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12월 16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신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영등포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신길철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고기판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수정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은 78쪽 인쇄비중 수첩제작 400만원중 200만원 삭감, 78쪽 의장·부의장실·상임위원회실 및 전문위원실 카펫 교체 630만원중 330만원 삭감, 85쪽 마이크(회의장) 1,200만원중 950만원 삭감, 86쪽 의장실 회의용 의자 200만원 전액 삭감, 96쪽 주민감사관(전문가) 수당 900만원중 50%인 450만원 삭감, 96쪽 주민감사관(주민) 수당 600만원중 50%인 300만원 삭감, 96쪽 주민감사관 식비 300만원중 50%인 150만원 삭감, 97쪽 주민감사관 여비 300만원중 50%인 150만원 삭감, 118쪽 여권과 사무실 임차료 7억 원 전액 삭감, 125쪽 직책급 업무추진비 착오계상으로 300만원 삭감, 125쪽 직책급 업무추진비 착오계상으로 1,380만원 삭감, 126쪽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중 부대운영비 1,200만원 전액 삭감, 127쪽 사무실재배치 시설공사 1억원중 50%인 5,000만원 삭감, 127쪽 화장실 현대화 시설공사 6억 4,500만원중 1억 4,500만원 삭감, 128쪽 구민회관 중정홀 개보수 공사비 5억 7,040만원 전액 삭감, 129쪽 중정홀 의자구매 1,056만원 전액 삭감, 152쪽 직원휴양소 회원권구입 1억 2,350만원중 4,940만원 삭감, 229쪽 지역신문 구독료중 영등포신문 외 5종 9,180만원중 2,180만원 삭감, 231쪽 구정홍보책자 및 팜플렛, 리후렛 등 제작비 4,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250쪽 구민노래자랑 연예인 출연료 1,500만원중 500만원 삭감, 296쪽 새주소 홍보안내문 제작비 750만원 전액 삭감, 300쪽 불법벽보 및 첨지류 부착방지제 도색공사 1억 6,000만원 전액 삭감, 342쪽 인쇄비중 음식점, 주점 개업안내책자 100만원 전액 삭감, 417쪽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심의회 100만원 전액 삭감, 417쪽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심의위원 수당 80만원 전액 삭감, 419쪽 장애인복지센터 운영비 2억 5,101만 5,000원중 68%인 1억 5,000만원 삭감, 426쪽 신일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8,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427쪽 구립어린이집 컴퓨터구입 3,900만원 전액 삭감, 434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7억 4,351만 7,000원중 7.5%인 3,000만원 삭감, 436쪽 영등포구노인복지기금조성 2억 5,000만원중 40%인 1억 원 삭감, 438쪽 여성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600만원 전액 삭감, 440쪽 여성위원회 125만 6,000원 전액 삭감, 441쪽 여성위원회 간담회 120만원 전액 삭감, 441쪽 여성위원회 회의준비 20만원 전액 삭감, 441쪽 여성위원회 세미나 개최비 100만원 전액 삭감, 481쪽 영등포벤처타운설계 현상공모 수수료 1,500만원 전액 삭감, 481쪽 영등포벤처타운 부지매입 감정수수료 700만원 전액 삭감, 485쪽 영등포벤처타운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 전액 삭감, 567쪽 공원시설물 정비 2억 5,000만원중 20%인 5,000만원 삭감, 592쪽 양평동창고 바닥콘크리트 포장 2,500만원 전액 삭감, 592쪽 양평동창고 가림막(지붕) 설치 3,500만원 전액 삭감, 686쪽 홍보물 제작비(주차구획 안내문 등) 2,000만원중 50%인 1,000만원 삭감, 687쪽 플랜카드(중) 3,040만원중 33%인 1,000만원 삭감, 689쪽 주차장입찰 신문광고료 1,000만원중 50%인 500만원 삭감, 703쪽 플랜카드 1,000만원 전액 삭감, 이상 총 23억 5,421만 6,000원을 삭감하고, 다음 증액부분은 72쪽 초과근무수당(8급) 536만 1,000원 증액, 77쪽 의장표창장 구매비 53만원 증액, 77쪽 부상품 시계 200만원 증액, 202-1쪽 시책업무추진비중 의회업무추진 2,5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증액, 235쪽 운동용품구입중 구생활교실 300만원 증액, 249쪽 전통문화예술활동지원 400만원 증액, 375쪽 지역방역활동비 지원 1,050만원 증액, 567쪽 도림2동 경로당 철거후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5,000만원 신설, 631쪽 목동교 외 2개소 자전거도로 접근로 설치 공사비 6,000만원 신설, 예비비 21억 9,382만 5,000원 증액, 총 23억 5,421만 6,000원을 증액하며 당초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에 편성된 후 각각 150만원씩 삭감된 주민감사관 식비 및 여비금액 300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목 변경하고, 토목과에 편성된 도로유지관리 시설비에 영등포 횡단보도·육교 보수공사비 3억 원은 영등포역사 부근 철로를 횡단하여 고압전선이 연결되어 우리구 자체보수가 불가능하여 철도청에 공사 의뢰하여야 할 사항으로 도로유지관리 시설비에서 자치단체의 자본이전으로 과목 변경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코자 하며, 126쪽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비중 지역 동대비 7,200만원은 각 동대에 직접 전달하며, 197쪽 경영행정 및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비 4,000만원은 의원 참여 조건부로 승인하며, 229쪽 지역신문 구독료 등 영등포신문 외 5종 내역중 전년도보다 푸른영등포신문 600만원, 영등포신문 220만원 증액하여 지급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길철  고기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에 의거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저희가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자료를, 예산과목에 편성돼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부기쪽을 설명하시는 그 부분에서 목에 부기내용까지를 그렇게 제한해서 의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그런 관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산편성 기술이나 의결면에 있어서 목까지는 그렇게 합니다마는 부기내용을 제한해서 의결하는 그런 예산의결기법은 제가 아직까지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길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관리국장  정진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만, 그걸 권유하거나 권장해 달라는 쪽은 됩니다마는 그것을 입법내용으로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신길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토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래서 우선 저희가 동의하는 것은 목에 정해져 있는 이 부분, 9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아까 사전토의가 있었고 또 저희도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드리고 다만 간사님께서 부연설명해 주신 부분은 저희한테 그런 쪽으로 권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지금 동료 위원님의 정회 신청이 있었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고기판 위원 수정발의중 126쪽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중 지역 동대비 7,200만원은 각 동대에 직접 전달, 197쪽 경영행정 및 시설관리공단 타당성검토비 4,000만원을 의원 참여 조건부로 승인, 229쪽 지역신문 구독료중 영등포신문외 5종 내역중 전년도보다 푸른영등포신문 600만원, 영등포신문 220만원 증액하여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권고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권고안으로 표결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신길철   고기판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오인영   이용주   배기한   박승석   고현순
  박양하
○출석전문위원
  김흥수   최태성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추진갑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