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6월 13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잠깐 제 멘트 좀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9대 영등포구의회 상반기 회기를 개최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감하는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원만하게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사회건설위원회 분과 위원님, 저희 담당부서인 집행부 국ㆍ과장님들께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강현숙 복지국장님이 공로연수 예정으로 이번이 또 우리 국장님도 마지막 업무보고입니다.
간단한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제 소회까지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복지국장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많은 배려해 주시어 저희가 잘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이성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10시 06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복지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이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업무보고 자료 쪽번호를 언급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성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직제순입니다.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4년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ㆍ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액이 있고 또 집행액이 있고, 집행률이 있고. 또 이번 추경 안에도 어느 정도 증액을 요청하는 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사업비가 270억 정도로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부족 부분이 이번 추경에 올라갔습니다, 한 11억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 이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공사 자재비가 인상이 됐다든가 그리고 공사 도중에 미처 확보하지 못한 자재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설계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고자 예산을 이번에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전승관 위원 저희 이번에 나눠준 주요 업무보고 책자하고,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 사업별 설명서 책자하고 또 어제 예산 설명했을 때 자료에 있는 예산액들이 다 차이가 있거든요. 총 예산도 차이가 좀 있고, 기정 예산도 차이가 좀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설명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오늘 자료로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제대로 해서 한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로.
○전승관 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공공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아쉬운 부분이 옥외에 있는 수목들이 많이 죽어있다라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됐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그것은 보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9월에 개관이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개관할 때쯤에는 좀 생기 있게 그렇게 주변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는데, 이제 사회복지관도 생기고 체육관도 생기고 그 지역에 큰 건물이 생기다 보니까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이 대중교통이나 그런 접근성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마을버스 정류장이라든지 또 다른 사회복지관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횟수라든지 그 부분들도 세심히 챙겨서 많은 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계속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새로 수탁을 맡은 복지법인과 상의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6페이지예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관련해서 명절 및 보훈의 달 위문금이라고 있는데 연 3회에 2만 5,000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언제쯤 책정된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이것은 작년에도 지급을 했던 위문금입니다.
○전승관 위원 2만 5,000원 지급 책정이 언제 됐는지?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최초에 2만 5,000원이 결정…….
○전승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아,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2만 5,000원이 조금 낮은 수준인 것 같아서 인상할 계획은 없는지 또 인상까지를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그것은 제가 타구 조사를 해 보고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을 하고 올해에 예산 편성할 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우리는 빈소 사용료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호국 보훈, 국가보훈자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훈의 달 위문금 역시 제가 타구 조사를 해 봤는데 일편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낮은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3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도 다른 지원도 많이 하니까 이 부분이 적당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국 보훈의 달이나 명절 때 위문금들은 그 수준에 맞춰서 지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인상까지도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 4페이지 찾아가는 복지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한 5만 9,600여 건 되는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모니터링 가구 수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동주민센터나 대상자, 전화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지금 이것 상담 실적만 표기를 해놓은 숫자입니다.
지금 전체 내방 민원인들 숫자와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가정방문한 것, 전화로 상담한 것 그런 상담 실적입니다.
○유승용 위원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상담을 했는데 그 이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정말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못지않게 그런 대상자들이 많이 있어요, 주위에. 그런 부분들은 찾아가서 한다든가 또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해서 지원 정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기 위해서 저희 사회복지직 복지플래너들이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서 통장님들이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일반주민들, 생활업종 종사자들 그런 분들 통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유승용 위원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실적은 안 나와 있잖아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서.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분야에 또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유승용 위원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이것 8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런 데에 또 조사를 한 내용들이 따로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니까 실적 있으면.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예.
○유승용 위원 6페이지 보면 지난번에도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많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협약업체가 8개 업체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유공자 분들, 돌아가신 분들께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현황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한 10건 정도가 빈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망자 수는 한 53명 정도 됩니다, 올해에 집계된 게.
저희가 저희 협약된 장례식장을 이용하지 않는 사유를 한 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장례를 치를 때 이분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상주가 거주하는 곳이라든가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이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유승용 위원 아니, 그런데 장례 협약업체를 우리 관내에 살지 않는.
관내에 지금 몇 군데예요? 9군데인가 되죠?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8군데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8군데 전체 협약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5군데만 협약 체결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5군데만?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협약업체 8개 업체라고 해놨어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아, 관외도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전체 협약을 맺어가지고, 물론 개인들이 영리 목적에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협약이 서로 협조가 안 이루어지면 안 되겠지만 관내 다 해서 해야 말이 맞는 것이고.
또 타 지역에 업체들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유승용 위원 그런 업체들한테는, 타 지역에는 그런 혜택을 줄 필요성이 없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자가 우리 구에 살고 있지만 상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협약을 맺었고요. 나머지 3개도 저희가 맺으려고 공문도 발송하고 대표하고 연락도 해 봤는데 장례식장이 협소해가지고 열악해서 저희하고 협약을 못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하고 협약 맺을 수 있도록 검토…….
○유승용 위원 이 보훈대상자들이 우리 관내에 살지 않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부천으로 이사갔다든가 일산으로 이사갔다든가 할 때는 우리…….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그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유승용 위원 보훈대상자 수혜에서 제외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우리 구에 거주한 분 중에서 사망했을 때.
○유승용 위원 그렇죠. 그분들만 대상이 되는 것이지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유승용 위원 가능하면 우리 구 관내 업체한테 사업을 서로 협력하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세 군데도 협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자료로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자료 복지정책과에 11페이지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신규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관련해서 근무 인원이 19명이고 사회복지사가 17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열일곱 분의 사회복지사가 책정된 근거와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들, 사업이 어떤 것들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근무 인원 19명은 서울시에서 보조금 지원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복지관에 19명 인원을, 기준을 정한 인원이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하고 시설관리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그리고 이 종합사회…….
○차인영 위원 이 업무가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사업 내용에 보시면 복지관의 가장 큰 3대 기능이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그리고 지역 조직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전반을 다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차인영 위원 업무에 대한 상세적인 내용은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건가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업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례관리라고 한다면 관내의 취약계층의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그다음에 공공복지 연계하는 것, 민간복지 연계하는 것, 그런 것들 방문해서 하는 부분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역 조직화 이런 부분도 저희 구하고 복지관 그리고 민간 사람들 협력으로 해서 그런 분들을 대상자로 관리하고 서비스 제공하고 이런 업무들이 전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 열일곱 분이 대상하는 그 대상자 수는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여기 신규복지관은 지금 동이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당산1ㆍ2동, 양평1ㆍ2동, 문래동을 관할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 5개 동의 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지 정확하게 몇 명이 이용한다 이런 것은 지금은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예상 인원은 어쨌든 지금은 파악이 안 되는데 추후에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숫자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용하는 대상자가 예상보다 너무 많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의 인원도 늘 수도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그 사회복지사 19명 이 부분은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숫자로 명시가 돼 있는 숫자고요. 이 외에도 지금 수탁을 맡은 복지재단에서 추가 인력을 채용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복지재단에서 인건비를 감당하게 됩니다.
○차인영 위원 복지재단에서 인건비를 감당한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복지관들도 생활지원사라든가 그리고 조리사 등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추가 인원을 고용해가지고 인건비를 감당한 사례가 실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지금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초록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다 그런 부분들은 감수를 해서 법인전입금으로…….
○차인영 위원 그러면 거기는 몇 명이 증원됐어요, 초록재단은?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영등포복지관의 19명 이외에 21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신길종합복지관에는 수영장이 있다 보니까 그 19명 이외에도 기타 49명 해서 6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49명을 그러면 초록재단에서 추가 증원을 해서 인건비를 감당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차인영 위원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포함이 되고요. 재단에서 인건비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40…….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처럼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복지관 같은 경우에 어르신일자리사업을 운영한다, 아니면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어떤 서비스를 주는 사업비 외에 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포함돼서 나오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인력이 또 충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재단에서 특화사업처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지 또 그 법인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단발사업, 단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도 있고 장기적인 것도 있고, 그 상황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거네요?
○복지국장 강현숙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고정된 인력은 아닌 거잖아요?
○복지국장 강현숙 그래도 지금 어르신일자리사업이라든지 독거어르신들을 지원하는 생활지원사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지금 점차 확대되고 있는 사업이고 거의 안정적으로 죽 가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여기 사회복지사 17명 총 해서 19명 채용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인력이 산출이 됐는지 좀 궁금했고 앞으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 다녀왔을 때,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용인원이 많을 거라는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17명 가지고 감당이 될 수 있나 그 부분이 좀 의문이 들었고 부서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추후 이용인원 대상자들을 좀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잘 대응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자활주거팀에 8페이지에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에서 신규사업으로 에코워싱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시작이라고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에 에코워싱 다회용기세척 사업단이라는 것은 저희가 커피라든가 이런 걸 마시면 일반 1회용컵이 아니고 다회용기로 해서 마시는 걸 갖다가 세척하는 그 일들을 하는 사업단인데요. 여기 투입되는 자활근로 인원은 지금 9명이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분들의 근로사업장은 어디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업장은 없나요, 별도의 사업장?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은 저도 현장은 지금은 못 갔습니다. 5월달에 해서요.
죄송합니다.
신길7동 90길 14에 있는 1층에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5월 말에 개장을 해서요 지금 112평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명이 거기에서 자활근로자들이 지금…….
○차인영 위원 수거를 해서 세척을 해서 다시 그것을 배송을 해다 주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그렇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다시 배송해 주는 사업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5월 말에 개장을 했는데 다녀오질 못하셨어요, 현장에?
그러면 누가 다녀오셨어요?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담당팀장이 다녀왔는데요. 5월 말에 개장을 해서요. 이것 조금 하고 나서 6월…….
○차인영 위원 한번 다녀, 현장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차인영 위원 시대의 흐름이나 환경 부분에 맞춰서 저는 사업 내용은 대개 좋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수거는 어떻게 하세요, 다회용기를?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곳곳에 거기에다가 놔두는 곳에다가 많이 집합하는 그쪽에다가 하고요. 저희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저도 조금…….
○차인영 위원 어느 분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활주거팀장 임정 그러면 제가, 자활주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예.
○자활주거팀장 임정 지금 현재 시범으로 운영하면서 잠실야구장하고 꿈더하기하고 식판을 하고 있는데요. 잠실야구장에 가면 사람들이 먹은 것을 주로 모아놓잖아요? 그것을 저희 자활근로자가 트럭을 가지고 수거해서 와서 세척을 한 다음에 다 말린 다음에 다시…….
○차인영 위원 잠실야구장?
○자활주거팀장 임정 예.
○차인영 위원 아, 관내에 있는 것을 수거를 해서 관내에 배송을 하는 게 아니고 잠실야구장 것을 가지고 와서 세척을 하는 거예요?
○자활주거팀장 임정 예, 세척합니다. 잠실야구장하고 협약을 해서요.
○차인영 위원 이게 세척이 포커스가 아니고 어떤 자활근로에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관외에서 수거를 하는 건가 보죠?
○자활주거팀장 임정 관외업체랑,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우선 잠실야구장하고 저희가 협약이 가능해서 이것을 시작을 했고요. 관내에 있는 것은 지금 꿈더하기학교 식판 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계속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차인영 위원 아홉 분이 근무를 하면 세척을 전부 다 아홉 분이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관리자가 있겠죠?
○자활주거팀장 임정 예.
○차인영 위원 그 관리자는 몇 분이 계시나요?
○자활주거팀장 임정 관리자는 한 분이십니다.
○차인영 위원 한 분?
○자활주거팀장 임정 저희 센터직원 한 분이요.
○차인영 위원 한 분?
○자활주거팀장 임정 예.
○차인영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라도 과장님이 너무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조금…….
○자활주거팀장 임정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인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방문과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활주거팀장 임정 예.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이 이후에 반드시 파악해서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신길7동이라고 하셨죠?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차인영 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니까 같이 현장방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육행정팀의 4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의 그린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이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봤었는데요.
이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해서 어떤 얼마나 효율성이 나왔는지에 대해 의문을 그때 제시했었는데 지금 3개소가 또 지원이 되었어요.
이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국토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이 이월돼서 올해 영삼, 영이, 해태 이렇게 대상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그것에 대한 성과는 다른 지자체가 한 곳이 있을 거고요. 주로 에너지 효율을 좀 높여서 그러니까 공공에서부터 높여서 민간을 좀 주도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되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게 앞으로 3개소 추진은 할 건데, 할 예정인데 기존에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한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전에 우리 구 말씀이신 거죠?
○차인영 위원 예,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예.
주로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 냉난방기를 바꾼다든가 창틀이나 이런 데 에너지가 새 나가는 곳, 그다음에 보일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체하거나 공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차인영 위원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환경을 생각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는 하는데 사실 이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에너지 효율성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명확하게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질의를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또 3개소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서 물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이게 그냥 막연하게 추진되고 지원될 게 아니라 명확하게 어느 정도의 에너지 효율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투입이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몇 년도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효율성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차인영 위원 그런데 그린 데이터가 여전히 없다는 건 좀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위원님, 따로 과거 것을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분석을 언제 하냐고요?
이건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꼭 분석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신길12구역 사회복지복합시설 건립, 지금 계속 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위원님, 생각보다 많이 지체된 점 있고요.
올 6월에 설계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 계약업체를 공개모집을 하는 입찰을 하는 게 8월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목표로는 올 10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BF 인증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관련 민원 등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꽤 지체가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차인영 위원 지난번 질의할 때는 BF 인증 때문에 지체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통과됐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직 설계용역인데 준공이?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6월 예정입니다, 6월 말.
○차인영 위원 예정이잖아요, 예정?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반드시 10월 안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꼭 반드시 10월 안에는 착공을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차인영 위원 너무 지체가 돼서 지역주민들을 볼 낯이 없어요, 제가. 좀 부탁드리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진행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자료에는 지금 없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동칭소년과장 박옥란 위원님,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를 봐주시면 보호대상 아동 지원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 365명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아동칭소년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365명인데…….
○아동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하면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하는 경우에 저희가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가정위탁으로 저희가 한 20명 정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위탁아동 20명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하는 74명의 아동을 토털 합쳐서 저희가 94명을 보호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차인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그때 파악을 했더니 동별 자료를 파악을 했을 때 영등포본동과 신길6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동칭소년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동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하면 시설에서 퇴소를 한 이후에 아동시설 중에서는 아동자립지원시설이라고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개소 1곳이 신길6동에 있는 돈보스코자립생활관입니다. 그래서 돈보스코에 있는 아이들이 신길 6동에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길6동에 가장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생활가정으로 자립지원을 하고 있는 씨드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8명이 입소되어 있어서 이 2개 동에 저희들이 자립준비청년들이 많이 보호하고 있는 동입니다.
○차인영 위원 씨드센터가 그러면 영등포본동에 있습니까?
○아동칭소년과장 박옥란 아닙니다. 거기는 당산2동입니다. 그런데 저희 자료에 의하면 영등포본동보다는 당산2동에 자립청년아동이 좀 더 많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그 돈보스코로 주소지를 이전을 하면…….
○아동칭소년과장 박옥란 주소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 청년들은 왜 그러면 돈보스코에서 머물죠?
○아동칭소년과장 박옥란 일단은 저희가 양육시설에 퇴소 후에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 후에도 저희가 거주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에 돈보스코자립생활관 보호시설에 저희가 18세가 되면 퇴소를 하게 되는데 퇴소 후에 취업을 하거나 취업준비기간 중에 자립할 수 있는 거주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건 저도 아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토지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거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동칭소년과장 박옥란 아,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있잖아요? 있어요.
○아동칭소년과장 박옥란 예,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기사를 통해서 제가 봤을 때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또 구비를 이용해서 특화사업으로 임대주택을 이런 청년들에게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기사도 보았어요.
○아동칭소년과장 박옥란 예.
○차인영 위원 그런데 궁금한 건 뭐냐면 그 돈보스코 시설이 과연 이런 임대주택보다 더 좋을지 안 좋을지는 제가 현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왜 거기가, 정말 그 청년들이 그 시설이 너무 좋아서 주소지를 돈보스코로 옮기는 건지 아니면 우리 영등포구에서 이런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돈보스코에 머무는 건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동칭소년과장 박옥란 그러시면 저희가 자립준비청년들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게 되면 주거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LH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도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디딤돌 씨앗통장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저축한 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아동자립지원시설 쪽이 아니고 개인 주택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숫자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보스코자립생활관에 26명이 있고요. 지금 LH라든지 이런 쪽에서 전세ㆍ임대주택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74명 중에 26명을 뺀 44명 정도가 LH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거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44명은 관내 LH 주택에 지금.
○아동칭소년과장 박옥란 예, 그런 주택에 있는 아동들을 전체로 저희가 74명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차인영 위원 74명.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에서 이런 청년들을 위한 특화사업이 추진될 계획은 없습니까?
○아동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아동시설을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과 일반청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청년에 대한 사업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주거사업 중에는 청년주택사업이 있습니다. 신길6동이라든지 당산1동에 청년주택들이 있고요. 저희는 순수하게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또 가정위탁에서 종료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인영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이런 자료를 보고 제 예상보다 상당히 많구나라는 좀 놀랐어요. 그런데 이게 부서별로 나뉘어있다는, 이런 사업들이 부서별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동칭소년과장 박옥란 아니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아이들은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요. 부서마다 그 사업이 다르다는 건데.
○아동칭소년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통합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어르신행정팀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서요.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계속 물품 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물품 지원들을 해야 할 곳들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까?
현황이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르신행정팀장 박미진 예. 어르신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품 지원을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요청이 들어오고요. 또 물품의 내구연한 이 있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구연한이 소요가 됐는지, 또 소요되지 않았다면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름철에는 냉방기 중심으로 그리고 겨울에는 난방기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을 금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입식가구를 중심적으로 했고 올해는 냉장고나 수요가 급한 것들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원될 곳이 88건 있다는 거죠?
○어르신행정팀장 박미진 88건을 이미 지원을 했고요.
○차인영 위원 아, 지원을 했고?
○어르신행정팀장 박미진 예. 그리고 각 경로당별로 의원님들도 연락을 주시지만 또 회장님이나 총무님들도 연락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나가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가보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사이즈 확인하고 내구연한 확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되는 곳은 몇 건이나 있어요?
○어르신행정팀장 박미진 지금 요청 들어온 것은 저희가 6월 현재 들어온 것은 다 처리를 이미 했고요.
○차인영 위원 예.
○어르신행정팀장 박미진 그리고 사실 실시간으로 주문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달씩 모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다 지원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예산은 어떻게 괜찮, 예산은 충분합니까?
○어르신행정팀장 박미진 예산은…….
예,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도 작년에 의원님들이 1, 2차 추경 때 도움을 주셔갖고 큰 것들은 지원이 됐고요. 자잘 자잘한 것들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불편함 없이 잘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지원팀에서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을 지원한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에서 쉼터공간을 활용해서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바둑교실, 필라테스 교실, 미술심리 치료교실 등을 운영한다는 자료인데 이게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애인지원팀장 어재희 장애인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이 아예 전맹이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요. 경증인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오실 때에는 중증이신 경우는 활동지원사가 같이 오셔서 거기서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영등포구 시각장애인이 1,499명이 계셔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이분들 중에 전맹이신 분들은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지원팀장 어재희 전맹이신 분은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보통 한 10%내외?
○차인영 위원 10% 내외요?
○장애인지원팀장 어재희 예, 많지는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도 많은데요? 1,500명 중에 10%면 150명 정도 되시는 건데.
그러면 그분들은 위한 프로그램은 여기서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지원팀장 어재희 그분들은 보통 시각장애인 중증이신 분들은 안마자격증이 있으세요. 그것을 직무 향상을 해드리려고 하반기에 그런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전맹이신 분들 중에 안마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장애인지원팀장 어재희 100명 정도 활동하고 계세요.
○차인영 위원 백 분?
○장애인지원팀장 어재희 예.
○차인영 위원 그래도 대부분이 안마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장애인지원팀장 어재희 전맹이신 분들은 보통 맹학교 출신들이신데요. 그분들은 대부분 안마사 직종 업무 말고는 다른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으셔서 대부분 자격증을 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위한, 시각장애인 쉼터에서 딱히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애인지원팀장 어재희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활동하는 것은, 일자리 같은 경우까지 저희가 매칭을 할 수는 사실은 좀 힘들고요. 여가 공간…….
○차인영 위원 아니, 일자리 말고요.
지금 보면 바둑교실, 필라테스 교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전맹이신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장애인지원팀장 어재희 거기 장소에 그분들이 프로그램보다 자조모임을 할 때 일반복지관에서 이용하기 힘드신 분들이시잖아요, 시각장애인 분들이요. 기본적으로 오시면 그분들이 서로 본인들의 어려움 같은 것을 토로하고 서로 공감대 같은 것을 형성할 수 있게 모임 같은 것을 같이 운영하고 계세요.
○차인영 위원 예.
하고 계시는데요? 하고 계시는데, 쉼터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계시냐고요?
○장애인지원팀장 어재희 그분들이 보통 한 월 백 분 정도는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사실 마음 편히 계시는 거죠, 다른 데에 비해서 시각장애인 분들만 계시니까요. 그러면서 필라테스 같은 거나 바둑교실 같은 것, 바둑 교실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기구를 사용해서 활동하고 계세요.
○차인영 위원 그런데 전맹이신 분들은 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런 것은.
○장애인지원팀장 어재희 바둑교실 같은 경우도 전맹을 위한 기구가 따로 있으세요.
○차인영 위원 따로 있어요?
여기 현장에도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사실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조모임이나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제한이 많이 있겠다하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부서에서 잘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지원팀장 어재희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4페이지 하고 6페이지 그다음에 10페이지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얘기해서 말씀드린다면 찾아가는 복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전입세대 확인 잘 하시고 특히 취약계층으로 보이는, 취약계층을 잘 발굴해서 하는 사업들 특히 전기요금, 수도요금, 관리비, 아파트 관리비 미납 같은 것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강보험 미납이라든지?
이것 모니터링 잘 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그것은 저희가 2개월에 한 번씩 행복e음 시스템으로 추출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어떻게 거기 관련돼서 모니터링에 잡힌 분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잡혔을 때 저희가 공공서비스 연계라든가 그리고 공공이 안 되는 기준일 때는 민간으로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실적이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그것은 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민간 자원 발굴해서 복지서비스 했던 연계 실적도 있고요.
그리고 복지…….
○남완현 위원 7페이지에 어디?
7페이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민간 자원, 따겨 겨울나기 성금으로 해서 지원한 이런 실적들이 있고요.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8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공공연계, 민간연계 실적들이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또 여기 8페이지에서도 고독사 위험가구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남완현 위원 저소득 위기 및 고독사 위험가구 이런 경우에는 특히 늘 나오는 가끔씩 가슴 아픈 얘기들이 성격상 적극적이지 못하고 성격상 내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취업도 못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절망적인 상황에 계속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계속 누구 방문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그런 사례 뉴스가 안 나와서 다행이기는 한데, 잘하고 있다고 말씀은 드리고 싶지만 혹시라도 이런 게 나오면 정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번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보고할 때만 나오잖아요.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또 여기 10페이지에서도 1인가구가 지금 많이 증가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1인가구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여기에 지금 활성화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남완현 위원 이것도 정말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 좋은데 모니터링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지대한 관심은 필요해요.
지금 1인가구 고독사 중에서 가장 힘든 분들이 60 넘어서 특히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분들, 자기 경력이 뭐가 안 맞아서 그래서 한 80을 넘기기가 힘들더라고요, 거의 그분들은. 그렇게 하다가 연락도 안 되고 나중에 휴대폰도 꺼놓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돌아가시는데 그 부분은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남완현 위원 그리고 과장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훈 복지 차원에서 보훈단체ㆍ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인데 전적지순례비 지원이 여기에 다 포함돼서 1억 4,340만 6,000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전적지순례비는 보훈단체 9개 단체가 있는데요. 단체별로 이번에 35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요, 그렇긴 한데. 제가 건의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이거고요. 예전에 하나 예를 들면 제가 군대 근무했을 때 88년도 이때만 해도 저희 부대 주임 상사라든지 선임 하사님들은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분들도 연세들이 70대 후반에서 80대 초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나이인데. 옛날에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주의를 위해서 월남이죠. 참전용사를 하셨던 분이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를 했고, 나라를 위해서 참전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베트남과 우리가 서로 경제 교역 파트너가 됐고 또 사회주의 국가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자본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뜻밖에 알게 된 것은 제가 이번에 재향군인회 자문위원을 맡게 되면서 들은 건데 베트남 재향군인회하고 우리 영등포 재향군인회하고도 교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월남전참전자회 전우회하고 고엽제 피해자가 같은 월남전 참전용사들로 이루어진 단체들입니다. 그분들의 소원은 한 번 죽기 전에 월남에, 월남이라고 하면 아무튼 베트남에 한 번 가고 싶다는 거죠. 자기가 한 번 전투했고 했던 부분이 또 어떻게 변했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베트남, 옛날의 월남 그쪽을 위해서 싸웠던 거니까 지금은 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전적지 순례를 그쪽에 타깃을 맞춰갖고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분들도 얼마나 살아계실지 모르는데 한꺼번에 다 가는 건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셔갖고 이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한번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방문을 하실 수 있도록. 이 보훈이라는 보훈대상자 예우 차원에서 그런 부분 예산을 해서 올 연말에 반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설득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해드릴 테니 그쪽에 꼭 신경 쓰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보훈단체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우리 복지과장님은 여기서 끝나고요. 생활보장과장님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제가 영등포에 노숙인 거리상담반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전임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원금이 다른 중구 이런 데하고 용산하고 다르게 저희가 비율이 서울 시비가 30% 저희가 70%예요.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왜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셨죠?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저희가 서울시 전체 예산액이요, 한 5억 9,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7개의 구에서 거리상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로를 비롯해서 용산, 서대문 죽 해서 다 38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18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8%를 가져오는 것도 거의 서울시 전체 예산액의 한 41%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5 대 5를 똑같이 받고 싶다면 인원을 줄여달라고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쪽방촌 재정비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요. 거리상담원은 최소한 2∼3년 이상은 필요시 됩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난 작년 12월에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쪽방촌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역에도 쪽방촌이 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기에 비해서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노숙인 상담사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노숙인 채용해서 하는 인건비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부분이.
한 분당 월 책정된 금액이 얼마시죠?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한 350 정도 됩니다.
○남완현 위원 하, 하. 350이요?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남완현 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반만 줄여도 그 비용이 엄청 그렇게 되는데 왜 우리가 쪽방촌까지 해갖고 있다고 해서.
쪽방촌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던데.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쪽방촌이 있지만요. 쪽방촌 보다는 거리 노숙인들을 갖다가 거의 집중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서울교 하부라든가 한강 일부 쪽하고 도림천 그 주변 쪽으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상담원들이 다니다 보니까요. 인원이…….
○남완현 위원 그렇다 그러면요, 서울시에 건의해서 저희가 그런 비중이 많기 때문에 더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서울시 자활지원과에서 예산액이 또 너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남완현 위원 그러면 늘려달라고 하셔야죠. 그들도 서울시민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들도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민을 다 같이 가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똑같이 예산을 분배해놓고 저희가 관리할 곳이 많은데 그래서 사람을 많이 뽑았다는데 왜 거기에 기준을 맞추십니까하고 얘기를 하셔서 받아오셔야죠.
그게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2024년도 상담원 편성하면서 성동하고 구로구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다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늘 5 대 5로 해달라고는 담당이나 팀장님들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작년에 성동이나 구로구 같은 경우는 아예 인원 신청한 것 마저도 그냥 다 기각시켜 버리니까요.
○남완현 위원 그러면 관리 안 하겠다고 할 정도로 배짱 한번 부려보셔야 될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할 거면 우리 안 하겠다고 할 정도로 그래야지.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시라고 이렇게 하셔야 될 정도로.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그 사항은 계속해서 자활지원과하고…….
○남완현 위원 인건비가 장난이 아니니까 그분들도 다 필요하니까 쓰는데 이것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 다시 얘기할게요.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는 하나씩만 말씀드릴게요. 도림로143길 문래동에 있습니다. 문래동에 있다고요, 도림로143길.
어디냐면요, 국화아파트 건너편에서 삼환아파트 가는 길, 큰 길이에요. 약간 6ｍ 도로인가 한 8ｍ 도로예요, 8ｍ도로인데. 거기에 학생, 노약자, 목화경로당도 있고, 문래 목화활력소도 있고, 초등학생이 많이 다니고, 중학생들도 학원차도 다니기도 하고. 그 길이 많이 살아요, 사람들이. 그 안쪽에 삼환아파트, 신안인스빌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전부터 계속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 또 공장도 같이 어울려 있어서 이면도로에 차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좀,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안심귀갓길도 포함되고.
아동청소년과장님! 같이 들으세요.
아동청소년 보호길도 같이 이어서 두 과가 협력해서, 내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제가 건의는 한 번 드린 적 있다고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를 좀 해 보는데. 최근에 교통행정과장하고도 방문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줄 건가. 제가 일단은 불은 많이 밝혀놨긴 놨는데 그래도 주민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으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어떻게 해서 꾸밀 것인지 협조를 세 분 과에서 한번 하셔서 얘기해 주십사 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차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저는 추가 자료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분들이 돈보스코에 있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이 얘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거기 과정까지는 나오는데 국가에서 약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지원금을 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남완현 위원 그런데 저도 중앙일보에서 뉴스를 보면서 참 가슴 뭉클해서 눈물까지 흘렸는데, 이 친구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항상 그들을 노리는 브로커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안정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 친구들 그 어려운 돈, 돈을 또 빼먹는 인간들이 있대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좀 잘못되고 어떻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26살 젊은 아가씨가 자기 친구도 아무도 없고 시설 나온 동료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메시지를 보고 가슴이 좀 아팠는데요.
우리 사회는 딱 거기까지만 내가 할 책임만 딱 지고 나면 그걸로 끝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연계성을 가져야 돼요, 연계성을.
여기가 딱 끝났으니까 아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한테 그다음 시설은 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고 있다는 게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 과, 항상 하는 얘기들.
공무원님들, 잘 들으시면. 이것 우리 부서 얘기 아닙니다. 이것 우리 부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찾아줘야죠.
내가 이 부서가 아닌데 이 부서는 어느 부서로 가서 이동을 해서 이것을 해결하면 좋겠습니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좀 더 그들이 살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24세까지가 한 달에 보조금이 50만원인가 얼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끝나고 나면 그분들은 자립해야 되는데 그 나이에 24세, 제가 며칠 전에 커뮤니티에 올린 게 있는데 요즘에 일본에서 '애저씨’라는 게 나왔답니다. '애기 아저씨.’ 아직도 부모 밑에서 50대가 되도록 살고 있는 일본에서 있는 현상인데 그게 옛날에 캥거루족 그러듯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전 농림부차관이라는 고위급분 아들이 그렇게 자기를 때리고 위협하니까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어서 구속된 사례도 있고. 그게 비단 일본의 얘기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얘기겠죠.
그렇듯이 이제 그건 하나의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든 생기는데 우리는 좀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그분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우리 영등포구만의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거니까 TF팀을 한번 만들어보시고, 저 같으면 제가 정말 그쪽의 어떤 수장이었다면 그런 것을 빨리 좀 세워서 우리가 여기 능동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자 하고 싶어요.
한 예로 이런 것 잘하는 복지정책 숭실대학교 대학원에서 이런 정책들을 연계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다고 하니 필요하시면 연계프로그램을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고요. 또 부천시에서는 부천대학교에서 부천시 상공회하고 연결을 해서 매칭으로 해서 그들이 학교를 다니게끔 무료장학금제도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1인 1회사 1청년, 청소년 뭐 이렇게 자립케 해서 연계를 해서 그들을 멘토링해 주는 제도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하는 것도 공유해 보셔서 하시는데 비단 아동청소년팀 아까 과 했으니까 아, 나는 여기까지가 이게 되고, 그러면 일자리정책과로 가서 그 연계성을 가져가고 그분들이 또 결혼까지 해서 일단 가족이 생기면 마음의 안정도 생기고 또 아기도 생기면 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생길 텐데 여기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제발 부탁드리는데 여기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애들을 위해서 뭐 만들어주고, 뭐 만들어주고 이것 신경 쓰지 말고 살아 있는 사람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겁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가출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30대가 15세 소년을 앱채팅해서 성매매하려다가 현장에서 구속되는 것 봤는데 요즘 청소년들이 집 가출해서 나와서 갈 데 없으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앱 통해서 성매매하는데 참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그걸 또 돈 주고 그걸 하는 청소년을 봤을 때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우리 영등포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영등포구 가출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만약에 나왔을 때. 그럴 때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영등포에 대형교회들도 많은데 대형교회에서는 아무래도 자립도도 높고 그런 한번 부탁을 해서 그런 청소년들을 조그마한 교회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해보니까 저번에 보니까 구타로 해서 신도가 구타로 해서 결국에는 학생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좀 권위 있고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데도 한번 상담도 해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 어디 있다고 저번에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시설을 활성화해서 이들이 광고를 해서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부모님을 설득해서 또 일시적으로 가출한 애들은 돌려보내서 그런 데 빠지지 말게 해야지. 인터넷에서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까 모여라 해서 신도림 N번방인가 뭔가 해서 거기에서 또 범죄가 일어나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 막는 것도 과장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청소년지도자협의회도 있고 청소년육성회도 있지만 다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행정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가족지원팀도 여기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결혼이민자 취업에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결혼이민자가 주로 외국인 여성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한국적응훈련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하고 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한국적응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완현 위원 정착에 기여해야 되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관심 갖고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지 특히 보니까 참 못된 사람들이 많아갖고 하니까 이분들 고민들 같은 것 있으면 상담을 잘해서 이분들이 한국 정착을 하고 또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뿌리 깊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어르신ㆍ장애인과인데요.
어르신ㆍ장애인과를 대신해서 박미진 팀장님이 대신 얘기하실래요? 누가 얘기하실 거예요?
본 위원이 지난번 2월 26일날 장기요양보호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을 2월 26일날 처리했고 3월 14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조례안을 했죠?
자, 지금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어르신시설팀장 전소연 어르신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 설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10월 사업만족도 실시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결과 검토 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진행 여부 검토 예정입니다.
○남완현 위원 아니, 일단 센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족 지원 조례라고 해서 제가 돌봄도우미도 여기 지금 신청했잖아요? 그게 우선이거든요.
○어르신시설팀장 전소연 예.
○남완현 위원 센터는 차후에 짓는 거로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 지금 치매노인들은 돌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치매가 아닌 일반적으로 지금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하면서 아프신 분들이 장기적으로 많은 분들을 위해서 폭넓게 이것을 제가 제정을 한 뜻에 있는데 이분들이 서비스를 받게끔 해달라고 한 건데.
○어르신시설팀장 전소연 노인성질환 대상분들도 지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노인성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보호가 필요한데 간병이 좀 필요한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이것은.
○어르신시설팀장 전소연 예, 예.
○남완현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됐습니까?
○어르신시설팀장 전소연 지금 현재 그 사업에 대해서는 동에다 홍보를 하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성질환 외에도 간병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검토하겠죠?
○어르신시설팀장 전소연 예.
○남완현 위원 아직 활발하게 안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잘 좀 하셔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전소연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전국 최초 조례안이기 때문에 아직 낯설 수는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가 이런 좋은 서비스 하고 있다는 게 널리 홍보가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전소연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다음은 경로당의 제가 다니다 보니까 소화기가 아직도 문제가 있는 게 많아요. 집어서 던지는 소화기인데 하도 오래돼서 밑에 딱 대보면 그게 많이 묻어나요. 이런 걸로 과연 소화가 될까 하는 게 있어요. 점검 좀 다시 한번, 전수조사하셔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정팀장 박미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안전한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경로당 다니다 보면 그렇게 화투들을 많이 치세요. 물론 제일 쉬운 게임인데 화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슨 프로그램이 좀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르신행정팀장 박미진 저희가 대한노인회 통해서 각 경로당마다 프로그램은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수가 저희가 170개 경로당이다 보니까 예산에 한계도 있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이 매일매일 복지관처럼 이용이 되는 게 아니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체력에 한계가 있어서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하면 또 지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짬짬이 하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그런데 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 같고요.
○어르신행정팀장 박미진 예.
○남완현 위원 그다음에 시설물 개보수도 있고 한데 경로당에 가보면 운동기구들이 약간 성인용들 일반적인 이용들을 하는데 향후 노인형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들로 맞게 설계된 것들로 해서 반영을 한번 해보십사 하는 겁니다.
○어르신행정팀장 박미진 예, 내년도 예산할 때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스마트 참, 노인운동기구가 재미있기는 한데요 너무 비싸요. 700 몇십만원 막 이런데 그런 것 말고라도 좋으니까 그냥 좀 저렴한 거라도 노인형에 맞게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거로 해서 잘 계획 좀 세워 보세요.
○어르신행정팀장 박미진 예, 노인들이 안전한 운동기구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죠.
성인 헬스클럽에 있는 것들로 들이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행정팀장 박미진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그리고 10페이지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종종 건의사항이 올라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에 대해서 본 단체들과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서로 원만하게 장애인일자리를 하는데 만족도에 좀 기해달라고 이런 건의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정책팀장 김홍현 저희가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연말에 항상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장애 특성이나 건강이나 아니면 집의 위치나 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다음에는 배치기관이나 변경해드린다든지 일자리의 종류를 변경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장애단체연합회에서 있잖아요? 장애인일자리를 좀 같이 협의해서 같이 좀 협의를 협조사항으로 같이 하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홍현 그것 배치기관으로 등록 지정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데요. 장애인단체연합회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아직 안 되셔서 수행기관 할 수 있는 자격은 안 되셔서 작년에 저희가 지정을 못했고 저희가 뽑아서 배치를 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 여기 장애인단체협의회하고 거기도 24개 단체가 있거든요. 총연합회니까 한번 단체장님하고 만나서 같이 거기도 1만 8,000명 회원이 있어요. 우리 구 분들이에요. 우리 구 분들이, 어차피 장애인 분들이 소속된 거니까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홍현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연계팀에요. 저는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7쪽요. 겨울나기 보금액 각 사업별 배분 기준과 지원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이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저희가 복지대상자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가 차상위계층들은 공공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말고 그런 기준에 좀 못 미치는 취약계층에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런 데 못 미치는 가정들이 얼마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그게 숫자로 정확하게 딱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동에서 발굴된 사람들한테 그렇게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요. 생활업종 기관과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력체계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병원에 사회복지사들과 협력방안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병원에서도 저희가 최근에 다른 자치구에 벤치마킹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고요. 병원에서도 오랫동안 병으로 앓고 계시다가 퇴원하는 환자들 중에서 저희가 사실상 집으로 복귀했을 때도 여전히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올해 처음으로 그런 부분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관련 질병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질병 관리라기 보다는 그것은 보건소 영역이지만 저희가 그런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복지 차원에서 서비스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협력해서, 병원에서도 복지사가 따로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다 그런 역할들 해 줄 수가 없는 경우 저희 구가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같이 서비스 연계하는 것들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어디하고 벤치마킹하셨어요? 어느 구하고?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경기도쪽에 저희가 한 군데를 올해 갖다왔습니다. 저는 못 갔고요,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다녀왔었습니다.
○이순우 위원 아, 그러면 잘 모르시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요. 5쪽요.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3년, 24년 6월까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례관리를 통하여 장기입원 및 외래진료 과다 사례나 약물 오남용 사례가 확인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생활보장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오남용 사례로 해서 저희가 총 다빈도 외래 이용자는요 총……, 잠시만요.
다빈도 외래 이용자는 한 63명이 되고요. 그리고 장기 입원자는 90명이고 신규로 포함된 분이 175명이 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확인되면 어떻게 조치하고 계세요?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약물 특히 추진실적 하단에 세부특수사업이라고 쓰져있는 부분요, 작년에는 지역특화사업으로 돼 있던 사항입니다.
이게 정, 의용이라고 해가지고요 의료급여에 신규로 되는 급여자에 대해서 의료급여 제대로 알기를 순회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없도록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교육을 통해서요?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영진 감사합니다.
○이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요. 6쪽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입소대기 조정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시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아어린이집이 어떤 권역을 지정해가지고 그 권역 내에서 국공립, 민간, 가정 같이 묶어서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입소대기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입소대기가 이번에 어린이집 관에서 정ㆍ현원을 공유하면서 입소대기 조정한 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3건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13건 갖고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우리 영등포…….
○이순우 위원 대기 인원수가 너무 많아갖고. 지금 출산은 장려하면서 어린이집이,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갖고 부모들이 너무 많이 애를 태우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대기 인수가 유치원마다 어린이집마다 세 군데, 네 군데 해갖고 하면 그런 것 한 번씩 거르는 방법을, 한 번 이 사람이 여기에 등록을 했으면 이 사람은 다른 데에 못 갈 수 있게 걸러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것을 누구나 다 공평하게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이순우 위원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특히 0세, 1세반 어린이들이 직장에 경력단절이라든가 사회 곳곳에서 너무 많이 인력이 낭비되고 있고. 이게 24시간 애기를 케어한다는 게, 지금 계속 장려만 하지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너무 불편한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애기들을 24시간, 말이 그렇지 24시간 부모가 영유아를 그렇게 계속 케어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나머지는 또 여기저기 맡겨놓고 2개, 3개 이렇게 해서 대기해갖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 이것은 구 차원에서도 그렇고 다 걸러서 누구나 다 함께 공평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리고 어르신ㆍ장애인과요.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쌀 보급 다 하셨습니까, 나머지? 하반기에.
○어르신행정팀장 박미진 쌀? 어떤…….
○이순우 위원 쌀 나머지 추가로 보급하기로 한 거 있었잖아요, 하반기에.
○어르신행정팀장 박미진 저희가 양곡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정기양곡이 2월, 8월에 4포씩 나가고요. 그리고 특별양곡은 5월, 10월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시기가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순우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기억을 못 하시는 건가요? 안 왔다고…….
○어르신행정팀장 박미진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순우 위원 추가로 줘야 되는 게 안 왔다고 그렇게 하시던데 까먹으신 건가?
아니면 대장에다가 몇 월 며칠 한 것을 기록을 하셔갖고 그렇게 보급을 하시는 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행정팀장 박미진 저희가 대한노인회 통해서 양곡이 나간다라고 일괄 문자가 이미 회장님들한테 사실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들이 문자를 확인을 못 하신다든가 받아놓고 다른 분이 받았을 경우에는 안 받았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르신행정팀장 박미진 그런 경우는 배송업체 하고 확인을 해서…….
○이순우 위원 그렇죠. 그걸 서로 소통이 돼서 몇 월 며칠에 어디에 하고 사인을 받아서 그것을 기록을 남겨서 항상 그달에 누가 어떻게 배달이 됐는가를 해서 확인을 시켜줘야지.
어르신들이…….
○어르신행정팀장 박미진 예, 확인해서 회장님들이 전화 오면은 며칟날 누가 받았다라고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래도 까먹잖아요.
(웃음소리)
○어르신행정팀장 박미진 관리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제가 경로당 다니다 보면 쌀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줄 만큼 또 거기만 더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닌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르신들한테 정확하게 인지시켜 주시면…….
○어르신행정팀장 박미진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고맙습니다. 항상 애쓰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24년 찾아가는 복지 활성화 예산으로 안내 책자 제작비가요, 825만원 예산이 책정됐었거든요. 이때 한 구당 8,250원 그렇게 1,000부를 제작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내용을 보니까 제작ㆍ배부를 2,200부를 했다고 올라와 있어요.
왜 이렇게 추가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부수는 저희가 예산 책정할 때 하고 제작하면서 변동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배로 할 거면 제대로 예산을 잡았어야지, 거의 두 배로 책자가 올라갔던데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저희가 책자를 만들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얼마만큼 페이지 수가 만들어질지 사실 작년에 할 때는 예측이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책을 태아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전주기별로 이런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저희 구 전체를 총망라해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지고 그래서 단가는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부수가 1,000부에서 2,200부로 올라간 건가요?
지금 몇 부가 제작됐나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지금 부수는 2,200부를 배부했습니다.
○최인순 위원 제작은 몇 개를 했는데요? 제작도?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제작한 거가 전체가 이 부수입니다.
○최인순 위원 책자 한번 저도 볼 수 있을까요? 남은 게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책자 있습니다. 그것은…….
○최인순 위원 한번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약자와의 동행 돌봄서비스 지원 예산해가지고 저소득 느린학습아동 지원 사업이죠, 그게?
이것도 지금요, 원래는 15명으로 예산이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10쪽 내용을 보니까 14명이에요. 이렇게 느린학습아동 이것 추천은 어떻게 받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추천받는 경우도 있고요. 동주민센터라든가 드림스타트 이런 데서 하는 아동들 중에서 이렇게 느린학습아동들,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요. 이번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봤더니 총 16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4명이 선정이 됐는데 2명 탈락한 사유는 이 아이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서 저희 기준에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14명이 결정이 됐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 1명을 더 추가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알아보시고?
원래 처음부터 인당 4만 5,000원 4회하신다고 그랬고 15명으로 12개월 예산으로 해갖고 3,240만원이 잡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반이 진행됐는데 중간에 한 명을 집어넣기도 애매하고 처음부터 15명이 더 추가되는 방향이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15명을 못 채우셨더라고요. 영등포구에 느린학습아동 너무 많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많이, 학습능력 떨어지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고 들었거든요, 현장에는. 그런데 이 15명을 못 채웠던 게 조금 미비하게 준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저희가 작년에는 기초학습 부분하고 사회성교육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기본학습 부분은 학교에서 영역을 맡는 걸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감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회성 프로그램이라든가 부모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이 느린학습에 관련된 내용은요, 기본학습이 아니라 그러면 사회성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올해는 이것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기초학습도 같이 했었습니다.
○최인순 위원 아, 작년에 같이 했는데요?
사회성 부분을…….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그러니까 올해부터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맡기로 했습니다.
○최인순 위원 아, 그래요?
이것에 대한 질의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느린학습자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2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6월, 11월에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모 교육 특강 및 만족도 조사라고 했는데 이 만족도 조사는 특강에 대한 만족도입니까? 아니면 느린학습아동 보내고 프 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지금 1차적으로 6월 1일 날 학부모 교육을 했었고요. 그것은 학부모 교육 플러스 전반적으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최인순 위원 전반적인 것은 프로그램?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사회성 프로그램도 했던 아동과 또 그 아동이 여기에 선정이 되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학부모들이 관심있는 부분들 같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조사를 해 보고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하는 데에 참고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럼 부모 교육 특강에 대한 만족도 조사네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같이…….
○최인순 위원 왜냐하면 느린학습아동 14명 그 부모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부모 교육 특강이네요, 그러면?
이 “도.토.리”라는 내용은 느린학습자 내용이랑 같이 연관성이 있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저희가 특강 준비한 내용입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 6월 1일 날 몇 명 정도 참여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그때 25명 참석을 했었습니다.
○최인순 위원 25명.
만족도 조사가 그러면 6월에 했을 때 있었나요?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그때 바로 하지는 않았고요.
○최인순 위원 바로 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저희가 2회 차 교육 끝나고 나서 종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인순 위원 보통 프로그램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특강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그날 토요일 날 교육을 진행했는데 그러다 보면 전체 교육하고 그런 시간을 또 따로 잡아야 되다 보니까 그날에는 같이 병행하지는 못 했습니다.
○최인순 위원 보통 특강 끝나면 바로 만족도 조사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특강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잖아요.
저는 지금 이게 느린학습아동을 보낸 부모님에 대한 만족도 조사인지, 이 특강에 대한 만족도 조사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만족도 조사가 특강이 끝나면 바로 들어가야지 한참 뒤에 만족도 조사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1회 차 교육도 있고, 2회 차 교육 때도 그분들이…….
○최인순 위원 같은 부모님을 똑같이 합니까?
6월에도 똑같이 왔던 분이 11월에 또 와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그분들이나 다른 부분들 같이 충분히 신청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같이 끝나고 저희가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만족도 조사는 특강 끝나고 바로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보육지원과 1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24년도 예산에 보니까요, 불법촬영 탐지기 수선비랑 불법촬영 탐지기 구입비가 있었습니다.
구입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잠시만요, 위원님.
예, 저희 수선비하고 구입비 5대.
○최인순 위원 5대요.
구입이 됐나요?
수선비 50만원 구입비해갖고 97만원 곱하기 5 해서 예산을 잡았었었요. 그런데 상반기가 끝났는데 아직까지 구입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데 구입이 되셨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지금 구입을 해서 기존에 저희가 대여할 수 있는 건수에서 조금 더 보육지원과하고 주민센터 7개소로 더 확대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최인순 위원 지금 현재 모두 몇 대인가요, 탐지기가?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탐지기가요?
○최인순 위원 예.
5대가 추가됐다는 얘기시죠, 24년도에?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지금 전체로는 구 내에 다 30대가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30대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최인순 위원 예.
지금 월 1회 민간개방 공중화장실 점검하시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최인순 위원 이거 가지고 같이 가서 점검하시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전파탐지기하고 렌즈탐지기 하나씩.
○최인순 위원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37개소더라고요. 넉넉하네요.
촬영탐지기는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은 자원봉사 형태로 매일 나가는 건 아니고 월에.
○최인순 위원 예, 월 1회. 그때 그렇게 보고는 받았었습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된 적은 없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아직은 없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여기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한다고 해서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그때 잡았었어요. 밑에 보면 구민 대상 폭력예방 성인지 교육. 이것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때 자료 받기는 1년에 33회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7월 달까지 한 번도 하지 않으셨나요? 7월부터 11월 그 사이에 33회를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회당해가지고 33회 하겠다고 예산을 잡았었거든요. 전반기 왜 한 번도 하지 않으셨죠?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위원님, 상반기에는 저희가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구민 대상 폭력예방 성인지 교육으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런데 이게 구민 대상이지, 직원 대상이 아닌데요. 예산이 다르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요즘에는 젠더갈등이나 세대갈등도 많기 때문에 관내 경로당 대상으로…….
○최인순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33회 이것을 7월부터 11월 사이에 어떻게, 그냥 몰아서 하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상반기랑 하반기 이렇게 골고루 나눠서 해야 되는데 예산을 잡았으면 예산 잡기 전에 33회면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을 것 같은데 상반기에는 교육이 한 번도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상반기에는 구민대상은 아직 못했고…….
○최인순 위원 몰아 하지 마시고요. 1년 예산 잡을 때 33회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33회가 대개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적란을 보니까 없어요.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하반기에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균등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균등하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횟수가 많으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은실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최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박미진 팀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올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경로당에 대한 중식 지원비, 중식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서 증액해서 통과가 돼서 아마 고등학생 급식비 60%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르신행정팀장 박미진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반응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어르신행정팀장 박미진 주 5일 식사 얘기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구립경로당 43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중식비를 지원해 주셔서 사실 지금 현재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 또 15% 정도 인상된 부분이라서 회장님이나 회원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요. 또 요즘 물가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나 과일 같은 것을 구입해서 드시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해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그러면 든든한 한 끼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좀 있었다라고 보이는 거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로당 급식이 어느 경로당은 2일, 3일 또 내지는 5일을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겠지만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공공연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르신행정팀장 박미진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문제인가를 파악을 해봤더니 중식비도 중식비고 양곡비 같은 것도 국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부족함이 없는데 다만 중식도우미에 대한 문제가 많이 크다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아마 이제 추경에 대한 심사가 들어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이번에 아마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 파악하셨죠, 팀장님?
○어르신행정팀장 박미진 현재 저희 부서로 서울시로 내려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서울시 추경이 6월 말에 픽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추경에는 지금 주 5일제 중식이나 중식도우미에 대한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지만 내려오면 그 이후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부서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심사 중이니까 아마 심사가 6월 말에 끝나면 그때 구로 내려올 텐데 그 부분도 참고해서 우리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면 좋겠고.
○어르신행정팀장 박미진 예.
○전승관 위원 그런 구 차원에서의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의 경로당 중식 단계적 확대에 대한 애로사항 같은 것들을 서울시도 있겠지만 보건복지부나 그런 데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중식도우미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니까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많은 힘을 쏟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르신행정팀장 박미진 예, 서울시나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성수 전승관 남완현 유승용 이순우 차인영 최인순○청가위원(1명) 이예찬 ○출석전문위원 이수형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강현숙 복지정책과장장외경 생활보장과장전영진 보육지원과장이은실 아동청소년과장박옥란 자활주거팀장임정 어르신행정팀장박미진 어르신시설팀장전소연 장애인정책팀장김홍현 장애인지원팀장어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