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12월 14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신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신길철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 후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안 317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32, 53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34, 53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535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위원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인원이 19명이나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공무원과 구의원을 포함해서 6명, 그리고 도시계획 토목·건축에 관한 대학교수, 기술사, 건축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술분야가 아닌 분야에서는 변호사 한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23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19명을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4, 535, 536, 53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7페이지 영등포구 종합발전계획용역 3억원 중 33%인 1억원 삭감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발전계획용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한 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감사합니다.
이 영등포 종합발전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다양하게 이루어진 여러 가지의 계획들,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또는 준공업지역의 개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논의되었던 용도지역을 재지정하고 세분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또 시에서는 2002년을 기준으로 한 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을 2개년간에 걸쳐서 총 5억의 사업비로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금년도에 1차 년도로 3억을 요청했고, 내년도에 2억을 요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해서 2억으로 일단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1차 년도에 용역의 범위를 사업을 많이 줘서 빨리 끝내고 2차 년도에 그걸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한다든가 그런 행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1차 년도에 과업 양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1차 년도에 3억을 다 반영해 주시고, 2차 년도에 나머지 2억을 주시면 그 사업이 마무리된 다음에 주민 공람공고,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기간이 많이 있으니까 내년 2004년도에는 이 계획이 실행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체크해 놓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3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업들이 있으면 예결위까지 넘어오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야지. 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손도 대지 않고 예결위로 넘겼어요?
왜 이렇게 일들을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충분한 이해를 못 시켜 드린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538페이지 주택정비용 무선전화기 이것은 어떤 전화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핸드폰입니다.
○배기한 위원 핸드폰이 20만원밖에 안 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 사업은 저희가 쭉 일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공원 쪽에는 공원 현장관리를 하니까 이동전화가 있는데, 사실 주택 쪽에는 단속팀이 여러 팀이 나가는데 이동전화가 없어서 그것을 넣은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전화기 1대에 20만원밖에 안 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제일 싼 걸로 잡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제일 싼 거고 뭐고 20만원밖에 안 한다는데, 이해가 가나?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기계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저희는 행정용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아서 제일 싼 걸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배기한 위원 전화기도 전화기 같은 걸 사야지. 쓰다가 터지지도 않고 그러면 사나마나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박승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536페이지 기타 보상금에서 원금 미상환 손실금이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은 저소득층 전세융자금에 대한 미상환금에 대해서 1차 보증인은 건물주가 되고, 우리 구청이 2차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데, 은행으로부터 융자상환금에 대한 청구가 있을 시에는 우리 구가 2차 보증인으로서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비적인 예산을 확보해 두고 감액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항목 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니까 예상해서 편성해 놓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것은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을 해놨는데, 금액을 다시 1,000원을 빼고 감액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과목을 존치시키는 최소의 예산비용이 1,000원입니다. 그래서 행정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게 해놓고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4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2, 54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542페이지 인쇄비에서 건축·공동주택 영선업무관련 안내책자 발간 이것은 영선담당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무슨 책을 발간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매년 저희들이 주택 재건축 안내책자하고 건축행정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00부를 발간했는데 올해는 500부만 발간해서 각 동, 또 필요한 기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재건축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아직 공사 시작 안 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재건축은 신청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나가는 거니까 저희들이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안내책자죠.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몇 종의 책을 만들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 안내책자하고 재건축 안내책자하고 세 가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올해도 세 가지, 내년에도 세 가지?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올해 발간한 세 가지 책을 오전 내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543페이지 중간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매월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2002년도에는 몇 번 했는지, 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건축신청에 의해서 매월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9회 심의를 했습니다. 또 분쟁조정위원회도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민원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축사 운영수당은 별도지만 건축심의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 두 가지는 유명무실한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무슨 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일은 안 하면서 예산은 자꾸 앵무새처럼 올리고 올리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 동료 위원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축심의위원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 명단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44, 545페이지 마지막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4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0, 55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550페이지 상단부터 551페이지에 보면 인쇄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청 각 실·과의 각종 인쇄물을 인쇄업자들에게 각양각색으로 맡길 게 아니라 구청 자체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시간도 절약되는데, 자체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시청 같은 경우는 발간실을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소관사항은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다 없다를 답변드릴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관리국 쪽에 의견 전달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552, 55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54, 55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5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0, 56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62, 56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현순 위원 561페이지에 보게 되면 피복비가 7명으로 돼 있고 563페이지 보게 되면 피복비 춘추복 해서 10명이 돼 있는데 그 3명은 근무지가 틀린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산이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가 있다 보니까요, 이건 공원관리 상용인부 피복비고요.
○고현순 위원 앞장의 것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앞장 561페이지에 있는 피복비가 상용인부 7명에 대한 피복비고요, 다음 뒷장에 있는 10명은 우리 기능직, 현장 현업직원들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고현순 위원 공원녹지관리의 전체 근무자가 몇 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상용인부가 28명이 있고요, 현장 기능직 직원이 10명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564, 56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66, 567페이지.
참고적으로 567페이지 공원시설물 정비 20%인 5,000만원 삭감된 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넘어왔는데 문래공원에 지금 야간경비 세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밤낮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낮에는 직원들이 있으니까요, 밤에만 합니다.
○배기한 위원 이 사람 인건비가 141만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140만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141만원.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배기한 위원 상용직 인건비가 더 비싸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상용직도 지금 140만원 정도, 한 150만원 잡힙니다.
○배기한 위원 상용직이?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배기한 위원 아니, 보너스 말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우리 상용인부들이 150만원…
○배기한 위원 보너스 말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전체 합쳐서 150만원 잡힙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문래공원 이 사람 상용직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이건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용역을 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배기한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저녁에 퇴근시간이 5시니까요.
○배기한 위원 일몰시간부터?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퇴근시간부터 익일 9시까지 근무합니다.
○배기한 위원 지난번에 박 대통령 흉상 없어지고 나서 경비 세우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배기한 위원 지금 문래공원에 동물은 얼마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원숭이 8마리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작이 8마리, 백한이 3마리, 금계가 4마리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원숭이 같은 것 번식은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번식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암수 갈라놓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억제 안 해도 분양 받을 사람 많을 텐데. 동물보호협회에서 동물 학대한다는 얘기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야생이 돼서 아무나 갖다 키울 수 없거든요.
○배기한 위원 새끼를 놓으면 동물원 같은 데 분양을 하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야생 조수가 돼서 일반 사람들이 아무나 갖다가 키울 수가 없어요.
○배기한 위원 동물협회 같은 데서 분명히 몰라서 그렇지, 구청에서 하는 그런 정책으로 하면 동물협회에서 난리가 날거요. 그러면 안 되잖아.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도 원숭이 같은 것은 사실 죽일 수도 없어서 포화상태이지만 분양을 못 하고 있어요.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지금 문래공원에 1년 사육비가 대략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고현순 위원 그 뒷장에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사료비 1,000만원하고 1,08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1년에?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위원장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68, 56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570, 57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조금 지났는데요, 참고로 알려고 하는데 앞장 569페이지에 안양천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고현순 위원 거기 금년에 마사토하고 소금하고 뿌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지금 실적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고현순 위원 실적 잘 모르는데 예산 올라온 이것은 뭡니까? 보니까 해마다 똑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수해가 나면 한번씩 롤링(rolling)해주고 소금 뿌리고 마사를 다시 갈아줘야 되거든요.
○고현순 위원 수해야 나지만, 대략 얼마 썼다는 것을 예산심의 들어오시는데 그것도 전혀 모르시고 들어오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한 2,500만원 썼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그건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저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행정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전혀 접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뒷장 571페이지에 안양천 체육공원화사업에 2,000이 돼 있는데요. 대략 플랜(plane)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오목교 밑에다 게이트볼장 5면 하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5면하고 그늘막 3동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대략 원가 계산한 것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자료 받을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지금은…
게이트볼장 5면 하는데 5,500만원 하고요, 배드민턴장 5면 하는데 1억, 그 다음에 그늘막 3동 설치하는데 4,500만원 해서 2억으로 잡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배드민턴장 5면 하는데 무슨 1억이나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면적이 있기 때문에, 밑에다 기층제하고 마사 깔고 눌리고 그 다음에 라인마킹 해줘야 되기 때문예요.
○배기한 위원 거기다 기층제를 투입한다? 강바닥에다가, 거기는 강바닥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렇죠, 둔치죠.
○배기한 위원 골라서 대충 사용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것을 이런 땅마냥 안전하게 해서 한다? 이해가 잘 안 가요.
○고현순 위원 해마다 안양천에 마사토를 뿌리지만 물난리 한 번 나면 전부 쓸려가서 다시 해야 될 판인데 그렇게 막대하게 투자해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전부 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수평을 안 맞출 수가 없어요.
○고현순 위원 그러면 장소를 좀 바꾸든가 해야지.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게이트볼장은 주로 노인들이 사용하니까 다리가 그늘막 역할을 해서 거기다 장소를 선정한 거거든요.
○고현순 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배기한 위원 타당성 조사 해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해봤습니다.
○배기한 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고현순 위원 총 면적은 안 나왔어요?
면적도 없이 게이트볼 5면하고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면은 규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정면적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고정면적이 있지만 점차적으로 공사하게 되면 딱 그것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옆에도 부수적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5면이면 5면 딱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전체적인 면적은 우리가 90m하고 50m를 잡았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 관계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배기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양평지역이나 문래지역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밑까지 안전하게 시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 돌인 것 같으면 위에 진흙 좀 깔고 모래와 마사토 깔아서 이용한다고 해야지. 또 비가 오면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확 패여 나갈 지도 모르는데 강바닥에다 그런 시설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런데 그런 시설을 안 하면 조금만 비가 와도 배수가 안 돼서 질퍽질퍽해서 쓰지를 못 하게 되거든요.
○배기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평을 잘 잡으면 되는 것이고 질퍽질퍽 안 하라고 마사토를 까는 것 아니오.
이게 강바닥이 아니고 위 같으면 공원녹지과장이 완전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완전하게 해서 완전무결하게 하라고 하겠는데 강바닥 아닙니까?
이런 강바닥에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비 한 번 와버리면 나중에 확 씻겨 내려가 버리고 그렇다고 할 적에는 예산낭비가 아니라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런데 기본 기반시설을 안 하고 그냥 마사 정도만 깔아서 롤링해서 라인 마킹만 해놓는다고 하면…
○배기한 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신중히 생각할 테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지금 축구장이나 농구장 유실돼서 못 쓰는 데 없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위원장 신길철 보수를 조금씩 하면 넘어가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것에 대해 잠깐 부연설명드리면…
○위원장 신길철 답변 됐습니다.
572, 57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573페이지에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라고 해서 1,394만원이 나왔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인부들.
○박승석 위원 어디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건 인부들 보험료입니다.
○박승석 위원 인부들 상해보험료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박승석 위원 인부 몇 명에 대해서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28명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박승석 위원 28명에 대한 보험료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갑시다.
구민체육센터 건립 이것도 공원녹지과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배기한 위원 체육센터가?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공원녹지과에 체육시설담당이 있어가지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주관 과가 우리 과입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문화체육과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아닙니다. 나중에 프로그램이 그쪽으로 갈지 모르지만 현재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19억 3,800만원이 체육센터 건립 어느 부분에 더 쓰여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체육센터 전체 예산 120억 중에서요 마무리하는…
○배기한 위원 어느 부분을 마무리하는 건데.
기존 예산에 다 잡혀있는데 설계변경이나 뭐가 되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3차 년도로 해서 마지막에 투입되는 돈입니다. 현재 계약상은 내년 9월까지인가 돼있는데 이것은 내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공정에 맞춰서 당초에 투자심사 받아서 계획된 그 돈입니다.
○배기한 위원 연차사업이다 이거지?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연차사업입니다. 마지막 해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574, 575, 576, 57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577페이지 제일 상단에 꽃묘 구입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앞에 571페이지에 주말농장 및 체육시설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주말농장은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경기도 월곶면에 있는데요, 강화 가시다보면 애기봉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조금 못 미쳐서 2,000평을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여기서 지난번에 배추가 나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은 전체 분양하는 거고요. 일반 우리 영등포구민에게 1년 동안 1만 5,000원을 받고 분양해서 5평을 이용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배추 나눠준 건 성산대교 밑 영등포수원지 밑에 고수부지 일종의 빈 땅에다 나무도 이식해 놓고 하는 그 공간에다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제가 꽃묘를 물어보는 것은 이렇게 막대하게 7,000여 만원을 투입하는 걸 보니까, 제가 인천 계양구에 조그마한 업체가 있어서 그런데 계양구 같은 경우하고 해군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자체에서 심어서 합니다. 예를 들어 해군 같은 경우는 여기 복지단에서 키워서 각 부대에 다 내려보냅니다.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말농장에 7,000여 만원 들인다면 저희도 고수부지 같은 데가 있는데 이 정도 들인다면 그 예산 같으면 충분히 심어서 분양할 수 있고 훨씬 더 예산이 세이브(save)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해군 복지단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공익요원들이 대부분 다 합니다. 진해 해군사관학교까지 여기서 다 만들어서 보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군부대 같은 데는 유휴인력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꽃을 이른 봄에 심으려고 하면 비닐하우스 안에서 심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방비 들어가죠, 계속 인력이 들어가서 인건비 들어가는데, 시도는 한 번 해봤었어요.
○고현순 위원 제가 실제 예만 드렸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위원장 신길철 578, 57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579페이지에 구청 예산 여기 다 쓰여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녹지대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2억이 듭니까? 내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물어보려니까, 녹지대 유지관리 어느 부분에 2억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녹지대 청소하고요.
○배기한 위원 청소하는 사람 다 있잖아요, 인부.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상용인부가 21명이 있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초하고 풀 뽑고…
○배기한 위원 그것은 취로인부가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취로인부, 공공근로는 사실상 청소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란 말이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렇죠, 인건비가 많죠.
○배기한 위원 인건비인데 산출내역도 없고 그냥 녹지대 유지관리 해서 2억.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산출내역은 따로…
○배기한 위원 예산을 달라면서 어떻게 산출내역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달라 하는 거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자료에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자료에 있으면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지. 위원들이 보고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책자로 만들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설명자료.
○배기한 위원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가로수 보식은 어디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가로수 보식은 우리가 10개 노선에다가 220주…
○배기한 위원 어디, 10개 노선 어디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노들길하고 양평로, 당산로, 제물포길, 영등포로, 경인로, 도림로, 대방천로, 대방로 이렇게 해서 10군데입니다.
○고현순 위원 220주 심는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고현순 위원 그 방대한 데를 220주로 표가 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건 보식입니다.
○고현순 위원 빠진 데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여기 산출근거에 인건비는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건 그 앞에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어디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녹지대 유지관리 해가지고요.
○배기한 위원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현황에 보면 인건비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니, 그러니까 이 녹지대 제초, 예초가 인건비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건 ㎡당 1,298원 준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인건비가?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이건…
○배기한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제초하고 예초는요, 1년에 4회 내지 5회를 하거든요. 그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시에서 단가표를 정해 가지고 각 구청에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럼 풀 뽑는 데 4만원 돈을 줘요, 3만 8,000원? 아니, 4,000원?
○배기한 위원 한 평에 거의 4,000원 하는 것 같으면…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한 번만 뽑는 게 아니고 1년에 4, 5회를 뽑아야 되니까요.
○배기한 위원 아무리 4, 5회 뽑는다고 하더라도.
○고현순 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 관내에 녹지가 총 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50만㎡입니다. 그게 한 75개소 되고요. 큰 데로는 가로공원 같은 데나 대방천 같은 데가 있고요. 전부 다 조금 조금씩 75개소에 퍼져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근로인부를 쓰면, 공공근로인부임은 전부 정부에서 시·국비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그 사람들을 쓰면, 구청에서 작년에 일용직을 몇 명 썼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우리가 보통 한 30명 씁니다.
○배기한 위원 공공근로 말고 일용직만 쓰는 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배기한 위원 그럼 적기에는 공공근로까지 합하면 몇 사람이나 써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공공근로도 많이 나올 때는 한 30명, 40명씩 나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럼 한 60명이 작업한다고 하고 거기에 상용직이 20 몇 명이라고 했으니까 한 30명.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28명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럼 한 30명, 한 100여 명 가깝게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런데 공공근로는 나올 때는 나오고요, 안 나올 때는 안 나오고요.
○배기한 위원 적기에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다 주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런데 공공근로는 한시적인 게 아닙니까? 나오다가 안 나오거든요. 내년부터는 적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배기한 위원 왕벚나무는 어디에 심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왕벚나무는 여의도 윤중로하고 그 다음에 안양천에 심는 걸로 보식하는 수준입니다.
○배기한 위원 대방천 수림대 정비사업은 어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지금 대방천을 보면 5m, 10m 폭으로 해서 쭉 녹지대가 있거든요. 거기를 다시 개·보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배기한 위원 이것도 인부 노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대방천은 노임이 아니고 공사지요, 대방천 수림대 정비.
○배기한 위원 도림2동 철도변 소공원 확충은 어디쯤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은 포시골프장이라고 바로 신도림역 앞 청구아파트 있는 그 앞에 지금…
○배기한 위원 대지 매입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 차가 이중으로 주차를 하니까 차가 다니지도 못하고 사람도 다니기 힘들어 가지고 그 부분의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일부 폐지를 하고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배기한 위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은 어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가로수 보호판 까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보호판이요, 보호판이 뭐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가로수 밑둥치에 주철로 된 보호판을 다시 까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걸 깔아야 나무가 잘 삽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토양이 담합이 덜 되고 보기도 좀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배기한 위원 녹지 내에 휴식공간 조성은 어디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건 신풍역 앞에 건설본부에서 조성한 녹지대가 있는데요. 그걸 사람들이 많이 밟아 가지고…
○배기한 위원 신길5동 신풍역?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거기 정비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건 나중에 동네 의원님한테 물어보고, 녹지관리창고는 어디 것 보수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양평창고입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창고 몇 평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창고가 한 1,000평정도 됩니다.
○배기한 위원 공공기관 옥상 녹화사업은 어딥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건 구청 보건소 옥상하고요, 그 다음에 당산1동 옥상 녹화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구청 옥상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보건소 옥상이요.
○배기한 위원 보건소 옥상입니까, 구청 옥상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보건소 옥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하냐면, 구청 본청 건물은 안전진단을 받니 뭐 그런 상태에서 옥상에다 무거운 흙을 갖다 올리면 그게 붕괴가 되어 버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 옥상에다 7,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녹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슨 큰 뜻이 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지금 녹화를 하는데 막대한 돈을 주고 식목을 하기에는 너무 한계에 와 있다는 판단을 해 가지고요. 시에서 막대한 돈을 주고 땅을 사 가지고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나무를 심는다든가 녹화…
○배기한 위원 거기는 생각을 해도 참, 답답합니다.
삭막한 데도 있는데 앞에 큰 당산공원이, 영등포에서는 OB공원 말고 그 다음으로 큰 당산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을 끼고 있으면서 옥상에다가 7,200만원 들여서 옥상녹화사업을 한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게 시에서…
○배기한 위원 시에서 아무리 하라고 해도, 저희가 교부금 주면 몰라도, 형평에도 안 맞아요. 삭막한 데 한다면 이해는 하겠어요. 당산공원을 끼고 있는 보건소, 거기다 또 옥상에 7,200만원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해요? 형평에도 안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게 시범적인 사업입니다.
○배기한 위원 시범이고 뭐고 이건 형평에도 안 맞는다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다른 파급효과를 주기 위해서 적은 돈으로 옥상녹화를 장려하는 길밖에 없다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배기한 위원 옥상녹화를 한다면 다른 데를 택해야지. 우리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것 같으면 아무 것도 없는 삭막한 데 택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본다고 해야지. 공원 옆의 건물에다가 해요? 아무 것도 없는 그런 데다 건물주하고 계약을 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 사업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인데 시비가 50 나오면 건물주가 50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배기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안양천 둔치에 갈대·억새밭 조성관리 이건 또 무슨 얘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기존 안양천 둔치에 갈대하고 억새가 군집해서 나 있는 데도 있지만 거의 다가 잡초로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는 하천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건교부에서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지침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생태적으로 옛날에 물가에 잘 살던 갈대라든가 억새, 갯버들 이런 것을 심어 가지고…
○배기한 위원 이것 봐요, 공원녹지과장.
당신은 그쪽에 전문가니까 나보다는 더 잘 알겠지만 본 위원이 상식적인 얘기를 할게요. 하천바닥은 늘 깨끗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비가 오면 물이 쭉쭉 잘 빠져야 되는 게 하천바닥입니다.
내가 샛강을 보고 모르긴 해도 언젠가는 한 번 영등포가 난리 난다고 구정질문도 했고, 지난번에 수해 났을 적에 김천을 가 봤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동네 나이 많이 잡수신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강바닥만, 산에서 내려오는 지천 이런 바닥만 깨끗이 정리가 되고 파졌으면 절대로 그런 물난리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시골 사람들이 전부 다 노령화되고 옛날처럼 일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강바닥이 점점 올라오면 이걸 파서 준설하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하고 둑만 같이 따라 올린답니다.
강바닥이 올라가면 그걸 준설할 생각은 않고 둑도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전에는 이 지천이나 강이 대지보다 훨씬 낮았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산에서 내려오는 지천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들판보다 더 높답니다. 그래서 붕괴가 되어서 온 김천 시내가 물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샛강 어떻습니까?
수양버들이 샛강 물 내려오면 엄청납니다. 지금 주유소 있는 귀신바위 있는 그쪽에는 소가 되어 있었어요, 물 받는데.
그런데 지금 강바닥이 어떻습니까? 생태계공원 조성이니 수양버들이 위에 길하고 똑같이 키가 커져 있는데 저 물이 받히면 저게 절대로 쓰러지지를 않습니다. 물이 받힙니다, 내려오면. 그러면 여의도가 안 터지면 영등포 쪽 어디가 터집니다. 보십시오. 속된 말로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 눈 빼고라도 뻔한 겁니다.
금년에도 소양강댐이 텅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지 소양강댐만 열렸다고 하면 여기는 감당 못 하는 데예요. 옛날에 일산 쪽에 터진 것은 유도 아니에요. 여기 영등포는 사람이, 인가가 있는 데입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김진호 구청장 시절에 여기 마포교 터지는 거 남부건설사업소가 비 오는 날 진종일 있는 차 다 총출동해서 막은 거 아닙니까, 구청장이 현장에 진두지휘하고.
그런 거 뻔히 알면서 강바닥을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게 어차피…
○배기한 위원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돈 1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잡풀이 가득 나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잡풀이 많이 나 있으면 잡풀을 치울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만 모기도 없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런데 그 전에는요, 하천도 물줄기를 직선화시켜 가지고 인위적으로 그냥 석축 같은 거 쌓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나무 한 포기도 못 심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태적인 하천관리지침이라는 게 2002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배기한 위원 그게 맞는 거죠. 지금 위에 댐 몇 군데 막아놔서 그게 그런 것이지. 댐이 없었으면 진작 다 떠내려갔어요, 없어요. 위에 댐 안 막았으면 여의도가 그대로 있을는지 없을는지도 몰라요.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일어날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바닥에다 이런 시설을 한다는 자체가 위에 무슨 전문가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강바닥은 깨끗하고 물이 잘 내려가게 해 놓아야지.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러니까 잡풀이 나 있는 것보다는 어차피…
○배기한 위원 잡풀이 나 있으면 뜯어내야지요.
○위원장 신길철 자, 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바닥이 준설이 안 돼서 자꾸 바닥이 올라오는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치수과하고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세요. 여러 번 그런 지적 받으셨지요?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가 안양천을 종합개발계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시원치 않게 하니까 말씀만 길어지잖아요.
한 가지 위원장이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196페이지 녹지대 유지관리사업에서 여의도 국회 앞 녹지대 등 해서 75개 했는데 윤중로 벚꽃 그것도 또 들어가 있어서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여의도 쪽에 잘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자꾸 이걸 할 게 아니라 정말 지역에 균등하게 예산 집행하라는 그런 요구를 여러 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안양천 체육공원사업화가 있는데 이건 지금 시비가 전혀 안 내려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시비는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지금 내려올 것처럼 안양천 종합개발계획을 짠다고 한참 떠들다가 왜 하나도 안 내놔요?
그 사람들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한다고 아무것도 손도 못 대게 하고 종합개발한다고 하다가 왜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전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까?
이걸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체육시설은 안 내려오고요. 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안양둔치 갈대, 이건 시에서 1억 지원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시에서 나온 지원금 1억 있어요, 1억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시에서 1억, 우리가 1억 이렇게 해서 2억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건 안양천, 탄천, 중랑천 지금 환경친화적인 정비를 하고 있는 일환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신길철 지금 갈대밭 같은 것은 아주 환경친화적으로 주민들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 설명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길어지잖아요. 미리미리 그런 것을 설명을 해서 일을 쉽게끔 해줘야 된다고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가 아침 저녁에 조깅하는 주민들이 아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됐어요.
○배기한 위원 잠깐만요. 이 안양천 둔치 갈대·억새밭 조성관리에 시비 1억 내려왔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시비 1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통과가 되었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것도 시·구 같이 50대 50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잘 해야지.
○위원장 신길철 설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꾸 힘이 드는 거예요.
○배기한 위원 시에서도 1억을 줬습니다 한다든지 그래야지. 무슨…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해 못 시켜 드려서 죄송합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동료 위원한테 듣고서 알았네.
○오인영 위원 저번에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는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1억 지원했다고 배기한 위원님한테 설명드렸어요.
○위원장 신길철 그리고 이게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반복된 질의도 있을 수 있고 또 기타 다른 질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성의껏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8페이지, 579페이지. 580페이지까지 마지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배기한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안양천 둔치 갈대·억새밭 조성관리 이건 심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잡초를 전부 걷어내고 갈대를 심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여의도에 생태공원 갈대밭 있지요. 그리고 축구장 옆에 그거 심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다 심은 겁니다.
○고현순 위원 일부 조금 심고서 엄청나게 날려 가지고 갈대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번식하는 게 엄청 왕성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번식이 되는데요. 그게 잡초에 눌려 가지고.
○고현순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58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6, 58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88, 58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각 동네에 보면 여태 몇 년 동안 정말 불법화된 건축물들, 2층으로 올리는 건 괜찮지만 도로를 점용해서 집들을 올리는 게 영등포구 관내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게 단속도 안 되고 있고 관리가 잘 못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90, 59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592페이지 하단에 양평동 창고 바닥 콘크리트 포장 2,500만원 전액 삭감, 양평동 창고 가림막 지붕 설치 3,500만원 전액 삭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593페이지 상단에 보면 가로판매대 도색비 10만원×34개소가 나왔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건설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34개소는 미리 지정된 장소는 아닙니다. 2001년도에 일제히 했다가 신규 발생되는 것을 예상해서 34개소를 했습니다.
○김성렬 위원 가로정비 용역은 592쪽 밑에 한 가지입니까? 이번에 용역 나간 게 또 어떤 게 있었죠, 용역 내용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가로정비용역대 1억 5,600만원 계상돼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신길철 그것하고 이것하고 두 가지입니까? 가로정비용역 1억 5,600…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것 한 가지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용역이든 뭐든 일을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1,500여 명에서 1,200여 명으로 감원이 되는 과정에서 PC도 많이 보완이 됐고 그 외에도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만 용역이다 뭐다 해서 사실상 구조조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구청 직원들이 좀더 일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29쪽 공공용지 무단점유 신규발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문래동하고 영1동 지역에 무단점유한 것을 신고한 과정에 대해서, 그 당시에 처리 건에 대한 자료요청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전용면적이 더 넓게 포괄적으로 사용됐던 문제하고 신고되지 않은 과정에서 이행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이 포상금은 구청 직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신고한 포상내역은 없고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 차원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입니다.
○고기판 위원 타부서를 보면 주민이 불법적인 현장을 목격해서 보고를 했을 때도 주민포상제도가 있는데 왜 건설관리과에는 주민포상제도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 꼭 공무원들만 불법적인 과정을 현장 목격해서 신고하는 포상제도가 있고 주민에 대한 포상제도가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여기에서 포상금은 저희가 적발을 해서 변상금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징수를 했을 때 그것을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일반 시민이 하는 것은 조례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기판 위원 건축과라든가 타 부서에서는 광고물이나 주민이 불법을 발견하고 세수입을 위해서 처리했을 때는 포상금제도가 있는데 건설관리과만 구청 공무원만 있고 주민에 대한 포상제도가 없느냐는 얘기죠. 공무원한테만 포상금이 가는데 주민이 불법현장을 보고도 말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노점상, 노상 적치물 관계는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신고에 의한 포상금 여부는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니까 주민들이 어디어디에 적치물을 치워 달라, 불법건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도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아주 좋은 지적 같습니다. 그것 참고하셔서 주민들이 신고해도 일을 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9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98, 59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600, 60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601페이지 상단 좀 보시기 바랍니다.
신길동 도로개설공사, 신풍역 도로개설공사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신길동, 영등포동으로 해서 공사가 일방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지정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현장에 대해서 답사를 제대로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책정된 도로공사비는 그 가운데 상당히 노후되고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될 것으로 예산에 책정된 겁니다. 여러 건이 있지만 그 중에 시급한 것, 또 민원이 많고 상태가 나쁜 것만 골랐습니다.
○김성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에서 개설공사 요청을 구청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신길동하고 영등포동으로만 일방적으로 집중돼 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가 보시면 대체적으로 도림로, 신길로 쪽으로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된 겁니다.
○김성렬 위원 공평하게 처리 좀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박주현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영등포 지하차도 복개공사 용역은 OB공원 앞에…
○토목과장 박주현 예, 맞습니다. 복개해서 유턴할 수 있도록요.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602, 60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604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로등 전기료가 있습니다. 금년도분으로 4억 7,400만원이 나와서 약 한 5,000만원 정도가 추가됐는데 추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추가분은 전기료, 기타 인상 그리고 사용료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습니다. 대게 보면 사용료는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좀 더 사용하게 되면 더 나오고 특별한 것은 없고 나중에 정산해서 그렇게 다 체크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606, 60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08, 60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608, 609페이지에 보면 각종 자재구매 방법에 대하여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소모품 여부가 어떻고 수불 관계가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소모품 관계를 어떻게요?
○김성렬 위원 이게 지금 소모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지…
○토목과장 박주현 일회성 소모품입니다. 해마다 교체하기도 하는 유지관리 소모품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약 9,000개 등이 있는데 한 번 달면 마냥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해 놓고도 얼마 못 가서 교체되는 것도 있고, 유지관리 소모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길철 610, 61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611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로관리 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더 급한 데가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빠진 곳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내 도로포장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해서 예산 책정이 됐는데 이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그러면 제가 도로관리 아이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길광장공원 주변 교통개선공사는…
○위원장 신길철 토목과장님! 도로관리시설비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내역을 따로 김성렬 위원님께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611페이지 영등포역 횡단보도 육교 보수공사는 어디 육교입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이것은 대우아파트 너머에 보면 넘어가는 옛날 횡단육교 하나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역전파출소?
○토목과장 박주현 그 밑에 쪽방 길 넘어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철도 횡단하는…
○토목과장 박주현 철도 횡단하는 쪽방 길 넘어가는 데요.
○배기한 위원 그걸 어떻게 보수하기에 3억씩이나 듭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가 돼서 존폐 여부를…
○배기한 위원 그거 철거해야 될 육교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철거여부에 대해서 해당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의견을 수렴하니까 전부 철거하면 안 된다, 존치해 달라.
그 이유가 뭐냐하면, 통행량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그리로 넘어가면 영등포역 바로 밑에 채소시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그 야채시장도 앞으로 다 없어질 시장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배기한 위원 없어질 시장인데 3억씩이나 들여서 새로 보수를 한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하루에 통행하는 사람이 열 사람이나 되는지 서서 한 번 헤아려보십시오.
○토목과장 박주현 용역조사를 해 보니까 하루에 한 70∼80명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철거를 반대해서 보수해서 쓰도록 해 주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기 위해 보류해야 됩니다.
돈이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이용가치도 하나 없고 철거해야 될 육교를 새로 3억씩 들여서 보수를 한다, 육교가 있어서 명지인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한두 명이 한 발짝이라도 덜 걷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등포1동에 그게 있어 봤자고 없어 봤자인데, 거기 쪽방 동네 이용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것은 진작 철거가 됐어야 될 육교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이 문제에 3억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용역을 줘서 조사를 시키지 말고 우리 과장님께서 일요일날 언제 시간 있을 때 한 번 앉아 있어 봐요. 열 사람도 안 다녀요, 열 사람도.
거기는 쪽방, 사창가에 몇 집 그런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낮에 그쪽 육교로 가는 것 자체를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나쁜 짓은 안 했지만 그 동네에 갔다오는 줄 알까봐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해서 거기로 안 다녀요. 철거하는 걸로 합시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철거 여부, 존치 여부를 관할 동에서 한 달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존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 사람이라도 그게 있으면 급할 때 그리로 건너간다고 뜯지 말라고 하겠지.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서 3억씩 돈을 들여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신길철 주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육교 필요성 여부 때문에 애로가 많아서, 저희 나름대로 그게 오래 돼서 애물단지가 돼서 철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동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때 용역을 준겁니다. 용역을 주니까 설치 보수할 경우에 공사를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철도청으로 위탁을 줘야 됩니다. 철거가 안 된다고 해서 차선책으로 한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은 맨 처음에 철도청에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유지관리를 철도청에서 해라, 우리가 해라 유지관리 문제가 있어서 철도청과 우리와의 관계, 또 시와 우리와의 관계, 서로 계속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론적으로 이게 나온 거예요.
○배기한 위원 아니, 맨 처음 설치할 때는 철도청에서 한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설치는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74년도에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위원님들께서는 일단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배기한 위원 동사무소에서 여론조사했다는 것을 가져오세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12, 613페이지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1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8, 61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20, 62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22, 62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24, 62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26, 62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28, 629페이지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629페이지 하단에 보면 빗물펌프장 기존설비 유지보수 금액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빗물펌프장의 모터펌프라든가 수중모터 이런 것은 구입가격의 일정비율로 해서 산출근거를 뽑았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기존설비유지보수 이 부분은 가끔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시간이 불과 10일에서 20일 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나 과다한 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해했을 때 부품들을 한 번 살펴보시고, 여기는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타구 벤치마킹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수리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30, 63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32, 633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3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38, 63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40, 641페이지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640페이지부터 641페이지를 보면 전부 인쇄물이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도시관리국장한테도 자체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면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각 국장님께서는 인쇄소를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64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42, 64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44, 645페이지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서 자동차검사 미비로 인한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준비 안 됐으면 이 자료 좀 부탁하고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과태료가 많아서 그 부분만 뽑아보지는 못 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사전에 검사안내서를 우편으로 보내죠?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보냅니다.
○박승석 위원 일반으로 보냅니까, 등기우편으로 보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등기로 보냅니다.
○박승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 등록증에 보면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전화를 한 번 해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30만원까지죠?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최고 30만원인데, 등기로 보내면 직장인들이나 집을 비우면 사전통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등기우편은 집을 비우면 반송되어 버리고, 일반엽서는 우편물이 많으니까 유심히 보지 않아서 검사기간을 넘겨서 과태료를 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검사를 안 하면 환경오염이 될 수도 있고 금전적으로도 피해를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검사안내 등기를 보낸 분도 서비스 차원에서 전화 한 통화 해서 이러이러하게 검사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등기로 보내는 것이 연 얼마나 되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자동차 검사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유권 변경이라든가 등록사항을 해태해 가지고 하는 게 전부 다 해서 1년에 1만 6,854건에 한 37억 정도를 부과합니다. 많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등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 검사는 승용차 같은 경우는 최초 4년, 그 다음에 2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알고 스스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안내를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1만 6,000여 건을 12개월로 나눈다고 해도 1,600여 건으로 엄청 많아서 지금 현재 자동차 등록업무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만 해도 하루에 300, 400명씩 오고 총 2,500여 건의 민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워낙 민원업무가 폭주하다보니 전화까지는 어렵겠습니다만 검토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등록증상에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등기엽서로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것보다는 전화 한 통화 하면, 전화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전화로 하게 되면 근거가 없어요. 서비스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안내문을 보내면 받았다는 확증이 있으니까 근거가 남는데, 전화는 하고 나서 본인이 안 지켜버리면…
○박승석 위원 근거가 없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월 며칠까지 검사를 안 하면 벌과금이 부과됩니다 하면 솔직히 검사 안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로 보낼 계획이면 전화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행정서비스로 한다고 하더라도 전화로 했을 경우에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법이라든가 정기검사를 안 받을 때에는 과태료를 얼마 낸다는 등 구체적인 사항이 나열이 안 됩니다.
유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법을 얘기할 수도 없고 간단하게 정기검사를 받으십시오 하는 정도인데, 엽서로 안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다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상 검사는 차를 가진 사람의 의무사항인데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어렵지만 어쨌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등기가 몇 % 정도 반송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안 받는 게 한 10%, 15%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길철 그 정도 한도 내에서 등기로 안 되는 것은 전화로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반송 오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마지막 64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648페이지에 보면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 5,600만원, 그 밑에 8,800, 1억 2,100만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정비는 어떤 식으로 하며, 유지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게재되어 있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도로상에 안내판, 방향 지시봉, 버스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시설물 해서 일부 신설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사고에 의해서 파손된다든가 안내판이 노후되어서 퇴색돼서 안 보인다든가 그런 경우 매년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보수관리유지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파손된 건 변상 받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경찰서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발견하는 것은…
○배기한 위원 서로 교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경찰서에 사고난 것을 알아보면 도로표지판 같은 것은 100% 다 보상받을 수 있잖아요?
○박승석 위원 대물보상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받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한 가지 참고적으로 교통시설물들이나 안내판 이런 게 잘못되면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작업을 하고 다시 뜯어내는 일도 가끔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 작업시간을 통보해서 서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5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인쇄비에서 법규위반차량적발통보서 3,000원×50건 했는데, 뭐가 3,000원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적발통보서는 버스라든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이 위반했을 경우에 유관기관이라든가 여러 기관에 적발통보를 하는 양식입니다.
○배기한 위원 양식이 돈 들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1년에 한 50건 정도…
○배기한 위원 아니, 양식이 돈 드느냐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양식을 인쇄하는 인쇄비입니다.
○배기한 위원 인쇄는 한꺼번에 해놓고 계속 쓰는 것 아니에요? 해마다 이것만 따로 예산편성해 가지고 써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편료만 하면 되겠는데. 한 권만 인쇄해 놓으면 1년에 50건밖에 안 나가면 몇 년을 쓸 수 있을 텐데.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1년에 50건이니까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한 권만 해놓으면 양식은 몇 년 쓸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단가가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스티커라든가 컬러로 해 가지고 특수 인쇄를 하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그걸 특수 인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컬러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컬러로 되어 있고 복사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작성할 때 여러 장을 작성해서 관련기관에 통보해 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버스전용차로과태료 및 독촉수시분고지서, 버스전용차로위반사실통보서, 압류예고장 이게 1박스에 몇 장이 들어가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우리가 양식을 구입해 가지고 자체 인쇄시설이 있어서, 과태료 4만원짜리 받아보는 양식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박스당 2,500매가 들어가는데, 박스당 금액이 5만원 정도 됩니다.
○배기한 위원 한 박스가 2,500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652, 653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653페이지에 보면 교통불편신고심의 수당이 5만원×8명×20회 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것은 각종 사업용 차량, 버스라든가 택시에 대해서 전화상으로 하는 120신고라는 것이 있는데, 팩스도 되고, 메일도 되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택시 합승이라든가…
○박승석 위원 심의위원이 어떤 분들이냐고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지금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9명인데,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관련단체가 되는데요, 영등포경찰서의 모범운전자회 회장, 경우회 관련 부회장이라든가 일부 단체의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 명단 좀 봅시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명단 드리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54, 655페이지입니다.
654페이지 방치차량 범칙금대상자 심야현장조사 급량비 90만원 전액삭감, 방치차량 범칙금대상자 심야현장조사 180만원도 전액 삭감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부족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은데 주무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교통지도과장이 위원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치차량 범칙금대상자 심야 현장조사는 방치차량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방치차량 소유자를 추적하는데 낮에는 도저히 출두를 못 하고 야간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소유자를 추적해서 조사하기 위한 직원들 야간 심야의 급량비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기한 위원 민 과장!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의원들이 이런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이 잘못돼서 이것 삭감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야간에 야식비 깎자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설명이 잘못됐겠지. 그러면 작년에 안 했으니까 내년도 안 할거다 이런 뜻밖에 안 되잖아요.
금년에 위원님들이 신고를 해도 안 나오더라 등등의 질책이 있으면 내년부터는 열심히 해서 방치차량을 없애겠다는 설명이 있으면 이 예산은 절대로 안 깎였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이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 설명이 부족했었는데요. 차량조사가 아니고 야간에 우리 직원들이 사람을 조사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사람을 조사하든 뭘 조사하든 근무를 하겠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오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민 과장님이 그때 차량을 조사한다고 했지 사람을 추적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요.
○오인영 위원 이 방치차량을 왜 밤에만 심야단속을 하느냐, 방치차량이 밤에만 있느냐, 낮에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삭감했던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제가 설명을 잘못, 부족하게 설명드려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배기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버스전용차로 관리시스템 유비보수가 있는데 전용차로에 관리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선 긋는 겁니까?
무슨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 하나만 들고 있으면 되는걸.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버스전용차로에 전자기기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전자기기를 유지관리하는데 듭니다.
○배기한 위원 전자 뭐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버스전용차로 단속 입력하고 과태료 산정하는 전산장비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카메라밖에 더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아닙니다. 단속을 해서 오면 저희가 안에서…
○배기한 위원 아, 사무실 내에서?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적발해 오면 사무실 내에 기계가 있으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단속하고 입력하고 고지서 발급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전용차로하는 데 카메라 하나 말고는 무슨 시스템 있을 일이 없잖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시원하게 잘 하시고 미리 서로 잘 조율을 하셔야지. 지금 자꾸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몇 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한 20대 있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20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위원장 신길철 657페이지까지입니다. 658페이지 마지막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20대 있다고 했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3대는 노후해서 대폐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20대 중 노후된 게 3대가 있어서 3대를 대체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공익요원 몇 명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저희 공익요원은 한 100여 명 되는데요.
○배기한 위원 주차관리.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일반회계가 있고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지금 심의하는 것은 운수지도담당 소관…
○배기한 위원 알아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일반회계 한 37명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전부 다 공익근무요원이 하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공익근무요원하고 우리 지도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시흥로, 대방로, 양평로 등 버스전용차로 5개소가 있는데 우리 직원을 반장으로 해서 공익요원들이 나가 작업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도요원은 기능직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렇습니다. 지도원은 기능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교통지도과는 단속 중에도 편파단속이 안 되게 하고, 언제든지 민원이 뜨면 바로 바로 단속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견인차량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부분의 이야기들도 들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무 과장께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6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 있는 노외주차장 이것 의장단에서 구청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거주자우선주차제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배기한 위원 인근의 강서구는 주간에는 폐지를 하고 야간만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도 도입할 생각 없으세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도 사실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안 생기고를 떠나서 도입할 뜻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그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교통지도과장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서구를 비롯한 강동구나 시와 경계 된 지역에서 일부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무료로 사용했을 경우에 인근에 있는 경기도라든가 또는 인접 구에서 몰려들어서 역 민원이 많이 생기고 무료로 실시함으로써 더 큰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강서라든가 강동구는 시에서 못 하도록 자제시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이고, 참 답답하네.
우리 영등포는 한 가운데 있잖아, 한 가운데. 경기도 같은 데에서 차 갖다놓을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 저녁 퇴근시간까지 그 사람들 자리가 종일 텅텅 비어있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 것은 주차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구청이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그런 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노외주차장도 무슨 돈벌이 식으로 생각을, 맨 처음 정책이 주민들 편의제공을 위해서 한 것이지.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말에 단식까지 했던 일 아니오?
왜 교통문제를 가지고 돈벌이 생각을 해?
낮에 출근하고 없으면 그 자리를 텅텅 비어 놓는 것보다는 강서처럼 동네 일 보러 온 사람이 세울 수도 있고 등등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야간에는 그 지역 주민이 세운다면 돈도 반으로 다운하고 세우면 되는 것이지.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주간에는 좀 비는데 주간에 방문차량은 인터넷을 이용토록 하고 야간에는…
○배기한 위원 어떤 분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마음 좋은 사람들은 자기 자리가 비니까 돈 4만원 내고 권리 행사하는 게 미안하니까 차주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리가 비니까 대도 좋습니다라고 써놓은 데도 있어요. 내가 사진 찍어서 주려다가 말았어요.
○박승석 위원 그런데 거기다 대면 견인해 가요.
○배기한 위원 차주는 그렇게 써놓아도 조사하는 사람은 견인해 가버린다고.
우리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골목에 금 그어놓고 돈 받는 것이지. 봉이 김선달이오? 사람 다니는 길바닥에 금 그어놓고 돈 받는 게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은 것 하고 뭐가 달라.
우리가 교통난을 해소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고육지책으로 이런 아이디어도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택해야지.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래서 저희가 그 후속책으로 인터넷 주차쿠폰제라든가 지정주차제라든가 대안을 마련해서 벌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빈자리가 활용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노인이나 부녀자 이런 분들 시간주차도 고안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은 안 하시고, 단적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이야기를 이런 중요한 예산 다루는 시간에 하겠습니까?
검토하세요. 검토하시라고요.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박승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지금 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타구에서는 얼마 받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거주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승석 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전일은 4만원, 주간은 3만원, 야간은 2만원 거의 대동소이하게 2, 3, 4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구는 1만원씩 다운해서 받는다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것은 대문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점포 앞에 있을 경우에 1만원을 다운시켜서, 저희 구에서도 시의 지시가 있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아니, 지금 골목길 주차하는 것도 다른 구에서는 1만원씩 다운시켜서 받고 있다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일부 2, 3개 구에서 조금 다운된 얘기는 들었는데요.
○박승석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 돈이 엄청 많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옛날부터…
○배기한 위원 아니, 민 과장!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가신 분이 서울시 지시에 그런 대답을 하면 돼요?
지금 지방자치제 해요. 서울시 지시가 어디 있어요, 서울시 지시가.
○박승석 위원 우리 구 예산이 없다면 모르지만 돈이 많이 남아 돌아가는데 자기 집 앞에다 선을 그어놓고 돈을…
○위원장 신길철 자, 지금 주무 과장은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계속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에 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8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2, 683페이지입니다.
684, 68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86, 687페이지 중하단부 홍보물제작비 주차구획안내문 2,000만원중 50%인 1,000만원 삭감된 걸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678페이지 하단에 플랜카드 8만원×19동×10개×2회 1,000만원 삭감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부분도 짧은 시간에 예산을 다루는 것을 아신다면 미리미리 해야지. 이것에 대해 하시고 싶은 얘기 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편성사유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신청 시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중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플랜카드 제작비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연중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으니까 3,000만원씩으로 많이 보이지만 골목마다 한 동에 1년에 상·하반기 2회 해야 하기 때문에 1,000만원 삭감은 저희가 일하기에 엄청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것을 환원시켜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참고적으로 플랜카드가 공해인 것도 아시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위원장 신길철 불필요하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붙이는 것도 좋은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그런데 이건 거주자우선주차제 분기별로 처음에 신청할 적에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하는 배정 안내문입니다.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건 환원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위원님들께서는 일단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88페이지, 689페이지입니다만 여기도 중하단부에 주차장입찰 신문광고료 해서 1,000만원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이것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주차장은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33개로 옛날부터 대행위탁돼 온 건데 이게 전액 삭감됐는데 이건 유찰 시 재입찰하는 경우도 있어서 1,000만원 전액을 노상주차장 입찰 시 사용하도록 환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길철 1,000만원이 다 들어갑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유찰될 경우에 다시 재입찰하기 때문에 1년에 한 10회 정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90, 69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92, 693페이지까지입니다.
694, 69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6, 69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698, 69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00, 701페이지까지입니다.
702, 703페이지까지입니다만 이것도 하단부에 플랜카드 1,0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유사한 답변일 걸로 생각되므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704, 70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06페이지 마지막 장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06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주택가 주차장 건설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주차장 건설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매년 주택가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입체식으로 짓는다든가 해서 주차장으로 준공을 할 때 홍보 내지는 안내문을 붙이는 그런 일반적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상세내역을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감정평가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박승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저희 동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동네는 주차장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삼성아파트를 짓고 아파트 공원을 지었습니다. 한 2,000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광독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 신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아까도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지만 돈을 내고 있는 차량은 인접 면에 차량 주차를 조금만 해도 견인조치가 돼버리고 그 반면에 돈을 내지 않는 일반 차량들은 그 반대편 도로 면에 쭉 장기주차를 해도 견인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 내고 있는 사람은 수익은 수익대로 구에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그 반면에 돈 내지 않고 수익에 반하는 차량들은 무단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이 안 되고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이 언제 됐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작년 8월 1일부로 전 동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작년 8월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작년 8월 1일부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1년이 넘었죠?
1년이 넘었고 4만원씩 하면 이 사람들도 한 60만원정도 돈을 냈는데 돈 낸 사람과 돈 안 낸 사람의 형평성이 안 맞으므로 단속하려면 제대로 해주시고, 또 주차면에 번호가 다 매겨져 있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주차면을, 물론 주민편익과정에서 주차면 번호가 집에서 가까운 쪽으로 부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주민들간에 이해타산이 안 맞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불과 한 3면, 4면 떨어져서 차량을 대도 자기 면이 아니다 해서 끌고 가는 불상사는 없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위원님 말씀하신 단속관계는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형평성에 맞도록 하고요. 배정에 대해서는 거리라든가 차량의 배기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정기준이 있습니다. 배정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는데 잘못 되었으면 저희가 사실조사해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현장에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까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 73페이지.
72페이지는 맨 하단에 8급 531만 6,000원 증액 편성된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4, 7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운영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질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76, 7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하단에 의장 표창장 구매비 53만원 증액되었고, 부상품 200만원 증액된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8, 79페이지까지입니다만 78페이지 상단에 수첩제작 200만원 삭감, 그 다음 중간에 의장·부의장실, 상임위원실 및 전문위원실 카펫 교체 삭감 330만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80페이지, 8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 83페이지까지입니다.
84, 85페이지까지입니다. 하단에 회의장 마이크 950만원 삭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85페이지 상단에 보면 승용차 의전용 해 가지고 2,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걸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진짜 쓸모 없는 차라고 설명이 미리 되었으면 삭감내용에 대한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예비심사 다 지나간 다음에 핸들이 안 돌아간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니 본 위원으로서는 답답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알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삭감요청을 했습니다만 원체 차가 똥차이기 때문에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건 나중에 계수조정해야 되지만 그날 행정위원회에서 갑론을박을 많이 한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여튼 통일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우리 의전용 차를 대폐차를 하면 구청 것도 대폐차하도록 해줘야 되고 또, 구청 것을 지금 삭감해 놓았는데 우리 것만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내구연한은 다 지났다니까 나중에 예결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형평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86, 87페이지입니다만 86페이지 상단에 의장실 회의용 의자 전액 삭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88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의회에서 지금 예산문제로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들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답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실에 개인용 컴퓨터를 요구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산출을 해 놨는데, 다른 구와 전부 비교를 해 보았더니 일부 몇 개 구청이 의원님들에게 컴퓨터를 비치해 준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 의견만 모아주시면 바로 증액하는 걸로.
○배기한 위원 한강리포트 좀 들어봤어요, 오늘 아침에 나온 거.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그게 신문에 난 데도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오늘 아침에 한강리포트 좀 들어봤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아직 안 들어봤습니다.
○배기한 위원 의회예산이 상당히 증액되고 등등 이런 게 나왔어요.
판단은 주민들이 하겠지만 내가 볼 적에 이거 또 욕먹을 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그냥 나옵디다. 그래서 참, 예결위원 해 가지고 고생했다는 소리는 못 듣고, 하고 나면 주민들한테 지탄받을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승석 위원 지난번에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는 몰라도 우리 행정위원회나 사회건설위원회에 가보면 명패만 있고 책상만 덜렁 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PC 1대라도 있어야 위원님들이 각자 시간을 보내더라도,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하더라도 PC를 열어봐서 좋은 점이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안 된다면 상임위원실에라도 몇 대는 있어야 됩니다. 이왕이면 개인 책상 앞에 하나씩 놔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컴퓨터 데스크탑으로 책상 위에 놓는 걸로 하면 그 비용은 3,500만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 프린터 없이 휴대용 노트북으로 하면 그것도 한 3,8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회 전용 홈페이지를 지난달에 구축을 해서 개통했습니다.
거기 보면 의원님들 소개, 우리 회의록도 전부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구청 홈페이지 말고 우리 구의회 홈페지에 들어가면 각 의원님들이 어느 위원회에서 무슨 발언을 했는지 그게 전부 다 수록되어 있고 회기일정이라든지 역대의원 소개,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 내용도 수록되어 있고, 또 우리 구의회에 바란다, 어느 의원에게 바란다 하는 그런 코너가 다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통한 지 며칠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많은 의견이 안 나오지만 앞으로 주민들이 의원님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게 전부 다 그쪽으로 들어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 직원들의 판단으로도 필요하긴 하다 하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돈도 과히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내가 사무국에다가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어요.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니까 홈페이지에 뜨는 것을 전부 다 프린트해서 의원들 책상 앞에 매일매일 하나씩, 매일 나오는 사람이든 안 나오는 사람이든 매일 한 장씩 그날그날 뜨는 것을 놓아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빼서 놔주면 매일 오는 의원들은 구민들이 의회에 바라는 게 뭔지 알 것이고 자기 동네에서 뭐를 요구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동네 의원이지만 자주 만날 수가 없는 분들은 자기 의원한테 뭘 원하는지 뭘 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두드려 가지고 인터넷 다 하니까 그걸 다 발췌해 가지고 의회에 바란다 그걸 한 장씩 놔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의원한테 관계되든 안 되든 일단 구청의 「구청장에 바란다」에 오는 것은 전부 다 복사를 해 가지고 의장님한테 매일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건 의장만 알아서 될 게 아니라 의원들도 다 알게 해야지.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그게 해당 어느 특정한 지역에 관련된 민원성 있는 게 있고 민원성 없는 것도 있습니다. 민원성에 관련되는 것은 의장님이 개별 의원님들한테 다 전화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의장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 의안담당이 새로 생기게 되면 의안담당에서 담당을 하든지 해서 구청 홈페이지나 우리 홈페이지에 뜨는 거 전부 다 복사해서 의원들 책상에 매일 매일 다 놓도록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예, 알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각 개인별로 컴퓨터를 하나씩 달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위원회실에 1대씩 있는데 별도로 개인별로 하나씩 달라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우선 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문제는 지금 각 상임위원실에 의원님들 책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상에 컴퓨터를 하나씩 놓겠다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노트북으로.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그런데 노트북을 하면 그게 휴대용이 되거든요.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일반 주민들 눈에는 개인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는 책상에 놓는 데스크탑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작년 부천시에서 의원님들이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개인용 컴퓨터를 구입하는 데 증액이 되었어요. 그게 중앙일보에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책상에 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국장이 겁 줘 버리네, 겁부터 먼저 줘.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그건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대안으로 각 상임위원실에 1대씩만 놓는 방법은 어때요?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저희들 지금 전문위원실에 컴퓨터 2대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바로 옆 자료실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라고 프린터까지 해서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불편하시다면 그걸 상임위원실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예산도 수반되지 않고 있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의원들하고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서 그런 쪽으로 모아진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그건 옮기려고 하면 금방이라도 옮길 수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지요.
○배기한 위원 우리가 이용률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볼 겸해서 그거 놓고 이용할 사람 이용하면 되는 것이니까.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서라도 하면 되잖아요.
○박양하 위원 2대가 있다니까요.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씩 나누어 놓고.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운영위원장실하고 의장실, 부의장실은 다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저쪽만 놓으면 되잖아요.
○김용수 위원 행정위원실하고 사회건설위원실하고.
○위원장 신길철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의 일이 매우 막중합니다. 41만 구민들의 대표들이 이 안에서 활동을 하시고 항상 어려운 입장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요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의전문제라든가 오래 되어서 그렇습니까, 비서들이나 또 그 외의 기타 직원들, 속기사 다 포함입니다. 또 때로는 전문위원 분들도 정말 구의회를 위해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뒷바라지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때때로 구청의 편에 서는 그런 모양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시정해 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하지 않아야 될 말들도 누구 입을 통해서든지 공무원들에게 전달이 되고 기밀이 누설되는 경우가 참 많아서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무국에서 챙기시고 그 다음에 의회 일도 비근한 일본의 기시와다 시의회의 운영사항 같은 것도 우리가 좀 다운 받아서 우리 의회에 접목할 것은 접목하고 이렇게 상호교류 맺은 걸로 끝내지 말고 어떠한 결실에 이르기까지 노력을 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신길철 고기판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오인영 이용주 배기한 박승석 고현순 박양하○출석전문위원 김흥수 최태성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강민수 의회사무국장조유근 도시관리과장이명의 건축과장구본균 지적과장박종구 공원녹지과장김상태 건설관리과장이무학 토목과장박주현 치수과장김영철 교통행정과장고광독 교통지도과장민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