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6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행정국소관〕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소관〕

---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행정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

○위원장대리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의한 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총무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재난안전관리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세출예산안과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행정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06회계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4억 1,239만 2,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4억 2,470만 5,000원 대비 총 1,231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사관리 분야가 총 1억 9,675만 3,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2억 96만 5,000원 대비 421만 2,000원이 감소되고, 2005년 5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 업무 이관된 행정서비스 분야가 총 2억 1,563만 9,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2억 2,374만원 대비 810만 1,000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주요감소내역은 감사관리분야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자 금융재산조회 우편료 800만원 등 일반운영비 863만 8,000원, 환경순찰, 전화친절응대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금 46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일반운영비중 민원안내도우미 용역비 640만 3,000원이 1인당 단가조정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서비스 우수부서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금 1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관리분야에서 해피콜 운영기간 확대로 임금 및 4대 보험료 등 인건비 97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주차안내도우미 용역 2명분 4,352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예산액은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 1,990억원의 0.2%인 4억 1,239만 2,000원이며, 2005년도에 비하여 2.9%인 1,231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이 감소된 주요한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 인쇄비 예산에서 감사결과보고서 발간 전액삭감과 공직자 재산등록 서식 등 각종 서식의 제작량 축소를 통해 469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수시 및 면제자 금융재산조회 수수료 800만원을, 포상금 중 전화친절응대 우수직원 및 환경순찰 우수직원 포상금을 460만원 감액하였으며, 2006년도 예산안 중 증액된 주요 예산은 인허가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인 해피콜 전화점검예산을 2005년도 1,458만 2,000원에서 2006년도 2,431만 2,000원으로 973만원 증액, 행정서비스 봉투제작비를 2005년 100만원에서 2006년 4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감사담당관 소요예산은 인쇄비 절감, 수수료 절감, 포상금 절감 등을 통하여 적절히 편성되어 특별히 조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129쪽부터 132쪽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129쪽에 해피콜 전화점검 요원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보다 늘어난 건가?
○감사담당관  박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이용주  위원  왜 늘어났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작년에는 6개월을 했는데 올해는 10개월로 해서 평가에 대비코자 더 늘렸습니다.
○이용주  위원  해피콜 전화 점검은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우리 구민을 뽑아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전화 친절도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인터넷에 올려서…
○감사담당관  박정희  뽑을 때요?
○이용주  위원  예.
○감사담당관  박정희  뽑을 때는 추천을 받아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인상이 됐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감액 편성한 것이 무엇무엇이죠? 우수직원 포상금에서 180만원을 감액시켰나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포상금이 460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행정서비스 우수부서는 180만원이고?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삭감돼서 올라온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횟수를 줄이고 단가를 좀 줄였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예 작년에 줄여서 올리지 작년에는 왜 안 줄였어?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가 올해에 단가를 40만원 주던 것을 내년에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20만원씩 잘렸습니다.
○이용주  위원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도 이렇게 알뜰하게 예산편성을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어야 되는데 우선 덮어놓고 실시했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삭감해서 올린 거란 말이야.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주  위원  안 그렇긴 뭐가 안 그래?
○감사담당관  박정희  포상금 실시는 다 했는데 40만원 주던 것을 20만원만 주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중에 민원안내도우미 용역은 왜 640만원이…
○감사담당관  박정희  민원안내도우미는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실제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입찰을 해서 단가차액이 이렇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내년에도 그 액수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됐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아예 편성할 때 처음부터 제대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포상금에서 삭감된 것은 일단 우리 구청에서 볼 적에 이 정도는 감소시켜서 편성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적게라도 주겠다 이겁니다.
○이용주  위원  여기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될 수 있으면 알뜰하게 살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라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친절봉사, 전화받는 태도, 순찰업무 다방면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아는데,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런 분야를 삭감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더군다나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선택적 복지제도로 해서 10억이라는 돈이 올라왔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그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있으면 더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작년과 같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삭감했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전체적인 구 예산 사정으로 삭감한 것 같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 분야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영진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구 전체적인 예산부족으로 쭉 삭감을 했으면 주차장안내도우미 2명은 무엇 때문에 올렸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지금까지는 기능직 두 사람이 했는데 기능직으로 안 하고 일반…
○류병하  위원  왜 일반인을 고용하려고 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우리 기능직으로 하기보다는 백화점 주차안내 도우미같이 옷을 입혀서 친절하게 계속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원이 계속 줄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엊그제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금년까지는 아직 기능직에서 인원이 주는 게 없는데? 오히려 8명을 증원시키고, 전부 11명이 늘어났고 이러는 형편인데 왜 준다고 얘기를 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퇴직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류병하  위원  지금 예산도 타이트한데 굳이 4,300만원이라는 돈을, 새로운 민간인을 고용해서 할 작정을 하지 말고 종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긴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없던 것을 새로운 사람으로 해서 4,300만원을 증액하지 말고, 조금 전에 강두석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걸 삭감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런데 기능직 봉급 단가가 일반 단가에 비해서 엄청 높습니다. 이 고급인력들이 주차안내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일을 시키고, 주차안내는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류병하  위원  요즘 보면 공익요원도 있고…
○감사담당관  박정희  지금 공익요원들 마인드가 친절한 마인드가 제대로…
○류병하  위원  가르쳐야죠. 그 사람들도 2년 반 동안은 군복무인데 마인드가 그렇다고 안 쓰면 안 되지. 또 지금 각 과 여러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전국에서 잘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분야에서도 월등히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류병하  위원  아니에요. 본 위원 판단은 긴축예산을 편성한다는 기본지침에 의한다면 그런 방법을 택하고, 오히려 좀 부족하다면 교육을 시켜서 하도록 해야죠. 그건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해피콜이 뭐하는 사람이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하고 나면 그 민원이 잘 되었는지, 혹시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게 한 점은 없는지, 혹시나 제도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그런 것을 전화로 점검을 합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서 금년에 효과가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시정한 게 대강 무엇무엇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들이 해피콜 점검을 해서 119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업무처리개선 요구사항이 있고, 불친절한 점도 개선해 달라고 했고, 민원처리시 안내부족, 신속한 처리요구 등 해서 119건을 받아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전부 시정조치하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안주영  위원  해피콜 하는 사람들 수준을 얘기해 봐요. 전문 인력인지 아니면 아르바이트인지.
○감사담당관  박정희  지금 단기적인 아르바이트식이 아니고 상근식으로 6개월이나 8개월 장기적으로 훈련된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2명, 5월, 2회가 무슨 뜻이에요? 두 명이 5개월을 하는데 무슨 또 2회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편성기법상 그렇게 했는데 그게 10개월입니다.
○안주영  위원  쉽게 하지 2명, 2회, 5개월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죠? 10개월이라고 하면 아! 10개월을 하는구나 알텐데, 2명, 5월 하는데 2명이 5개월을 중복해서 하는 건지.
○감사담당관  박정희  연속적으로 10개월 동안 합니다.
○안주영  위원  연속적으로 하면서 막 헷갈리게 해놓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수준을 얘기하라고 그랬잖아?
○감사담당관  박정희  수준은 상급 정도 됩니다.
○안주영  위원  110만원 월급쟁이가…
○감사담당관  박정희  월급은 보통 임금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안주영  위원  이 분들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뽑는 거예요? 아니면 도우미 그런 사람들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도우미 정도로 됩니다.
○안주영  위원  도우미 밖에 못 하죠. 왜냐하면 이런 분이 잘 하면, 구청에서 서비스만 잘 하면 50점은 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올때 인상 쓰면서 오더라도 나갈 때 웃으면서 나가게 만들어 주고, 그러면 일단 50점은 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안 하더라고. 그리고 공무원이 지적당하면 처벌준 거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어느 정도의 처벌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주의, 훈계 같은 거 주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훈계는 주지 말아요, 훈계는 주나마나지. 감사 때 많이 봤는데 민원을 받는데 공무원이 민원인하고 같이 흥분해서 민원인하고 싸우는 거예요. 민원인이 욕을 하면 공무원도 따라서 욕하고…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런 것을 시정하고자 해서 했던 겁니다.
○안주영  위원  시정하면 뭐 해요? 그런 게 나오면 결정적인 것을 해서 다시는 주민들한테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머릿속에 콱 박혀야죠. 그래야 민원인이 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참고 해야 겠다 하지, 훈계주면 그건 안 주는 것만 못해요. 훈계가 자꾸 버릇돼요. 확 해서 구청 전체에서 몇 사람한테 중징계를 딱 주면 그게 좋은 방법이지. 맨 날 훈계주고 나면 이런 게 인터넷에 보면 엄청나요. 이런 해피콜이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고.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  박정희  점검을 해서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게 들어와서 많이 친절히 하고 있습니다. 그 해피콜 마저 안 한다면 직원들이 더 나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주영  위원  거의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잘 하는데 해피콜은 공무원 자신이 해야 돼요. 돈 주고 왜 사람을 사요? 공무원 자신이 낮에 저하고 대화했었는데 혹시 저거 된 거 있냐고 그러면 진짜 존경받는 공무원이지. 해피콜 해봐야 소용없다, 자신들이 낮에 내가 저 사람한테 실수한 것 같다 해서 저녁때라도 전화해서 '오늘 낮에 이랬는데 이런 문제는 저렀네요.' 이런 정도까지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되는 사람은 중징계를 주라고요. 약속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중징계를 주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중징계를 줘야지, 그래야 정말 대민을 잘 해야 되겠다 하지, 중징계 안 주고 그냥 훈계주면 맨 날 쳇바퀴예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서 버릇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된다고. 금년에 다른 것은 말고 이것만 잘 해도 감사담당관은 대단한 일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본인들이 사과를 해야지. 민원 엄청나게 많잖아요. 매년 하는데 매년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매년 해피콜도 넣고 백화점에 가서 친절교육도 받고 엄청나게 받잖아.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지, 그 안 되는 이유를 찾지 않고 계속 그냥 하던 대로만 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민들한테 불만이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그렇게 해야 발전이 된다고요. 돈 암만 들여도 소용없다고요.
  감사담당관이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해서 중징계를 줘서 확실하게 버릇을 고쳐놓으면 하라고 해도 안 하고 해피콜도 아무 필요 없어요. 안 되면 구의원들하고 같이 의논해요. 그래서 금년에는 지침을 주자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중징계하면 겁나서라도 그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열심히 잘 하겠네. 금년에는 그렇게 합시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해피콜 없게 하자고요. 그게 잘 되면 이게 뭣 때문에 필요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하여간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맨 날 돈만 대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된다는 방법을 찾으라고요. 그것만 하면 구청 끝나는 거예요. 구청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친절하게만 해 주면 끝나요. 안 되는 것 되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 안 되게 하지 않아요. 공무원들의 정신상태가 주민이 왕이다 하는 것만 딱 생각하면 끝나는 거라고요. 금년에 그렇게 합시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이것은 계속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안주영  위원  확실하게 고치자고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운영을 하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럼, 확실하게 고치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류병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김영진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132페이지 주민감사관 급량비에 주민감사관 전문감사요원 해서 6만원 30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감사조사관련 업무추진비 450만원, 주민감사관련업무추진 180만원, 구정 주요시책 업무추진점검 260만원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산출근거가 된 건지 부기 한 번 주세요. 밑에 환경순찰활동 업무추진까지 지금 주세요.
  그리고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구민감사관 업무추진비를 세목별로 전부 분류를 했는데 그 뒷장에 보면 식비라든가 여비 이런 것이 또 계상이 돼 있어요. 이것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지금 업무추진활동여비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고정적으로 받는 여비입니다. 급여성 여비고요…
○류병하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위원장대리  김영진  잠깐만요. 그러니까 133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제가 133쪽부터 질의코자 하는데, 133쪽에 시책업무추진비의 산출근거가 뭔지 부기를 지금 주세요.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주민감사관들한테 총 지급되는 것이 무슨 분야에서 얼마, 무슨 분야에서 얼마인지, 지금 여기에 보면 중복되고 급량비가 나가고 식비가 나가고 여비가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나가는 것은 또 뭡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지금 구민감사관은 조례에 있습니다. 감사 운영에 관한 규칙에 있는데 그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조례가 있으면 조례 근거하고, 지금 이 산출근거 부기를 달라 이거예요. 그 뒤에 팀장들 누가 몰라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리고 전문위원 감사수당으로 6만원을 주고, 여비 1만원, 급식비 1만 원해서 줍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또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업무추진비는 그것과 관련해서 필요할 때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그 분들이 현장을 보고 또 나중에 별도로 간담회를 해서 그 결과를 분석할 때 간담회비로 쓰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것을 1년에 몇 번하는 거예요? 감사관 업무추진비가 180만원인 것 같으면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월 1회씩 해서 12개월 합니다. 15만원씩 해서 12개월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부기를 달라고 하니까 왜 안 줘요? 그냥 이렇게 몽땅 묶어서 금액을 이렇게 하지 말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매월 한다든지 해서 곱하기 얼마 해서 산출근거가 돼야 되는데 산출근거가 안 돼 있으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산작업을 하면서 포괄로 했는데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감사담당관  박정희  알겠습니다.
  조사감사관련 업무추진비 간담회비가 37만 5,000원인데 12개월 있고 구민감사 업무추진비가 15만 원해서 12개월이고, 구 주요업무추진점검에 따라서 분기별로 65만원씩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심의위원회 업무추진비가 33만 7,500원으로 4회 분기별로 편성을 했고, 구민불편사항 해소대책 평가보고 해서 분기별로 했고, 공직자윤리 업무추진은 연 5회로 해서 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민대화실 업무추진은 저희들이 30만원씩 12개월 했습니다. 환경순찰업무추진은 분기별로 50만원씩 해서 편성했습니다. 실제 이 돈을 보면 저희들도 연간 살림하는데 부족합니다. 살림 해 보면 손님이 오면 접대하고 커피 사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 업무추진비도 실제 집행해 보니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깎였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이런 것은 깎는다고 했는데 부기하고 산출근거를 보니까 이해가 가는 얘기네요. 중복되는 것이 있고.
○감사담당관  박정희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다 줄여서 긴축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감사담당관  박정희  200만원 줄였습니다.
○류병하  위원  주차관리를 위해서 도우미 2명을 썼는데 연간 예산을 4,000 몇 백 만원 썼다는 것은…
○감사담당관  박정희  의원님! 하루 구청에 와 보시면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류병하  위원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안에서 안내가 제대로 안 되고 주차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나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던 것을 직원들이 그것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주영  위원  작년부터 우리가 구청 앞에 무료로 받잖아요? 일요일날 주차관리를 안 해 주니까 싸움이 나고 난리예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런데 일요일날은 실제 차가…
○안주영  위원  관리를 안 해 주니까 별 일이 많더라고. 그런데 주민들을 제대로 관리를 해 줘야 되더라고, 지금 안 해 주니까 차를 중간에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래서 당직자가 앞에…
○안주영  위원  구청에서 서비스를 해 줘도 실제로는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관리를 안 해 주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서로 언쟁 높이고 일요일날 와 보라고요. 최소한으로 돈을 받으라고.
○류병하  위원  최소한 돈을 받아야지.
○안주영  위원  최소한 돈을 받아야지, 그 관리를 안 해 주면 구청은 더 욕먹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구청 땅이기 때문에 더 욕먹는다고. 혹 떼려왔다가 혹 붙인다고. 최소한의 우리 운영비를 받으라고. 한 차당 1,000원이나 2,000원만 받아도 관리비가 나온다고.
○감사담당관  박정희  토요일, 일요일날은 당직자들이 CCTV로 앞에 다 보입니다. 보고 주차가 잘 안 되면 쫓아 나와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안주영  위원  사람들이 말이 그렇지, 제대로 안 하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최근에 CCTV 설치한 이후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안에 있어서 차가 들어오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됐었는데…
○안주영  위원   모니터 언제 놨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올해 하반기에 만들어지죠.
○안주영  위원  그래야 돼.
○류병하  위원  근본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날 박차를 해 두는 사람들도 많고 몇 시간씩 차를 대 놓고 돈을 안 받으니까, 주차비를 안 받으니까, 적어도 한 시간당 몇 천원씩 받아야만 관리비도 충당이 될뿐더러 질서유지도 되고 그럴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영진  다음은 김성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136쪽 상단에 보면 안내도우미 운영 해서 예산이 1억 2,867만원이 잡혀 있죠?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잡혀 있습니다.
○김성렬  위원  보건소 안내 도우미도 감사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현관 두 사람, 보건소 두 사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렬  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김성렬  위원  보건소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본관 건물의 안내도우미들은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건물의 안내도우미는 본인이 봤을 때는 상당히 있으나마나 할 정도인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보건소에는 환자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러면 안내도우미가 뭡니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오시면 팔이라도 잡아드리고 엘리베이터 문이라도 열어 드릴 정도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앉아서 그런 안내도우미는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있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제관할 동이 구청 쪽에 있다 보니까 부서에는 안 들어가도 근방에서는 제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보면 노인 분들이 잘 걷지도 못 하시고 몸이 그렇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안내도우미가 안내하는 것을 한 번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안내도우미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점검할 때는 직접 그 노인을 엘리베이터로 호실까지 안내하는 것도 봤고, 휠체어타고 오신 분을 병실까지 안내해서 진료를 받도록 해 주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강력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얼굴 예쁘고 몸매 날씬한 아가씨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줌마들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줌마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보필을 잘 할 것 아닙니까?
  미모나 외관상으로 보지 말고 문자 그대로 안내도우미니까 민원인들이든 거동이 불편한 노인 분들을 안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아줌마들이 오히려 좀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아직까지 현관에 아줌마들이 앉아서 도우미하는 것은 보지를 못 했어요. 그래도 얼굴 좋은 사람이 안내하는 것이…
○김성렬  위원  아니, 얼굴이 좋고 몸매가 좋은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노인 분들의 팔이라도 잡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잘못 보셨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교육을 열심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감사담당관께서 검토 한 번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을 구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영진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137쪽에 보면 친절서비스 책자 발간 1,100만원 그리고 친절교육강사 피복비, 그 다음에 138쪽에 친절교육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있습니다.
  책자를 발간하는데 이렇게 많은 부수가 필요한 것은 우리 전 공무원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뭐예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공무원들도…
○이용주  위원  공무원들을 다 주게 되면 약 1,300권이면 되지, 무슨…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런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자주 바뀌고 그래서 수시로…
○이용주  위원  인사이동이 있다고 해도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신규 채용자도 오고, 외부에서도 오니까.
○이용주  위원  친절서비스 책자를 꼭 발간해야만 친절이 되나?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리고 또 외부에서 벤치마킹하러 전국에서 저희들한테 많이 옵니다. 그 분들이 또 책을 달라고 하니까 줄 수밖에 없고.
○이용주  위원  무슨 책자를 1,100만원씩 들여서 발간을 해?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좀 달라지는 뭐가 있어야지 친절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고, 책자 발간해 주고, 또 교육강사를 뭣하러 일반강사, 특별강사 강사료를 주면서, 무슨 옷까지 해 입혀가면서 강사를 모셔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
○감사담당관  박정희  피복비는 저희 자체 강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당은 외래강사로 전문교육 강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용주  위원  그래도 그렇지. 피복을 사 입혀서 친절교육을 시켜야 되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다음에 친절교육 업무추진비를 봐봐. 시책업무추진비, 부서별 업무추진비도 올해에 5만원씩 더 올려놓고 말이야. 이게 뭐야? 친절교육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할 때 커피하고 다과를 준비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친절교육 시키는 요원들한테 대접하는 돈입니다.
○이용주  위원  어떤 요원들? 교육받는 요원?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교육받는 요원이 우리 구청 직원인데 무슨 커피를 타주고 뭘 줘?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래도 교육을 받으러 오면 커피도 한 잔 주면서 친절하게 교육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교육받는 요원들 주는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 공무원들 주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 친절교육을 1년에 몇 번씩 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위부위탁 전문교육도 하지만 우리 자체에서 매월 합니다.
○이용주  위원  쓸 데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아까 내가 강사료에 대해서 물으니까 우리 구 직원이 강사를 한다면서 또…
  그러면 일반강사, 특별강사료는 뭐하는 거야? 친절교육이 아니야?
○감사담당관  박정희  외래강사입니다. 우리 직원이 할 수 없는 경우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이용주  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야? 무슨 외래강사를…
○감사담당관  박정희  사내강사도 친절교육을 하지만 외래강사도 초빙해서 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회 실시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외래강사는 10회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10회가 전 직원을 한꺼번에 불러서는 못 하고 분야별로 나눠서 200명, 300명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전 직원한테는 외래강사가 1년에 한 번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용주  위원  우리 직원이 하는데 피복비를 줘가면서 해야 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서비스 책자 발간하는 것도 서비스 책자를 과연 얼마나 보겠느냐 이거야. 이런 것은 다 헛되게 새나가는 예산이니까 이런 것 하지 마세요. 무슨 1,100만원씩 들여서, 책 보면서…
○감사담당관  박정희  위원님! 책이 발간되면 가장 먼저 갖다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그때 얘기를 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필요없어요. 필요없으니까 이런 것 하지 말라고. 가뜩이나 예산을 감소시켜서 편성하는데 이런 예산을 막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행정서비스 평가에서 이런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이런 게 없으면 저희 구가 최하위입니다. 평가를 대비해서 그런 책자도 발간하고 그래야,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 책자 샘플 지금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내년에 발간할 계획이니까 내년에…
○이용주  위원  아니, 올해는 안 했어?
○감사담당관  박정희  현재는 안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안 했으면 뭣하러 해?
○감사담당관  박정희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거죠.
○이용주  위원  글쎄 올해 안 했다며? 올해에 안 했는데 뭣하러 내년에 새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서비스 평가를 잘 받고, 교육도 질을 높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감사담당관이 괜히 감사담당관으로 와 가지고 책자나 발간한다고 그러고 이건 말이 안 되지.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친절교육 필요없어요. 지금 친절이 뭐라는 것 다 알아. 그것 모르는 사람 있어요? 공무원 뽑는데 100대 1, 200대 1로 선택된 사람들인데 친절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아.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니까 그걸 못 하는 거지. 돈을 엄청나게 투입해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고쳐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극약처방.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과감히 중징계를 주고, 잘하는 사람은 대우를 해주고 이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백화점에 가 봐요. 백화점은 겨울에 그 추운데 문 앞에 여자 도우미들이 나와서 덜덜덜 떨면서 손짓, 발짓하는 게 보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들어갈 때부터 다르다고.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도우미가 왜 안에 들어가 있어? 현관에 나와서 양쪽에 서서 인사해야 돼요. 그런데 예산만 들어가지 실제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잘할까 개선방법을 안 찾아요. 우리 구의원들이 방향을 주잖아요.
  감사담당관에서 앞으로 10년을 이렇게 하면 친절이 잘 될 것 같아요? 자신있으면 대답해 봐요. 앞으로 내년만 교육시키면 친절은 끝내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사람은 자주 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 틀을 세뇌교육을 시켜야죠.
○안주영  위원  큰일 날 얘기하네. 아까 친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했잖아?
○감사담당관  박정희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을 하도록 저희가 꾸준히 교육을 해야 합니다.
○안주영  위원  구의원 얘기 들어보라고요. 열명이고 스무명이고 딱 중징계를 주면…
○감사담당관  박정희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야지 일하는 것 보면 정말 답답해요. 우선 금년에 예산 깎겠습니다 하고 안 줘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자고. 친절하지 않고 어떻게 가는지 보자고. 그게 아니야. 구의원들하고 타협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구청에 구민대화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강두석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직소민원실 앞에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면 구청장실 옆에?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모든 민원인들이 건의를 한다든가 불편사항을 해소해 달라든가 하는 장소가 구청장실 옆에 있는 구민대화실이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구청장님이 안 계시면 부구청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럴 때 차나 다과를 제공하는 비용을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360만원이 올라왔네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실제로는 부족합니다.
○강두석  위원  내가 보기에도 부족한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살림이…
○강두석  위원  어제도 양평동에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도 다 대접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20명 정도 왔는데 녹차 한 잔씩 대접했습니다.
○강두석  위원  뭔가 서로 합의점이 이루어지려면, 또 이해를 시키려면…
○감사담당관  박정희  오자마자 먼저 찬물이라도 한 잔 드리고 그래야 됩니다.
○강두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민대화실 업무추진비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구민들이 인·허가 문제라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와 가지고 항의도 하고 소송까지 갈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구청 측에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보상으로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5,000원짜리 지하철 교통카드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각 부서별로 각각 다르죠?
○감사담당관  박정희  각 부서별로는 신고포상금이라는 건 있지만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지하철 교통카드 주는 것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각 부서별로 민원인이 왔을 때 '미안합니다' 하고 교통비라도 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각각 다르죠? 각 과별로 해 가지고 그것 좀 한 번 챙겨 봐요.
○감사담당관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김성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 도우미가 본관에 2명, 보건소 2명, 주차도우미 2명 해서 총 6명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정희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차도우미는 아직 없습니다. 신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내년부터 그렇게 운영한다는데 본관 도우미는 예쁜 아가씨를 채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보건소 도우미는 김성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예쁜 아가씨를 데려다가 할 게 아니라 보건소에 어르신들이 오시면 부축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차도우미를 누구를 뽑을지는 모르지만 항시 추운 바깥에서 활동하니까 그것도 예쁜 사람만 고르지 마시고 주차를 잘 안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영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도 보통교부금의 감소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구민의 삶이 좀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도에 구정의 주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국 소관의 주요 편성내역은 총무과외 4개과의 총 세입예산액은 73억 8,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57억 2,800만원, 특별회계 16억 6,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48억 2,50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 831억 6,500만원, 특별회계 16억 6,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 49억 3,300만원 대비 7억 9,500만원이 증가된 57억 2,800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11억 2,200만원, 음반·비디오위반과징금 등 5,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자체 세외수입 중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등 1억 6,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848억 2,5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897억 7,000만원 대비 49억 4,7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 596억 5,3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4,8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서무관리에 38억 3,9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2억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사업비 2억, 신청사 건립부지 타당성 조사에 따른 용역비 등 4억 1,2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자산취득비 등 1억 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사관리는 554억 6,800만원으로 인건비 11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회법제운영은 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총 20억 5,200만원으로 민원실관리 8억 7,500만원은 일반운영비 3억 1,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등 구입 자산취득비는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권관리는 11억 7,700만원으로 연가보상비 등 1,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총 66억 9,900만원으로 공보관리 9억 700만원은 인터넷 방송국 콘텐츠 제작 운영비 등으로 전년대비 6,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생활체육진흥은 29억 3,600만원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 5,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문화예술회관운영은 6억 7,200만원으로 여의도 벚꽃맞이 문화행사 1억원, 문화예술위탁관리 및 전시관 개보수비 등을 포함한 1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은 21억 1,600만원으로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양평정보문화도서관 등 건립비용 9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총 7억 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139억 8,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 8,6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동행정운영은 101억 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억 4,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청사 신축·보수 등 시설비가 39억 7,0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이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억 1,400만원 등 7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은 9억 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16억 6,000만원으로 1억 9,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 전액을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행정국 예산편성은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를 감액 계상하고, 신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와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상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소요경비를 최소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타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행정국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행정국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990억원, 특별회계 419억 4,000만원, 계 2,409억 4,000만원으로 우리구 전체 예산의 3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규모는 청사건립기금 20억 3,400만원, 체육진흥기금 50억 9,700만원, 재난관리기금 25억 2,900만원, 계 96억 6,000만원으로 2005년도보다 20억 3,40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31억 3,639만 4,000원과 보조금 25억 9,254만 6,000원, 총 57억 2,89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005년 당초 예산 대비 3.8%가 감소하고, 보조금은 2005년 당초예산대비 54.9%가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이 증가한 주원인은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건립비 7억 7,300만원을 국고보조 받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54.0%인 448억 6,200만원, 경상적경비가 28.5%인 237억 2,500만원, 자체사업비가 12.7%인 105억 8,600만원, 보조사업비가 2.9%인 24억 3,700만원, 기금전출금 등 기타가 1.9%인 15억 5,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별지 2006년도 행정국소관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예산은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2%인 4억 4,048만 3,000원이고, 세출예산은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0.0%인 596억 5,372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는 2005년에 국고에서 보조받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2억 356만원을 2006년도에는 282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638만 9,000천원을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받게 되며, 취업상담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 1,800만원이 새로이 시비 교부받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대비 1.4% 감소한 596억 5,372만 1,000원으로 인건비, 청사유지관리, 조직운영 등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직성경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167쪽의 신청사건립부지 타당성 용역은 신청사 건립기금이 10억 적립되어 있고, 주민의 의견 수렴절차 등이 필요하며, 현청사 지하에 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168쪽의 보건소정신보건센터는 서울시 11개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가료인원은 월평균 28명이고, 인건비 포함한 운영예산은 월 1,917만 9,000원이 소요될 것이며, 한방진료실은 12개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가료인원은 일평균 35명이고, 인건비 포함한 운영예산은 월 1,350만 2,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효과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183쪽의 선택적복지제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우리구 공무원에게 개략 75만원 범위 내에서 보장보험가입, 체육시설이용, 건강관리비용, 국외연수 및 해외배낭여행, 학원수강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지원하여 주는 것입니다.
  선택적복지예산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서 똑같이 2006년 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으며, 예산요구액의 평균은 8억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소관 세입예산은 여권발급대행기관 국고보조금이 2,726만 4,000원 증가하여  2005년 대비 3.7% 증가하였고, 총세입 예산액은 10억 7,43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05년 대비 13.9% 감소한 20억 5,271만 1,000원으로 감액 편성된 주요인은 2005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재제부등 전자이미지화 DB구축비 3억 8,257만원이 사업의 종료로 2006년에는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207쪽의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은 구민에 대한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우리구 총 세입예산의 2.0%인 40억 6,136만 8,000원으로 2005년 대비 21.0%인 7억 621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원인은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건립비 7억 6,000만원이 국고로부터 보조되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66억 9,901만 5,000원으로 우리구 총 세출예산의 3.4%이고, 2005년 대비 19.4%인 10억 8,77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한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237쪽의 작은문화마당 음악회 4,100만원 증액, 241쪽의 여의도 벚꽃맞이 문화행사비 9,450만원 증액, 250쪽의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건립비 5억 9,300만원 증액, 251쪽의 양평정보문화도서관건립비 3억 6,000만원 증액 등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예산은 효율성 없는 사업을 중단하기 위하여 2005년 예산에 있었던 캐릭터개발비, 문화관광안내지도제작, 초등학생 친선축구단 방한비 등을 전액 삭감하고, 구민의 욕구에 비하여 예산의 반영이 빈약하였던 음악분야와 여의도벚꽃축제, 정보문화도서관 건립 등의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예산은 5,612만 1,000원으로 2005년 대비 39.2%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증가된 원인은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비 1,350만원이 국고에서 보조되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7,466만 6,000원으로 2005년 대비 35.9%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주요인은 과 설치에 따른 일반운영비, 민방위교육장 임차료,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증액 등에 있으며,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과의 세입예산은 9,658만 8,000원으로 2005년 대비 10.6%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39억 8,790만 5,000원으로 2005년 대비 10.2%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2006년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선거관리예산 21억 4,930만 2,000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선거비용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의하면 234개 시·군·구중 90%에 해당하는 210개 시·군·구가 2005년 11월 21일 현재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동행정운영예산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5년 대비 39억 7,375만 9,000원이 감소되어 동청사 신축 및 부지매입이 다소 지체될 우려가 있다하겠습니다.
  교육에 관련한 예산을 살펴본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교육경비 보조조례에서 정한 학교의 시설사업, 지역사회교육과정사업, 지역주민교육과정사업, 체육문화공간사업 등을 위하여 보조할 수 있는 예산한도는 목적세를 제외한 지방세수입의 3%이며, 금액으로는 14억 2,074만원이 됩니다.
  다만, 2006년 예산안중 287쪽의 영어체험학습장운영비 2억원과 288쪽의 영어체험학습장 리모델링비 2억원은 선정된 학교에 대한 시설보수와 위탁운영으로 간접적인 보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업의 주체가 우리 구이므로 성격을 달리한다고 사료됩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005년 대비 13.2%인 1억 9,395만 1,000원이 증가한 16억 6,046만 2,000원으로 2005년중 순세계잉여금이 3억 1,875만 3,000원이 증가하고 융자금 회수수입은 1억 2,86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국소관 3개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국 소관 3개 기금은 적립성기금이며, 지출경비는 1억 9,296만 6,000원으로 특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행정국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25쪽부터 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5쪽부터 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두석  위원  지금 예산안 관계로 해서 전문위원이 쭉 나열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에 전문 위원으로서의 평보다는 다 잘 했다고 행정측의 평이 너무 많아요. 모든 게 지적해서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의원의 지적사항하고 전문위원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서로 대화가 돼야 되는데 정 반대예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편파적인…
  전문성을 띤 전문위원이 더 나을 것 아닙니까? 의원보다 더 낫게 지적을 해 줘야 될 텐데 의원이 지적하게, 구청측에서 원안대로 다 해 달라고 요구사항을 하는 것은 의당한 얘기죠. 그래도 전문성을 띤 전문위원이 좀 뭔가 의원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지적하게끔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방대한 것을 일일이 전문성을 띠지 않은 여러 위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충해서 앞으로는 전문위원이 이런 일이 없게끔 다시 한 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100% 다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유효적절하게 꼭 필요할 때에 우리가 조정해 주는 것도 위원들에 대한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전문위원에 대한 입장에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구민회관에 사회단체 사무실은 어디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죠?
○총무과장  박기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
○이용주  위원  몇 개 단체가 들어와요?
○총무과장  박기석  3개 단체입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입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구내이발관이나 우리은행 구청출장소나 여행안내센터 이 세 군데에서 들어오는 수입액의 계약은 몇 년 단위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연 단위로 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더 많이 받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작년보다 늘었고…
○이용주  위원  줄었는데 늘었다고요?
○총무과장  박기석  준 것은 뭐냐면 구민회관에 전에 매점이 있었는데 그게 한 1,300만원 정도 들어왔었는데, 그게 올해는 저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간 몇 %씩 인상을 시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대략 한 13% 정도, 그게 매년 다르거든요. 매년 다른데 지난해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는 한 13%가 올랐습니다.
○이용주  위원  13%?
○총무과장  박기석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매년 13%씩 오른다?
○총무과장  박기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지는 않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매년 틀림없이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간 계약을 하면서 인상을 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다 인상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모두 인상이 된 겁니다.
○이용주  위원  틀림없어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틀림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틀림없다니까 본 위원은 그대로 믿어 줄 거고요. 구민회관 대관 사용료는 올해는 약간 더 받는 걸로 편성이 됐는데…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것도 인상을 시키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이것은 용도에 따라서 좌석, 조명, 방송시설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빈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단가에 대한 기준은 그대로 갖고 이용률이 조금 증가된 걸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꾸 증가시켜야 돼요. 우리 구민들이 쓰는 것은 상관없고 예를 들어서 구민이 아닌 타지역에서 와서 영화상영을 한다든가 했을 적에는 좀 더 인상시켜서 받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는 애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구민회관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이라고 그랬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그 새마을지회에 체납이 없습니까? 세 군데에서 다 받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기석  새마을은 지금 체납이 돼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지금 얼마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총액으로 새마을에서 한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얼마요?
○총무과장  박기석  1,050만 원요.
○박남오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냈는데 1,050만원 밖에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 얼마인데 1,050만원은 무슨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2002년도부터 올해까지 1,050만원입니다.
○박남오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알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2,500인가를 5년간 한 번도 안 냈다고 기록돼 있었어요. 5년간이니까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총무과장  박기석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리고 새마을지회는 체납을 하고 있고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은 돈을 다 받고 있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안 받으려면 전부 다 받지를 말고 받으려면 확실히 받고, 방금 임대는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한다고 그랬어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돈도 안 받고 재계약해 주는 겁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재계약 하려면 돈을 다 받고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과장님 건물이라면 돈 5년 것을 안 받고 그냥 재계약해 줘요?
○총무과장  박기석  아마 안 할 겁니다. 다만, 저희가 이 새마을단체를 일반개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봉사단체다 보니까 체납금을 받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전부 정리를 해서 체납액을 최소한도로 줄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소리했는데 맨 날 말만 그런다고 하지.
○위원장대리  김영진  류병하 위원님! 지금 박남오 위원님이…
○류병하  위원  알았어요. 그런 답변은 있을 수 없는 거지.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무료로 사용하게끔 하세요.
  맨 날 우리 수입으로, 돈으로 잡지 말고 수입으로 잡아 놓고 쓰지도 못하는 돈을 왜 잡습니까? 차라리 무료로 사용하게끔 하시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시정조치하겠다 해놓고는 용두사미(용두사미)가 되고 말아요. 확실히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나 이것은 세입예산인데 내년도에는 지방자치에서 지방의원이 바뀌고 정당공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의회가 방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걸 보면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 이쪽 방들을 결국은 나중에 비워서 다시 손질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의원회관으로 써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이 내년도 세입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기석  말씀하신 내년도에 정당 사무실 문제는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내년 7월달에 원구성이 돼야 정당별 분포 그런 걸 봐서 사무실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 수준은 받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걸로 지금 해놨고요, 그리고 새마을단체는 아까 저희가 밖에서 상의를 했는데 내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줄 때 어떻게 하든지 해서 체납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현실적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현실적인 문제라고 해도 바르게도 똑같은 조건하에서 사회단체로서 봉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단체는 15년 동안 소급해서 보더라도 지금 10원 한 푼도 납부한 게 전혀 없어요. 이걸 집행부에서 과감히 어떻게 조치를 했어야지.
○총무과장  박기석  그런 말씀을 자꾸만 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누적되어온 것을 하루아침에 정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아무튼 내년도에는 최소한 체납을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좀더 깊은 얘기를 하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감사합니다.
○류병하  위원  어쨌든 내년도에는 의원회관으로 방이 늘어나야 되는데, 적어도 내년 3, 4월경에 가서는 그 방을 비워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2개월치 다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세입에 차질이 있는 건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저희가 지금 예측컨대 7월달에 원구성이 되면 공사를 시작해도 10월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은 원 구성되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죠.
○총무과장  박기석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하고 상의해서 미리 해야 된다면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 나온 것은 원구성이 되면 정당별로 면적이 달라질 것 아니겠느냐, 정당도 몇 개가 될지 그런 것들도 지금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 판단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구민회관 사회단체 사무실이 금년에 얼마였죠?
○총무과장  박기석  금년에 금액이 적었습니다. 230만원이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230만원에서 440만원이 되면 약 100%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 좀 얘기해 봐요.
○총무과장  박기석  바르게살기가 82만원에서 150만원이 되고, 자유총연맹이 65만원에서 110만원이 되고, 새마을단체가 82만 9,000원에서 182만원이 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게 타당한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많이 증액시켰는지 물어봅시다.
○총무과장  박기석  저도 까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번 밝혀보겠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내년도에 부과할 금액하고 비슷했었는데 지난해에는 어찌된 셈인지 금액을 절반가량으로 해서 부과했더라고요. 그 차이 나는 부분을 예년의 수준과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금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석  그 답변을 제가 바로 드리지 못하는 것은 제가 산출내역을 찾다가 못 찾고 왔는데요, 만일 찾게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사무실 임대료가 배가 오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인정해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안주영  위원  요즘 상식적으로 5%니, 10%니 하는데 배를 올리면 그쪽에서 거부감이 있죠.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도 없이 금년에 잘못됐기 때문에 내년에 더 올린다 그게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박기석  저희도 이 산출내역을 찾다가 못 찾고 왔는데 찾아서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 예산액이 2,9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는 2,100만원밖에 안 돼요.
○총무과장  박기석  2005년도에요?
○안주영  위원  예. 그런데 어디서 추가가 됐나? 2005년도 예산서 보고 합계해 봐요.
○총무과장  박기석  2005년도 것은…
○안주영  위원  2005년도에 보면 구민회관 사회단체 230만 8,000원, 구내이발소 183만 5,000원, 우리은행출장소 1,594만 7,000원, 여행안내센터 180만원 이거라고. 다 더해봐야 2,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2,900만원 받았다고 하는데 어디서 또 받은 게 있나?
○총무과장  박기석  그것은 지난해에 구민회관에 매점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들어간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1,300만원을 더하면 3,400만원이 된다고.
○총무과장  박기석  지난해에 3,500만원이었거든요.
○안주영  위원  그런데 보고서에는 2,900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그렇습니까?
○안주영  위원  2006년도 예산서 25쪽 보면서 얘기하자고요. 예산액이 2,933만 4,000원인데.
○총무과장  박기석  지난해가 3,500이고, 금년도가 2,900이거든요. 600만원이 줄었는데 지금 각각 나와 있는 데는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2,9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고 묻는데 왜 엉뚱한 대답을 해요?
○총무과장  박기석  2,900만원은 구민회관 사회단체가 440만원이고, 구내이발관이 200만원, 우리은행이 2,100만원이거든요. 그걸 다 합해야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매점이 하나 빠진 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매점이 빠진 겁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가 그걸 직영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석  저희 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직접?
○총무과장  박기석  예.
○안주영  위원  사람 두고?
○총무과장  박기석  공익요원 두고요.
○안주영  위원  돈 받는 걸 공익요원을 두고?
○총무과장  박기석  예. 물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걸 직원을 두고 하지는 못하니까 점검을 합니다.
○안주영  위원  혹시나 1,300만원 벌려고 한 사람 두면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고.
○총무과장  박기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다.
○안주영  위원  공익을 쓴다고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27쪽 민원여권과 세외수입에서 2005년도 감사 때 보니까 호적과태료가 많이 징수가 안 됐는데 얼마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성회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신고기간을 해태할 경우 부과하는데 시민들이 준법정신이 있고 또 구청에서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됐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얼마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성회  작년에는 2,25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994만원을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작년에 2,25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얼마 받았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성회  그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류병하  위원  예산심의를 할 때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들어와서 즉시즉시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민원여권과장  김성회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잘 안 들어와. 고지서만 줘 가지고 돈이 안 들어와요.
○민원여권과장  김성회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은 호적과태료는 3건에 15만원밖에 없습니다. 연말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1,994만원을 세입으로 잡아놨는데 이것이 상당히 유동적이어서 해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과세가 안 되는 거니까, 이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세입을 잡아야 될 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수입면에서 시간을 많이 지체하면 나중에 중요한 세출부분에서 소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시간을 오래 끌 게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계속하시니까 회의를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죠.
○손영상  위원  속도를 좀 내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영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3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49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143쪽에 일반운영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기석  일반운영비 4,000만원은 줄어든 겁니다.
○안주영  위원  내용은요?
○총무과장  박기석  그 밑에 보시면 자질구레한 게 많은데요, 한 군데서 깎인 게 아니라 밑의 여러 군데서 조금씩 조금씩 깎인 겁니다. 우선 큰 것을 보면 바로 밑에 기본사무용품비가 있는데 그게 전에는 1만 8,000원씩 77명이었는데 1만 6,000원씩 68명으로 해서 130만원 정도 줄었고요, 전자복사용지를 저희가 종이 없는 사무실, 노트북으로 회의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1,100만원 줄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까 감사담당관처럼 일률적으로 20% 삭감 그런 건 없어요?
○총무과장  박기석  그런 건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영진  다음은 155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63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167쪽 중간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이 나와 있고, 168쪽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가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이 전년대비 920만원이 증액돼서 1억 3,913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만 향토방위작전지원과 중대본부지원이 2,471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예비군교육훈련지원비는 1,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또 예비군교육훈련지원비는 국방부 예산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향방작전과 예비군동대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두 가지를 같이 질의하셨는데 현재 우리 예산체제가 사업별 예산이 아니다보니까 한목에 나타나지 않고 나눠져 나온 점이 있습니다. 앞의 1억 900만원은 자치단체이전비이고, 먼저 167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역이 8,513만원인데 향토예비군작전지원이 2,800만원입니다. 그 내용에는 향방 전투물자는 동대에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신장비가 한 700만원 들고요, 예비군부대 지역동대에 가는 게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22개동하고 구청, 대림2, 3동에 한 개씩 더 있어서 25개 동대가 되는데, 그 동대에 전화요금이라든지 사무실 운영하는 기본적인 비용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돈은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에 비해서 2,400만원이 줄었습니다.
  168페이지에 있는 것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인데 이것은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군부대에서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구내에 있는 예비군들이 매일 훈련을 오시는데 교재하고 장비를 보관할 창고가 없으니 창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돈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3,4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돈이 예비군들이 훈련받는데 필요한 교재,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은 거꾸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 지원해줘야 될 향방작전지원 예비군동대 관계는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삭감되었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알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167, 168쪽을 봐 주세요.
  167쪽에 보면 신청사 건립부지 타당성 용역 해서 6,0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8쪽에 보면 보건소 시설개선 공사 해서 2억, 정신보건센터설치 해서 6,000만원, 한방진료실설치 해서 3,200만원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 하냐면 신청사건립기금이 현재 얼마가 돼 있어요?
○총무과장  박기석  지난해에 10억이 편성이 돼 있었고요, 내년도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죠?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현청사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예산 83억원을 투입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하고 맞물려서 우선 신청사건립기금이 10억 밖에 안 돼 있는데 지금부터 타당성조사를 6,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그 생각을 달리 합니다.
  지금 저희 청사가 한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노후 됐다는 점이 하나있고, 다음으로는 지금 행정기구가 자꾸만 늘고 장비가 늘기 때문에 청사가 엄청 비좁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지 몰라도 이것은 진작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사 타당성용역을 왜 하느냐, 지금 저희가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위치가 저희 판단할 때에 세 군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홈플러스 뒤에 한 3,900평 되는 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기존에 있는 청사가 한 2,3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구민회관과 주차장을 포함한 게 한 3,600평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위치를 가지고 하고, 물론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더 좋은데도 포함을 하겠습니다만 과연 어느 위치에 신청사가 들어가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려면 인근 주민, 현재의 지역여건, 앞으로의 발전정도, 교통량, 환경평가, 주민들의 여론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 놓고 그 다음에 짓고 하는 문제는 저희가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면 물론 시의 시비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즈막에는 위치가 좋고 여건이 괜찮다면 민간투자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고려해서 검토를 미리 해 놓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좋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만이 된다고 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 얘기는 앞으로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10억 밖에 기금이 안 돼 있는데 타당성조사를 시키는 것은 앞으로 어떤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여 지는데…
○총무과장  박기석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10억 밖에 없지만 이것은 의지 문제이고 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 100억씩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우선적으로 가져 올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건물을 지을 때에 단번에, 한꺼번에 짓는 방법도 있고 연차별로 짓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위치로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짓는 게 좋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그것에 맞게 예산도 서고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류병하  위원  교통영향이라든가 기타 평가를 하려면 이 돈 6,000만원 가지고 안 돼요.
○총무과장  박기석  그 부분은 별개 문제입니다. 어느 위치에 세울 것인지가 정해지면 거기에 어떤 규모로 지을 것인가 규모하고 유동인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영향평가는 설계 때에 포함을 시킬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6,000만원만 가지고 그냥 솔깃해서 판단한다면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이 후속조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후속조치는 그 위치가 정해지면 어느 위치가 좋겠다는 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규모, 어느 용도, 어느 형태까지도 그림을 그릴 때 그때 다시 재검이 될 걸로 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지금 현 청사에 83억원을 투입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석  저는 그 부분하고는 별개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 구청에서도 지하주차장이 건립이 되면 주간에는 저희 민원인들을 위해서 일부 이용을 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야간에 한 번 보시면 차들이 설 데가 없습니다. 그 인근에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2층 건물들이 쭉 있어요. 그 골목들은 한 60년대, 70년대 같이 폭이 한 1m 정도 밖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가구수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소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야간에 주민들이 주차할 수 없는 부분을 해소해 주는 측면, 그 다음에 우리 구민들이 구청을 방문해서 주차 때문에 불편을 겪는 측면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각 동네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해서 주차료도 월 4만원씩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만들어 놓으면 무료로 박차시킬 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석  아닙니다. 돈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류병하  위원  그걸 목적으로 돈을 83억이나 들여서 이 주차장을 짓는다?
○총무과장  박기석  그러니까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만일에 현재의 위치에 청사를 짓는다 하면 지금은 거의 용적률이 400%입니다. 그래서 청사 수요가 1만평 이상 되는데 1만평 조금 못 채울 것으로 봐 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구지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되고요.
  다만 현 청사의 위치에 다시 짓는다고 하더라도 현 청사를 짓는 위치에 지하주차장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것하고 연결만 시키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관련을 안 시키셔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합니다.
○류병하  위원  저 나름대로? 이것은 혼자 생각이 아니고 전체의 정책적인 문제니까 심도있게 다뤄져야 됩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그 부분은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할 때에 같이 넣어서 어떤 방법으로 연결시키는 게 좋은가를 같이 연구할 것으로 봐 집니다.
○류병하  위원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만 최종 판단이 있어야 될 걸로 봐 집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영진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영  위원  163쪽에 행사운영비가 2,700만원이면 금년도보다 960만원, 2배 이상이 느는데 얘기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기석  신년인사회 부분은 매년 있는 거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40만원 늘어났고요.
  구민의 날 행사비가 그동안에는 구민의날 행사를 하고 체육대회분야 행사를 동별로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구 전체로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우리구 나름대로 의 문화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전체로 한 번 해 보겠다고 하는 뜻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한 400만원 늘어놨습니다.
  그리고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구청장 취임식 행사비입니다. 내년 5월 30일날 선거가 끝나면 취임식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4년 마다 있는 건데 취임식은 별도로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생소하게 들어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신년인사회가 금년도에 보면 260만원이 들었는데, 지금 다른 것은 거의 다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20%씩 증액하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박기석  그 부분은 취임식 행사가 있다 보니까 크게 늘어난 것으로 봐지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구별로 주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즌이 있습니다. 그 한도가 있는데 저희는 그 범위를 다 채우지 않고 저희도 절약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할 것을 넣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절감한다고 지금 다 줄었어요. 그런데 구민의날 행사비 400만원 늘고, 신년행사비는 얼마 안 되지만 20% 증액되고 그러니까 일률적인 방침이 없다 이거죠. 아껴 쓰려면 이런 행사비부터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기석  견해 차이도 있고요…
○안주영  위원  신년인사회가 돈이 뭐 필요 있어요? 그저 다과회 해 놓고 인사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금년에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 이런 데는 자꾸만 증액을 시키느냐 이거죠.
  166쪽 보자고요. 거기에 또 신년인사회 46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밑에 구청장 취임식 행사 부대경비 1,400만원 들어있는데 같이 묶어 놓든지 하지, 별도로 이렇게 넣어놓으면서 아까 300만원이면 된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기석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예산제도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별로 쓰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사업은 같은 항목으로 묶어서 보시기가 엄청 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제로는 예산제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뒤에 말씀하신 것은 시책업무추진비고요, 앞의 것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우선은 신년인사회가 다과회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초청장도 만들어야죠. 또 우편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신 분들 명찰도 만들어야 되고 플랜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사소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166쪽에 있는 신년인사회가 금년에는 얼마죠? 똑같아요?
○총무과장  박기석  166쪽에요?
○안주영  위원  예, 금년에요. 헷갈리게 적어 놓으니까, 그러면 처음에 물었을 때 이것은 얼마고 이것은 얼마고 다 얘기해야 돼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신년인사회는 앞에 행사비는 좀 늘었는데 여기 밑에는 40만원이 줄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 자체가 그렇잖아. 물으면 뒤에 것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뒤에 가서 또 얘기하면 거짓말 하는 게 되잖아요. 뒤에 엄연히 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자료도 자세히 안 보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구청장 취임식 행사비가 합하면 약 3,000만원 드는 거예요. 3,000만원이면…
○총무과장  박기석  취임식이요?
○안주영  위원  그렇잖아요? 취임식이 163쪽에 1,400만원 있고 또 166쪽에 1,400만원 있고…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게 됩니다.
○안주영  위원  3,000만원씩 들여서 뭘 하자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석  위원님께서 구청장님이 되신다고 가정하시면 좀 적다고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요. 구청장이 되면 구청장이 됐잖아. 그것만으로 족하고 그러는 거지. 차라리 나는 구청장이 되면 이거 안 쓰고 다과회하고 그것 영세민 연탄 사주라고 그러겠네.
○총무과장  박기석  제가 한 번 그 내용을 일러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주영  위원  읽어봐요. 여기에 그런 거 없어요.
○총무과장  박기석  우리 예산제도가 지금 맹점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취임식을 하시더라도 우선 서로를 축하하기 위해서 손님을 초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주영  위원  한 300명에서 500명 초청한다고 그럽시다. 그리고 요새는 식사도 대접을 못 하니까 다과회를 하더라고.
○총무과장  박기석  다과회도 하고 축하 공년도 하고요…
○안주영  위원  이것 가지고 길게 갈 게 아니라 서면으로 줘요. 자료를 서면으로 줘요.
○총무과장  박기석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168쪽에 보면 보건소 시설개선공사 있죠? 정신보건센터 설치, 한방진료실 설치가 있는데 보건소 시설개선공사는 아마도 1층에 있는 체력단련실이 2층으로 올라가고, 영유아반이 밑으로 내려올 모양이죠?
○총무과장  박기석  그러니까 1층하고 2층하고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2억씩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이게 거의 인테리어 비용인데요,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무실을 바꾸다 보면 헌 것들을 못 쓰게 돼요. 지금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가 책상만 옮기더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인터넷장비, 통신장비 이런 것들이 전부…
○이용주  위원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산모들이나 영유아들이 1층에 있게 되면 구청에 방문객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가운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가운을 안 입었더라도 어린애들도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기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낭비입니다.
  매년 다른 사무실 시설 개선한다, 동사무소 개선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애기고, 정신보건센터나 한방진료실도 그래요.
  정신보건센터는 우리가 가용인원이 월 평균 28명이고 한방은 월 35명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운영비로 하나도 얻는 것 없이 전부 다 소모가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우리 행정국장께서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행정국장  정진  정신보건센터하고 한방진료실 관계에…
○이용주  위원  보건소시설개선하고요.
○행정국장  정진  보건소시설개선공사가 2억씩 들어가는지 그 여부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또 지금 이용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1층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2층이 유아들한테 건강에 더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의견 제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건소 쪽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2개의 전문병원 설치는 지금 사실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각 분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민들한테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지금 대부분의 타 자치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설치를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행정국장  정진  사실은 정신보건하고 한방진료는 저소득층, 노인층을 타깃으로 했습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용주  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구에서 정신보건센터나 한방진료실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자료를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내 주시고요.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169쪽에 보면 영등포청사 건립기금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예,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올해 10억을 올리셨나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10억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영등포청사 건립기금으로 우리가 매년 10억씩 적립을 해서 몇 년 동안을 적립해야 우리 청사를 짓겠는가, 청사 짓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대략 800억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800억이면 지금 우리가 몇 십 년을 부어야 되는 거죠? 80년을 적립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참 우스운 얘기야.
○총무과장  박기석  그래서 사실 저희가 금년도에 한 50억을 계상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원체 재정이 나쁘다 보니까 10억을 우선 넣었는데…
○이용주  위원  아니, 구청사를 짓는데 재정이 나쁜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일전에 내가 어느 좌석에서 구청장을 뵌 적이 있는데 구청장하고 저하고도 대화를 나누면서도 이제 구청사를 짓는다면 우리도 수입원이 있는 그런 구청사를 만들어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1층부터 2, 3층까지는 상가를 만들든가, 그 위부터는 구청이 들어가고, 한 10층 이상은 오피스텔 비슷하게 사무실로 해서 수입원이 들어올 수 있는 구청사를 마련하라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10억씩 올려가지고 어느 천년에, 80년?
  지금 과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류병하  위원  안 되면 민간자본 유치한다고 했잖아요.
○이용주  위원  민간자본 유치? 그러면 차라리 기금마련하지 말고 민간자본 유치하세요. 그게 오히려 편하지.
  과장님 말씀대로 1년에 50억씩을 올려줘야 나중에 모인 것하고 민간자본 합쳐서 내년에 지을지, 후년에 지을지, 5년 후에 지을지, 10년 후에 지을지 모르는 것을 이렇게 막연하게 예산편성하지 말자는 얘기야. 차라리 우리가 5년 후에 지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만 있다면 5년 안에 어떤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겠다는 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답이 안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이것은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해가 가십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과 것 말고요 다른 데서 많이 깎으시면 좀 도움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성 있는 안을 내보라는 얘기야. 이해가 가시죠?
○총무과장  박기석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큰일났어. 작년에 왜 10억을 하느냐고 했더니 이걸 걸어놓고 있어야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어.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야. 이걸 걸어놔야 된데요. 10억을 걸어놔야, 우리도 의지가 있다는 걸 시에다 보여줘야 시에서 800억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 우리는 800억 만들려면 끝도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10억 준 거야.
  저렇게 모르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우리도 방향을 못 잡아. 사실이에요. 작년에 분명히 우리는 걸어만 놓자고 그랬어. 시에서 800억, 1,000억 뺏어온다고.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예산을 모아 가지고 짓는다고 50억원을 또 달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러니 답답해요.
  국장 대답해 봐요.
○행정국장  정진  제가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체계획으로는 자원조달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총 예산을 1만평 규모로 해서 800억을 잡고 시비와 협약을 하는데 50% 부담 조건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00억을 준비해야 되는데, 작년에 기금조례를 만들었으니까 10억을 해놓고, 금년도부터 50억씩 하고, 저희가 청사를 2009년도나 2010년도에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나 그때는 100억씩 투입을 하면 민자 없이 완공을, 우선은 민자 없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민자로 가능하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민자 없는 계획으로 재원조달계획을 했는데…
○안주영  위원  내일 작년 속기록 갖다가 보여줄게. 복잡하게 얘기를 자꾸 돌리지 말라고. 작년 속기록 보면서 얘기하면 되잖아.
○행정국장  정진  자체 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작년 연말에 예산 달라고 할 때 그쪽에서 얘기한 걸 속기록 보면서 얘기하면 되잖아. 그만하고 내일 속기록 보자고.
  그리고 예비군 군부대지원이 금년에 2,000만원을 줬는데 내년에는 5,400만원을 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엄청나게 증액이 됐어. 168쪽. 우리는 지금도 총무과 하면 몇 쪽, 몇 쪽 다 나와.
○총무과장  박기석  167쪽하고 168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167쪽에 있는 비용은 2,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것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건 동대지원이고, 이건 군부대지원이라고. 말이 틀리지.
○총무과장  박기석  아까 김성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인데 우리 구 예비군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는데 교재를 보관할 곳이 없다. 그러니 교재하고 장비들이 비 안 맞고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창고 형태로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기 좀 좋아? 올해는 다 동결입니다. 내년에 수입이 없어 가지고 동결내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군부대에다가, 2,000만원짜리를 5,400만원을 준다고 했으니 이게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사업이라는 게 새로 시작할 때는 많아지고 없을 때는 줄어들고 그러거든요.
○안주영  위원  정신 차려요. 우리 주민은 영등포구밖에 없고 예비군은 국방부 있어요. 거기는 국방부에서 다 해줘요. 너무 증액하면 안 돼요. 돈 싫다는 사람 있어요? 계속 달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게 또 범례가 된다고. 5,400만원이 금년에 범례가 되면 얘기가 되는 거야. 내년에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이 자꾸만 반복되는 것 같은데 거두절미하고요, 지금 관악구청이 새로 짓고 있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관악구는 지금 민자로 합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아닙니다. 구하고 시하고 50대 50으로 자금을 합해서 하거든요. 전부 800억이 드는데 시에서 절반, 구에서 절반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강북구는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박기석  강북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최근에 지은 데가 동대문, 도봉, 성동 이런 데가 있는데 2000년까지는 시에서 거의 70~80% 지원을 해줬는데 최근에 와서는 자꾸 줄여서 가장 최근에 한 관악이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백년대계(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청사를 짓기는 지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내년에 어느 분이 구청장에 당선될지 모르지만 그 분이 아주 적극성을 띠고 시비를 더 이상 가져올 수 있게끔 노력하면 우리가 목표로 했던 대로 지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사업을 하려면 우선 내 돈이 밑천으로 들어가야 시비든 국비든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쪽부터 18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183쪽에 선택적 복지제도가 10억입니다. 업무보고 때 지금 몇 개 구청이 하고 있다고 했죠?
○총무과장  박기석  서울시 25개 구청이 전부 합니다.
○류병하  위원  아니지. 그렇게 안 되지.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하고 있는 데요?
○류병하  위원  그럼.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현재는 중앙부처 8개 기관하고, 자치구는 서울시까지 해서 7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외에 추경으로 들어간 곳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아무튼 내년도에는 각 구가 다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류병하  위원  공무원들한테 인건비 이외에 후하게 인센티브 이런 걸 주면 참 좋죠. 줘서 싫다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후하게 하면 더 좋죠. 그런데 안 그래도 금년에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새로 시작이 된다는 것은 너무 이른 것 아닌지 모르겠어.
○총무과장  박기석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민망한 점이 많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연가보상비를 20일치씩 줬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도 절반으로 줄이고, 또 뒤에 나오겠지만 구민들이 볼 때 이게 너무 많다는 느낌이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1월 28일부터 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조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저희만 이걸 안 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거냐 하는 점을 저희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25구청 중에서 지금 7개 구청이 시행하고 있다는데 7개 구청이 어디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금년에 이미 한 데가요?
○류병하  위원  7개 구청.
○총무과장  박기석  서울시하고 노원, 동대문, 양천, 중구, 동작, 강북, 도봉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보니까 정작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오히려 안 하고 있네요?
○총무과장  박기석  내년에는 전부 다 들어갑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죠. 우리도 내년에 한 번 검토해 봅시다.
○총무과장  박기석  이게 내년 겁니다.
○류병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182쪽 일반운영비가 금년에 3억 8,000이었는데 내년에 15억으로 늘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기석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선택적 복지제도 10억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10억을 빼도 2억이 더 늘었어. 지금 11억 7,000 아니야? 그러면 그것 10억 빼도 1억 7,000이 늘은 거야. 어디서 이렇게 증액이 됐죠?
○총무과장  박기석  그게 각 항목별로 들락날락하거든요. 큰 것만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쇄물비가 86만원이 줄었고요, 183페이지에 보시면 외부기관 위탁교육하는 게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은 그렇지 않은데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이 아닌 데는 금년까지는 무료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돈을 받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런 게 결정적인 거라고.
○총무과장  박기석  그 부분에서 한 1억 2,000이 늘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1억 2,000이 그것 아니야?
○행정국장  정진  맞습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부터 우리가 1억 2,000을 낸다 이거죠?
○총무과장  박기석  금년까지는 저희가 무료로 교육을 받았었는데 이젠 거기도 돈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주영  위원  뭘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 몇 명 하는 거예요? 교육을 몇 명 시키는데 1억 2,000이 들어?
○총무과장  박기석  그 내용은 세무대학원 가는 경우가 있고, 정보통신공사 위탁교육, 수방시설, 퇴직예정공무원 특별교육, 외부기관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132명 정도 됩니다.
○류병하  위원  그 밑에 대학원생은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박기석  13명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1억 2,000은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총무과장  박기석  예. 교육을 보내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 직원 위탁교육시키는 것 한꺼번에 몰아서 데이터를 줘 봐요.
○총무과장  박기석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교육, 배낭여행 이런 직원 복지에 대한 걸 한꺼번에 해놔야 아! 이게 꼭 필요하구나 하지, 볼 적마다 나오면 별 것도 아닌데 자꾸만 나오니까 총무과에서는 건수만 많은 거야. 실질적으로 집합해 가지고 주면 아! 이것, 이것 드는구나, 뭐가 드는구나, 보기가 나은데.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것 좀 해줘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183쪽에 대학원 교육생 학자금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 자녀분들에 대한 건가 보죠?
○류병하  위원  아니에요. 본인들 거예요.
○이용주  위원  직원들이 가는 것?
○총무과장  박기석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대학원 학비를 지원해 줍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등록금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게 얼마씩 들어가는데?
○총무과장  박기석  140만원씩 잡은 겁니다.
○이용주  위원  어디 학교?
○총무과장  박기석  제일 싼 데가 시립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싼 데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 대학원은…
○이용주  위원  시립대학원은 졸업이에요, 수료예요?
○총무과장  박기석  졸업입니다.
○안주영  위원  신입사원 뽑을 때 당신네들 여기 들어오면 이런 데 보내주겠다고 이 조건 붙입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안 붙입니다.
○안주영  위원  붙인 건 없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이용주  위원  시립대학원을 나오게 되면 진급이 빠른 거예요, 아니면…
○총무과장  박기석  저희 공무원들의 생각의 틀, 질을 높이는 거죠.
○이용주  위원  왜 작년까지 대학원 나온 사람들은 안 주고 내년부터 시행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총무과장  박기석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작년에 졸업한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참작해서 하십시오.
○총무과장  박기석  안배를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넘어갔습니다만 184쪽 좀 짚고 넘어갑시다.
  184쪽에 국외여비 해 가지고 공무국외출장 및 기획배낭연수 등 여비가 있는데, 선택적 복지제도하고는 별개문제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두석  위원  별개입니다.
○류병하  위원  두 가지, 세 가지 항목을 붙여 가지고 한 사람이 해외출장이나 배낭여행 나가면 여비도 주고, 뭣도 주고, 선택적 복지제도도 하고 이럴 작정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이런 부분은 설명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선택적 복지제도를 하게 되더라도 외국여행을 나가게 되면 그만큼 받게 되는 복지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금액만큼 다 줄지는 않지만 일정비율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항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기획연수로 해서 1억이 있었고, 배낭연수로 1억 3,600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그 수준으로 해서 저희 목표가 외국을 나갔다온 직원들이 51%가 되고, 내년에 110명을 보내면 한 61%까지 되지 않느냐. 기본적인 목표는 다 한 번씩은 나갔다 오게 하는 것이, 요즘 세계화,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61%까지 하기 위해서 금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구민들 41만 1년에 몇 명씩 해서 해외에 전부 다 보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 총무과소관인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서 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99쪽부터 2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여권과에서 국가업무를 대행하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뭐, 뭐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영진  여권과에 국비, 시비에서 무엇을 지원하느냐 이겁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회  여권민원실은 지금 현재 국비로 거의 10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모든 것 100% 다 지원해 주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성회  예, 여권민원실요. 지금 현재는 100% 지원…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직원부터 행정 하는데 관계되는 모든 것.
○민원여권과장  김성회  예산상에는 국비하고 구비하고 구분해서 편성했는데 추가로 보조금 내주는 것은 구비까지 보전이 되기 때문에요.
○안주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청사관리비라든가 청사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안 해 주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성회  지금 여권 업무로 인해서 청사 임대한 것은 없거든요.
○류병하  위원  없는데 우리한테 맡겨서 몇 십 명이라는 직원들이 국가사무를 보고 있는데 청사관리비까지 다 줘야 된다고요.
○민원여권과장  김성회  처음에 여권과가 95년도에 우리가 대행업무를 할 때 행자부로부터 정원까지 별도로 T/O를 받았습니다.
○류병하  위원  T/O를 받았지만 결국은 우리 지방비에서 모든 게 다 충당이 되고 자기네들이 인원, 정원에 대한 것도 모두 부담해야 되는데.
○민원여권과장  김성회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 사무용품비, 일반운영비 같은 것 다 국비로 보전이 됩니다.
○류병하  위원  내 얘기는 전기료라든가 청사관리비까지도 다 받아야 된다는 거지. 지금 전기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추가로 요구를 해요.
○민원여권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다음은 205쪽부터 2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207쪽에 보게 보면 민원무인발급기 구입이 2,100만원, 통합민원증명발급기가 2,850만원인데, 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 같은 거 말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회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구청 현관에 설치를 해 놓았고 1대는 문래동 삼성홈프러스에 설치를 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그런 민원 종류를 한 24개 정도를 발급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용주  위원  통합민원증명발급기는요?
○민원여권과장  김성회  이것은 일반민원실에 개별 창구로 돼 있는데 그것을 통합창구로 운영을 해서 은행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발급기 기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의 직원이 이만큼은 더 줄어야 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성회  무인민원발급기는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그때 시민들이 와서 발급을 해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통합민원증명기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 봐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3대가 들어오면 3대가 하는 일은 6명 이상이 하는 일하고 똑같다고.
○민원여권과장  김성회  그것은 나중에 구입해서 설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게 바로 그런 걸 염려하는 거니까 이것을 설치해 놓고 한 번 봐서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여권과하고 민원실하고 같이 일을 보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성회  예.
○강두석  위원  주로 정 위치가 어디에요?
○민원여권과장  김성회  지금 일반민원실에서 근무하다가 여권민원실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두석  위원  지금 현재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업무수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 구에서 여권과 대행업무를 보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성회  지금 서울시에서 10개 구청요.
○강두석  위원  행정국장님! 우리 구민만이 민원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통 틀어서 나머지 구청에 계신 분들도 와서 얼마든지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폭주를 해요.
  그래서 건의해서 웬만하면 분산도 해야 되겠고 업무를 맡지 않는 구청에도 하게끔 어떻게 해야지. 영등포가 교통이 좋아서 그런지 엄청나게 많이 폭주를 합니다.
○행정국장  정진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4개 구청이 늘어놨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에 전체 회선이 있는데 그 캡파를 좀 늘리면 행자부하고도 신원조회 캡파를 좀 늘리면 조금씩 타자치단체로 확대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렇게 해서 업무를 좀 줄어야지, 여권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행정국장  정진  예.
○강두석  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하게 되면 어디에 놓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회  지금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강두석  위원  현재 구상은 어느 위치에?
○민원여권과장  김성회  이쪽 문래동 쪽에 하나 배치가 돼 있어서 영3동이나 그쪽에…
○강두석  위원  이것 1대를 구입하면 어디에 설치할 거냐고요?
○민원여권과장  김성회  영3동지역이나 그쪽에 하나 설치를 할까…
○강두석  위원  그 장소 예측도 없이 무조건 1대만 구입한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회  그리고 신길동 쪽에 구민체육센터 그쪽하고 지금 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신길5동 체육센터요?
○민원여권과장  김성회  예.
○강두석  위원  글쎄, 그런 것은 미리 계획해서 구입을 해야지.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주영  위원  영등포역도 관리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저번에 그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민원실을 못 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성회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공문 보낸 거나 받은 것 있으면 주세요. 왜냐하면 좀 이상하잖아. 영등포역에 그 사람들도 공무원들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민원을 우리가 보겠다고 해도 반대를 할까?
○민원여권과장  김성회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면 일반시민들이 사용을 잘 해야 되는데 동전 같은 거 불량주화를 넣는다든지 코멘트가 끝난 다음에 다음 작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서 기계작동이 안 되면 철도청이나 그쪽에서 설치한 줄 알고 그쪽에 가서 보상요구를 하고 항의를 하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설치하는 곳에서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공문을 달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데도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여의도역도 다 하는데 왜 유독 영등포역이라고 그것 때문에 못 한다고 미리 걱정을 할까요?
○민원여권과장  김성회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뭐가 잘못되는 거예요. 기계 고장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못한다니 누가 들으면 큰일 날 일이네요. 그러면 고쳐서라도 주민이 편리하게 해야지, 내용은 깊숙이 몰라요. 그러니까 공문 있으면 해서 조속히 영등포역에 민원실을 만들자고요. 아니면 그 옆에 롯데 백화점도 있잖아요? 롯데백화점은 영등포역하고 같은 건물이에요. 공문을 준거나 받은 게 있으면 주시고, 영등포역에 하는 걸 적극적으로 노력합시다.
○민원여권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중 236쪽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심사는 내일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22쪽부터 2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222쪽에 내고장 영등포 소식지는 반상회보가 되겠죠. 앞으로도 현재까지 편집한 대로 그대로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산 편성하기는 금년하고 같이 발행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편집 내용도 그냥 그대로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편집 내용은 매월 기사에 따라서 바뀝니다.
○류병하  위원  내가 지금 다른 구 것을 한 두 어 가지를 가지고 우리 것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결국 한 회사에서 인쇄도 하고 기획도 하는데 구마다 나름대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데는 편집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13만부, 지금 우리가 몇 세대에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15만 세대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이게 각 가정에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장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 부수가 그냥 유실되고 있고 동사무소에 갖다 주면 거기에서 적당히 통장들한테 줘서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부수를 좀 줄일 수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반회보 배달 문제는 사실 저도 동장을 6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달 반상회하는 날 반회보를 동에서 수령을 해 오면 그날 통장회의를 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있어 보니까 과연 얼마나 전달이 되는지 파악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결과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 다 제때 전달이 된다고 말씀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 반회보의 내용이 예를 들어 문화원이나 평생학습관 또 구민체육센터 또 우리 구민회관 이런 데서 각종 강좌하는 이런 것을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또 그런 강좌에 반회보를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과거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기사내용이 많기 때문에 배달이 안 되는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안 왔다는 연락도 해서 달라고 하고, 과거보다는 배달이 더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 다 배달이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솔직한 말씀입니다.
○류병하  위원  또 한 가지 22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정 홍보 영상물 제작을 매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필요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저희들이 금년에 벚꽃축제를 하면서 처음으로 4월달 벚꽃축제 전체 것을 영상물을 제작한 바가 있고, 2004년도에 따로 제작한 것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오고 난 뒤에는 없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전에 김용일 구청장 있을 때도 보면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2002년도에 한 번 있습니다. 외국이나 지방에서 손님이 오거나 또 저희들이 지방 자치단체나 외국을 가보면  그 지역이 해마다 발전되니까 그 지역을 알리는 영상물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달에 등주시 초청을 받고 갔다 왔습니다만 등주시에서도 최근 영상물을 틀어주는데 우리는 마땅한 게 없어서 구정 전체 것을 못 틀어주고 2002년도에 만들어놓은 여의도에 국한된 것만 틀어준 바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 구를 타 지역이나 외국에 알릴 수 있는 방안으로서 영상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류병하  위원  단체장이 바뀌어서 영상물을 새로 제작하게 되면 일상적인 것은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편집할 때 보완해서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제작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낭비이고, 시간·인력 낭비가 될 걸로 보는데 이걸 매년 새로 제작하는 걸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 건지.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달인가 기시와다시에서 왔을 때 저희 구정 홍보영상물을 틀어주려고 보니까 2002년도에 만든 영상물이라서 전 구청장님 얼굴이 나오는 부분이 몇 커트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틀어줄 수는 없어서 그 부분을 잘라내고 하려고 보니까 잘라낸 부분의 화질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은 걸 틀어주다 보니까 외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우리 영등포구를 알리기 위해서 틀어줬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영상물에 자치단체장 얼굴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피치 못해서 한다면 처음에 제작할 때 두 가지로 제작하는 방법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편집을 할 경우에는 화질 문제가 나옵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조금 전에 과장도 지적을 했지만 단체장 얼굴이 어떤 캐치플레이로 방영돼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면만 보완해서 하고, 여의도 벚꽃놀이도 작년에 촬영해 놓은 것이 있으면 그대로 대체를 하고, 한강관계도 그렇고 기타 일반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완해서 편집을 해야지, 화질 얘기를 하는데 이걸 제작할 때 복사해서 몇 부 해놓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저희들이 복제한 CD를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그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복제하는 비용은 사실 얼마 안 들어갑니다.
○류병하  위원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든가 해서 과연 1년에 몇 번 트느냐 이거지.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실제로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트는 경우는 연간 해봐야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을 새로 제작하는 비용을 계산한다면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223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물발간 해서 또 4,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 구정홍보물은 영상물 비디오나 CD가 아니고 이것은 책자나 인쇄물 제작비입니다.
○류병하  위원  인쇄비, 영상물 이런 등등 해서 구정홍보물로 나가는 게 합치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이어서 뒷장인 224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판 정비로 해서 육교 현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영등포내에 육교가 몇 군데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철거한 데도 있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 세 군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오목교 것을 최근에 철거를 했습니다만 오목교에 해놨었고, 그 다음에 노량진로 신길1동 새마을금고 앞에 하나가 있고, 양화폭포 있는 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2003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옛날 OB맥주 지하도인 영등포 지하차도도 마찬가지로 2003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지하차도 쪽은 아직까지는 상태가 괜찮은 편입니다. 육교는 한 군데가 철거됐습니다만 육교는 상태가 좀 좋지 않고, 만 2년이 넘어서 3년이 돼 가기 때문에 또 홍보내용도 바꿔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강두석  위원  한 군데가 철거됐지만 인공폭포 있는 쪽은 김포에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아주 말끔하게 새롭게 해서 새로운 영등포를 보여주는 홍보를 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영진  김성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생활체육협의회 산하 연합회 말씀이십니까?
○김성렬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지금 19개 연합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21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225쪽 상단에 나와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어디에 사용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에 공통적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김성렬  위원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4월, 5월, 9월, 10월에 야외로 많이 나가죠? 서울근교에 공기 좋은 곳으로 놀러들 제일 많이 가는 계절이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봄 가을이 행락철이니까 아무래도 많이 나갑니다.
○김성렬  위원  그런데 생활체육연합회 행사라든가 각 동 체육회라든지 문화원 행사라든지 여의도 벚꽃축제라든지 이런 행사가 보통 4월, 5월, 9월, 10월에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렬  위원  그리고 90% 이상이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렇습니다.
○김성렬  위원  토요일, 일요일에는 법적으로 공무원들이 쉬게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원칙적으로 쉬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렬  위원  생활체육 행사가 빨리 시작하는 데는, 조기축구 같은 경우는 3월달에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행사 때마다 안양천에 가봅니다만 상당히 춥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나와서 행사를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맙고, 어떻게 보면 애처롭고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문화체육과 직원들에 대해서 달리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김성렬 위원님께서 토요일, 일요일에 다른 사람들은 다 노는데 나와서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달리 수당이나 이런 걸 해줄 방법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행 규정상 수당을 만들어줄 수는 없고, 다만, 그날 업무로 나온 직원들에 대해서 하루에 4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달아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일하는데 밥을 자기 돈 내고 사먹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때 나오면 밥이라도 먹으라고 생활체육업무추진비를 조금 편성해놨습니다.
○김성렬  위원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부서하고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데 타부서 직원들은 금요일이면 외부로 다 놀러 빠져나가는데 문화체육과 직원들만 토요일, 일요일에 일을 하는 건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성렬  위원  문화체육과에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서 뺑뺑이 치는데 젊은 사람들이 누가 문화체육과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나오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을 따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이 다른 부서 직원들하고 다 똑같다면 형평성이 너무 안 맞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밥은 먹이고 있습니다.
○김성렬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검토하셔 직원들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영진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제가 보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봤습니다만 업무추진비에서 대언론업무추진비를 보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얘기입니다만 전부 다 여기에 올라온 돈 가지고 하는 건지, 하루도 안 빠지고 웬 기자들하고 먹는 게 그렇게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답변드릴까요?
○류병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언론업무추진비 가지고 말씀하시면 정답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두 번 할 때도 있습니다. 금년 봄인가 어느 신문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저희 공직사회는 중앙이나 지방이나 공비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보관, 비서실, 총무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중앙부처는 공보관, 비서실, 총무과 이런 데는 고생하는 진급도 우선이 있고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아직까지 진급 쪽은 그렇지 못합니다.
  다만, 그 기사에 보면 공보담당부서는 자기 고유의 업무뿐만 아니라 구정 전체 업무를 깊이는 잘 모르더라도 속속들이 어느 정도 윤곽은 다 꿰뚫고 있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언론하고 대응을 못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기자들하고 한 3년 상대하다보면 병이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밥만 먹는 게 아닙니다. 저녁에 만나서 술도 마시고, 술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게 아니고, 그것도 보통 노동이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왜 그렇게 매일 많이 쓰느냐 하시면 365일 하나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일이 추진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필요악인데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난번에 내가 그걸 보고서 새삼 깜짝 놀랐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사실 중앙일간지 기자는 자주는 안 옵니다. 일주일에 한두 명, 많이 올 때 두세 명 이렇게 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지가 열서너 군데 됩니다. 주로 많이 출입하는 기자들이 한 열 군데 되는데 거의 매일 들어옵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됐는데 우리만 밥을 먹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봉급 받아서 사는데 그 비용까지 자기 돈을 내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그리고 요즘 보면 새로 만든 것도 많습니다. 아직 여기까지는 안 나갔는데 연결해서 질의하는데, 합창단원 같은 경우도 매년 옷을 해줘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매일 입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해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류병하  위원  작년에 처음 창단이 됐는데 드레스하고 뭐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이게 올라왔거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이건 내년 예산이죠. 금년에 창단해서 신발을 못 해줬고 옷은 한 벌씩 해줬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옷이 두 벌은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 한 벌만 해줬으니까 내년에 하나쯤 더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에 해보니까 신발도 똑같은 신발을 신을 필요가 있어서 내년 예산에는 신발 구입비도 넣었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난번 행사에 갔더니 인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대뜸 하는 말이 예산 좀 많이 달라고 합창단원들이 그 소리를 해. 또 지휘자가 그러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사실 저희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무대에 한 번 서면 어쨌든 옷은 한 번을 입어도 드라이크리닝을 해서 넣어둬야 되는데 옷 드리이크리닝비도 주지 못하는 입장인데…
○류병하  위원  그 옷을 행사가 끝나면 자기 집으로 가져갑니까, 여기다 비치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옷은 가져갑니다. 여기에 보관할 데도 없고 관리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대에 한 번 서면 옷도 드라이크리닝을 해야 되고 미장원도 가야 됩니다. 적어도 그 비용은 저희 구에서 해줘야 되는데 금년에는 그 비용이 채 못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내년에는 그런 비용을 예산에 조금 넣었습니다. 합창단 전체적으로 봐서 한 7,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한 50여명으로 운영하다보면, 하나하나 쪼개놓고 보면 실제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류병하  위원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228쪽 하단에 보면 구민한마음체육대회 동행사지원이 200만원 있고, 또 229쪽에 보면 한마음체육대회 250만원 또 있는데 이건 왜 틀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산과목이 229쪽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이고, 앞의 것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1개 동에 450만원씩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지금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1개 동에 450만원씩 나가는 거는…
○이용주  위원  금년에 얼마 줬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금년에는 동민체육대회를 했기 때문에 600만원씩 나갔습니다.
○이용주  위원  동민체육대회가 아니고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는 450만원을 준다? 맞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아무래도 동민체육대회 때는 구민체육대회 때보다 행사운영비나 이런 게 더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구민체육대회 때는 전체적인 총괄운영을 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빠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더 많이 편성해서 각 동에 드리면 좋은데 구 전체 예산액이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 과 요구보다는 다소 줄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아니, 이해보다도 그러면 450만원을 주는 거죠? 450만원을 주고 준비해 올 거 준비해 와라 하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대리  김영진  다음은 233쪽부터 238쪽까지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이것 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나는 이걸 늘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지원비 같은 것은 각동에 배정해 줄때 보면 인구가 많은 동이 있는가 하면 적은 동이 있어. 이것도 좀 차등해서 배정을 해 줘야지, 일괄해서 나누기 22개 동해서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따가 사회복지과 같은 데서도 얘기가 또 되겠습니다만 노인행사도 그렇고 각종 행사에 그런 식으로 예산배정을 하면 너무 불균형하고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점은 지난번에도 우리 류병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답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물론 인구가 1만 명도 안 되는 동도 있고 한 6,000명이 채 못 되는 동도 있고 3만 명이 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배분을 할 때 꼭 인구 기준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인 인구기준을 가지고 나누다 보면 원 단위, 천원 단위로 나눠지는 그런 문제도 있고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해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배정을 할 때 그게 꼭 참작이 돼야 될 걸로,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영진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233쪽 구청장기대회하고 연합회장기대회가 있는데 종목이 구청장기대회는 축구, 태권도 등 8종목, 연합회장기는 탁구, 자전거 등 11종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말해 봐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구청장기대회를 금년에는 7개 종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종목 더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청장기 대회가 금년에는 축구, 태권도, 게이트볼, 볼링, 배드민턴, 테니스, 당구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합회장기대회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10종목을 지원했는데 실제로 연합회장기대회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자기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대회가 한 2,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원하는 게 11개 종목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활체육 종목도 자꾸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종목도 새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연합회도 생기고 동호회도 생깁니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대회를 하다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인구가 늘어나고 참여하는 구민들이 많아지면 저희 구청에 일부 대회경비를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된 것은 저희들이 연합회장기로 하다가 구청장기로 하나씩 더 승격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장기가 종목이 더 많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종목이 연합회장기하고 구청장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합쳐지는, 같은 것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구청장기대회에 예산 지원하는 종목은 연합회장기대회에 지원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특별히 축구 같은 경우에는 동호인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기대회도 하고 연합회장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같은 종목을 2개 대회에 지원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원칙이 없는 거 아니에요? 축구하고 뭐하고 같이 해 주면 그것은 원칙에 벗어나는 일 아니에요? 원칙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이것은 원칙에서 벗어났는데 우리도 원칙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 지원해 달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동호인이 많은 그런 종목보다도 동호인이 조금 적더라도 아직 연합회장기를 못하고 있거나 그런 종목이라도 지원해서 오히려 동호인이 늘어날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호인 수가 많아져서 지원을 안 해도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사실상 구에서는 지원을 조금씩 줄여가고 여건이 어려운 종목에 지원을 늘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종목별 연합기대회에 11개 종목이 뭐, 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연합회장기대회 말씀하십니까?
○안주영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제가 지금 다 외우지를 못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합회장기대회는 금년에 한 종목이…
○안주영  위원  아니, 여기에 11개 종목이 나와 있으니까 금년 따지지 말고 이것은 내년 예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안주영  위원  내년에 11개를 뭘 하겠다고 그걸 애기하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금년에 한 게 탁구, 자전거, 윈도서핑, 생활체조, 족구, 검도, 인라인스케이트, 볼링, 배드민턴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한 종목을 늘리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각 연합회가 거기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한 종목 더 늘려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생활체육 각 종목별로 어떤 종목을 연합회장기로 승격하는 게 필요한가 하는 것은 저희들보다는 그쪽 전문가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어느 동우회다 이것도 없이 하나 생길 거다 해서 추측으로…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아니, 생길 거다는 아닙니다.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단체가 19개 단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합회장기를 구청 지원없이 자체로 하고 있는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중에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19개 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이것을 하나 추가해 달라고 하는, 물론 그쪽에서는 하나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개를 추가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여러 개를 늘리기도 뭐 하기 때문에 내년에 1개 정도를 더 늘려줄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주영  위원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하고 이런 단체가 너무 조그마해서 주민은 전혀 관계가 없는 데가 있어요. 달란다고 다 줄 게 아니라 그런 데는 과감하게 연합회장기대회에서도 빼야 된다고요.
  주민은 어디에서 뭐 하는지도 몰라요. 축구나 태권도는 널리 보급이 됐지만, 가봐야 한 30명, 50명 모여 있는 데도 이것을 과감히 칼질을 못하니까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맨 날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민하고 구의원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자, 이러이러한 것은 아니다, 지원해 줄 필요 없다, 이것은 지원해 주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지. 구청에서는 다 해 달라고 하니까 안 해 주기도 뭐하고 자꾸만 계속 밀려가니까 지금 단체가 19개예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 지원을 하면서 대회 때마다 나가 보면 안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50, 60명이 나와서 하는 대회도 있고, 어떤 대회는 정말 몇 백 명, 몇 천 명씩 나와서 하는 대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지원을 200만원을 해 주든 300만원을 해 주든 좀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대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도 좋고 지원도 더 해 주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지원이 없어도 몇 백 명씩 나오고 천 명씩 나오고 그런 잘 되는 종목은 오히려 구청에서 지원을 줄여나가도 잘 됩니다.
  그런 반면에 구청 지원이 없으면 아직까지 잘 안 되는 그런 종목에는 오히려 지원을 더 해 줘서 육성을 시킬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옳은 지는 사실 명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선별해야 된다는 얘기가 결국은 그 돈이 우리 세금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이런 것에 19개 지원하다고 하면 뭐 그렇게 많나 깜짝 놀라요. 자기네 돈을 쓰면서도 자기네가 주인 행사도 못하는 거예요. 영등포구에 무슨 19개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을 다 지원해 준다니까 답답해요. 핑계도 좋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는 아닌데 주민들의 뜻이 이렇다 해서 주민 핑계를 대든지 구의원 핑계를 대든지 해서 과감하게 잘라야지. 지금은 19개지만 앞으로는 20개, 30개… 이것 우리가 어디에 봉사하려고 예산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수술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각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지만 봄, 가을로 치면 어느 봄에는 연합회, 가을에는 구청장배 이렇게 해서 많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우리 구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했고 또 구청장이 주민을 위해서 활성화하는데 앞에 나서서 격려도 해 주고, 연합회 회장은 자기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시고 봉사를 하는데, 기 구청장배, 연합회장기 각각 명칭을 붙여서 각각 따로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한꺼번에 구청장배 및 연합회장기 경기대회 하는 식으로 해서 한 번쯤으로 끝났으면 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축구회라든가 볼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합회장기, 구청장배 따로 하지 말고 지원도 돈 액수를 한꺼번에 해 주면 국민화합 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그런 형태로 해서 따로따로 지원하지 말고 어느 때는 지원해 주고 어느 때는 지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통틀어서 유효적절하게 예를 들어 연합회 회원이 50명이다, 100명이다 할 때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해 줘야죠.
  구청장배 및 연합회장기 해서 한꺼번에 날을 잡아서 경기에 임했으면 국민 전체가 통합될 수 있고, 부담도 적고 또 사실상 의원들도 부담이 적고 이렇게 해서 구민 전체의 조직을 이용해서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장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정진  전체 종목을 통일해서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1년에 두 번하는 배경이 경기력 향상이라든지 그 종목의 회원들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두 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따져서 점차적으로 대회 하나를 통해서 성대하고 알차게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고려를 해 가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우선 우리 강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하나로 통합하면 예산이 절감이 되고, 구청장기 체육회장이 구청장인데 구청장배 체육행사도 1년이면 종목별로 하나씩 다 있는데 거기에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그것도 종목별로 19, 20개를 하는데 이것 1년 열두 달 체육행사하다가 볼 일 다 봐요. 구청장 다 쫓아다니지, 그 다음에 생활체육 할 때 다 쫓아다니지. 시·구의원들 거기에 들러리로 다 가지, 예산은 예산대로 주지, 예산주면 자기네들이 소박하게 그런 행사로 하면 될 텐데 어떻게 된 게 온 서울시내에서 다 불러서 자기가 시장, 군수가 된 양 과시하고 이런 데에 예산을 왜 주냐는 얘기야. 이건 말 해야죠. 이것은 우리 계수조정할 때…
○이용주  위원  맞아요. 아니, 그런 얘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 류병하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강두석  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생각을…
○행정국장  정진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활체육이 종목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39쪽부터 2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구민노래자랑하는데 총 액수가 얼마가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금년에는 한 4,000만원 조금 더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줄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총액이 4,000만원 거의 다 되네요. 3,990만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1,000만원을 들여서 연예인을 불러오는 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 차라리 경품을 사서 경품을 많이 뽑아서 주민들한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러면 연예인을 부르지 말고…
○안주영  위원  그냥 전혀 없을 수 없으니까 싼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영등포구민중에서도 조금 전문적으로 노래 잘 하는 사람 있어요. 예를 들어 사회자나 조금 이름 있고, 사람이 모이면 모르지만 차라리 이것을 반으로 줄여서 주민들한테 경품으로 몇 만 원짜리라도 백 명을 준다든가, 이것을 전혀 안 쓸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줄이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연예인 부분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지금 1,000만원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을 부르는 이유는 주민들을 오시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매개체도 되고, 또 매일 TV나 이런 데서만 보던 연예인들을, 우리가 운동경기를 봐도 중계방송 보는 것하고 현장에서 보는 것하고 또 감이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연예인을 불러오는데, 그 연예인도 그렇게 이름이 없는 속된 말로 3류, C급 이런 연예인을 불러오면 불러와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안 하는 것만도 못 합니다. 제대로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즐길 수 있는 연예인을 불러오려면 물론 이것은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내의 각 행사나 공연 같은 데에 초청돼서 가는 연예인들 가격이 A급 가수들은 한 번 나가면 1명에 보통 7, 800입니다. 이 1,000만원으로 편성한 데는 가수 한 명이 아니고 사회자도 있고…
○안주영  위원  지금 말이 너무 길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차라리 노래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노래자랑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봐요. 구민노래자랑은 동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연예인 출연비를 여기에서 더 줄이면 거의 힘듭니다. 하고도 욕먹는 일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그만 얘기해요. 얘기 끝까지 듣자고요. 구민노래자랑하면 22개동에서 가수가 나오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안주영  위원  그것만 해도 인원 동원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구민의밤이라면 몰라요. 그렇게 하니까 그걸 보러 오는 거지, 그때는 비싼 가수가 필요해요.
  이것은 동마다 노래자랑이에요. 노래자랑이기 때문에 어느 동이든 자기 선수들이 가면 그 선수들 응원팀이 있고 동사무소에서도 지원해 주고 그것만 해도 22개 50명만 해도 1,000명이에요.
  이걸 그런 거하고 착각하지 말자고요. 구민노래자랑하고 연예인의 밤이라든지 그런 데는 좋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22명이 될지 30명이 될지 자기 동네에서 대표가 가면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도 많아서 그것만 해도 인원동원에 가치가 있다고요.
  우리 개념을 갖자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얘기도 좋아요. 그것은 구민의밤에 하든지 위안의밤을 하든지 그렇게 하자고요.
  이것은 노래자랑이기 때문에 노래자랑 그 메리트 때문에 사람이 1,000명 이상은 와요. 소문 듣고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개념을 바꿔서 연구를 좀 더 해봐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구민노래자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제가 241쪽부터 질의할게요. 영등포 예술인 총 연합회 지원이 6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국민속공연 등 해 가지고 또 500만원, 청소년 칠석제 500만원 이거 다 참 큰일인데, 그 다음에 244쪽에 영등포구 청소년 음악회 1,500만원. 그런데 왜 우리가 안 하던 일을 자꾸 하려고 하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답변드릴까요?
○이용주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 영등포 예술인 총 연합회 지원 600만원은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영등포에는 예술인 총 연합회에는 서예협회, 미술협회, 문학협회 이렇게 해서 7개 단체에 한 1,000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예술단체입니다. 거기서 해마다 효도사진 찍어주기나 무료 가훈 써주기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비에 쓰라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올해에 얼마씩 지원해 줬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금년에는 지원 안 해줬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른 종목에서라도 빼서 해줬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안 해줬습니다. 그 동안에는 그 분들이 자원봉사로 자기들 돈으로 재료를 구입해서 했습니다.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술단체도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꾸 이런 식으로 기존에 하던 것은 조금씩 줄이는 척하면서 신규로 막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구청장이 거기 가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건 아닙니다.
○이용주  위원  영등포구 청소년 음악회도 우리 문화원에서 행사를 다 한단 말이야.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난 뒤에 또 말씀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외국민속공연 이것도 처음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선유도공원, 여의도공원, 영등포공원 등 공원이 많습니다. 선유도공원에서는 올 여름에 안데스 민속공연을 무료로 유치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선유교 바로 내려가서 선유도공원 입구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걸 본격화해 볼 생각으로 예산을 넣었고, 청소년 칠석제는 작년에 처음 했고, 금년에 두 번째로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지원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선유도에서 하는 겁니다. 선유도가 신선 선자를 쓰기 때문에 거기서 칠석제를 하는데, 2월인가 3월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 외국 문물만 들어와 있는데, 우리 고유의 문화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장면을 재현하는 행사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살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역문화 포괄비에서 300만원을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보다 선유도라는 아름다운 공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영등포가 앞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제격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500만원을 넣었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는 왜 안 하던 것을 자꾸 하느냐고 하시는데 사실 문화라는 것은 안 하던 것도 해야 됩니다. 과거 것만 가지고 문화라고 할 수 없죠. 과거에 보리밥 먹었다고 평생 우리가 보리밥만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용주  위원  쓸 데 없는 그런…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 다음에 243페이지…
○이용주  위원  그만 하란 말이야.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위원이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아?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영등포청소년음악제 관계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여기에 예산 들어가 있는 게 문화원사업입니다.
○이용주  위원  문화원 사업인 걸 누가 모르나?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여기에 넣어놨느냐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보라고. 문화원 행사에는 3,560만원이 있다고. 나는 왜 자꾸 청소년 음악제고 단오한마당축제고 여러 군데서 하느냐 이 말이야.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이건 금년에도 예산이 있던 겁니다.
○이용주  위원  왜 자꾸 이런 걸 하느냐 이런 얘기야. 지금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얼마가 늘어났는지 아세요, 얼마 늘어났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민간행사보조위탁에 5,6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작년과 동일하게 하지 왜 이렇게 5,600만원씩 늘어났느냐는 얘기야. 늘어난 게 뭐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어난 것이 245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동화구연대회, 구민 동 대항 창작 및 애송시 낭송대회 이런, 쉽게 말해서 금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원에 지원하던 예산이 내년에는 문화원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과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갔던 예산을 문화예술예산으로 넣은 겁니다.
○이용주  위원  사회단체보조는 어디서 해줬어요?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 자치행정과에 실링으로 되어 있는 6억 1,000만원에서 문화원의 4개 사업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쪽에서 할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 한 군데로 몰자고 해서 청소년 음악회 등 4개 사업이 이쪽으로 옮겨와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무슨 사회단체에서 도와줬다는 건 뭐예요?
○행정국장  정진  사회단체에서 도와준 게 아니고 금년도에 저희가 문화원 사업계획을 받아서 6억 1,000만원 속에서 지원이 됐었는데 그 부분을 문화체육과로 넣고…
○이용주  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문화체육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면 되는데…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무슨 사회단체에서 보조를 받았다고 그래? 속기록 보라고. 사회단체에서 보조를 받았다고 그랬잖아?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금년에는 일부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행정국장 얘기하고 또 틀리잖아?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아까 자치행정과로 넣었어야지.
○류병하  위원  자치행정과에 500만원 넣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나간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린이 동화구연대회 200만원, 구민 동 대항 창작 및 애송시 낭송대회 500만원, 문화학교 회원 작품전 및 송년의 밤이 1,4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5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다가 내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안 하고 아예 문화체육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던 것을 이번부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간단할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있는 대로 다 얘기하면서 무슨, 당신이 나하고 바꾸려고 그래? '제가 답변한 다음에 질의하십시오' 그러고. 의원을 길들이는 거야?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아니, 물어보신 건 끝까지 답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물어보신 항목을…
○이용주  위원  답을 끝까지 다 하기 전에 위원이 다 알아들었으면 됐잖아?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여기서 의원 길들이는 거야?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위원께서 말씀을 중단시키면 중단하고 우리 위원들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너무 기니까 이해가 가니까 우리가 중단을 시킨다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위원들과 집행부 간에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쓰게끔 하기 위해서, 또 자칫 잘못하면 어느 특정한 분야 한쪽으로 몰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구민을 위해서 문화행사를 새롭게 발굴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단체를 육성시킬 목적으로 하다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고, 청소년 문제도 어느 특정 학교 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소년 칠석제, 꿈나무들이 우리 고유의 문화를 익히도록 하는 문화행사는 좋습니다만 이런 것도 어느 특정 학교에다만 의존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답변할 때 위원들이 그만하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만하라고 하는 건데, 그걸 자꾸 따지는 형태로 답변을 하게 되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하여튼 행사가 너무 많아요. 예산도 엄청나게 들고 정말 많습니다. 지금 주민복지를 위해서 몇십억 들여서 하는 사업도 예산도 겨우 겨우 이름만 짓고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넉넉하면 문화예술 행사도 좋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가되든 깎이든 간에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해서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짰다고 해서 전부 다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의 생각도 달리 있는 거니까, 아까 체육행사 문제도 분리하지 말고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주민들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서 좋은 예산이 짜여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46쪽부터 251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때 꼭 페이지를 지적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위탁관리비 9,100만원 이것은 산출근거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에 처음 넣은 것입니다.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문화예술회관을 관리했습니다. 공공요금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데 필요한 소모품을 금년에는 6,48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지금 현재 인력이 전기직 한 명하고, 청소원 한 명하고 두 명이 나가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 건물관리를 현재 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문화원에서 하도록 해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소모품비, 인건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문화원 육성지원 해서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계상된 것도 여기다 포함시키지 그랬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류병하  위원  왜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것으로 거기 사무국장 인건비는 국비, 시비가 1,50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500만원입니다. 그것은 문화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무국장 인건비이고, 밑에 있는 위탁관리비는 건물을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이런 게 포함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나가 있는 전기직 한 명, 청소 기능직 한 명하고 그 두 사람 인건비가 연간 6,500만원 됩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류병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들 임용관계도 구청에서 관장을 안 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지금 나가 있는 직원 두 명은 다시 구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직원들 인건비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거든요.
○류병하  위원  기능직 공무원이라서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사실상 그 건물 청소하는 청소원 인건비가 연간 3,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류병하  위원  물론 과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합쳐서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되고, 해마다 편성방법이 조금 전에도 봤듯이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문화체육과로 이관시켰는데 그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관을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참 대단합니다. 연간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 행사에 전부 관여해야 되는데 하도 많아서, 이렇게 많은 것을 종목만 나열해 놓고 내용적으로 보면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강두석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한 번에 알차게 할 수 있도록, 문화원 자체에서 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문화체육과 직원들 몇 명 안 되는데 이 많은 행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집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1년 열두 달 노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이것 다 하자면 토요일, 일요일도 없어. 지금 직원은 적다고 그러는데 이게 누굴 위한 건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개혁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바꿔가지고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종목도 줄이고, 이런 것도 다 줄여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9쪽부터 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19쪽에 체육진흥기금에서 6,7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6,700만원을 지출하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내용은 뒤에 22쪽 지출계획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기금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40만원을 편성했고, 기금관리위원회는 연 4회를 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수당이 나가는 위원이 5명, 7만원씩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할 때 심사업무추진비,  위원님들 식비 15만원씩 4회 해서 60만원을 편성해서 2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3쪽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은 뭐냐면 지금 저희들이 요트부, 직장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6,500만원은 뭐냐면 저희들이 요트부를 서울시로부터 가져올 때, 금년 같은 경우에 현재 3억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류병하  위원  뿐만 아니라 요트부에는 지금 부산에 아파트도 하나 준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여수에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합숙소까지?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마저 보고를 드리면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이 요트부 운영비를 100%를 다 시비로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2005년도부터 체육진흥기금이 나오는 구가 4개 구인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륜장이 있는데, 경정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륜장에서 체육진흥기금이 나오는데 사실상 체육진흥기금이 나오는 것은 관내의 체육활성화나 이런 데에 쓰라고 나오는 건데, 저희들은 제2구민체육센터를 짓기 위해서 그동안에 적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방침이 체육진흥기금이 나오는 구도 100% 다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 진흥기금이 안 나오는 구도 있는데.
  그래서 진흥기금을 해마다 운영비의 5%씩 줄여가겠다, 20%까지 줄여가겠다, 마지막에 가서는 80%만 주고 20%는 자치구비로 해라 그런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반회계로 편성하려다가 일반회계 재원상 어려움이 있고, 체육진흥기금 용도 자체가 이런 운동부 운영에도 쓰라는 그런 지침이기 때문에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내가 이렇게 생각을 달리해서 제안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일반예산에 편성해 놓은 걸 보면 체육관계로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금상에 보면 44억 9,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충당해서 쓰는 것이, 조금 전에 과장의 보고내용을 보면 앞으로 무슨 체육센터를 짓겠다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엄두도 안 나는 거고,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예산으로, 일반 구청장배 각종 행사에 체육진흥기금으로 전용하는 것이 어때요? 지금 직장 요트부 같은 것도 체육진흥기금에서 집행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직장 요트부에 요트하는 사람들이 우리 직원중에 몇 사람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이 직장 요트부는 요트 선수들입니다.
○류병하  위원  우리 직원이 선수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직원들이 아니라 직업 선수 5명하고 코치 1명을 스카우트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이 사람들이 무슨 국제대회에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국제대회까지는 국가대표가 돼야 국제대회를 나갑니다. 국제대회는 안 나가고 국내대회는 금년에 5개 대회에 나가서 우승 1회, 준우승 1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동경하고 서울하고 교환전은 해마다 한 번씩 합니다. 거기는 지금 서울시 대표로 나가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44억이라는 기금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일반 체육행사에 전용하는 것은 어때요?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륜장에서 나오는 수입은 전혀 징수비용도 들지 않고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가외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그때그때 소진할 게 아니고 이것을 좀 값어치있게 쓰자 해서 4년 전부터 모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건축비는 서울시에서 받아오더라도 우리가 땅만 구할 수만 있으면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지매입을 했으니까 서울시에 건물을 지어 주십시오' 요청을 해서 체육센터를 하나 근사한 것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쭉 저축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모아 온 뜻에 맞지 않고, 하여튼 부지만 마련이 되면 이 비용을 들여서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트선수단만 이 비용에서 나가는 것은 서울시가 요트선수단은 실업선수단, 그러니까 씨름단이라든지 여덟 가지 비인기종목을 각 구청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름만 걸어 놓고 100%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체육진흥기금이 나오는 4개 자치구는 그 체육진흥기금 속에서 일부 부담을 해라 그래서 6,500만원을 불가피하게 이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금년에 한 50억 정도가 되면 부지만 물색이 되면 이 돈을 가지고 땅을 사는 작업들을 2006년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부지마련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는데 부지마련 같은 것은 지금 우리 신길지역에 뉴타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 데서 지금 현재 구유재산내지 시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나중에 전부 새로운 설계에 의해서 다 통폐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마련되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내지 소위 저소득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자투리땅들이 그때 전부 다 회수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회수가 될 때 그 땅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대안제시예요.
○행정국장  정진  그런 대안도 세울 수 있겠지만 저희는 지금 신길동지역에 구민체육센터가 들어가 있어서 제2구민체육센터는 갑구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010년경이 돼야 부지도 확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검토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금년도에도 계속 찾고 있는데 마땅한 부지가 나오지를 않아서 또 여러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도 해 주시고, 또 찾고 계십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쪽에도 없으면 여의도 같은 데도 나대지들이 국유지라든가 시유지로 있는 것은 활용할 방법이 없어요?
○행정국장  정진  지금 그쪽에 국유지를 매각하겠다는 것도 없고요. 여하튼 지금 여러 방도를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정된 지역으로 국한되지는 않으니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55쪽에서 2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255쪽에 지역민방위대장 민방위복을 709명에게 10% 해서 2만원은 뭐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문애희  전체 통대장이 709명인데 거기에서 10% 교체하는 사람한테 해 주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민방위복이 다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문애희  예,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여자들 것도 다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문애희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민방위날 보면 왜 입고 나오지를 않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문애희  통대장들이 입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통대장이라도 그렇지, 통대장이면 통장이거든, 그러면 통장들이 입고 나와야 하는데 안 입고 나오더라 하는 얘기지.
○재난안전관리과장  문애희  입고 나오도록 민방위담당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애기지.
○재난안전관리과장  문애희  민방위훈련 때 입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안 입고 나온단 말이야. 이거 뭐가 잘못 됐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문애희  입고 나오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동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개동의 동장들이 다 민방위복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자꾸 사주려고 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문애희  동장님들은 올해 금년도에 새로 녹색으로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방위담당을 녹색 바뀐 걸로, 그리고 수시로 담당이 바뀌는 문제가 있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동장하고 관계관에게 민방위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동장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각 동네에 하나씩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문애희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문애희  전에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복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구 옷하고 새로 된 옷하고 지금 겸해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옷장사가 밥 먹고 살게 되겠구먼. 전국적으로 하면 엄청날 거 아니에요?
  다음에 그 강사료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일반대원 민방위교육 강사료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문애희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왜 차이가 지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문애희  금년도 2005년도에는 시간당 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간당 10만원씩 해서 3만원이 인상이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것도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문애희  예, 지침이 바뀌어져서 나왔습니다.
○이용주  위원  민방위 교육강사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몇 년 전에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강사가 잘 하는 강사가 있고, 또 어떤 강사는 정말 지루하게 하는 강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잘 하는 강사들만 뽑아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돈 10만원씩 줘도 아깝지가 않지.
  또 특별교육강사료라고 비싼 게 있잖아요? 더 주는 사람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문애희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전에 보니까 더 주는 사람 있던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문애희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257쪽에 민방위교육장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문애희  내년도에 여기 구민회관 수리가 들어가면 그 사이의 임차료를 편성했는데 현재는 문래청소년회관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것은 우리 거죠?
○이용주  위원  아니지, 시 거죠.
○강두석  위원  위탁해서 YMCA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류병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학교 강당 같은 데 이용하면 되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문애희  그런데 학교 강당 같은 경우에는 평일이 돼야 되고 또 민방위대원들은 학교 같은 데서는 잘 빌려주지를 않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게 4,000만원 하는데 몇 번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문애희  저희가 40만원씩 100일을 잡았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은 가급적이면 공공기관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문애희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방위팀장  한상용  그것 때문에 금년에 많이 노력해봤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그런데 없어요.
○이용주  위원  예식장 같은 데 가면 싼 데 왜 그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문애희  예식장 같은 데는 저희 민방위교육훈련 하는데 빌려 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1일 80만원 정도고 화재 염려관계라든가 의자 이런 거 청소관계로,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의자를 고급으로 해 놨는데 거기 기구가 망가진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식장 같은 경우는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여기 리모델링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려고 해요?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연간 민방위교육하는 것 보면 주로 보충교육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문애희  아닙니다. 기본교육하고 거기 안 나온 사람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게 100일이나 돼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문애희  구민회관에서 할 때는 한 140일 정도 되는데…
○류병하  위원  기본소집훈련이라든가 각 동에서 하고 나서 거기에 불참하는 자들은 나중에 통지서를 내보내서 여기에 와서 하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문애희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각 동에서 현재 하고 있는 민방위교육은 비상훈련소집으로 해서 한 시간, 상·하반기로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해서 1년에서 4년차…
○류병하  위원  그러면 전 민방위대원들이 다 여기에 참석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문애희  1년에서 4년차까지요. 한 2만 2,000명 정도 됩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59쪽부터 2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료가 금년도까지는 2시간에 7만원인데 2006년도부터는 10만원입니까? 그러니까 1시간당 10만원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문애희  예, 시간당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2시간 하면 20만원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문애희  2시간 하면 15만원 주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내년에 그럴 계획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문애희  예, 시간당은 10만원인데 2시간으로 묶어서 할 경우에는 15만원 주고, 금년도에는 시간당 7만원인데 2시간 묶어서 할 경우에는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그 강사들의 자질 이런 것은 누가 검증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문애희  사실 저희가 민방위훈련대원들한테 설문지 조사도 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 풀로 한 3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잘 한다는 분을 지금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정비를 해서 잘하는 분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주로 국가안보에 대해서 강의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문애희  일반 소양교육하고 실기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기는 주로 국가안보나 이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9쪽에서 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주영  위원  안주영입니다.
  시설비, 역류방지시설 설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문애희  이 부분은 치수과에서 현재 저지대의 일반주택지에 물이 역류해서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걸로 내년도에 기금에서 사용하겠다고 해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대로 읽지 말고 뭘 어떻게 해서 물이 역류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런 걸 얘기해줘야지, 이걸 읽으면 안 되잖아요?
○재난관리팀장  김순섭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주영  위원  답변해 봐요.
○재난관리팀장  김순섭  하수구가 있는데 나갈 때는 그냥 통과돼서 나가고 들어올 때는 역류를 막기 위한 시설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하실 방에 쓰는 겁니까?
○재난관리팀장  김순섭  반지하 그런 데서 많이 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들어갈 때는 열어주고…
○재난관리팀장  김순섭  나갈 때는 그냥 나가고 들어올 때는 덮개가 있어서…
○이용주  위원  역류 방지를 위해서 딱 막아준다 이거지.
○안주영  위원  그게 기계가 뭡니까?
○재난관리팀장  김순섭  기계가 아니라 그냥 파이프에다가 밸브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안주영  위원  개폐시설을 만든다고요?
○재난관리팀장  김순섭  예.
○안주영  위원  그런데 만일 그걸 관리를 안 해주면?
○재난관리팀장  김순섭  그래서 치수과에서 정기적으로 나가서 관리도 하고, 그리고 관리는 집주인한테 모든 것을 일임을 해 버렸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설치만 해주고 그 다음 책임은 없다?
○재난관리팀장  김순섭  그런 쪽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치를 해줄 테니까 당신네들이 관리를 하십시오 하고 집주인한테 홍보도 하고, 반상회 자료라든가 이런 데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펌프에다 다는 겁니까?
○재난관리팀장  김순섭  아닙니다. 하수구에 다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고장 났나 안 났나 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지 모르겠어요. 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돈이 싸고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데 다 일임했다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 기계만 믿고 하루나 이틀 어디 가있다가 왔는데 고장이 나면 집안이 난리가 나지. 차라리 동에다가 이런 게 몇 개 있으면 리스트 업(list-up)을 해 가지고 비가 많이 왔을 때 같이 봐주도록 하는 아이디어는 어때요?
○재난관리팀장  김순섭  좋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마 이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기왕 우리가 만들어줬으니까 끝까지 동에다가 어느 어느 집이 그걸 했으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한 번 가서 봐주면, 만일에 역류방지장치가 작동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나갔다 왔다. 비 많이 올 때 그 사람들이 꼭 집에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 나갔는데 비가 엄청나게 온 거야. 그런데 잘못되면 더 난리지. 그러면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구청에서 저걸 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것 좀 신경 써 줍시다.
○재난관리팀장  김순섭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할 때는 처음에는 관등성명을 대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67쪽부터 2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271쪽에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이 있는데 준비경비 및 실시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준비경비하고 실시경비가 한 7억이 들어가고요…
○이용주  위원  뭐 뭐 어떻게 해서 7억이야?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해온 사항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조건 거기서 올라오는 대로 돈을 준단 말이야?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렇습니다. 산출방법이 있는데 산출방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라고 금액이 딱 정해져서 옵니다.
○이용주  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온 것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272페이지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것은 매년 뽑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렇습니다. 겨울하고 여름하고.
○이용주  위원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50명씩 해 가지고 100명입니다.
○이용주  위원  50명씩 해 가지고 두 번?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한 달간이군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30일간입니다.
○이용주  위원  30일이니까 75만원.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73쪽부터 2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274쪽 새주소 홍보 책자를 지난번에 1,000만원 들여서 한 건 다 없애나요? 전에 새주소 홍보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새로 제작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이것은 접지용 책자입니다. 지난번에 개정 작업한 121개 도로명을 전체적으로 다시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관내도 제작은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관내도는 동사무소의 관내도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옛날에…
○안주영  위원  지금 동사무소마다 관내도가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관내도가 없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아닙니다. 관내도는 있는데 점차적으로 바꾸려고 이번에 12개동 12권만 집어넣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게 게시판에 지도 그리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아닙니다. 입구에 보면 관내도라고 명시되어 있죠?
○안주영  위원  글쎄, 네모반듯한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거 그리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기 다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걸 수정하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새주소가 들어가게 하려면 새로 제작해야지 수정해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것도 다 그린 건데 왜 수정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수정을 하게 되면 보기도 싫고, 또 볼 수가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게시판이 종전보다 2배, 3배 넓어진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사이즈(size)에 똑같은 그림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거기다가 써넣을 것만 써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크게 한다면 더 잘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하고 똑같은 사이즈(size)에 똑같은 그림 그려 가지고 거기다 길 이름만 써넣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산1동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새로운 건물들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주요 지형물 같은 것을 다시 표시하고, 거리가 바뀐 지역은 종전에 새주소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주소·도로명을 집어넣고 그러려면 새로 제작해서 설치해야 주민들이 보기가 낫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지도도 다 잘 되어 있더구만. 지금 고치면…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번지가 틀린 게 많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모르겠어요. 하여튼 돈 안 드는 방향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81쪽부터 287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민의 날에 구민상을 주는 대상분야가 7개 분야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직 안 지나갔습니다.
○강두석  위원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표창해서 격려해 주는 큰 상인데, 봉사상이 단체하고 개인하고 더블이 되더라고요. 본 위원은 개인과 단체에서 한 분을 뽑는데 단체상을 별도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조례에 되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조례에는 단체를 따로 준다 이런 표시는 없습니다.
○강두석  위원  행정국장님! 개별적인 실적을 보면 단체가 양이 많죠. 회원수가 많다보니까 회비도 많고 그런데, 그 분야는 단체는 단체대로 열심히 하는 단체를 별도로 해주면 각 단체별로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가급적이면 단체는 지양하고 개인을 중심으로 시상을 하고 있는데, 강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를 별도로 하나 늘리는 방법은 저희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고쳐야 하니까요. 상 명칭도 너무 유사하고 그래서 그건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대림1동 청사 증축공사 현상모집비 3,000만원 이것은 구청에서 지금이라도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림1동사무소 옆 보건분소는 작년에 리모델링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얼마 들었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것은 보건지도과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안주영  위원  우리는 뭐 했다하면 억입니다. 보건분소가 작년에 언제 문을 열었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작년 10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작년에 증축공사 계획을 하면서 거기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때 돈 들이지 말고    
페인트칠이나 하고 화장실이나 고치고 하지 그거 하면서 또 새로 집짓겠다고…
  현상공모비가 3,000만원 정도면 큰 건물입니다. 한쪽에서는 새로 뜯어내고 다시 지을 생각을 하고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지역보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비지원을 받고 해서 보건분소를 설치했는데, 설치할 때는 일단 대림1동 청사 뒤 100여평 되는 공지를 활용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뒤로 미는 것으로만 계획을 해서 작년에 설계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급하게 할 일이 아니고 전체가 한 78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기왕에 짓는 것이라면 50년 이상을 내다보는 알찬 건물로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설계를 하지 않고 현상공모를 통해서 그 공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인지 해서 저희가 현상공모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분소는 리모델링이 아니고 보건분소가 입주하면서 한 2억원의 시설비가 들어갔을 겁니다. 우리가 만일 대림1동 청사를 신축한다고 해도 한 3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나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견으로 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상공모를 통해서 지금의 보건분소 건물을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다 어울러서 새롭게 신축을 할 것인지 하는 대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얘기하기 곤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뜬소문에 60억인가 70억인가 들여서 증축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런 얘기 있었죠?
○행정국장  정진  대략 그렇게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의사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행정국장  정진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재작년에 중장기계획에 대림1동 증축이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이것은 보건분소가 들어가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 중장기계획이 그렇잖아요? 재작년 중장기계획에 없는 거야. 중장기계획에도 없는데 벌써부터 돈 들어가면, 작년에 2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했는데.
○행정국장  정진  중장기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건 작년에 했겠죠.
○행정국장  정진  예.
○안주영  위원  중장기계획은 작년이 아니야. 적어도 5년, 10년 내에…
○행정국장  정진  연동계획이니까요.
○안주영  위원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돼.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중장기계획에 들어간 게 다 된 다음에, 우선순위가 중장기계획에 있는 게 먼저지.
○행정국장  정진  연동계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안주영  위원  그전 게 다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100% 다 됐다고 확실할 수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도 좋은데…
○행정국장  정진  들어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휴 답답해. 그게 아니라 중장기계획이 다 끝나야 새로운 신규사업이 들어간다 이거죠.
○행정국장  정진  대개 4개년 계획을 하는데 그게 끝난 뒤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연동계획에 의해서 대개 10월달쯤에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들어가면 그다음 익년도에는 그 준비를 위한 현상공모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이게 들어갈 정도면 예를 들어서 다른 동사무소, 동은 다 완료가 됐네?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아니, 들어간 게 아니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양평2동도 있고 당산2동, 여의도도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의도 같은 경우도 지금 청사부지가 없어서 윤중파출소 부지를 서울시에 요구하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양평2동이나 당산2동도 저희가 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들어오면 지금 예산을 매년 한 10억 이상씩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들어오면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조금 전에 행정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장기계획은 연동계획에 의해서 시급성이 강한 것을 먼저 연동계획에 집어넣어서 다시 연동계획을 만들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동계획에 들어갔다 해서 다 완전히 끝난…
○안주영  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검토해보고 아니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장기계획이라고 해서 벌써부터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건물 짓는데 6, 70억이 들어가는데, 그때 보건소분소 만드는 데 가봤어요. 가 봤더니 마당도 있고 아직 그 건물 쓰기에 괜찮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디 비가 새거나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내막적으로 그런 것을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내막적으로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비좁습니다.
○안주영  위원  거기가 몇 평이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동사무소가 지하1층에 지상 2층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3층은 옥상으로 해서 지었는데…
○안주영  위원  1개층이 몇 평이에요? 한 층이 몇 평이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죄송합니다. 바닥 면적이 60평으로.
○안주영  위원  60평?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안주영  위원  60평이면 그렇게 적은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60평짜리 가보자고요. 바닥면적이 60평이면 적은 게 아니에요. 실평수가 60평이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는…
○안주영  위원  적은 거 아니에요. 다른 데에 비해서 60평이면 지금 보통 150평 지어야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나면 실공간은 한 60평 나온다고요. 그런데 보건소분소를 낸 데도 분소를 동사무소로 쓸 수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필요 없어서 동사무소를 거기에 안 쓰고 보건소분소를 2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아니, 그것이 동사무소에 분소를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독서실에 한 겁니다.
○안주영  위원  어쨌든 필요가 없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지금 동사무소 자체는…
○안주영  위원  자꾸 말 꼬지 말아요. 어쨌든 동사무소가 정말 비좁다면 분소를 안 짓고 동사무소로 쓸 수 있었다 이거죠. 내가 얘기하는 거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지금 동사무소하고 떨어져 있는데…
○안주영  위원  떨어져도 관계없지, 정말 비좁으면 창고로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그리고 거기는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 건물이 그 건물이에요. 그래서 보건소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증축하겠다고 나온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것은 지은 것이 아니고요…
○안주영  위원  이제 얘기 그만하고, 우리가 필요 없다하면 알아서 할 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이용주  위원  283쪽에 지역현장방문이 있죠? 이것은 구청장이 나가서 격려금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이용주  위원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지역방문행정추진 및 대시민 홍보요?
○이용주  위원  지역현장방문하고 1,100만원 있잖아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각 현장에 가면서 격려금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격려금 비슷한 추진비 이런 게 각 과에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도 많으면 안 되겠고, 다음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서 지금 불용액이 얼마 남았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지금 아직 불용액을 계산을 안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왜 안 했어요? 해서 남는 것에 대해서는 불용액 처리를 하지 말고 잘되는 데를 선정해서 돈 몇 십만 원씩이라도 더 주라고 내가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지금 현재 22개 동사무소 중에서 문래1동하고 2동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안 되니까 돈은 안 나갔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 돈은 안 나 갔는데 다른 동은 예를 들어서…
○이용주  위원  약 한 700만원 돈이 남네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했을 적에 여성자율방범대가 신길6동하고 당산1동 여기 두 군데만…
○이용주  위원  글쎄, 그러니까 남는 돈이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남은 돈은 조금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남는 돈은 잘되는 데에 더 지급을 해 주라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연말 12월달에요?
○이용주  위원  예, 불용액 처리하지 말고요. 예? 왜 대답을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으로 민주평화통일 영등포구협의회에 2,750만원은 우리가 매년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2,750만원씩? 이거 올해 처음 주는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매년 2,750만원을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올해 처음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조단체로 돼 있어서 지원해 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이게 헌법기관인데 사회단체기금에서 보조해서 되겠느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치 않느냐 해서 올해는…
○이용주  위원  그런데 이런 선심성 예산은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지금 정부에서라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단체인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느냐는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연구하시고요.
  다음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있어서 영어발표대회를 어디에서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이게 1,000만원씩 들어가요? 또 영어캠프운영이 5,000만원인데 캠프는 어디에서 운영할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지금 현재 캠프를 운영하는 데가 중앙대학교에서 그 캠프를 운영한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그쪽하고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장소제공이고 뭐고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우리가 장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제공도 그쪽에서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 영어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이…
○이용주  위원  우리 영등포구내에 있는 학교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이용주  위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받는다?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고등학생은 아니고, 초등학교 5, 6학년하고 중학교요.
○이용주  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돼요? 또 영어교실 운영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이것은 초등학생들이 원어민영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위탁을 해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이용주  위원  이거 말이 안 돼요. 영어체험학습장운영은 무슨 리모델링 하는데 2억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이것은 리모델링비가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운영을 하면 원어민 영어강사를 채용해야 되고 영어강사만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주  위원  됐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민주평화통일하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대해서 전부 다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이용주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285쪽 상단에 보면 여성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서 10만원, 5개단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어느 동으로 나가는지 관계팀장께서 저한테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88쪽부터 2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난번에 보니까 일괄 100만원씩 유치원에 줬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것은 유치원에 대해서 줬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걸 시정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것을 이번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이 38개 유치원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서 사업비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 교육경비 가지고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교육경비를 필요로 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했거든요. 그것은 심의위원들하고 심의할 적에 다시 검토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것 한 번 줘 버릇하면 계속 줘야 돼요. 고맙다는 것도 몰라요, 당연히 주는 걸줄 알고 고맙다는 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생색도 나게 지정해서 줘라, 만약에 한 학교에 300만 원 짜리가 있으면 1/3을 줘서 뭐 시설 하나 만들고,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쓴다는 목적도 없이…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교육교재로 주라고 아예 명시해서 줬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러면 이 돈 가지고 거기에서 원장이 술 사먹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쓰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 교육경비보조금 줄때는 목적이 있다고요. 학교에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그래야 표시도 나고 뭐, 뭐를 해줬구나, 확실하게 해야지. 나눠먹기식 하면 이것 몇 년 가면 왜 그때는 주고 지금은 안 주느냐고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대려 거꾸로 우리가 약점을 잡혀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심의할 적에…
○안주영  위원  만약에 고치지 않는다면 분명히 나는 손을 댈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301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295쪽에 보면 지방자치대학원 강좌위탁이 있는데, 뭐가 이렇게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5,700만원이 책정이 돼서 지금 올해에 5,400만원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료는 32강인데 강사 1인당 해서 전체적으로 중앙대학교하고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강사료가 있고 교재인쇄비 있고 등등…
○이용주  위원  지방자치대학원에는 누가 들어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지금 현재 주민…
○이용주  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강좌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지금 하고 있는…
○이용주  위원  어디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지금 공군회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다들 돈을 받는데 그걸 우리가 왜 줘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받는 것은 지금 현재 5만원씩 밖에 안 받았습니다.
○이용주  위원  5만원씩 받았으면 됐지 뭘 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 5만원 받은 것은 우리가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5만원 받은 것은 잡수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잡수입이 뭐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지금 7개 구청이 하고 있는데 양천하고 저희만 5만원씩 받고 타구청은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돈을 안 받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받아요? 처음이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이것도 자료를 갖고 와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알뜰하게 돈 모았다가 내는 세금인데 이런 데에 막 써버리고 지방자치대학원 안 하면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이것은 우리 구의원님들이 구정질문 때 벌써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 걸쳐 계속 질문한 사항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이런 교육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이거 참 큰일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293쪽 밑에 있는 방학특강 강사료는 22개 전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방학특강을 어떤 것을 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같으면 어린이들한테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방학이 되면 그 학생들이 어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생활과학교실 같은 것을 조금 더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금 각동에 이런 것이 방학동안에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2005년도에 각 동에서 이런 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한 번 확인해 봤어요? 보고받아 본 거 있어요? 어디하고 어디에서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방학특강요?
○류병하  위원  그 자료 가지고 있어요? 팀장들 누구 가지고 있어요?
  안 했어요. 그것 계획해서 돈만 없애는 거지. 내가 알고 물으니까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292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구내식당 유지비 해서 21개동하는데 1개동 빠진 데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양평1동요.
○류병하  위원  양평1동은 왜 빼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구내식당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요.
○류병하  위원  동사무소 구내식당 운영이라고 해야지, 주민자치센터 구내식당 유지비라고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렇다고 이걸 주민자치센터에서 관장하는 것도 아닌데요. 한 번 답해 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시도록 그런 면에서 주민자치센터 식당으로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네요. 왜냐하면 나중에 면피용으로 이름만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뭘 이용합니까?
○행정국장  정진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죠.
○류병하  위원  이거 지금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30만원씩 줍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21개동하면 여기에는 7,56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다음에 페이지를 역류를 합니다. 291쪽에 지방자치대학 교육장소 임차료 해서 960만원인데, 이것 앞으로도 거기 활용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지금 검토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할 생각은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도 존속하겠다는 얘기인데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생각이 선심성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제2기부터는 인원을 좀 줄여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대학원 교육장소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제고해서 공공기관의 적당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정진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고위정책과정이 사실은 주민들의 자치의식역량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숫자문제에 있어서도 이번에 저희가 처음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오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영등포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장소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민회관이 장소가 열악합니다. 교육이 민방위교육 같은 수준의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레이드(grade)가 높은, 그래서 교육장소도 조금 품격이 있는 장소에서 해야만 교육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 같으면 아무데서나 해도 되지만 이것은 자발적으로 오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품격을 유지해야 된다, 사회의 다른 교육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류병하  위원  1기생을 모집할 때 각 동 동장들한테 전부 다 20명씩 입학을 시키라고 책임 할당제를 해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인기가 아주 좋다고 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그건 교육생들한테 물어본 겁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교육생들한테 설문을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교육생들한테 설문을 했으면 다음에 교육을 받을 사람들은 현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정진  만일 강좌가 시원치 않았으면 우선 교육생들 반응이 좋지가 않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교육생들이 나오지도 않고 대리 사인을 하고, 하루에 200명도 안 되게 나온다고 하는데 320명을 해놓고, 강사료는 지금 다 나갔는데.
○행정국장  정진  일부가 그런 경우는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70~80%가 나오고 있고, 류병하 위원님도 대학을 다니셨지만 대학교육도 추세가 출석률 80%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회교육에서 70~80%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들을만한 수준 있는 강사들이 오기 때문에 그 출석률을 유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부연설명을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좀 줄여서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7개 구청을 하고 있는데, 교육 프로그램이 숫자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전체 교육과정 자체를 5,400만원 이렇게 잡습니다. 거기에 숫자는 한 5,000원짜리 바인더(binder)를 준다든지 수료 때 입는 가운비라든지 그 숫자만 되고요, 강사료가 200명이니까 50만원이고, 300명이니까 80만원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있으면 좀더 많은 숫자가 오셔서 그런 좋은 강의를 많이 들어서 지역주민의 교양이라든지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거야 왜 모르겠습니까? 앞으로 2기생 모집할 때 내가 지켜볼 겁니다. 지금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이 숫자를 줄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예 그러기 전에 집행부 쪽에서 이걸 다시 한 번 제고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1기 때 모집할 때 저희가 주민 계도층인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직능단체장들이 우선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2기 때부터는 그 분들은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더 받으실 필요도 없죠. 그런 기회도 오지 않을 겁니다.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새로운 주민들로 모집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회 때는 1회 때 같은 방식으로 모집하지 않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홍보도 하고, 또 이번에 좋은 결과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니시는 분들이 전파를 해서 내년에는 나도 꼭 다녀야 되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어쨌든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류병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많아요. 연구합시다.
  18만원이면 우리가 대학에 가서 강의를 듣는 게 아니면 당연히 자기들이 별도로 장소까지 책임을 지고 18만원을 받아야죠.
○행정국장  정진  당초 계약이 전체 프로그램 자체를 5,400만원에, 그러니까 장소를 제외하고 이 장소가…
○안주영  위원  지금 1,000만원이 개인 돈이라면, 내가 계약을 했으면 우리 18만원이 끝이다, 돈 없어, 그리고 장소는 당신네가 책임을 져야지. 사업하는 사람은 이런 걸 마땅히 얘기해야죠. 우리가 그 대학교에 가면 교실 값 받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가 한양대학교에 가면 교실 값 안 받죠?
○행정국장  정진  한양대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을 전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주영  위원  왜 자꾸 시간만 보내요? 한양대학교에 가면 교실 값 1,000만원 안 받죠?
○행정국장  정진  한양대학교 자체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1,000만원을 들여서 장소를 필수로 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정진  어느 구나 똑같이 장소는 자치단체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한양대학교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왜 자꾸만 했다고 해놓고 또 깊숙이 들어가면 한양대학교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양대학교에 가서 교육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행정국장  정진  장소는 자치단체에서 만들도록, 거기서는 강사 등 인력을…
○이용주  위원  행정국장님! 제가 안주영 위원님께서 지금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양대학이 됐든 중앙대학이 됐든 경희대학이 됐든 고위정책과정 지방자치대학원, 행정대학원내에 지방의회행정 이런 대학원이 전부 다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하고 계약을 한 것은 우리 구민들이 대학까지 멀고 불편하다보니까 우리 구청장이 그러면 차라리 우리 구내에서 하자 이렇게 해서 장소를 제공하게 됐습니다만 조금 전에 안주영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한양대학이면 한양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자리값을 안 내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진  그건 그렇죠.
○안주영  위원  금방 그렇지요가 아니잖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행정국장  정진  석사학위는 안 주지만 어느 대학이나 대학원에 6개월 코스의 정책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한 사람당 거의 30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이것은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이용주  위원  천만에요. 300만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추측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몇십만원은 들어요. 그러나 원우회 회장직을 맡았다든가 원우회 간부직을 맡은 사람들은 3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1,000만원도 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은 전부 50만원 미만이에요. 여기 와서 하니까 우리 구에서 5,500만원도 대주고 자리값도 대주고 해서 그 비용이 우리 구에서 다 나가서 그런 거지, 그렇지 않고 우리 구에서 하나도 안 보태주고 개인이 다니면 50만원 돈 나가요.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죠.
○이용주  위원  우리가 자리값을 제공해주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전부 다 대줬을 그 사람들은 강사만 컨텍(contec)해서 보내주고 자기네 학교 이름만 날리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야. 이런 지방자치대학원의 고위정책과정은 자기네 학교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또 자기네 학교 동문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자기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는 안 하고 오히려 공짜로 더 먹으려고 드니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행정국장  정진  그런 견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일하게 그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각 대학교에서 지역사회에 고위정책과정을…
○안주영  위원  이걸 국장이 계속 더 하려고 덤비면 하나도 안돼.
○행정국장  정진  좀 도와주십시오.
○안주영  위원  남이 얘기를 하면 숫자를 조절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국장이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나가면 우리는 깊게 더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해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고집으로 보였으면 그 부분은 아주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할 때 학교 측하고 충분히 상의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 얘기를 먼저 하고 돈을 최대한으로 줄인다든지 그렇게 가야지,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
○행정국장  정진  아닙니다. 생각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목적달성만 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행정국장  정진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영진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 측에서 청장님이 다른 구도 하니까 우리도 특별한 사업으로 하겠다는 발상도 있었고, 또 우리 구민들의 교양을 높이는 차원에서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위원들 얘기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뭔가 방향을 바꿔서 저렴하게, 또 장소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예산을 새로 짜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선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1기생들은 영등포에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오셨는데 내년에는 숫자가 줄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평생교육이니까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구민들의 문화와 교양을 높이는 좋은 교육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장소도 그렇고, 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구청하고 사회하고 학교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3박자가 맞아서 얼른 인식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될 수 있도록 재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장소도 많은 금액을 들이지 말고 저렴하게 해서 공감대를 가지면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하여튼 좋은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자 하는 것은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숫자문제는 저희가 예측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근 구들도 보니까 한양대학교 프로그램으로 하니까 1회보다 2회가 오히려 그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은 지역정서라고 하면 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면 제2기는 몇 월달부터 할 계획이에요? 어차피 선거 때가 되니까 5월달 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정진  이것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강두석  위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데요? 기간을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정진  그것은 내년도에 가서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마지막으로 301쪽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은 일괄적으로 나왔어도 무슨 단체에 얼마씩 구청에서 딱딱 목을 정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안주영  위원  그래야지. 이걸 정해주지 않으면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구의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 할 때 되면 각종 단체에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우리 단체 얼마, 우리 단체 얼마 하면, 그쪽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다고 하고 그런 얘기 안 듣게끔 사전에 딱 결정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끝을 내줘야지 그렇게 끝을 안 내면 그 많은 단체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위원들도 엄청난 고민들이 생겨요.
  그래서 부탁하는데 이거 구청에서 딱 정해요. 우리 예산 계수조정 전날까지 어디 얼마, 어디 얼마 해서 10년이고 5년이고 전에 준 게 있잖아? 간혹 몇만원 왔다 갔다한 것은 모르지만 그거 외에는 딱 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법에 보면 저희가 무조건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사업이 있어야만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안주영  위원  그렇더라도 현재로 정해놓으라고요. 금년에 지원해준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실적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게 해야지 집짓는데 주는 사업비 아니잖아? 거의 다 지원금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대략 이 정도는 나가겠다 하는 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에 지원해준 걸 우리한테 정확히 달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이상도 안 되고 이거다 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매듭을 지어줘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에 준 것 가지고 와서 같이 앉아서 조정해 가지고 딱 정해야지, 이 얘기가 자꾸만 바깥으로 나가면 일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아까 총무과 소관을 검토할 때 청사임대로 관계에서 새마을에서 5년치 임대료를 못 받았다고 질타를 당했습니다. 이건 해마다 당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여기 새마을에 보면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임대료를 안 낸 것은 영등포구지회 사무실 임대료고, 장학금은 각 동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류병하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컬한 생각이 안 듭니까? 줄 것은 다 주면서 받은 것은 못 받고 말이지.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적에…
○류병하  위원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들의 아이들한테 장학금 준다고 또 예산편성을 해 놨어요. 33만 5,700원 1명 4회 22개동.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을금고 정기총회 하는데 10만원씩 주는 것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것은 정기총회 할 적에 16개 마을금고가 있는데…
○류병하  위원  그건 누가 나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거기에는 청장을 초정하면 청장이 나가고 또 청장이 바쁘면 국장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나가서 격려차원으로 화환을 보낸다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류병하  위원  요즘 선출직들 어디에 화환 못 보내잖아요? 경조사비도 못 내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것은 선거기간 동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선거기간이 아니라 2005년도에도 그랬는데 뭘 그래요? 마을금고에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해서 돈 10만원씩 줄 거냐 이거에요? 이것도 보니까 22개동이 아니고 16개동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16개 마을금고입니다.
○이용주  위원  류병하 위원님! 그냥 넘어갑시다.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지적을 해 놓고 나중에 가서 그때 가서 없애버리든지 어떻게 해야지.
○이용주  위원  하여튼 잘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영진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위정책과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거부감이 옵니다. 여기에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몇 분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시는데 320명 그 분들의 면면을 보면 다 우리 영등포구에서 내놓으라하는 훌륭하신 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개인당 13만원을 예산지원하고 개인은 5만원인데 그것을 우리 41만 구민중에서 몇 명이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25개 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고위정책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류병하  위원  서울시내.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우리 구청까지 포함해서 7개 구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이게 정말 우리 구민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 구에 어떤 상위층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30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309쪽에 민간융자금회수금 이자금수입해서 2,2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융자된 것이 뭐, 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융자되는 게 생활안정자금하고 주민소득지원이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회수가 잘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올해 2005년도에는 34개 가구가 들어와서 17개 가구만 융자 결정이 됐습니다.
○류병하  위원  34개 가구가 들어와서 17개 가구만 주도록?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왜냐하면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은 일단 융자해 주면 전부 은행에 맡기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제대로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 안 들어왔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것은 은행에서 챙겨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대출해 간 사람은 실제 은행에서 다시 대출서류를 봐서 그중에서 해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얼마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그 원금도 제대로 회수가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원금도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상환할 때 원리금으로 같이 상환하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거치했다가요.
○류병하  위원  거치했다가 원리금으로 같이 상환하는 겁니까? 이자만 받고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아닙니다. 같이 받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31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 및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오인영   김영진   강두석   김성렬   노동우
  류병하   박남오   손영상   안주영   이용주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감사담당관박정희
  총무과장박기석
  민원여권과장김성회
  문화체육과장안동수
  재난안전관리과장문애희
  자치행정과장윤흥경
  민방위팀장한상용
  재난관리팀장김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