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 2019년도 수정예산안[안전건설국·도시국·시설관리공단 소관]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2. 2019년도 수정예산안[안전건설국·도시국·시설관리공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형삼입니다.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주 위원장님과 허홍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굴착복구기금의 사업 내용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불량맨홀 정비공사, 포장도로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변경안을 제출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이 10분의 2를 초과할 경우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13일 본회의의 안건 상정 및 사회건설위원회를 원안 통과했습니다.
금년의 경우 당초에는 과거 3년간의 평균치를 감안하여 수입 및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상수도·통신 등 관련 굴착허가 물량이 증가하는 등 도로굴착 원인자로부터 구청에 복구 의뢰 및 노후불량 도로정비 물량으로 인해 지출계획 변경이 필요하였으며,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가에 따라 수입계획 또한 변경이 필요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본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18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계획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인 기타 수입을 당초 19억 9,600만원에서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24억 7,60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를 당초 17억 1,900만원에서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21억 9,9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재 전문위원 이인재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2018년 12월 11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2월 13일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제출된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노후·불량도로 정비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과거 3년간의 평균치를 감안하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총 36억 8,2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역은 도로굴착복구 사업비 17억 3,002만원, 불량맨홀정비 공사비 2억 5,000만원, 예치금 17억 28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도로복구 및 노후·불량 도로정비 물량 증가로 인하여 당초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기금 변경안 주요 내용은 하반기에 상수도 관련 도로굴착허가 물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도로굴착 원인자로부터 구청에 도로복구 의뢰한 물량 증가 및 노후·불량 도로정비 물량 증가로 기금운용계획 지출 변경과 또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가로 인한 기금운용계획 수입 변경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입은 당초에는 도로굴착공사 원인자부담금 19억 9,65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4억 8,000만원을 증액한 24억 7,654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지출은 당초에는 도로굴착복구 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17억 1,961만원을 편성하였으나 4억 8,000만원을 증액한 21억 9,961만원으로 변경 편성한 것으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하반기 들어 상수도 관련 도로굴착사업 허가 물량 증가로 인하여 기금의 재원인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으로써 도로굴착복구 공사, 노후·불량 도로정비 등 주민의 안전과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기금의 용도에 맞게 기금의 지출금액을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도로굴착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자금운용계획과 지출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당초보다는 원인자부담금이 4억 8,000 증가했다고 그러는데요, 계획 변경해서.
굳이 연말에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기금운용계획들은 20%가 넘을 때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요 20%가 안 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만 거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연말에 저희들이 허가 들어왔던 신청 물량하고 복구 물량을 정산하다 보니까 허가, 상수도가 특히 노후 상수관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복구 물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기금 변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이 상수도 관련된 겁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주로 상수도인데요 총 보면 저희들 관리청에 보고된 증가된 건수가 107건이 늘어났고 연장으로 보면 4.1㎞가 늘어났고 면적으로 보면 37a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하수관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원인자부담이 늘어나고 주민들 간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때요? 치수과와 관련된 겁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치수과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8년도 공사를 했지만 지금까지는 특별한 민원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보면 주택과 연결 관거에서는 주택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사실입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주택과 하수관거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신길4동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었는데 일부 비용을 주택에 부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 겁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는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사실 공사하신 당사 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그렇게 주택에.
○치수과장 박송한 신길4동에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최근에 발생했던 거에 대해서는 연립주택이 어느 정도 부담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제가 한 번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파악 좀 해 보시고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원인자부담인 상수도관에 대해서는 연말에 어느 정도 어디 부분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수정예산안[안전건설국·도시국·시설관리공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도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안전건설국, 도시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17쪽에서 62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619쪽 상단에 세부사업 자율방재단 운영의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자율방재단 활동 4,320만원 중 1,0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617쪽에 재난안전교육 강사료가 9회 25만원인데 돈은 별로 많지 않지만 233만원을 감액 편성하셨는데 재난안전에 불감증이 있습니다. 교육을 9회가 아니라,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하려면 교육을 9회 가지고는 부족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저희가 재난안전 관련 책자가 올해에 안전책자의 중복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하고 실제 저희가 여기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2회에서 1회로 축소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재난안전홍보물 실집행액을 절감차원에서 감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619쪽 자율방재단 각 동 18개동 2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걸 사회건설에서 삭감한 거 같은데요 1,080만원 돈 삭감했습니까?
각 동에 이게 운영 잘 되고 있는 곳과 안 되고 있는 곳 구분해서 한 거예요? 어떻게 삭감을 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원래 각 동에 15만원씩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던 걸 20만원 올리자라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조정이 되었던 거고요. 저희가 2010년도에 약 600명 정도의 자율방재단이 창설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각 동에 다 규합을 해보면 296명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걸 좀 더 활성화시켜서 재난예방활동이라든가 안전캠페인을 활성화시키고자 증액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상임위에서 약간 삭감이 됐습니다.
○허홍석 위원 앞으로 자율방재단 활동 더 활성화 차원에서는 늘어나고 독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저희야 당연히, 요즘 재난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재난 방재단 활동의 중요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다시 원상 복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활성화, 활성화 하는데 다른 단체도 역시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회건설에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618쪽 중단 보면 재난관리 물품구매 800만원 1식으로 돼 있어요. 그 내역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재난관리 물품이라는 것이 보통 저희가 거기 나가게 되면 장갑을 산다든가 또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띠를 설치한다든가 신호봉이라든가 안전봉 같은 것들도 저희가 사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내구연한이 좀 지나게 되면 신규 물품으로 계속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통칭해서 1식이라 표현했고요. 최소한의 금액이 이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8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순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618쪽 상단에 보면 자연재난 대비 물품구매가 있는데요. 한파나 폭염에 대비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뭐를 구매하시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자연재난에 보면 한파, 폭염, 지진, 풍수해 관련 등 여러 가지 자연재난이 있는데 보통 지진대피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표지판을 붙이게 됩니다. 이런 어떤 일련의 경비들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보면 지진대피소 같은 경우도 학교 앞에 보면…….
○고기판 위원 지금 보면 전년도보다 적은 돈에 예산 60만원이 감편성되었잖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이면 전년도 수준을 더 유지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편성표 자체에서 감편성을 해 놓았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인데도.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무더위쉼터를 초창기에 제작을 했고요. 작년과 똑같은 무더위쉼터 명판을 재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무더위 간판 교체 신규에 대해서 실집행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가 폭염에 대비해서 이번에 도로 곳곳에 파라솔을 설치했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고기판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 있던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에.
○고기판 위원 기금에서 별도로 했던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무더위쉼터 간판 교체가 5,000원 곱하기 50개잖아요. 이 간판 자체도 기존에 임기를 수행했던 구청장이 지금 바뀌었지요. 그래서 대수가 바뀌다 보면 구청의 로고라든가 CI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대적으로 다 바뀌어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있는 ‘내사랑 영등포’라든가 아니면 ‘교육 복지 사람중심 영등포’라든가 지금은 이게 아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무더위쉼터는 로고가 안 들어갑니다.
○고기판 위원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왜냐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통일시켜서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무더위쉼터의 로고 가이드라인이 오면 그걸로 제작하기 때문에 저희 영등포구 안 들어갑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50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무더위쉼터 기 설치된 데도 많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고기판 위원 구립 경로당도 무더위쉼터 운영을 하고 있고, 사립 중에서도 규모가 큰 데는 무더위쉼터 운영을 경로당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무더위쉼터 운영된 장소하고 그 훼손에 대비해서 50개를 한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훼손도 있고요. 저희가 지정됐다가 부득이하게 시설이 변경된 데도 있고 또 신규로도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간판 디자인을 자료로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고기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621쪽에서 6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62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 명시이월사업조서 5쪽 연번 19번 세부사업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대책과 연번 20번 세부사업 방범용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연번 20번인데요. CCTV 설치가 각 지역마다 시급성을 요했던 내용인데, 이것은 자금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가요 명시이월한 이유가 뭡니까?
명시이월한 사유가 뭡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입니다. 저번 주에 12월 중순쯤에 내려오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언제 바로 집행될 수 있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이 CCTV 규모도 크고 구매에 있어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입찰공고라든가 낙찰자를 결정하는 일련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서 내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게 된 겁니다.
○허홍석 위원 대개 각 동에서는 이렇게 수요조사해서 내놨던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시지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지금 저희가 105개소 정도가 신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새롭게 받고 그런 거 같은데 기존에 지정되었던 곳을 우선순위로 해서 설치는 안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이걸 투명하고 공정하게 설치하기 위해서 각 동의 위원회를 거쳐서 수합이 되고 수합된 것을 가지고 구에서 다시 장소의 적정성이라든지 시급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설치를 추진하게 됩니다.
○허홍석 위원 대개 각 동에서 들어왔고 다 이렇게 거쳤을 텐데 자금이 바로 내려오면 바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참 가다 보면 내년 봄 6월에나 설치될 거 같은데.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이게 신규 설치까지 거의 8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단축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매년 반복된 사항인데 사실 시급성을 요해서 각 동에서 많이 올라왔을 텐데 대개 또 민원들이 CCTV설치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내려왔을 때는 발주단계 이런 거 감안은 하겠지만 바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도시재생과 3건이나 되는데요. 이게 사실 31억 7,000만원 돈 되거든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물론 CCTV 관련은 금년 12월달에 특별교부금을 받았으니까 명시이월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 대책에 대해서 보면 18억 4,000을 명시이월하게 되는데 왜 이거 이렇게 명시이월하게 되는 거예요?
시비인데 교부를 언제 받았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이게 4월하고 9월말에 두 차례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지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진성능평가라고 해서 내려온 건데요. 저희가 92개소에 대해서 발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자치단체에 지진에 대해서 전문가가 별로 없고 해서 이런 종합적인 하자라든가 절차에 따른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기술담당관하고 협의도 했고요. 내년 1월달에 바로 발주 준비를 거의 끝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면 바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유승용 위원 2019년도 1월달에 발주를 했어요, 지금?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지금 저희가 준비는 다해 놨습니다.
○유승용 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유승용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공건축물 내진보강을 위한 용역사업이고 성능평가에 대한 용역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시비 교부를 받게 되면 빨리 바로 집행을 해야만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거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강남에서 대종빌딩인가요 그 빌딩에서 여러 가지 건축물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도시안전과 말씀드리겠는데 요.
CCTV설치도 좋지만 지금 설치되어 있는 CCTV들 화소 이 부분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쪽에서 1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기금조성액을 보면 금년도에 64억 5,000만원 돈이 되잖아요? 내년도에는 67억 9,000만원으로 3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은 약 80억 규모로 조성하게 돼있고요. 조성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추계를 최근 3년 보니까 약간 증액이 됐고, 또 기존에 부족했던 기금들을 추가로 확보한 게 2억 정도 되고,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게 2018년도 조성액이 64억 정도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기금에 대한 세출예산을 적게 편성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재난기금이 목표가 80억.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유승용 위원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액이 80억 1,000만원이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물론 지출금액을 보면 80억 1,000만원 잡혀서 동일한 금액인데 이자수입이 1억 1,900만원이에요. 이자수입은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금 운용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총 규모의 일부를 사업비에 대해서는 일부를 필요하면 그때그때 예치를 해제해서 쓰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예치금액의 이자를 높이기 위해서 1.85% 정도해서 은행에 넣어두고 예치를 한 상태에서 자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은행에 정기적금 형태로 운용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유승용 위원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짜리 한다든가 2년짜리 한다든가 3년 짜리 한다든가 적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 일시에 재난관리기금이 바로 필요하다면 바로 해약할 수 있게끔 했고요. 장기일수록 이율이 높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금액을 전체를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단위를 쪼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재난 예금을 종류별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6개월분이랄지 1년이나 3년이라든가 이런 기간을 설정해서 자금 운용을 해야만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약간 예치기간이 길수록 이율이 높긴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규모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지출항목을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가 있죠? 12억 1,800만원.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보세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일부가 사무관리비가 많이 편성돼 있고요, 재난예방 사업비라고 해서 일반운영비가 7,400정도 되어 있고, 재료비 제설제 염화칼슘 같은 경우 1억원 정도 편성돼 있고, 시설비가 저지대 지하주택 시설공사 5,000, 수문 정밀 용역 9,500, 하수도 준설공사 등 다양한 사업들이 여기에 편성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하수도 준설공사도 포함돼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예결위 때도 논의됐던 도림 빗물펌프장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재난 쪽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이 없나요? 용역이 아직 안 나왔어요?
○치수과장 박송한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결과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해서 예산은 2억5,000정도 됩니다. 이번에 기금에는 잡지를 못하고 내년도에 기금 심의를 할 때 그때 상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그걸 가지고 기금 심의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기금 심의를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어요? 언제쯤 하시려고요?
○치수과장 박송한 1월 달에 있으면 그때 올리고 저희가 1건만 올린다고 해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안전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심의를 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건물에 대한 안전도도 중요하지만 기존적으로 우리가 청소년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안전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이 지연으로 인해서 거기는 화약고나 다름없어요. 항상 안전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안고 있는 장소거든요. 거기 기둥 가보셨죠? 기둥만 해도 49군데.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뒤에 들어가면 사람 자체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을 빨리, 아까 과장님께서는 1건 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건이 모아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도를 따져서 지연을 해도 될 사항이라면 지연할 수 있는 거고 또 급하다고 하면 1건 아니라 반 건 가지고도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안전이잖아요?
○치수과장 박송한 도시안전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문제는 잘 다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재료비가 106쪽에 보면 있는데 제설자재에서 넉가래, 빗자루 이 부분은 각 주민센터에 보급을 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도로과에서 구매해서 아마 각 동에 배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민센터도 중요하겠지만 자치회관이 운영되면 자치회관에도 비치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지역 곳곳에 제설함이 배치가 돼 있죠?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곳곳에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제설함 주변에 있는 통장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활용해서, 180개 하면 동에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 김병갑 동에도 소모성 비품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동에는 계속 보관돼 있는데요,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내용으로 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까지도 만들어져 있어서 내 집 앞 눈 쓸기는 스스로 하겠다는 과정도 나와 있고, 또 얼마 전에 보면 동에서도 각 단체별로도 특정구간을 설정해서 자발적으로 제설작업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계시는데, 단체들도 곳곳에 산재해 있는 지역 나름대로의 공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비만큼이라도 제공을 해 주셔서 원활하게 제설작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도로과장 김병갑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온기텐트가 있는데 온기텐트 30군데는 어떤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영등포 내에 24일부터 설치가 되는데요. 겨울에 추위 한파, 특히 버스정류장에 온기텐트를 설치해서 구민이 안전하게 한파를 극복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바로 그 위에 그늘막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던 사항인데요, 그늘막 숫자로 보면 온기텐트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늘막은 말 그대로 올여름에 폭염 때문에 정말 요긴하게 활용했던 부분인데, 그 반면에 요즘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한파도 예전 못지않은 과정이 나오니까 무더위쉼터에 버금가는, 그늘막이죠. 버금가는 온기텐트도 적절하게 해서 어느 곳이 제외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106쪽 하단에 보니까 아직도 저지대 주택 홍수 났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피해가 있는데 보니까 저지대 지하주택 시설공사가 돼 있는데 5,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치수과장 박송한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지대 지하주택 5,000만원은 저희가 5,000만원을 기금으로 설정하면 시에서 5,000만원 해서 1억을 가지고 1년 동안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가 왔을 때 어떤 지역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빗물이 주택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물막이를 대문에 설치하는 것하고, 역지 밸브를 가정에서 역류해서 마당이나 하수도로 올라오는 것을 막는 밸브설치 그게 주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물막이하고 밸브설치?
○치수과장 박송한 예, 이것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도 하지만 과거에 침수됐던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사해서 매년 설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보니까 파악이 돼서 각 동에 저지대 상습 침수구역은 양수기를 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게 이사도 잦고 그러면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주체라든가 해서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그래서 2001년도에 개인주택에 양수기를 줬는데요, 저희가 2016년부터 ’17년까지 전체 수거를 해서 재배치를 했습니다. ’17년에 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서 다시 배치를 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좀 배치해서 관리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림동 체육관 아래 안전 때문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나가서 점검을 했었거든요. 아니다 다를까 밑에 담배꽁초를 비롯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위원회에서도 몸소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월에 예비비로 해서 그 1건 갖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치수과에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중에 “아마”라는 언어가 나오는데 정확치 않은 답변은 절대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27쪽에서 63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627쪽 하단에 세부사업 도로 포장도로정비 등 소파보수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관내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 16억 7,000만원 중 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630쪽 하단에 세부사업 제설대책추진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제설작업용역 1억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631쪽에서 6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631쪽 상단에 세부사업 보도정비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관내보도정비 2억원 중 3억 1,87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631쪽에 학교주변 안전플러스 사업이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새로운 사업이네요?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주변을 조사해서 장소를 정했는데요, 영신하고 영신중학교 영신고등학교 3개소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영신중, 영신고,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요?
○도로과장 김병갑 영중초등학교, 영신초등학교, 영신고등학교입니다.
○김길자 위원 안전플러스가 어떤 사업이죠?
○도로과장 김병갑 안전플러스사업은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세이프티(safety)환경 범죄환경 예방 기법을 적용하고, 또 거리미술 아트 그런 걸 해가지고 면학분위기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
○김길자 위원 아트를 어디다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아트는 전주나 맨홀 주변 같은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서울시 타 구 같은 데도 이런 거 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들이 금년에도 2개소를 했는데 어린 학생들한테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고…….
○김길자 위원 어디 하셨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지금 신영초등학교인가요, 문래동 쪽에 있는 데요.
○김길자 위원 영문초?
○도로과장 김병갑 신영초등학교 쪽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신영초등학교하고.
○도로과장 김병갑 거기를 해놨습니다.
○김길자 위원 확인 좀 해봐야 되겠네.
호응도가 좋다고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김길자 위원 어떤 면으로 호응도가 좋다는 거예요?
눈을 즐겁게 하나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도로과장 김병갑 어린 학생들이 나침반 같은 것도 연필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그려놓고 했거든요. 맨홀에는 악어그림을 그려 놓고 해서 나침반 같은 것은 학생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밝고 안전한 도로조명시설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왜 이렇게 사업이 끝나서 저편성한 건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전년도에 국제금융로 가로조명등 사업이 1건이 저기 됐고요…….
○김길자 위원 감편성을 왜 2억씩이나 했죠? 사업이 끝난 건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사업이 끝난 것도 있고 1년에 500건 정도가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LED로 교체가 되는데 LED로 교체가 되면 전기요금이 2분을 1 정도로 감소가 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보안등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셔요? 보안등이 보면 조도가 아주 낮은 지역이 많던데.
○도로과장 김병갑 지금 요구사항들이 조사해 보니까 5룩스 이상을 충족하고 있습니다만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어둡다고 하는…….
○김길자 위원 밤에 관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김길자 위원 밤에는 관리나 점검은 없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들이 순찰 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순찰은 어떻게 몇 분이서 도시는 거죠?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 총 여덟 사람 중에 2개조로 편성해서 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계속?
○도로과장 김병갑 매일 매일 도는 것은 아니고요.
○김길자 위원 여덟 분이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김길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돼서 너무 조도가 약해서 너무 컴컴하다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 말씀하신 그 위에 여의도 봄꽃길 정비공사 있습니다. 전년에 없었던 6억이 편성됐거든요. 보도정비가 4억이고 조명개량 2억이 들어갑니다. 보도정비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죠?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여의서로가 총 1.63㎞가 되겠습니다. 1.63㎞ 중에서 작년도에 950m를 정비를 했고 나머지 680m가 남았는데 금년에 구비를 반영해서 정비하게 되면 총 1.63㎞가 완전히 정비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조명등이 경관 조명이 있습니다. 경관 조명이 있는데 그전에 설치했던 메탈조명이 있는 부분들은 내부 온도가 180도 정도 올라가고 신발이 타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 잔여 물량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 다음 디지털로 보도정비공사에서 보도정비가 2억 7,600이 편성됐고 폐기물처리 2,400에 대해서 2,400은 어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폐기물처리는 건설공사를 하게 되면 콘크리트 잔재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3억인데 3억 6,000 이 차이는 뭐죠?
예산편성 3억 6,000으로 해놨는데 삭감이 됐었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가 지금 3억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우리 책자에는 3억 6,000으로 돼 있는데?
○도로과장 김병갑 631쪽.
○장순원 위원 3억인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장순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630페이지 하단에 걷기편한 보도환경조성이라고 있습니다. 13억 1,630만원이 증편성되었는데요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새로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631쪽에 보면 신규 사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의도 봄꽃길 정비사업, 학교주변 안전플러스사업, 디지털로 보도정비공사 신규 사업 3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보도정비하고 사회적 약자에서도 5,000, 2,000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금년도 13억 편성해서 걷기편한 보도정비 잘 책정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특히 여의도 봄꽃길 정비 같은 경우는 여기도 전액 우리 구비로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시도입니다만 보도는 자치구청장에 위임된 사항이어서 시비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만 전년도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시비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비 지원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돼가지고 구비를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허홍석 위원 여의도 봄꽃길 정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시비를 더 요청해서 앞으로 더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여의도는 서울시에서 많이 관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의도건에 대해서는 시비를 꼭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정비공사 2,000만원이 됐는데 보면 각 보도에 가로수 뿌리가 융기돼서 철판이 돌출된 데가 지역마다 아마 상당히 많을 겁니다.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있는데 이것도 매년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잘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들이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과하고 계속적으로 연중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같이 협업을 해서, 밤길 가다보면 쇠로 된 부분이 융기돼 있어요.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푸른도시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것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짝만 낮춰도, 크게 융기 안 된 데는 살짝만 낮춰서 내려앉게끔 공사를 해 줘도 될 같은데 그것은 같이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부서간 협력을 통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요 어디를 하는 사업이에요?
○도로과장 김병갑 사회적 약자 부분은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특히 횡단보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횡단보도.
○도로과장 김병갑 횡단보도 턱낮춤이 있는데 우리 규정상에는 횡단보도 전 폭을 낮추도록 돼 있는데 예전에 서울시 지침에서 차량들이 타고 그러다보니까 부분적인 턱낮춤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전 폭으로 낮추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또 다시 바뀐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원래 규정상에는, 법령상에는 전 폭을 낮추도록 돼 있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보도상에 하도 차량들이 많이 타다보니까 부분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바뀌는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주민들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횡단보도폭이 지금 몇 m죠?
○도로과장 김병갑 횡단보도폭이 평균적으로 한 8m 정도 되는데요 좁은 데는 4m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횡단보도가 8m면 기존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보도 정도로 낮춰가지고 자연스럽게 왕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길이잖아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횡단보도는 8m로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하는 공간은 2.5m, 더 좁은 데는 2m 남짓밖에 안 되는 데도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횡단보도가 8m다 보니까 당연히 도로가 낮겠지 하고 걸어가다보면 그냥 꺼져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시설에 전년도보다 한 2,000만원 증액을 시켜줬는데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좀 쾌적한 보행자우선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계시니까요 이것을 도로과에서 다뤄야 할지 치수과에서 다뤄야 할지, 도림동 배드민턴 실내체육관을 만들었잖아요?
만들다보니까 예전에는 동과 서쪽에 장애인이라든가 유모차라든가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을 밑으로 만들어놓으면서 하부공간에 주차장이 1층이에요.
그러면 차를 가지고 온 모든 사람들이 다 그쪽을 이용하게 돼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려서 유수지 시설로 진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 시설이 램프가 있다든가 이렇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최초에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게 도면상이고, 종료가 되다보니까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거론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접근이 힘들다, 구조물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주차장을 이용해서 진입하는 구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하면 이제는 인도 정비밖에 없는 거거든요, 진입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그 인도 정비를 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념의 시각으로 봤는데요 유모차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 인도를 이용하지 않고는 유수지 체육시설에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치수과가 해야 될지 도로과에서 해야 될지 여러 부서에서…….
○치수과장 박송한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높이 차이가 한 3m 정도 나고…….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도로정비 차원에서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치수과장 박송한 그래서 도로정비를 장미축제하는 그 구간을 보도 포장을 일반 소형 고압블록에서 투스콘이나 이런 걸로 재질을 좀 바꿔서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것을 도로과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치수과에서는 보도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루지를 않고 있잖아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로과장 김병갑 치수과장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두 과에서 협력을 해가지고 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 예산이 얼마가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계수조정 전까지는 상의하셔가지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이면 진즉에 도로과에서 답변을 하고 그러시면 되는데 예결위원들이 자꾸 업무보고식으로 받는 그런 것밖에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결위원님들이 질의를 짧게 할 수 있게끔 답변도 짧게 아주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5쪽에서 63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3에서 12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이 28억 5,600만원이 금년도에 조성액이었는데요 내년도에는 29억 9,900만원으로 상향 조성이 됐는데 1억 4,300만원이 증편성됐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기금조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이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굴착을 신청하게 되면 복구비를 내는 걸로 조성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증가되는 사항들은…….
○유승용 위원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하는 거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증가된 사항들은 노후 상수관로 교체들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액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유승용 위원 일반 예산으로 기금 조성하는 건 아니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으로만?
○도로과장 김병갑 원인자부담금으로만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도로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도 해봤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어떤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조사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요?○유승용 위원 이 지원대상을 보면 도로굴착복구공사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도로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 감독업무 이런 게 돼 있잖아요.
도로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도 혹시 우리 도로과에서 해봤느냐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매년 해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래서 굴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들은 기금으로 일부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승용 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도로굴착에 관련해서 어떤 연구도 해보고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는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없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도로굴착 관련해서도 주기적으로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위원님 말씀 참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38쪽에서 6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640쪽 중간에 세부사업 하수시설물 현황분석 및 DB구축의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하수시설물 분석시스템 개발 용역 3억 6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640페이지 하수시설물 현황분석 및 DB구축이라고 했는데 연구개발비인데요 DB구축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여기에 처음으로 편성된 새로운 사업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박송한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성동구하고, 하수도가 473㎞가 있지만 50년 이상된 게 50% 이상 됩니다. 구도심이기 때문에 함몰이나 이런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함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이 하수도에 대해서 473㎞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내년에 3억 600을 가지고 그 시스템을 개발할 겁니다.
그 시스템이 뭐냐 하면 하수도가 있는 관의 관경, 노후상태, 그 다음에 경사도, 위에는 포장상태가 어떤 건지 또 맨홀, 빗물받이, 연결관 이걸 입체적으로 실핏줄처럼 데이터화해서 어느 지역 몇 번지 하면 바로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 데이터가 떠오르게 하는 그런 장치를 개발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을 하면 예를 들어서 D 900㎜ 하수도관이 어디가 가장 노후한지 그 순서대로 나열을 하라 그러면 바로 데이터 화면으로 1번부터 차례로 떠오릅니다. 그러면 1번부터 우리가 예산을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고, 우리가 미리 파악을 했기 때문에 동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5,000만원 삭감됐는데 그만큼 설명을 안 하신 것 아닌가요?
이 5,000만원 삭감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그런데 5,000만원 삭감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질의나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이 3억 600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문업체 몇 군데에서 견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지금 5,000만원이 삭감되면 시스템에, 지금 개발하려는 원래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기능의 일부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력을 일부 부분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데이터화한 것을 불러오는 것을 약간 반자동식으로 불러올 수도 있고 이런 기능적인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그 5,000만원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그 상태가 되면 전국 최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등포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공사한 것도 DB구축을 다 입력을 하고 그러면 서울시 예산을 지금보다 한 1.5배 정도는 더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전불감증이 있는데 새로운 사업 같아서 참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DB구축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특히 여의도 지역이 50년 됐습니다.
그래서 50년 된 실핏줄 같이 얽히고설킨 이것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이 되고요, 서울시 예산을 이번에는 매칭사업으로 받아올 수 없었나요?
같이 했으면 확실하게 더 좋은 시설을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치수과장 박송한 제가 말씀드리면요 용역이나 설계나 이런 것은 구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시에다 요청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3억 600을 투자하고 2020년에는 조사를 위한 5억을 투자해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면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638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블랙맨홀정비 2,613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 감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613만 5,000원이 감액된 것은 강서하고 남부도로사업소가 저희 관할구역의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소 내에 시도 상에 있는 맨홀에 대해서 선 교체를 하고 후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 가지고는 2015년 이전 것을 납부했고 내년 예산 가지고는 2016년도 비용을 납부하다보니까 그 비용에 차이가 있어서 감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은 청구가 2015년 걸 내다보니까 좀 많이 냈고, 2019년에는 2016년 것을 내다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신청 금액이.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알겠습니다.
640페이지 보면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가 8만원짜리 50개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몇 쪽이시죠?
○장순원 위원 640쪽.
○치수과장 박송한 640쪽요?
○장순원 위원 예, 상단에 보면 2번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현재 설치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악취건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 텐데?
○치수과장 박송한 악취저감장치는 빗물받이에다가 덮개를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개당 8만원 잡아놨는데요 지금 현재도 보유하고 있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추가로 400만원을 들여서 50개를 더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현재 설치 건수는 몇 건 정도가 되는 겁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그것은 한 번 파악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643쪽에서 6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645쪽에 행정운영경비가 있는데요 1억 7,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행정운영비가 더 필요할 텐데 교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액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에는 공무직 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1억 8,000이 있었기 때문에 1억 7,300이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64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요. 하천 및 유수지 내의 시설물 보수가 되겠고요.
우리 도림천하고 안양천하고 합류지점이 있지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합류지점, 문래빗물펌프장 밑으로 내려가면.
○치수과장 박송한 예.
○고기판 위원 거기에 대한 악취저감 차원에서 시설에 대한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도 많이 드렸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길을 지나는 주민들마다 밑에서 올라오는 악취 때문에 구로하고 우리하고 하상 구조상으로 보면 차이점이 있잖아요.
구로는 물이 계속 흐르게끔 구조가 되어 있고 우리 쪽으로는 물이 흐르는 자체가, 쉽게 생각해서 물고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치수과장 박송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림천하고 안양천 합수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기판 위원 예.
○치수과장 박송한 저희들이 지난 2년 전에도 위원님께서 녹조현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구로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정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하천에 대한 관리영역은 저희들은 고수 부지까지만 하고 물이 닿는 부분은 구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합류부 악취 문제는 구로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은 겨울철이지만 또 한두 달 지나면 봄이 오잖아요. 더 더욱이나 악취가 또 올라올 텐데 그래서 똑같은 도림천을 경계로 해서 영등포, 구로인데 물론 하천에 대한 주 관리권은 이남 쪽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구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 서울시하고, 어쨌든가 이런 문제는 서울시에서 종용하고 아니면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될 문제 같아요.
구로가 주도하다 보니까 구로는 악취 없이 물이 졸졸졸 흐르게끔 만들어놓고 영등포는 가둬가지고 놓으면 안 맞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예, 현장을 더 확인해 보고 조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5쪽 연변 21번부터 23번까지 세부사업 양평동4가 주변 외 2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양평1빗물펌프장 내진 보강, 영등포삼각지 내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47쪽에서 65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647쪽 상단에 세부사업 자전거이용 활성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64만 3,000원 중 800만원을 삭감하고, 같은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실버자전거 안전교육 강사료 2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648쪽 상단에 세부사업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 용역 2,05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같은 쪽 하단의 세부사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5억 6,6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의 세부사업 노란발자국 설치(구 주민참여)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노란발자국 설치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647쪽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에서 220만원이 감소된 사항이 어린이 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있어서 감소한 내용이에요?
답변 바랍니다.
647쪽 하단.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체험장 운영을 하면서 작년도에 낡은 자전거 같은 것 내지는 여러 가지 시설, 부품 같은 것을 교체를 해서 올해는 조금 감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장순원 위원 지금 자전거 안전교육에서 중요성이 인식이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감소한 건에 대해서 말씀이세요?
○장순원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자전거가 낡은 것 작년에 다 교체를 해서 올해는 예산 편성을 조금 줄인 겁니다.
○장순원 위원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릴까요?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죄송한데요, 이것 220만원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순원 위원 아니오, 아니에요. 자전거 안전교육.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아, 500만원 감소된 것 말씀하시나요?
○장순원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죄송합니다.
감소를 하면 교육 횟수가 저희가 줄여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소를 저희가 요청을 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1년의 계획을 횟수라든가 대상인원 그런 게 예산을 감소시켜 주시면 줄여서 운영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안전도가 좀 중요시되는 단계에서는 전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야만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서 운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순원 위원 국장님! 이 중요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안전건설국장 이형삼입니다.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647쪽하고 648쪽 자전거 관련해서1,080만원, 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데서 800만원이 삭감됐고, 그 다음에 내년에 지금 어르신들도 자전거 타는 인원들이 꽤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또 자전거에서 떨어지면 대부분 골절 사고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신규로 어르신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자전거 안전 강의를 하려고 신규로 280만원을 편성했는데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측면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르신들 자전거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강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에 있어서도 이게 필수비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강사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체험장 운영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잘 알았고요, 649쪽에 버스승차대 설치가 있습니다.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새로 편성한 것.
현재 설치 개수는 어떻게 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죄송합니다.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버스승차대 정류소별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소는 276개의 정류소가 있는데 시내버스 승차대가 설치된 지역은 현재 160개소입니다.
○장순원 위원 그 10개소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10개소,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모든 걸 원안대로 통과해줬으면 좋겠다라는데 이미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원안으로다가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냥 원안대로 다 통과시켜 드리면 되는 거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됐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분에게 다시 요청을 좀 하셔서 그래서 우리 예결위로 올라오면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다음은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존중해 달라는 뜻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48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민선 7기 구청장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무려 5억 4,7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밑에도 보면 구 주민참여예산도 죽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 삭감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 구상을 하면서 학교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반적으로 안전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이 삭감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도로과의 도로 소파 부분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학교 주변에 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구간이라든가 면적 가지고 규모는 크지가 않습니다. 자잘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부족하다고 그러면 도로과에서 대신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홍석 위원 여기 보니까 안전표지판이라든가 노면표시 안전시설 도색 이런 부분이 많고.
영등포 전체를 두고 지금 이렇게 세운 거죠? 세부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전체 지역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포괄적인 개념으로 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포괄 예산이에요?
그러면 세부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렇죠. 학교별로 위험시설이 많이 있는 학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요.
○허홍석 위원 전수조사는 마친 상태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개략적인 사항만 했고요, 세세한 사항은 또 학교별로 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니까 사회건설위원들이 이야기 들었을 때도 준비가 안 된 걸로 아실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그런데 의외로 공사해야 될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상당히 말씀이, 그래서 설득력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시책사업으로 구청장 민선 7기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미리 좀 세부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예결위원들도 난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상향됐는데요. 교통행정과 사업을 보면 우리 행정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또 경찰서 내지는 경찰청과 유기적인 관계 유지를 해야만이 숙제를 풀 수 있는 사업들이 많죠?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설치하는 것 자체도 구민의 안전하고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대폭 올리더라도 시와 또 경찰청과 경찰서와 유기적인 관계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동료 위원들로부터 안전시설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특히, 본 위원도 구정질문도 했지만 초등학교 주변이라든가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신호등 체계를 과감하게 바꿔가지고 보행자 중심으로 해서 십자형으로 하게 되면 두 번 신호등을 기다려서 건너야 될 것을 한 번에 바로 건너서 탈 수 있고, 동시에 신호가 다 정지가 되다 보니까 또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더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몇 군데는 기 설치를 했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횡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발생을 많이 예견은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A가 어떻게 어떻게, 또 B는 어떤 식으로, C 이런 총체적인 디테일한 과정이 지금 덜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내일이면 우리 예결위도 종료가 되겠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주시고 오늘이라도 만약 된다고 하면 충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고기판 위원 노란발자국 40개소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밑에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노란발자국도 역시 초등학교 주변 위주로 건널목이나 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노란발자국에 안전하게 서 있으면서 운전자들의 시선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색깔 표시를 해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 되는 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 초등학교가 우리가 23개 학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고기판 위원 23개 학교인데 여기 40개소라고 했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주변이면 한 학교에 두 군데 정도 하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양쪽에 하는 겁니다, 양쪽에.
그러니까 한 1학교에 1개꼴 정도 되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학교는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1학교당 또 2개 정도 필요한 상황도 있고.
죄송하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세세한 예산산출은 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찾아다니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기판 위원 예를 들어서 도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를 가는 출입구가 3군데예요, 도림초는.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영등포초등학교는 후문은 거의 아이들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문에 1군데.
학교별로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조사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죄송한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된 사업인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준비되는 대로 빨리 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주민참여예산이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을 올릴 때도 그 주민 역시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올렸다고 봐요.
그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653쪽 중간에 보면 교통불편심의위원회 간담회가 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심의위원회가 몇 번 간담회를 하는지, 그리고 교통불편신고가 많이 들어올 텐데 몇 명이서 어떻게 하는지와 감액된 이유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규위반 단속은 보통 한 달에 4, 50건 정도 들어오고 그걸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업무추진비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업무추진비 삭감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100만원 가지고, 몇 명이 하길래 1년에 100만원 갖고 됩니까?
거기다 지금 50만원까지 삭감했습니다.
몇 명이 하시는데 이렇게, 이거 연 아닙니까?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연입니다.
○이미자 위원 연인데 몇 명이 몇 회 간담회를 하시길래 4, 50번을 한다고 하면?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심의위원이 6명입니다.
○이미자 위원 심의위원 6명에다 1년에 100만원이면 한 번 한다는 얘기입니까?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매달 한 번씩 합니다. 매월 한 번씩.
○안전건설국장 이형삼 예, 안전건설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매달 하는데 간담회 비용인 업무추진비는 그 분들하고 소통을 위해서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매달 회의는 별도의 참석수당으로 드리는 거고 여기서 나온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분들하고 식사를 하거나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삭감된 것은 이번에 재정관리과에서 총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각 부서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다른 데보다 좀 많다는 데는 조정한 거기 때문에 주차문화과가 약간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불편신고가 많을 텐데 삭감이 돼서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심의위원들이 식사를 같이 합니까?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1년에 몇 번 합니다, 매달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용주 다른 심의위원회는 식사를 안 하던데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고 하면.
○위원장 이용주 그렇다고 예상을 하고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안 되지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1년에 심의하면서 뭐가 발생하고 하면 위원님들이랑 업무협의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글쎄,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이 맞지를 않습니다.
더욱 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이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54쪽에서 6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657쪽 상단에 세부사업 주차관련사업 운영의 전출금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 시설관리공단 대행비 주차장운영 대행관리 96억 4,067만원 중 2,310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전출금은 2019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655쪽 상단 부분입니다. 그린파킹 담장허물기에 35가구 3억 1,500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과 협의된 사항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 사업설명 좀 답변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매년 담장허물기 그린파킹사업을 하는데요. 올해도 49면 정도 했습니다. 매년 통계를 내보면 40면 가까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5가구에 40면 할 예정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 밑에 부분에 부설주차장 및 학교 야간개방 지원이 있습니다.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야간개방 학교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지금 2018년도 올해 5개소가 했는데요. 대림교회, 대길교회, 영도교회, 당산 대우아파트, 그리고 영등포 롯데역사 그렇게 5개소 해서 159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 하단 부분에 공영노외주차장 조명 개선이 있습니다. 1,000만원 2개소거든요. 2개소는 어디인지 답변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소는 영등포본동 공영주차장하고 대림1동 공영주차장입니다.
○장순원 위원 2개소를 개선하게 된다는 거고요.
656쪽에 중요한 주차실태조사 용역비 1식으로 1억 2,000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주차실태조사의 대상지는 어디인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주차장법」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데요. 2016년에 했고 내년에 서울시 전체 구에서 주차장 보급률이라든지 골목에 주차실태 그런 걸 다 조사해서 서울시 교통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거기서 교통정책 수립을 할 때 참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654쪽에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16억원이 감편성되었고요. 이게 자금이 그만큼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매년 공영주차장 건설 민원은 많이 있을 텐데,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허홍석 위원 654쪽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그 16억 감편성된 거는 양평2동 공공복합청사가 12월 14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허홍석 위원 예년에 비해서 감편성.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20억을 감편성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11억 정도 해서 공영주차장 건설 비용이 이 정도 됩니까?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지금 시설비에 10억 편성해 놓은 거는 주차장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든지 주택가에 자투리땅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거 조성을 하고 그리고 10억이 편성된 것은 주차장이 나오면 계약금으로 해서.
○허홍석 위원 그러면 예정치네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이건 예상으로 땅이 나오면 바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억 정도 편성을 해놨습니다.
○허홍석 위원 밑에 보니까 자투리땅 주차장 건설 20면으로 되어 있는데 200만원씩 이것은 확정된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올해 자투리땅 조성이 2개소에 14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요가 발생할 걸 예상해서 내년에는 한 20면 정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사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 일반 주택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전통시장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구유지라든가 시유지 땅이 군데군데 있는데 거기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그건 저희 재무과에서 구유지나 시유지 그런 땅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현장조사는 계속하고 거기에 가능성이 있는 데는 저희가 주차장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대림동과 신길5동에 걸쳐 있는 우리시장 주변에도 보니까 시유지 땅이 좀 광범위하게, 광범위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좀 있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주차장 건설 여지는 좀 남아있는 거 같은데 한 번 시와 협의해서 이왕에 시유지나 구유지를 활용해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정책을 세워주시고 예산도 그와 더불어서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655쪽에 주차장 시설물 정비에서 쭉 보면 거주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주자, 노외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예산을 잡아서 주차문화과에서 시설을 해 주고 도색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지금 공영주차장이라고 노상주차장, 노외 이런 데에 퇴색됐다든지.
○김길자 위원 예를 들어 거주자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쪽으로 이전시키면 어때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그래서 이번에…….
○김길자 위원 이게 왜냐면 우리가 일하기 편리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살펴보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잡아서 그쪽으로 이전을 시켜서 거기서 관리하면서 사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인 게 아닌가 싶네요?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지금까지는 주차문화과에서 했는데요. 2019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자그마한 시설 보수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려고.
○김길자 위원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공사관계로 해서 거주자 몇 면을 한 6개월 동안 사용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지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주차문화과에서 지워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몇 면이 지워졌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이런 관리체계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만약에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저희한테 다 보고를 하고 저희가 관리는 다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 부분은 도색하고 이런 걸 하는 부분은 사업예산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58쪽에서 6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659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 부대비 중에 시설비 석면철거 및 천장보수 3,557만 4,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 답변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저희 주차문화과 사무실이 지금 가설건축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하고 단속원들 위에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 있어서 석면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장순원 위원 바꿔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박봉근 과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 질의에 여쭤 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아니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하는 부분에서 가설건축물이 있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가서 질의합니다. 가설건축물?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거기가 원래 주차장 부지입니다. 주차장 부지로 돼 있는데 일부에 사무실을, 원래는 제대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건물을 그렇게 지어 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부분은 그래서 이상이 없는 겁니까, 가설건축물에?
○주차문화과장 박봉근 예, 그건 이상은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62쪽에서 6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93쪽에서 5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593쪽 하단에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이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공동주택 1년에 단지별로 신청을 받는 공모제가 있습니다. 공모제를 지도하는 강사에 대한 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1일 8만원 120일 했는데 서울시에서 1만원을 올려서 9만원해서 1명 120일 수당입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아시겠지만 갈수록 저희 영등포 관내에서도 아파트가 신축되고 재개발·재건축 되고 있는데요. 아파트 부분이 늘어날수록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의견소통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관하고도 의견 소통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아마 이 부분 전문가를 십분 활용해서 좀 더 나은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59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에서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하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증감이 없습니다.
동료 위원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전문가가 많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많은 인원을 해서, 증액도 안 하고 그대로 간다는 게 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99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추진 중간 부분이요…….
(「도시계획과」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이미자 위원님!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예,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아니 아니요, 저기 답변.
○이규선 위원 아까 공동주택 전문가 부분에.
○이미자 위원 자문단 운영.
○주택과장 장인호 저희가 자문단이 전문가 회계사나 주택관리사가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도 세 번씩 있고 감사도 하는데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 규모에 맞게끔 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93쪽에서 5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598쪽에서 6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600쪽 상단에 세부사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영등포지역 부도심 제1종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 9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서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용역 7억 2,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598쪽 하단에 보면 도시기능활성화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저희 도시계획을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는 관 주도로 일방적으로 하던 것을 지역주민이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그들과 함께 계획해서 주민에게 맞는 도시계획 행정을 해가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일부 넣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전문가 자문,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 또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대학처럼 도시계획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교육하는 그런 주요 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협의체의 의견이 행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통합 의사는 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통합 의사요?
○장순원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실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법정 심의와 자문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의 경우는, 이것은 법정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분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알겠습니다.
600쪽 지금 말씀하신 영등포지역 부도심 제1종지구단위 재정비 용역 9억 5,000인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중요하다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고, 두 번째 서여의도 지구단위계획 7억 2,000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알겠습니다.
사실 지구단위계획 용역이라는 부분은 실제로는 사업 면적을 기준으로 국토교육 표준품셈이라는 산출기준을 가지고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실은 지구단위용역 재정비 또는 신규 용역을 할 때 서울시에서는 그동안에 50% 미만의 요율을 가지고 적용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워낙 범위가 넓고 사업이 과다하기 때문에 50% 적용해도 너무 많은 비용이 나와서 저희는 2건 다 30% 이하로 적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부도심 같은 경우는 27%를 적용했고 서여의도는 24%를 적용해서 사업비를 산출했습니다. 실지로 여의도 부도심권은 서울시의 각종 계획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결정되는 지구단위계획이 2011년 기준으로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현행 기준에 맞게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서울시와 합의해서 서울시와 우리 구가 50 대 50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서여의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그동안에 여의도 재구조화 등 여의도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사당 전면부에 대한 부분은 계획에서 빠뜨린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기도 빠지면 안 된다. 서울시가 여의도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은 단순한 여의도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을 통해서 영등포랑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시했고 서울시가 받아들여서 현재 시비도 동일하게 확보가 되고 구비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자체는 더 크게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용역을 시행하거나 발주할 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요즘에는 너무 비용이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하게 되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떤 한 업체만 들어오는 문제도 생기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너무 지나치게 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600쪽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영등포구 부도심 제1종 지구단위라고 되어 있는데 1종 지구단위는 신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반영이 안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여기는 영등포 부도심권이니까 실제로 여기는 문래동, 영등포동, 당산동 80만㎡가 되겠습니다.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저희가 신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는 도심권에 해당된 도심권에 상승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02쪽에서 60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602쪽 중간에 세부사업 영등포 경인로 주변 도시재생 역량강화의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억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같은 쪽 하단에 세부사업 영등포 경인로 주변 도시재생산업 활성화의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지역산업 콘텐츠 발굴 및 지원 7,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603쪽 상단에 세부사업 영등포 경인로 주변 도시재생 산학협력사업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27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604쪽 상단에 세부사업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의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마을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602쪽 영등포 경인로 주변 도시재생 역량강화 쭉 말씀을 하셨는데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구비가 2,000인데 3,000을 어디서 깎으라는 말입니까? 3,000을 어디서 하셨죠? 이게 설명이 부족했던 건가요? 구비가 2,000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됐는데 3,000을 삭감이.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확인을 안 하시고 위원님들이 일방적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이 필요…….
○김길자 위원 설명할 기회는 안 주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시재생산업 활성화에서 그 밑에 콘텐츠 발굴 및 지원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7,000만원?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7,0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김길자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인로 주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주로 문래동 지역이 대상이 되겠는데요. 산업 활성화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문래동이 단순 임가공 위주입니다. 그것을 제품까지 생산하는 쪽으로 업그레이드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603쪽 보면 상단에 경인로 주변 도시재생 협력사업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산학협력사업인데요, 한양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하고 산학협력 MOU를 맺고 문래동 기계금속 제조업 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자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문래동 하면 영등포역 앞에서부터 문래 거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쪽까지 같이.
○김길자 위원 아니면 LG 주변을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쪽하고 문래1, 2, 3, 4가가 주가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경인로 하면 국도 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고기판 위원 또 여의도와 영등포를 이어 갈 수 하나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불과 엊그제도 경인로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잠깐 들은 적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재조명돼서 영등포 발전의 근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한양대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고기판 위원 업무협약을 맺은 부분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일정 부분 삭감이 되었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업무협약을 언제 했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올 상반기에 맺었고요. 올해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직접 현장에 오셔서 지도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 자문을 하는 역할이거든요.
○고기판 위원 산학 간 협력을 기간을…….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별도로 기간을 정해 놓지 않고 경인로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사업이 5년 단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별도의 서로 간에 한도는 두지 않았습니다, 기한은.
○고기판 위원 1,370만원이라는 예산이 경인로 사업이 어느 정도 끝날 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아니죠. 내년 1년 거를 잡은 겁니다.
○고기판 위원 1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604쪽에 골목길 거리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전액 시비사업이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시비가 4억이고 구비를 4,300만원 책정을 했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것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신길3동 골목길 재생사업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 신길3동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동사무소 앞쪽에서 우신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골목길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장순원 위원 604페이지.
○위원장 이용주 질의하실 거예요?
○장순원 위원 예.
○위원장 이용주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604페이지 상단에 보면 문래 집적지 클린업 환경개선 집진시설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 답변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문래동 집적지 클린업 환경개선사업인데요, 거기가 주로 미세먼지나 기계 깎는 공장들이 많다보니까 사실상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진기를 설치하고 닥트를 설치해서 공해물질을 흡입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것을 기계금속을 하시는 분들한테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장순원 위원 603페이지 마찬가지인가요?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에 2억 8,400 전년 없던 게 새로 편성이 돼서 그것에 대한 설명 답변 바랍니다.
603페이지 가운데쯤에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에.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 사업에 이 집진기 사항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 명시이월사업조서 5쪽 연번 18번 세부사업 재정비촉진 영등포·신길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07쪽에서 6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607쪽 중간에 세부사업 건축전문상담실 운영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건축상담자문료 4,8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607쪽에 건축전문상담실 운영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요청도 많고 그래서 건축전문상담실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진행이 잘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조금 추가 편성을 했는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감편성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이렇게 감편성을 해도 우리 구민들이 상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건지 이 부분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장학진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답변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이것은 저희가 2018년도에도 예산편성기준 운영위원회에서 10만원을 주게끔 자문료가 돼 있는데 작년에도 7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실적으로 10만원 수준으로 올려주려고 했는데 지난번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 위원회 회의수당도 그렇고 기본이 10만원인데 이 부분에서 삭감을 하면 횟수를 줄이는 건지 아니면…….
○건축과장 장학진 횟수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수당을 적게 지급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만족도는 어떤가요?
○건축과장 장학진 만족도는 주민들이 왔을 때 저희 직원들이 바쁠 때는 건축사들이 와서 상담해 주고 또 위험한 건축물이 있으면 직접 조사도 나가시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10쪽에서 61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610쪽 중간부분에 보면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3,450만원이 편성돼 있고 1,19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건 전수조사를 하고 예산편성을 한 건지 답변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2022년까지 목표량이 저희 교차로 수 2,161개에 3개씩 70%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그 목표량이 4,500개 정도 됩니다.
저희 현재 도로명판 개수가 3,700개 정도 되는데요 2022년까지 830개 정도를 설치하려면 내년도 150개, 내후년도 200개 점차적으로 해서 2022년까지 830개 정도 수준을 맞출 예정입니다.
○장순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612쪽 상단에 보면 지적측량기준점 표지 설치라고 그래서 전년도보다 많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어떤 사유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영등포 관내에 지적측량기준점이 1,26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수조사를 했는데 124개가 지금 망실이 돼서 그 일부 추가하는 부분이고요, 내년부터 또 측량하는 방법이 세계측지계가 도입됨에 따라서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준점 수를 160개소를 늘리는 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 지적기준점이라고 하면 재개발·재건축과도 연관성이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재개발·재건축지역에 지적기준점이 있는 경우도 적용이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전비를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비용으로 추가하는 사항이고요.
○고기판 위원 우리 자체 비용으로 추가한다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예.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설치된 도근점은 사업자가 어떤 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로 해가지고 망실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을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준점은 측량기준 좌표가 오래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19세기 1841년에 만든 베셀좌표를 그동안 쭉 썼는데, 동경좌표로.
그게 지금 세계측지계 GIS80하고 편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 측량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보면 편차가 365m가 동북쪽으로 편향돼 있습니다. 그걸 기준점에 좌표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좌표 맞추기 위한 작업을 사전에 선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사업으로 2023년까지인가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보통 지역적으로도 공사현장을 보면 지적기준점에 의해서 내 땅이다, 네 땅이다 이런 과정이 지금까지 10년, 20년을 안고 가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기준점 설치가 빠르면 빠를수록,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사항으로 보면 본 위원은 빨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영등포의 어떤 민원 소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시에 해소될 수 있지 기준점 자체가 지역별로 아직까지도 정비가 안 되면 그런 부분들이, 2023년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계측지계 좌표 기준점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건축민원을 가끔 보면 과거에 한 3, 40년 전에 건축된 건축물이 인접돼 있는데 그 당시 어떤 이유에서인지 현재 지적경계선하고 건축물의 담장경계선하고 불일치하는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접 주택을 신축하다보면 나중에 발견되고 그래서 지역간에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런 작업을 해 가면서 순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바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예산안 심사는 예산안에 기재되어 있는 팀별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공여가팀의 청소년독서실 세출예산안은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대행사업비 10억 9,317만 6,000원이며, 제1스포츠센터팀, 제2스포츠센터팀, 배드민턴체육관,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세출예산안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대행사업비 74억 7,677만 7,000원입니다.
또한 주차사업팀 세출예산안 중 문래공원주차장 세출예산안은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대행사업비 491만 1,000원이며, 그밖에 주차사업팀 세출예산안과 주차관리팀 세출예산안은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대행사업비 101억 7,952만원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부분 심사 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6쪽 사업운영수입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5쪽에 사업별 경영수지는 그냥 넘어갑니까?
○위원장 이용주 어디요, 5쪽?
○유승용 위원 5쪽에 사업별 경영수지.
○위원장 이용주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2019년도 사업운영 수입에 관련해서 현재 작년 기준하면 약 20억 4,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증액이 아주 많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냥 큰 틀만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먼저 가장 큰 증액요인은 1센터가 3월달에 개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년도 감액분에 대해서 증가분이 한 15억 정도 돼 있고요, 나머지 배드민턴체육관이 현재 정상적으로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배드민턴체육관, 그리고 공영노외주차장이 저희가 1개소 수탁해서 지금 문래공원주차장 그쪽에 주차장 운영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행사업비에 있죠?
여기 보면 이것도 전년도 비교하면 이것도 한 21억 7,00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지금 가장 큰 요인은 사실은 인건비 증가에 따른…….
○유승용 위원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이러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영수지를 보면 22억 8,000만원이 적자가 났는데, 적자죠. 적자라고 봐야죠?
경영 악화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사실 저희가 수익사업이라고 친다면 주차장하고 스포츠센터 이쪽이 수익사업이고, 비수익사업이 현재 견인차량보관소라든지 도서관 쪽은 사실은 수지균형으로 비교할 수 없는 주민편익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승용 위원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그 부분에 대한 기존의 갭이 지속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22억 8,000만원 정도 이렇게 많이 수지 악화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의지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일단 저희들이 수입부분이 있는 쪽에 배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특별회계가 있죠, 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유승용 위원 특별회계도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수지를 보면 이것도 1억 1,900만원이 악화됐거든요, 주차사업공통사업비에서 보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실질적으로 주차장 수입은 느는데 저희가…….
○유승용 위원 아무튼 됐고요, 또 이런 부분도 약 8억이라는 돈이 경영수지 악화가 됐습니다, 특별회계에서도.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런 부분들을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수지가 악화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경영철학이나 정책적인 비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말씀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사실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날 간부 워크숍을 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들이 사실은 그 성과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이나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를 계량으로 나타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홍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은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을 분석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동안에 팀별로, 분야별로 업무보고를 받았을 텐데 업무보고 받고난 소감이나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지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생각하는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사실 한계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민서비스 측면에서 아직도 관제장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무인이라든지 자동화되지 못했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좀 들더라도 신속하게 해서 구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개선하고, 그 다음에 일부 유휴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용률은 좀 높이는 것이 좋겠고요,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용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실질적인 설문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운영이 잘 안 되는 도서관은 구민의 편의시설이나 공부방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제도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사실 도서관이 어느 지역이나 보면 지금 인구가 줄고 어린 아동들이 없다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제대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시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차피 도서관 같은 경우는 매년 줄여왔던 거니까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리고 사업운영 수입에 세부계획에 상단에 보면요 금년도 예산이 164억 7,000만원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전년도 비교해 보면 약 20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유승용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스포츠센터가 개관하면서 비중을 많이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2스포츠센터라든지 전반적으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수입 목표를 올렸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금년에 20억 4,000만원 돈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저희가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21억 늘었기 때문에 세입예산도 사실 거기에 맞춰서 20억 규모로 늘렸는데 그 갭(gab)은 저희 직원들이 노력해서 채워야 될 부분이라고.
○유승용 위원 아니, 세입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입도 늘리지만 또 그에 반해 지출도 늘어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유승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금년에 경영을 잘 해서 이사장님께서 또 새로 오셨으니까.
물론 수익만이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구민의 편익도 향상시켜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따르지만 그래도 또 나름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앞으로 내년 한 해 경영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유승용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궁금하셔서 질의를 한 거니까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회의가 끝난 후에라도 위원님이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다음은 19쪽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27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 중에서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대행사업비인 제1스포츠센터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 51쪽에서 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53쪽 상단에 골프장 소모품비 소모품(골프공, 바닥매트 등) 180만원 중 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6쪽에서 6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60쪽 하단에 일반 예비비 683만 6,000원 중 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1스포츠센터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제2스포츠센터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5쪽에서 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67쪽 하단에 체육관 소모품비 생활체육 탁구펜스 240만원 중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69쪽에서 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74쪽 하단에 일반 예비비 655만 7,000원 중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2스포츠센터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대행사업비인 공공여가팀의 청소년독서실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1쪽에서 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청소년독서실을 2019년도에는 작은도서관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어떤 부분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아직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확정돼서 실행계획이 통보된 건 아닌데요 지금 다섯 군데를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1개, 2개 이렇게 해서 구청 주관 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년독서실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대행사업비인 공공여가팀의 배드민턴체육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7쪽에서 9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배드민턴체육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대행사업비인 공공여가팀의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5쪽에서 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대행사업비인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3쪽에서 10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103쪽 상단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억 5,722만 2,000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 등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 위원장님을 통해가지고 예결위원들한테 자료를 배포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한 번 이사장이나 본부장한테 설명을 듣고 한 번 거론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규선 위원 이 자료를 설명 한 번 듣고.
○위원장 이용주 그 지적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그래도 가볍게 한 번만 설명을 듣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103쪽 상단에 보면 감액을 하셨는데 감액은 어떤 부분에서 삭감됐다고 생각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저희가 늘어난 부분이 배드민턴 운영하고 클라이밍 경기장이 생겼는데 지금 배드민턴장하고 주차관련 프로그램하고 통합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정보공동망을 구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인데 이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대부분 프로그램 비용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구성하고.
○김길자 위원 2,400. 프로그램 비용만 해도 6,600 정도 되는구나.
그 비용이 대부분 차지한다는 말씀이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삭감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1쪽에서 114쪽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114쪽 중간에 위원회 등 운영 수당 2,085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경영지원팀장님!
경영지원팀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00만원이 삭감한 데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는 꼭 필요한 사항이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최병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경영지원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경영지원팀장!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최병화 예.
○위원장 이용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답변하기 곤란했을 때 그때 팀장에게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느냐고 위원장한테 득한 후에 그러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최병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앉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나 인사위원회를 할 때 외부 위원들 수당을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수 운영수당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돈이 삭감되면 우리가 임원 추천이나 인사위원이나 외부 전문가 수당을 지급하는데 상당히 착오가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몇 쪽까지인데요?」 하는 이 있음)
114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14쪽 중단에 보면 차량 임차가 75만원×12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차량 임차가 어떤 차종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요즘은 차량 구매보다 사무실에서 쓰는 차량 같은 경우는 임차 위주로 가는데요. 이것은 지금 경영지원팀에서 기관장이 현장업무나 아니면 공무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 차량을 다른 데로 대차하고 임차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보통 우리가 다른 부서는 렌터카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렌트하는 비용입니다.
○고기판 위원 렌터카를 이용하는데 렌터카 비용이 일반적인 부서 렌터카 비용하고는 현격하게 지금 차이가 나가지고.
75만원이면 이것 완전히 대형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소나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다른 부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부서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데요 거기 차 운영비를 보면 40만원에서 50만원 선이에요, 보편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렌터카를 활용을 하는데도 그 정도 예산이 나오고 있고, 75만원 렌터카는 상당히 고가의 렌터카 비용입니다.
그리고 115쪽 하단에 국내 여비 해서 우수 직원 산업시찰.
(「114쪽까지예요」 하는 이 있음)
114쪽까지?
(「아직 아니에요」 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다음은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를 해서.
그러면 이 75만원이라는 것은 직원들 타는 차인가요 아니면 기관장, 이사장님이 타는 차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기관장이 타는 차입니다.
○김길자 위원 기관장이 타는 차, 그러면 중형이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5쪽에서 1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115쪽 하단 국내여비 우수 직원 산업시찰 6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118쪽 중간에 공기구비품 외 2,984만 6,000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에 직원 채용 업무대행 500만원 중 2,11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전과 똑같은 말씀이지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이게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라든가 이런 게 미흡해가지고 본 위원도 그랬고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너무 자료들이 미흡한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하게 저부터도 그러고 삭감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자료를 충분히 가져왔으니까 가볍게 1분만 하면 되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했으니까 설명을 한 번 듣는 정도의 한 3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지금 예결위원님들이 마음은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그걸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이규선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용주 그것은 우리가…….
○이규선 위원 이야기를 한 번 더, 그때도 자료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그것은 질의하시는 데 따라서 답변을 해 주시는 거고 계수조정 시에는 이 자료를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15쪽 국내여비가 전년도보다 1,166만 8,000원이 감편성이 됐어요. 어디에서 감편성됐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저도 11월 1일 와가지고 예산 규모가 확정, 사실은 내부적으로 인쇄가 된 상태에서 보니까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두 가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국내 산업시찰입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1,20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다른 사유 없이 2회를 1회로 줄이면서 600만원으로 해놓았는데 거기다 또 200만원이 감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 현장 직원들이 한 200여 명 이상 현장에서 고생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삭감된 200만원 플러스 600만원 해가지고 전년도 수준으로 800만원 정도 맞춰주시기를 제가 부탁말씀 올리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경영지원팀에 보면 노사화합 워크숍 비용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전년도는 있었는데.
지금은 노사 간에 같이 워크숍도 하고 상생하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것은 편성 안 된 전년도의 550만원 미편성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고기판 위원 115쪽 국내여비하고 연장선에서 지금 1,166만 8,000원이 감편성된 속에 그게 들어 있다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노사관계 워크숍 문제하고 국내여비가 2회에서 1회로 감편성되었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위원장님, 한 가지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그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회의 끝나고 질의하신 위원님에게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길자 위원 예.
○위원장 이용주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118쪽 감가상각비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위탁관리비 직원 채용 업무대행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감가상각비가 500만원 감해졌는데요. 사실은 이게 법적 필수비용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물건을 구입하거나 공기구비품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감가상각 필수 비용을 저희가 확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사항이라는 걸 말씀 올리고요.
그 다음에 직원 채용 2,000만원 올려주신 거는 정말 저희가 감사드리는데, 채용의 공정성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는 채용의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부 국가에서 표준으로 하는 NCS방식 등을 도입해서 하기 위한 기본적인 채용 전환하는 데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비용으로 2,000만원 확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는 500만원만 배정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원래는 7,000만원 신청했는데 6,500만원이 삭감되고 그걸 최소비용으로 해서 2,500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주차사업 공통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9쪽에서 13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주차사업 공통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5쪽에서 138쪽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135쪽 중간에 사무관리비 전체 1억 586만 9,000원 중 2,110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135쪽에 2,110만 1,000원 삭감했다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인상을 한 부분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왜 삭감을 했다고 생각을 하나요, 이유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이 부분은 저희가 제대로 설명을 잘못 드려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인상이, 지금 2,100만원이 어디로 다 들어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사실은 이게 주차장 카드사용 수수료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주차장에서 60% 정도 카드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지금 수수료 2.2% 잡았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김길자 위원 아주 저렴하게 잡았네요. 문화재단 3% 잡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내년도에는 카드주차장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카드 사용률이 90%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2,100만원 정도가 추가 편성되었는데 이게 예산에서 삭감돼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수료기 때문에 예산편성대로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36쪽에 카드수수료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 공단하고 문화재단하고 보면 수수료 자체가 다르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거 같아요.
문화재단이 형성된 것도 공단에 있다가 파생돼서 나와 가지고 문화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둘 중에 하나는 카드수수료 요율을 조정해서 통일성 있게 가야지. 우리 똑같은 공기업인데 그런 부분 조정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7쪽 하단에 부스 내외부 보수가 있어요. 49개소를 10%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노상에 있는 주차부스에 대한 전체적인 재조명이라든가 시설적인 것도 있고, 또한 로고라든가 제7기 임기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을 상징하는 새로운 로고를 주차장에다 설정할 필요도 있고 한데 그런 예산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사실은 저희가 수선유지비로써 돈이 한 2,000여만원밖에 없습니다, 전기 공사 빼고는.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 52개 부스 중에서 15개가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제가 와 보니까 작년에는 거의 5, 6명이 폭염 때문에 에어컨도 설치할 수 없어서 병원에 후송되는 일도 있었다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대림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천장에 물이 새고 있고 안내표지판도 거의 교체해야 될 게 많고 조명등도 교체가 안 되어 있고 이건 수선유지비 예산 자체가 없고 그런데 이 예산이 구청 주차문화과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어서 1억 1,700만원이 제가 조정요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신규 예산이 아니고 주차문화과는 우리 주차장에 이런 시설보수가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리니까 연초에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고기판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주차문화과 예산도 다뤘지만 주차문화과의 시설비를 이쪽으로 이관시켜 놓으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조기에 집행해서 신속하게 보수하겠다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왜냐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기타 봤지만 지금 이사장님께서 파악하셨지만 올 여름 특히나 폭염 때문에 일반 우리 근무자들께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 등 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안전을 도모하는 취지에서는 내년도에도 폭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과정인데요. 시설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차원에서라도 시설안전이 대폭적으로 이번에는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동료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 답변에 도서관 등 재조정을 할 핵심적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추후 본 위원에게 어떻게 할지 자구노력 서면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공영 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 노외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1쪽에서 14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144쪽에 시설안전개량비 이 부분이 그러면 지금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수선유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예. 수선유지가 CCTV유지보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보시다시피 수선유지비가 전체적으로 공영 노외주차장에 1,7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태로 이거 가지고는 어디, 전체 노외주차장을 천장보수라든지 이런 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 1,700만원 플러스 주차문화과 예산해서 1억 1,700만원을 저희가 주차문화과에 요구를 한 겁니다.
○김길자 위원 방금 전에도 주차문화과에 질의할 때 그런 편성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부분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문화과에 편성된 부분을 시설공단으로 이전시켜서 사업을 하면 더 원활하게 빠른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전시켜 주기를 바란다는 요청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다시 논의를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는 지금 26개소 한다는데 우리가 전체 몇 개소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27개소입니다.
○김길자 위원 27개소? 26개소인데 여기 플러스 1개소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문래동 주차장이 새로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거 플러스 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 신용카드단말기 유지보수 이것도 24대, 이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신용카드단말기가 노후화돼 있는데 프로그램만 바꾸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프로그램만 바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공영 노외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대행사업비인 주차사업팀 문래공원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9쪽에서 15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대행사업비인 주차관리팀 주차관리 공통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57쪽에서 1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주차관리 공통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주차관리팀 거주자우선주차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63쪽에서 16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165쪽에서 166쪽에 해당되는데요. 후생복지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166쪽에 보면 방한복이 한 15만원 책정이 되었어요. 방한복이 15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어떻게 보면 야외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충분합니까, 방한복 15만원 정도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신규 사원들하고 교체 예비 구매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허홍석 위원 15만원 정도 상당해도 충분히 괜찮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허홍석 위원 보통 요새 보면 방한복이 15만원은 좀 미흡할 성도 싶은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거주자우선주차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견인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69쪽에서 17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견인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견인차량보관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3쪽에서 17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여기도 역시 카드수수료를, 113쪽 하단에요. 이 문제도 공통적으로 한 번 재조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 쪽에요. 174쪽에 보면 비상구급약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5만원 곱하기 1회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지금 각 현장에 보면 비상약품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노상주차장마다 주차부스가 있잖아요. 부스마다 비상구급약통을 구비를 해주셨다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약국도 멀고 병원도 먼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5만원이면 5만원, 일률적인 그런 거는 우리 근무자들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라도 구급약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예, 소모품비에서 주차장이나 이런 데도 최대한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견인차량보관소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위원(9명) 이용주 허홍석 고기판 김길자 오현숙
유승용 이규선 이미자 장순원
○출석전문위원 최광묵 이인재
○출석공무원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이형삼 주택과장장인호 도시계획과장김창호 도시재생과장김종균 건축과장장학진 부동산정보과장임성규 도시안전과장이대춘 도로과장김병갑 치수과장박송한 교통행정과장김애영 주차문화과장박봉근○출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윤기 시설관리공단본부장강맹구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박민정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최병화 시설관리공단제1스포츠센터팀장박윤오 시설관리공단제2스포츠센터팀장주석봉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김종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정인환 시설관리공단공공여가팀장강경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