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6월 18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사회건설위원회 분과 위원님, 저희 담당 부서인 집행부 국ㆍ과장님께 감사 인사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10시 03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도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이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일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일호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늘 함께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전승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국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도시국은 제가 포괄적인 질의를 하려고 해요. 사업 내용들이 다 비슷해서 포괄적인 질의를 할 생각이고 그리고 부서별 자료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질의합니다. 주택과 9페이지에 주택사업팀에서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500억이에요. 그래서 이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주요 성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등 또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해결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상준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요. 금년도 추진 사업은 경인로 가로환경 개선사업하고요. 경인로 일대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그리고 문래 예술촌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 세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500억 정도 되는데요. 실제 서울시랑 협의 과정에서 한 260억 정도로 예산이 대폭 조정이 돼가지고 그중에는 사업이 취소돼서 못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랑 협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만 어쨌든 서울시 추진 사업도 있고요, 저희 구 추진사업도 있는데. 일부 서울시 추진사업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서 주요 추진실적에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집행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주요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박상준 아무래도 경인로 일대가 종전의 계속 구심 도로기 때문에 환경개선 하는 요인이 크고요. 그리고 문래 예술촌 일대에도 아무래도 외지인이 많이 오는, 그래도 저희가 구에서 내세울 만한 지역인데 아무래도 보도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개선에 많이 역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등포초등학교 주변 양쪽 도로에 아무래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중화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서 말씀 중에 총 사업비가 260억으로 축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을 텐데 해결방안은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상준 그중에 제일 큰 게 앵커투 시설 그게 부지 매입비 포함해서 한 100억 이상 되는 사업인데 이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매입하고 추진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건물에 원천적인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아마 추진이 어려운 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그 사업 자체는 아예 무산이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박상준 그 부분은 추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원 시설은 어차피 준공이 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인영 위원 큰 문제는 없다?
○주택과장 박상준 예, 예.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많은 자료를 살펴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많이 추진 중이에요. 그래서 주요 성과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도시재생 사업이 사실 주민의 참여와 협력, 협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저희 부서 답변보다는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주거사업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혹시 쪽방촌 사업들 말씀을 해주신 건지, 전체적인 것을 물으셔서. 저희는 재생 사업보다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 사업에 중점이 돼 있거든요.
○차인영 위원 말씀 못 하시겠어요?
그러면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의 메낙골 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메낙골 공원 조성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답보 상태고, 우리 구에서 협조 요청을 국방부나 병무청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2024년 4월 2일에도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국방부나 병무청의 입장은 여전히 같은 것인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국방부는 지금 무언가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국방부가 있고, 거기에 해군부대가 있고 그다음에 북쪽 부지는 해병대 사령부에서 쓰기로 했다가 그게 취소됐고. 그런데 현재는 해병대 사령부에서 올해 연말쯤에 아마 기존의 폐관사 안 쓰는 건물들을 일단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국방부로 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시 넘기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요.
국방부 쪽 기본 입장은 본인들이 원하는 용도로 쓰겠다라는 것과 저희 통행로에 대해서는 군부대 보안상 부대를 관통해서 출입하는 것에 협조하기가 어렵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병무청 같은 경우에는 기존대로 일과시간에는 본인들이 근무를 하니까 주민들이 병무청을 통과해서 통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지만 일과시간 이후에 본인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통행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계속 방문도 하고 협의도 하고 또 때로는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문서도 보내고 하고 있는데요. 병무청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이 계속 해마다 바뀌고 계세요, 제가 와가지고 올해 또 바뀌셔서 세 번째 병무청장님이 오셨는데. 무언가 기존에 우리가 예전에 시도했던 것은 어떤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같이 개발해서 이렇게 공원화 하는 것 또는 해병대에서 해병대 회관을 지으면서 또 같이 개발하는 것, 그런 것들이 검토됐던 이유가 사실은 예산의 문제라서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투입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기대서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을 텐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작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함으로써 국방부나 병무청에 어떤 일방적으로 주민 뜻과 저희 구청의 의사를 무시하고 개발할 수는 없도록 어떤 제한장치는 걸어놨다, 그 정도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해병대 회관을 건립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무산이 된 거죠, 해병대 입장에서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예.
○차인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해병대 회관 때문에 공원 조성이 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기본 계획안에 60%는 공원 조성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해병대에서 원하는 건축물이 있나요?
그러한 입장을 밝힌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니, 해병대에서는 기존 관사만 철거하고 다시 국방부로 관리권을 넘기고 해병대는 그때 기사에 난 대로 성남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고요. 현재 그 위는 어떤 걸로 쓰겠다라는 명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 이후에는 명확한 계획은 없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차인영 위원 다시 말하면 해병대 회관이 건립이 됐다고 해서 공원 조성이 되지 않는 건 아닌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사업과 사업들을 살펴보면 정비사업들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재건축, 민간주도ㆍ공공주도 정비사업들, 역세권 이렇게 많은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인데. 이 사업들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들이 있는지, 어떠한 것들이 계획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알고 싶습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청년 위주의 청년주택 사업들은 민간으로 해서 민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저희 정비 사업에서는 어쨌든 임대주택, 공공주택 이런 방식으로 해서 1인가구에 대한 지원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신혼부부 지원 사업은 또 있나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별도 분양이나 공공임대의 경우에는요, SH공사에서 임대할 경우에 지원의 대상에 대해서 자격 요건들에 대해서 봐가지고 점수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부서에서는 어떤 특정 신혼부부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신혼부부에 들어갈 수 있는…….
○차인영 위원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사업은 구체적인 것은 없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현재는 저희 사업부서는 실물, 물량을 저희가 발생하는 거고 거기 입주하는 조건은 어쨌든 공공임대를 관리하는 현재 SH에서 자격 요건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향후 우리 구에서 추진할 계획은 있나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특별히 공공임대나 임대 부분은 저희 구에서는 하기가 현재는 어려워서요.
○차인영 위원 아니,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주거 지원, 현재는 없습니다.
○차인영 위원 현재는 없다.
그리고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의 공공건축팀에서 공공건축물 건립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에서 품질관리 전문자문을 추진해서 총 22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품질관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고 22회 자문을 받아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건축물이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게 5건이고, 설계 단계에 있는 게 3건입니다. 이걸 우선 각 파트별로 나눠서 저희 전문가들 각 분야별로 돼 있는데 설계분야, 시공분야 그다음에 기계, 설비, 전기 다 분야별로 전문가를 두어서 저희가 자문을 받는데요. 만약에 설계 단계일 경우는 설계 진행하면서 하자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상시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받으면 그분들이 설계도면을 보면서 어디가 하자가 생길 것 같다고 지적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 저희가 반영을 해서 다시 수정을 하고 그다음 기회에 또 자문을 받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더 추가해서 자문을 받는 겁니다.
○차인영 위원 예, 그래서 22회 자문을 받았잖아요. 가장 성과가 있는 내용이 있나요, 이 자문 내용 중에?
○건축과장 정진호 특별하게 큰 하자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일부 소소하게 생기는 것에 대한 자문인데, 어차피 다 공사하시는 분이나 설계하시는 분이 전부 전문가들이라 시공상 공사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쉽게 얘기해서 방수 부분이나 아니면 건물들이 접합되는 조인(join)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되는 그런 게 누수나 아니면 또 대부분 누수 부분인데 아니면 소음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할 거라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문을 해주셔갖고 그것을 저희가 반영하는 겁니다.
○차인영 위원 반영을 했어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다 반영해서 저희가 시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차인영 위원 구청에 보면 정말 많은 위원회와 자문기구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집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위에 보면 공공건축물 주요 건립 실적에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수영장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무리 없죠?
○건축과장 정진호 지금 무리 없습니다. 얼마 전에 방수 시험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
○건축과장 정진호 예, 무리 없이 다.
○차인영 위원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안전팀에서 자료를 보면 건축물 안전점검을 많이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 실시한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최근 저희가 점검한 게 노후 민간건축물 하고 공사장에 대해서 7월 풍수해 대비해서 점검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간건축물 같은 경우는 균열이나 일부 보수할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유주들한테 안내를 해서…….
○차인영 위원 그게 몇 건이었죠?
○건축과장 정진호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 예.
○건축과장 정진호 그다음에 공사장 같은 경우도 수방 대비를 잘하고 있는지, 안전 지침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했었고, 큰 지적사항은 없고 일부 미비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서 시정완료했던가 시정완료 중에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부동산정보과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이번 자료는 여러 가지 그래도 다양한 내용들이 이전보다는 많이 반영이 됐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이것도 포괄적인 질문인데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우리가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장치들을 두고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차인영 위원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고 그리고 최근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부동산정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정책, 부동산정보과 주요 정책으로는 도로명주소를 관리하는 업무하고 최근에 전세 사기 피해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전세 사기 관련한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전세 특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저희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이나 또 전세사기 피해가 있는 지역은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또 전세사기 피해가 접수가 작년 시행부터 지금까지 한 311건이 접수됐고 올해는 한 12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세사기 피해자가 왔을 때 최대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이거와 연계해서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또 서울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 전세피해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추가적인 조치를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지금 저희가 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정책 연계로 해서 만약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복지정책과 같은 데에서는 긴급생계비 같은 걸 해 주고 있고요. 또 징수과에서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또 건강증진과에서는 건강증진 상담, 또 서울시에서는 법률 상담, 또 주택과에서는 소액 2억 이하 정도의 보증보험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부서별로 다양하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 피해자분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는 하고 계시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신청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주택과 9페이지요,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서울시에서 500억 받아서 지금 연차 3연차 하고 있죠?
○주택과장 박상준 예.
○유승용 위원 현재 진행 중이죠?
○주택과장 박상준 예,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도 없고, 현재 진행된 상태가 여러 가지 저조한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상준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사업은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대선제분 일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었고요. 그다음에 영등포역 역사 안에 사회적기업 육성 공간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앵커완시설, 산업 고도화를 위한 앵커완시설을 했고요. 또 산업 재생을 위한 소공인 역량강화 주민공모사업도 추진했었습니다. 그 외 다양하게 경인로 변 환경 개선을 위한 간판개선사업 이런 부분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경인로 가로환경개선사업하고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그리고 문래예술촌 일대 보행환경 개선을 하면 아무래도 가시적인 환경개선사업이 아마 눈에 보이실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큰 틀로 보면 3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상준 예.
○유승용 위원 경인로 가로환경개선사업이나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또 문래 예술촌 일대 보행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보도 공사, 용역비에 보면 영등포역에서 도림교 사거리까지 1.4㎞잖아요?
○주택과장 박상준 예.
○유승용 위원 그렇다면 그에 두 번째 보면 경인로735 양방향 1.1㎞, 또 지중화사업도 역시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뭔가 획일적으로 거리를 딱 잘라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박상준 경인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저희가 전체 사업 구간의 양방향인 영등포역에서 도림교 사거리까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공사를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경인로 일대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은 그 안에 영등포초등학교 부분에 있는 양쪽 1.1㎞ 정도의 구간에 대해서 지중화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내용 사업은 좀 다른데 그래도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박상준 물론 경인로…….
○유승용 위원 문래 예술촌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1.3㎞ 이런 부분도 그렇고 영등포역∼도림사거리까지 한다면 도림사거리 딱 끊어서 도시재생사업을 어차피 다 해야 할 사업들인데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택과장 박상준 예, 맞습니다.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구간이 영등포역부터 도림교 사거리 그 구간입니다, 공간적인 범위는.
○유승용 위원 공정률은 지금 34%인데 우리 예산은 17%. 예산이 아주 저조하네요. 집행률이 저조한 거요?
○주택과장 박상준 이 부분은 문래 예술촌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요 실제 공정률은 지금은 한 60% 넘었고요. 전체적인 사업은 아무래도 하반기에 몰려있다 보니까 지금은 예산 집행률이 좀 낮은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동안 3년 동안 진행을 죽 해왔는데 예산 집행한 것도 적고.
○주택과장 박상준 이것은 금년도 사업기준으로만 작성한 거고요. 종전에 사업은 종료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그 사업 내역을 좀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12페이지 중점사업 추진실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업에 있어서 이게 보면 저소득층 무주택 임차인들한테 하는 건데 청년들한테 5,000만원 기준소득 연 소득의 5,000만원 기준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신혼부부 7,500만원, 청년에 6,000만원.
○주택과장 박상준 예.
○유승용 위원 청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택과장 박상준 일반인입니다.
○유승용 위원 일반인들?
○주택과장 박상준 예. 이 사업 자체가…….
○유승용 위원 연령에 관계없이?
○주택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작년에 청년 대상으로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했다가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된 내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주택 쪽은 임차보증 같은 경우 3억 이하 주거, 3억 이하인 사람들한테만 다 혜택이 되는 거요?
○주택과장 박상준 임차보증금 3억입니다, 임차보증금.
○유승용 위원 3억에 전세를 산다든가 월세를 산다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사업이네요?
○주택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보증기관에서 다 보증해서 하는 거요? 3대 회사가 있는데.
○주택과장 박상준 예. 3군데 중 1군데에 대해서 보증을 받으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확인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수요가 대상자들이 얼마나 되나요? 젊은이들이나 신혼부부.
○주택과장 박상준 지금까지 한 485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이 중에 적합한 대상은 227명이었고요. 나머지 부적합해서 지원이 안 되는 가구였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청년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청년들이?
○주택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영등포에 청년 숫자가 얼마나 돼요, 지금?
○주택과장 박상준 청년 숫자가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전 연령의 한 30%, 3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에 도시계획과.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 4페이지요.
지금 이 사업을 LH하고 SH하고 협약해서 진행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영등포구는 빠져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빠져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사업 주체는 LH, SH, 영등포구 3군데고요.
○유승용 위원 3군데인데 우리 영등포에는 여기 제외가 됐다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제외가 된 것은 다른 건 아니고 사업…….
○유승용 위원 지분이 제외됐어, 사업 지분이.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지분이라는 게…….
○유승용 위원 보면 LH는 55%, 또 SH는 45%.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에서는 지분이 제외됐어요.
왜 그러냐? 영등포 사업인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국가사업이고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사업비를 다 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역 여건 상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는데요. 이 지분이라는 게 사업비를 분담해서 내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LH 45, 그다음에 SH 30, 저희가 10%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10% 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전체 총사업비가 당초에 처음에 한 3,000억에서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한 4,000억까지 가는데 그것의 10%면 저희 구에서 300억이나 400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좀 협상을 해서 저희는 그 부분을 예산을 좀 절감하고 다른 어떤 행정적인 지원으로 해서 같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작년 연말에 협약을 그렇게 체결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영등포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 구에도 참여해서 뭔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관내에 있는 사업을 내팽개쳐놓고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고 이 사람들 LH나 SH에 다 주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닙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도 얼마라도 참여해야지. 10%고 20% 간에.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이 사업이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고 사실상 복지적인 사업이어서 사업을 해서 어떤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 부담을 줄였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유승용 위원 이 사업의 결과론이 중요한데 이 사업에 LH 쪽방촌 공공사업에 대해서 공공으로 하는 사업인데 당연히 우리 영등포가 참여를 해야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니, 저희가 예산만 참여하지 않지 어떤 행정…….
○유승용 위원 아니, 예산을 투입을 하든 많든 당연히 참여를 해서 뭔가 우리 영등포에서도 지분을 받아야 될 것 아니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니, 그러니까 받을 수익에 대한 지분이 없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사업 참여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 이주대책이…….
○유승용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LH하고 SH한테 주고 우리는 가만히 보고 있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지역…….
○유승용 위원 아니,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전체적으로 근본 원인을 찾아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뭔가…….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일단 저희 역할은 지역주민들과 서울시, 국토부 등 전체적인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주대책이나 보상협의회 이런 것들도 저희가 참여를 해서 뭔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예 아무 일도 안 하고 던져놓는 것은 아니고요.
○유승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영등포 관내 사업인데 당연히 우리가 참여 좀 해서 우리도 같이 가야 될 것 아니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가 사업 주체로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유승용 위원 이 땅이 전체가 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산만 저희가 절감했을 뿐이지요.
○유승용 위원 국가 땅 같으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서남권 랜드마크로 복합 개발한다. 이것 맨날 바뀌고 맨날 보고될 때마다 바뀌고 그러는데 일도 진행도 안 되고 있고.
물론 오세훈 시장이 자기 임기 내에 이전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은 한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지금 서울시에서 도로사업소 이전해 가는 부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이전할 부지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했고요, 서울시에서. 이전지에 대한 설계는 발주를 했고.
○유승용 위원 전에 했던 것은 다 무시해버리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새로 지금 발주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 부지에 대해서는 현 남부도로사업소 부지에 대한 계획은 지금 기본계획을 시에서 수립을 해서 조만간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한 24층 높이의 건물로 해서 시나 저희 구에서 노인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같이 집어넣는 그런 안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24층, 여기에는 과거에도 25층까지 계획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7층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전자에서.
그런데 24층 이상 설계를 해서 건물을 건설한다면 금상첨화인데 여기도 보면 제2생활권 대림2 제2생활권 지구단위계획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같이 가는데, 진행을 같이 시켜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같이 지금 진행시켜서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4월에 바뀌었는데요. 거기에서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그런 지침이 개정이 됐고 지금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구역에 대한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좀 높여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지구단위계획이 마무리돼야 남부도로사업소 용적률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서 갈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래서 구 조례 개정이 되면 남부도로사업소 부지도 조금 더 용적률을 올려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하여튼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서울시하고 협력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에 여의도 LH 부지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여의도 LH…….
○유승용 위원 2차, 3차까지 가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2차까지.
○유승용 위원 예. 1차, 2차 가서.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매각 공고를.
○유승용 위원 3차에는 참여자도 없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니, 매각공고를 2번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2번 했는데 2번 다 참여자가 없는 것은 대금을 현금 일시납 조건으로 했었기 때문에 몇천 억을 현금으로 투자할 그럴 기업이 좀 없고 또 요새 건축사업 경기 등등 해서 어려웠던 것 같고요. 3차는 올해 하반기에 다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3차는 지금 서울시에서 그쪽에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8월 중에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3차 매각공고를 하겠다. 그리고 일시불 그 조건도 분납조건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뭐 그런 상황입니다.
○유승용 위원 아무튼 LH 부지는 여의도에 학교를 건립한다든가 국제학교를 한다든가 무슨 외국어학교 건립한다든가 이런 부분, 물론 여의도에 재건축이 모두 시범아파트를 중심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기부채납 부지도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해서 서로 서울시하고 협력한다든가 LH하고 협력해서 만들어 내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부지랑 그 옆 부지가 같이 개발된다면 어느 정도 협조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한번 검토 좀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국제학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통합신청사 우리 구청 청사는 잘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현재까지는 일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고요, 하반기에 투자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설계하고 투자심사 하는 데에 애로사항은 없어요, 이게?
앞으로 중요한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투자심사는 일단 저희가 자료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요. 자료를 검토하면서 투자심사 전에 아마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류 보낸 지 며칠 되지 않았거든요. 6월에 저희가 보냈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됩니다, 어떤 것들을 보완하라고 할지는.
○유승용 위원 17페이지 전략정비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이 부분들 용역은 이미 착수가 됐죠? 금년 5월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돼 있는데.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유승용 위원 17페이지.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17페이지요?
○유승용 위원 예,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착수 들어갔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사업을 보면 두 가지죠. 공공디자인하고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획하고 그런 내용이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공공디자인 시설물, 저희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고요. 또 거기에 유니버셜 디자인이나 범죄예방 등 이런 것들 담아서 추후에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유승용 위원 용역은 어떻게 계약을 했어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계약이요?
○유승용 위원 예.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제안서 평가해가지고요, 계약 완료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어떻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제안서 평가, 업체 2개 들어와서요. 제안서 평가해서 평가에 의해서 입찰 가격하고 가점 평가하여서 제안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입찰 가격하고요. 제안서, 본인들이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제안서 제출하면 그 제안서를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평가 점수를 매기고 입찰가격을 합쳐서 최고점의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 18페이지 신규ㆍ중점사업.
이게 영등포 재개발ㆍ재건축 상담센터인데요. 이것도 이번에 한 군데 더 개설을 했죠?
문래동에.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신길동에…….
○유승용 위원 신길5동 주민센터에 1호 상담소가 있는데 제2상담소를 다시 문래동 목화마을에 또 다시 개관을 했어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유승용 위원 왜 두 군데나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아시겠지만 신길동이 많은 재개발ㆍ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신길동이 저희 영등포 밑에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당산동이나 양평동, 문래동 주민들에 대한 거리 때문에 수요가 있어서 했고요. 그래서 당산동 위에도 요즘 중공업 지역과 문래동의 중공업 지역에 의해서 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주민들의 민원 요소가 많습니다. 2개소를 개소해서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우리 영등포구에 재개발ㆍ재건축이나 이런 물량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을 보면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신길5동에 있는 주민센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충분하다고 보는데. 또 제2상담센터까지 다시 문을 열어서 진행한다면, 물론 주민들은 가까운 데 있으면 편리하겠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주민들의 찾아가는 상담센터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유승용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적자원이나 예산이 또 부합되잖아요,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지.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처음에 검토는 했었는데요, 1개소를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는 2개소로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유승용 위원 3개소 또 운영하면 어떡하나 그거죠, 분명히.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3개소에 대한 여건은…….
○유승용 위원 3개소 또 운영하면 되잖아요. 여의도도 하나 더 만들죠, 그렇다면.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여의도에는 여의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는 신탁사라든지 주체가 많이 있는데…….
○유승용 위원 아니, 다른 데도 다 신탁사가 들어오니까. 재개발ㆍ재건축은 신탁사가 다 들어오잖아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의 가장 많은 문의는 이 지역이 가능하냐의 문의거든요. 어떤 사업 방식으로 갈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고요. 지금…….
○유승용 위원 물론 상담은 잘해서 우리 영등포구 구민들이…….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재건축ㆍ재개발을 잘해서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 주면 더 좋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건 정말 검토 대상자 같아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충분히 상담센터 운영이나 실적들을 확인해서요.
○유승용 위원 보면 우리 인적자원 근무자들 7명이 근무하잖아요. 비상근으로 센터장, 부센터장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서 비상근 하는 거, 돈 안 받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현재 상근하는 건 두 분씩, 한 상담센터에 두 분씩 있고요. 거기…….
○유승용 위원 아니, 무료로 봉사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아니, 무료는 아니죠. 저희가 인건비를 다 드리는 거죠.
○유승용 위원 인건비 줘요?
그런데 비상근인데?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비상근은 비상근에 대한 타당한…….
○유승용 위원 비상근에 대한 일비를 주는 거예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그렇죠. 현장에 나와서 현장 설명도 하시고 주민설명회…….
○유승용 위원 현장만 나와서 설명만 하고 가면 주는 거예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저희가 자료를 다 받습니다, 상담한 일지하고요. 전체 주민들을 모아서 상담센터에서…….
○유승용 위원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상근 상담원 4명이 또 근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길5동 같으면 상담 센터장 한 명 있고 두 분 상담사 있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현재 두 분만 상담직원이 있고요. 나머지 상담센터의 비상근하시는 대표 분들은 양쪽 두 개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요한 상담 실적이 있을 때나 설명회가 있을 때 해서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유승용 위원 주민들한테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백방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상담 실적이라든지 충분히 관리해서 추후에 저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인적자원이 모자란다 그러면 상담사를 하나 더 두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거리상 문제 때문에 저희가…….
○유승용 위원 거리 문제 이야기하지 말고.
물론 거리 문제도 충분히 대면 댈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무언가 효율성 있는 사업들을 해야지. 그렇지 않는 이런 사업들을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알겠습니다.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검토는 무슨 개관을 검토해요. 이것보다 책임을 져야죠, 우리 과장님이.
그렇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유승용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김일호 상담센터는 1상담센터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더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결국은 그 상담사가 놀고 있다 그러면 안 필요하겠죠. 그런데 충분히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유승용 위원 아니, 놀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 위원도 절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만 가져도 충분히 우리 구에서 운영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거리 관계가 있다면 구청 앞으로 옮긴다든가 그래도 될 텐데. 2개 이렇게 하나 더 개설해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 인적자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뒤따르잖아요. 이렇게 되면 많은 혈세가 낭비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저희 상담센터를 만든 취지가 저희 구에서 한 곳에서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가까운 곳에 직접 찾아가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개소를 만들었는데요.
○유승용 위원 아무튼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길5동부터 해서 그동안의 자료 싹 제출해 주세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실적 다 제출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모아주택이나 예를 들어서 신통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진행을 하고 있었다거나 과거 그러기 전에도 진행이 됐던 것이고 그러는데. 사실 재건축ㆍ재개발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사업 진행하기가. 주민들이 다 협조할 때 진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하여튼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16쪽, 저는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 내의 공동주택 용적률 완화 이래서 지금 뜨겁잖아요, 250%에서 400%로?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데 법은 개정되었는데 일반인들이 혼돈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구단위인지 아니면 일반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이 부분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라고 해서 용적률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공업지역은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3월에.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그 조례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하는 서울시 지침이 아직 안 나와서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400를 다 주고 어떤 경우에는 300만 주고 이런 것들이 지침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지침이 안 나왔고. 아까 다른 답변 중에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준주거지역에 대한 것은 지침이 먼저 개정됐는데 그건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순우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기대가 많이 크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이순우 위원 그리고 부동산팀 13쪽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접수가 올해 120건으로 돼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순우 위원 그런데 지원 실적에 복지정책과에서 실적이 두 건만 있고, 생활보장과라든가 징수과라든가 건강증진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저희가 전세사기 피해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에게 충분히 안내를 합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 서울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걸 안내해주면 신청하는 것은 그분들이 직접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순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래서 저희가 해당 과에다가 혹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청했는지를 물어 보니까 복지정책과에만 2건 신청이 들어왔다고…….
○이순우 위원 다른 데는 0건이라는 거잖아요, 아예.
그러면 어느 정도 홍보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소액의 생계비 정도만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전세사기 피해 금액이나 거기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것 안내문을 어느 정도 발송이라든지. 지금 8,290건이나 있는데 이렇게 전무하다는 건 무언가가 좀…….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전세사기 피해 신청 오면 반드시 저희가 안내문도 드리고 또 홍보를 충분히 합니다.
○이순우 위원 충분히 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리고 또 이런 게 발생이 안 되기 위해서 8,000건이라는 것은 중개업소나 이런 데에다가 안내문을 보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토지 거래 신고하러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도 홍보하고 안내하고 이렇게 해서 꼭 전세사기 피해자 오신 분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사전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게 문자발송의 건수만 많다 소리가 아니라 이분들 전세사기를 이미 당하신 분들한테 몇 번이나 어떻게 계속 집중적으로 이것을 발송이라든가 안내를 하느냐 그걸 제가…….
한 번에 끝나는, 일시적으로 한 번 왔을 때 신고하고 그냥 끝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오실 때 안내문하고 안내 충분히 하고요. 그분들이 인적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그쪽 분들한테 문자로 안내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몇 분이나 하셨냐고요?
데이터가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것은 자료로 다시…….
○이순우 위원 120건에 비해서 너무 전무하니까. 이게 진짜 제대로 그분들에게 전달이 된 건지, 정말 살기 좋은 우리 영등포구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너무 저조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서 정말 누구나 다 우리 영등포구를 살기 좋은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는 이런 영등포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야지. 이것은 지원해 준 건 하나도 없고, 표면상으로 피해접수만 120건 딱 이러고. 이것은 계속 지속가능하게 우리가 관리도 해주고 재발이 안 되도록 힘을 합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이미 발생한 사항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사전예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도 QR코드 같은 것을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전세계약서에 붙여서 전세계약하기 전에, 계약하고 또 살면서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 QR코드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도 하고요. 또 계약하기 전에 중계업소 전체에다가 저희들이 달력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하기 전에 보고 궁금한 것 QR코드로 찍어서 언제나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저희 구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발생한 건보다도 사전예방차원으로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아니, 그러면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라든가 그럴 때 이분들한테 그런 문구를 주지시켜 주면서 한 번이라도 읽어서 부동산 업자가 같이 있을 때 함께 계약 당시에 이런 부분 있으니까 그런 걸 주지시킬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가 1년에 중개업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하고 수시로 또 중개업소협회 지회장들 하고 간담회를 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계약자들한테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 것을 일종의 문서로 만들어서 계약 당시에 그분하고 같이 내가 이런 이런 교육을 했다하는 것을 이렇게 주지시켰다는 어떤 문서화를 만들어서 부동산도 사인하고 전세 오시는 분도 그것을 주지해서 사인을 서로 받아놓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미연에 그런 부분을 주지시켰기 때문에 그걸 우리 기관이라든가 국가에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을 강구 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로 서로 빨리빨리 하세요.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님이랑 겹쳐가지고 좀 이따가 텀을 두려고 했더니, 부동산정보과 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실거래 신고제 운영에 대한 질의인데요.
추진실적을 보니까요, 행정처분에 업무정지가 5건이나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업무정지 받았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정지가 5건이 있는데, 3건이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후에 다시 위반을 한 사항이 3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업무정지가 6개월이고요. 또 서명 날인이 누락된 게 1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업무정지가 3개월입니다. 또 1건은 고용미신고가 1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업무정지가 1개월입니다.
○최인순 위원 과태료를 받고도 또 한 번 그렇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두 세 번씩 이렇게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최인순 위원 아, 업무정지 경우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업무정지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이런 경우는 신고가 들어온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최인순 위원 신고를 받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대부분이 신고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이게 지금 중개보조인이 공인중개사 역할을 해가지고 사고가 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최인순 위원 특히 전세사기에도 중개보조인이 이상한 역할을 해가지고 사고가 많이 생겼다고 들었는데요.
뒷장에 보니까, 그래서 저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이 대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9월에 개업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라고 써 있어요. 이건 어떻게 온라인으로 합니까, 집합으로 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집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온라인보다는 집합교육이 훨씬 각인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집합으로.
○최인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개업종사자 결석사유 일제조사라고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결격사유로 들어갑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범죄를 저질러서 실형을 받았거나 이러신 분…….
○최인순 위원 실형?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이쪽 관련된?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또 금고 이상 이렇게 받고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받은 경우에 이런 경우…….
○최인순 위원 부동산에 관련된 그런 쪽의 범죄사실이 아니라.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아니라도.
○최인순 위원 전반적인.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전반적인.
○최인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최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과 9페이지에 주택사업팀에서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부분입니다.
문래동 경인로 변 일대에 하고 있는데 특히 문래동에 지역구를 둔 구의원으로서 문래동2가 지역을 활성화하고 있죠?
○주택과장 박상준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좀 할 때 그 당시에 담당 지역구 구의원과 함께 이런 것을 할 때 미리 협의도 좀 하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행정적인 일을 한다고 해도 저희도 같이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다해 놓고, 보면 허점투성이인 것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특히 문래동은 제가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골목길 골목길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왜 큰 대로변 이런 부분들하고 외곽 쪽만 하고 예술창작촌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골목 골목길들도 사실 사람 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골목길은 왜 하나도 정비를 안 했습니까?
○주택과장 박상준 문래 예술촌 일대 안에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중에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아닙니다. 말씀은 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돌아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남성아파트 건너편에 부영금속 골목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소위 말하면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 가다 보면 빠져버립니다. 깊이가 50㎝예요. 그런 침하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융기되어 올라온 골목길도 있어요. 이런 시설들을 그냥 놔두고 겉에만 하고 외곽만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골목길 걷다가 문제점도 생기고 또 안쪽에 있는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정비도 같이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골목길에 안전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거든요. 도로조명시설도 여기에 같이 맞춰서 갖춰야 되고 또 골목길 내에 방범등부터 시작해서 카메라가 설치되지 못한 지역이 있다면 비상벨이라도 같이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예산이 남아 있다면 꼭 좀 개선사항에 포함돼 주길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박상준 예, 검토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저랑 함께 이번 6월 말 지나고 바쁘시지만 저와 함께 7월달에 같이 동반해서 같이 좀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도 오고 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그 골목길 정비사업을 하려면 골목길은 개인, 개인 가가호호의 동의서를 또 받아와야 한다니까 그게 또 어렵습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게 어려우니까 같이 협업해서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도로과, 치수과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상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부영금속 쪽은 저희가 사업 범위가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이 하면 좋은데 일부 저희가 공간적인 범위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남완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워서 주택과장님한테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건 자타가 공인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유승용 위원께서 얘기하신 4페이지의 쪽방촌의 공공주택 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같이 말씀드리는데 자, LH공사, SH공사, 영등포구 같이 합동을 해서 구청장께서는 우리 돈 한 푼도 안 들어가서 좋다고는 하세요. 저도 좋죠, 돈이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 돈 안 낸 만큼 우리가 가져가는 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니, 이 사업에서 어떤 경제적으로 가져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쪽방촌에 허물어져 가는 집에 살고 계신 분들의 주거를 깨끗한 집으로 옮겨드리는 게 성과지 다른 성과가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남완현 위원 좋아요. 그러면 거기 영등포 주민이 입주한다고 그러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는데 그분들이 다 이쪽으로 입주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쪽방촌 주민들이 당연히 다 입주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본인이 만약에 원하시지 않으면 강제로 입주할 순 없지만 원하시는 분은 다 입주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여기 몇 세대로 된다고 돼 있죠, 총?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지금 저희가…….
○남완현 위원 1,000 아니,…….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가 통합공공임대로 해서…….
○남완현 위원 782호?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남완현 위원 782호 중에 쪽방촌 세대는 지금 몇 세대로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세대가 약 400세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급하는 것은 461세대입니다.
○남완현 위원 나머지 세대는 영등포구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세대들이 있나요, 또?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공공분양이라 해서 공공에서 182세대를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일반 아파트죠. 이것 분양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주분들께서 땅으로 보상을 현금으로 안 받고 땅으로 받아서 본인들이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민간분양으로 해서 139호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 아까 유승용 위원께 그 부분을 강조하셨어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 예.
○남완현 위원 그 부분을 놓치셨더라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아까 좀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말하심에 유승용 위원님 본질은 뭐가 있었냐 할 때는 아 이렇게 돼서 요렇게 들어옵니다 했으면 그 부분을 잘 표현했을 텐데 그 부분을 놓치셨다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제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남완현 위원 다음.
16페이지에 지역발전을 위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 추진에서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이 준공업 이것 해결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남완현 위원 저는 구의원으로서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이 예산안을 2억 5,000을 받게끔 해 드렸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남완현 위원 저는 저대로 했고 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 우리 영등포구의 김종길 의원이 또 노력을 했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남완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복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에서 이걸 풀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이것 풀었는데 여기 용역을 계속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 그것은 아니고요.
○남완현 위원 중복되잖아요, 어차피.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게 중복되는 건 아니고. 그것도 저희가 조례 개정도 저희 용역의 목적에 하나였죠. 당연히 시 도시계획조례를 위원님께서 나서서 250%를 400%까지 하는. 그런데 이제…….
○남완현 위원 했었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것에 대해서 준공업지역 전체를 400%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각 지역 여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300을 적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350을. 저희가 진행하는 용역에서 서울시 지침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저희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이 중복되고 그런 부분 아니고요.
○남완현 위원 아니 그래서 어차피 400% 되고 했으니까 저는 2억 5,000씩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조정을 좀 해서 금액 대비 처음에는 400%로 올리기 위해서 그 금액을 했는데 이제는 그 금액이 많이 됐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의 합의를 해서 용역비용을 좀 협상을 할 수 있는 요지도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말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남완현 위원 왜 그러냐면 어려운 일을 협상하라고 해서 그 돈을 준 건데 이미 다 됐는데 그렇게까지 돈을 받아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기는 350%, 여기는 300% 이렇게 한다면 그 세부적인 내용을 갖고서 다시 협상을 할 필요도, 그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지 않나?
왜냐하면 계약했다고 해서 중간에 이런 일이 다 있고 아직 계약기간 남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 원래 중간보고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중간보고가 8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아직 더 늦춰지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 서울시 지침이 수립되면 그걸 반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늦춰지고 있고 하니까 이것은 좀 서로 간에 뭔가 그렇잖아요? 용역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서로 하다 보면 이쪽도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일이 쉽게 풀렸으니까. 저번에도 저하고 그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남완현 위원 일이 어려운 걸 하기 위해서 이 돈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한 거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일이 쉽게 풀리니까 그만큼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딜을 하셔서 단 한 푼이라도 저렴하게 해오는 것도 좋은 일 아니에요, 서로?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 부분은 업체랑 한 번 얘기해, 제가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남완현 위원 그것을 잘하시는 것도 구청에 어떤 이바지하는 거고 그게 제가 볼 때는 아주 유능한 과장님의 추진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잠깐 뭐하나 말씀드리겠는데 경부선 마스터플랜 거기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경부선 마스터플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현재 저희가 1월에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남완현 위원 1월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1월에 저희가 예산을 마련해서 3월부터 용역을 시작하고 있는데.
○남완현 위원 그렇죠, 3월부터 했죠. 계약은 2월에 했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 이후로 국토부에서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종합계획 수립이라는 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또 그 이후로 서울시에서도 4월 8일날 철도지하화 주변지역 기본구상 수립 용역이라는 걸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토부에서 낸 얘기는 일단 선도사업 구간을 지정하겠다, 올해 안에. 그래서 선도사업 구간 지정 신청을 10월까지 받아서 연말에 12월에 지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국토부에서 나온 신청양식에 맞춰서 자료를 작성하고 또 전체적으로 지자체의 특별, 서울시에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국토부로 바로 내는 게 아니고.
시에 이런 큰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고속철도의 지하화에 대한 전반적인 노선에 대한 계획 그것은 시에서 구간을 정해서 할 것이고.
그러면 지상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부분까지는 사실 시나 국토부에서 올해 연말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용역에서 그 부분을 채울 예정입니다.
○남완현 위원 자, 잘 아시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여러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또 대통합의 일원으로서 제가 읍소해서 이 3억 5,000의 합의를 이끌어 내서 그렇게 해드렸는데, 용역비용을.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남완현 위원 용역 이것을 해서 저희가 그냥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역을 해서 우리 영등포구가 당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정말 좋은 거지. 그냥 지나가는 누구를 위한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은.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남완현 위원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제가 그때 당시에 했을 때 KTX하고 그다음에 GTX-B 노선과의 연계성을 검토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 용역에서 그런 부분은 전혀 빠져 있고 영등포로터리역 상권하고 그런 부분도 전혀 빠져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닙니다. 최초에 그렇게 빠져 있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완현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것도 중간에 한 번도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은 없고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왜 지금 용역하고 있는 업체가 비엠도시건축사무소인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남완현 위원 좀 전에 얘기했던 2억 5,000짜리 그 용역도 비엠도시건축사무소예요. 자, 이런 2억 5,000도 2억 4,500만원 이것도 지금 비엠도시건축사무소, 3억 5,000짜리도 비엠도시건축사무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업체가 인원이 몇 명인가 봤더니 14명에서 15명이에요. 제가 알아본 결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도대체 업무 수행을 얼마나 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것 보고 받으셨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어떤? 아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수행을 몇 개를 하고 있냐고. 서울시라든지 다른 지자체에 수행을 몇 개 하고 있냐고, 용역을.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것은 사실 저희가 법적으로 요청할 수가 없어서.
○남완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청할 수 없었고 질의를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가 협조공문을 업체로 보냈었는데 업체에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남완현 위원 업체에서 공개하기 어렵다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남완현 위원 그것을 우리가 발주 주는데 그것 못 알아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말이 됩니까?
내가 오더 주면서 당신들 몇 개 하는데 이것 갖고 와 하는데 그걸 못 줘요? 이상한 것 아니에요, 그것.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것을…….
○남완현 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약을 하는데 그 상대방 회사의 신용평가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 신용조회 해봐야 된다는 식으로 아니, 내가 대출을 하는 입장에서 돈이 1, 2푼이 아니고 3억 5,000을 주는데 당신 신용평가 개인정보동의서 받아오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걸 안 써준다는 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제안서 평가 같은 거 할 때 당연히 과거에 그 업체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받기는 합니다.
○남완현 위원 아니, 받기는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런데 그것을 심사할 때 사용하는 용도 외에 외부로 공개하는 것은 다른 얘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남완현 위원 아니죠. 지금 제가 말하는 요지의 핵심을 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부하가 됐을 때 내가 이것을 못 한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의 양질의 질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14명의 업체가 이것 하나 하기도 바쁜데 이것저것 다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짬뽕, 짜장, 볶음밥 다 만들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 알으켜 드릴까요?
그 회사 홈페이지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니오.
○남완현 위원 참, 홈페이지 하나도 안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홈페이지를 제가 굳이.
○남완현 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그 회사 용역 발주 주는 회사 홈페이지 하나 안 보시고 계약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런데…….
○남완현 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비엠이라는 회사를 한번 들어가 보셔야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니, 저는 계약할 때는 우리 제안서 평가방식이라고 해서.
○남완현 위원 계약을 하기 전이라도 보셔야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니, 그런 것은 저희 담당자들은 봤을지 몰라도 제가 보지는 않습니다.
○남완현 위원 과장님! 과장님!
신경 써서 보셔야죠.
홈페이지에 19개 수주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까? 19개.
증거 있습니다. 19개 한다고.
이게 뭡니까?
걔네들은 비밀이라고 하고 우리가 체크해 보니까 19개.
그리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니, 그걸 그것들이…….
○남완현 위원 아니, 그거는이라고 하지 마시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니, 회사에서 공개하는 것은 회사에서 책임지고 하는 거고.
○남완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 받은 자료를 저희가 공개하는 것은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 건데 그게 같습니까?
○남완현 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회사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회사는 19개라고 그렇게 공고까지 대놓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왜 우리한테는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한번 그렇게 질문을 해 보세요, 오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니, 그렇게 제가 물어볼 수는 있는데.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완현 위원 제가 잘못한 것은 아닌 게 아니라 이것은 판단은 영등포의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 다 얘기하실 거예요.
영등포에 있는 주민들이 보시고 얘기할 거고 여기 위원님들 마음속에 뭐가 잘못됐는지는 얘기하실 거예요.
그리고 입찰할 때 왜 공무원분들이 7명 중에 3명이나 도시계획팀장님들이 왜 들어오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띄우게 되면 홈페이지에 다 띄워서 공개했다고 해야지. 전자문서 발송해갖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짬짜미죠.
이렇게 해서 이게 정당한 공개입찰이 됐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위원님! 그 말씀이 좀, 지나친 부분이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공정하게 더 하고 싶어서 했던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니…….
○남완현 위원 그래서 여기에 제가 중간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렇다고 그러면 제일 관심 많았는데 한 번도 얘기도 없으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니,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하셔서 제안서 평가할 때 위원님 직접 참석하도록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남완현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 느낀 게 바로 그 점이에요. 이건 공정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건 말이 안 되죠.
○남완현 위원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를 못 했었으니까.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부터 제가 용역이란 걸 줄 때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용역 저도 멋모르고 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 경부선 마스터플랜 차질 없게 해서 꼭 우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시는 데 일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건축과 과장님한테 먼저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우선 도시주거과가 있네요. 도시주거과장님!
(「주거사업과」하는 이 있음)
아, 죄송합니다. 주거사업과장님!
그냥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말이 좀 많아 요. 신속통합해갖고 말은 참 좋은데 신속통합이 아주 느려지고 있다고, 생각보다. 신속통합이 왜 이렇게 신속통합이 안 되고 느려지냐 이것 좀 개선해달라고 주민들이 많은데 빨리 개선해 보세요.
그리고 무슨 이렇게 넣었는데 왜 시청에 안 올라가냐 컴플레인 많은데 일일이 어느 업체, 어느 업체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 빨리 좀 개선하세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다음은 건축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있잖아요, 1년 전에 만들었던 민원인이 건축과 방문 시 민원인 응대 매뉴얼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지키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제가 어느 날 한 번 슥 가봤거든요. 양복 안 입고 그냥 잠바 입고 갔는데 아무도 저 응대를 안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그래서 두리번두리번 해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배지도 안 달고 제 얼굴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저 거기서 한 5분 정도 있다가 그냥 나왔어요.
누가 응대해 주나요, 거기서?
○건축과장 정진호 우선은 제일 앞에 앉아있는 주무관들이 응대를 바로 합니다. 왜 오셨냐고 물어보고 담당 주무관 안내해 드리는데 또 없을 경우가…….
○남완현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지 마시고요, 일자리를 하나 만드세요. 제 말은 뭐냐면 퇴직한 건축 분야 전문 시니어 분들 있잖아요. 노인형 일자리도 좋습니다.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 중에 한 분이 데스크에서 민원인 이렇게 해갖고 오시면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고 상담 들어보고 각 배치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검토해 보셔서 그렇게 하시면 좀 더 빨리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검토는 하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남완현 위원 협소하니까 그 바깥쪽도 좋으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바깥쪽은 또 부동산정보과 민원이 있어갖고 이게 서로 혼선이 돼갖고.
○남완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건축과장 정진호 하여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남완현 위원 잘 한번 조정하세요. 제가 어디 가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도림동 고가 밑에 빌라 건축물들이 최근 사이에 몇 채 지어졌더라고요. 최근에 불과 몇 개월 전에 도림동 고가차도 밑에.
허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요. 거기에 무주택 건물이 있어서 헐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어차피 헐면서 건축 경계선도 있고 그랬을 때 그쪽으로 도로를 죽 하나만 냈으면 지금 그쪽에 어린이통학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낼 때 도로폭이 생길만 하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미래에 무얼 감안해서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지역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는 드린 거고.
세 번째, 이번에 제가 올리려고 했다가 말았는데 아직 주민청원 사인을 조금만 더 받아서 올리려고 하다가 제가 다음에 8월로 할 건데요. 준주거 주택 즉 주거형 오피스텔 주민 분들이 한 몇 천세대가 돼요. 그분들이 주민 청원을 받아갖고 제가 이번에 이걸 올렸고, 건축과장님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서 이것을 한번 마련을 했는데, 건축과장님은 아파트에는 「주택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대환영을 받고 있는데. 사실 현시점에서 같은 세금을 내는데 그리고 팔았을 때 양도세를 더 많이 내죠, 오피스텔이?
○건축과장 정진호 아닙니다.
○남완현 위원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데요?
○건축과장 정진호 그건 개인 생각이십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요? 자기네들은 어쨌든 세금을 같이 다 내는 입장인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구청으로부터 돈 지원받는 게 없냐 해서 그러는데.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분들도 혜택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데 그럼 저희 건축과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다 지원해줘야 됩니다. 일부 건축물만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납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그때 150세대의 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잖아요.
아니, 제가 언제 모든 오피스텔을 하기로 했어요?
○건축과장 정진호 저희도 내부 검토를 하고 의견을 줘야하는데 대부분 내부 집행기관에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그럴 수 있는데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모든 주민들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게 형평성 문제가 가장 대두됩니다. 거기서 이게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인지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자 하는 분들이 재산이 있는 분들인데 있는 분들을 그렇게 지원하면…….
○남완현 위원 아니, 그러면 말할게요. 아파트 주민들은 재산이 없어서 지원해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오피스텔 분들이 돈이 더 없어요. 1인가구도 많고요, 2인가구도 있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아니,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남완현 위원 맞는 말씀이면 맞는 대로 하셔야죠.
○건축과장 정진호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택법」 자체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을 영등포구만 해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저희가 법에도 없는 걸 조례로 만든다는 것 아니십니까? 그거 자체가 법에 없는 것을 어떻게…….
○남완현 위원 법에 없는 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2009년도에 노원구에서 만들었어요, 없는 게 아니라.
노원구는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건축과장 정진호 저희도 노원구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남완현 위원 시행을 안 해서 걔네들은 안 한 거예요.
○건축과장 정진호 그렇게 유야무야된…….
○남완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본 거죠, 제가.
○위원장 이성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해도 될까요, 남완현 위원님?
○남완현 위원 예.
개인 생각을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이성수 개인 생각은 여기서 하지 말고 서면이라든지 사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께서도 그때서는 같이 찬성을 하셨는데 구청장님께서 약간 그 부분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한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법안인데 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신껏 일을 못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이 화두를 던진 겁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그건…….
○남완현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이해해 주십사 해서 어려운 질문이지만 했다고 생각하지 개인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예, 저의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기에는 안 되는 자리고.
○남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저희 내부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저는 주민청원을 받아서 다시 한번 보강해서 올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다음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아까 여러 차례 이순우 위원님도 지적했고, 최인순 위원님도 지적했고, 차인영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참, 아까 128건인가 발생한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올해 120건 발생했습니다.
○남완현 위원 120건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남완현 위원 그러면 그 피해액이 얼마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가 피해액까지는 아직…….
○남완현 위원 아이고, 피해액까지 조사를 다 해야죠. 그 120건에 대한 전체적인 피해액이 얼마인지, 몇 억인지.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가 그때 조사한 유형은 2∼30대가 많고 건물은 주택도 1억에서 2억 정도가 많다는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그런 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향후 그것도 알아보셨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가 거기까지 조사하기는 좀 인력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
○남완현 위원 아니, 잘못돼갖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전세사기가 많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수시로 거기 대표자하고 연락을 하고 있고요.
○남완현 위원 저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아까 자문변호사 제도도 활용해서 법률적으로 그 사람 집을 가압류 시켜놓고 그걸 빨리해서 해결해주는 것도 구청이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보조 역할로 해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헬퍼 역할을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라는 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는데 한계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완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자문변호사님들한테 해갖고 알선해서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도와주십사 하는 제도를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적극적으로 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이 주민들한텐 제일 가슴 와닿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줘야 될 것 아니에요? 누군가 손을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인력이 없다, 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니, 어떻게 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분들만 탓할 게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들도 그걸 하려고 노력하는데 개중에 그런 분도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딱 보면 네이버에서 저한테 실시간으로 검색했다고 열람이 옵니다.
자, 그렇다면 집주인의 신용정보 상태를 알아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제도가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저희가…….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핵심만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핵심이 그겁니다.
핵심만 하는데 왜 자꾸 방해하세요, 위원장님?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것을 물어보는데.
위원장님! 의사진행 하는데 조금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못했습니까?
○위원장 이성수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장구하게 질의하시고, 핵심을 딱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완현 위원 제가 하는 핵심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핵심은요, 신용정보를 알아서 그렇게 하면 좀 더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데에 예방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가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없고요.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런 것은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남완현 위원 예. 그것까지도 얘기를 하셔야 들어오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그것은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과 4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항목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게 업무보고 자료 기준으로 3년 치를 비교하면서 보고 있는데 세부 내역을 하나 자료를 주시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내주실 있죠?
○주택과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24년도에 특징인 게 제가 사실 저번에 이것 예산할 때도 그렇고 최근에 경로당 개보수 지원하는 것 70%로 올리고 그것도 할 때 계속 가졌던 의문점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이라는 민간주택에 대해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라는 목적으로 국가 세금을 사실 지원해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21년, 22년 안 그랬는데 이번에 그냥 기타 공용시설물 교체하는 즉, CCTV, 도로 이런 것 보수하는 비용이 4억 900만원으로 이번에 잡혀서 비율이 예년도에 비해서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자세히 보내주시면 더 확인을 하겠지만 이미 올해 사업 확정은 끝났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이것을 할 때 이 세금을 지원하는 취지에 맞게 경로당을 만들어서 외부 주민들이 들어온다든지, 놀이터를 바꾼다든지, 근로자 분들 환경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취지가 잘 살아야 되는데 유독 올해 그냥 단순 민원성 사업에 대한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았나라는 의문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박상준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사회적 약자나 경로당 같은 소외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한 거고요. 그다음에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 그다음에 그동안 수혜를 입지 못 하는 단지 우선지원 그리고 아무래도 소규모 단지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CCTV나 노후 변전시설 이런 기반시설 교체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저희도 사실 공동주택 지원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기반시설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원 한도가 있다 보니까 일정한 액수라도 지원해줘서 저희가 그래도 불편사항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예찬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잘 이해가 되는데요. 좀 더 세부자료 보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도시계획과 6페이지에 남부도로사업소 앞에서 질의하셨으니까 간단하게만 확인 차 말씀, 이전지에 대한 설계용역을 한다는 것은 또 새로운 부지가 결정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서울시에서.
○이예찬 위원 어디죠, 거기가?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서부간선도로를 시에서 높이는 사업을 하면서 기존 도로 옆에 경사로로 있던 부지를 크게 해서 금천구 쪽에 있는 부지로…….
○이예찬 위원 그럼 원래 지어놨던 데도 아니고 또 그다음에 했던 데도 아니고 제3의?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냥 새로.
○이예찬 위원 그러면 이게 또 설계용역 들어가고 하면 시간 지연 많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 부분 제가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 10일 동안 했는데 뚜렷한 특징된 결과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서울시에서 주도해서 하는 설문조사고요. 거기에서는 노인주거시설이나 청년주거시설 또는 노인복지나 청년 관련 복지시설 그런 것들이 선호하는 1, 2위로 나왔습니다.
○이예찬 위원 노인복지, 청년주거 이런 부분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이예찬 위원 이거 설문조사 결과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제가 시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받진 않아서 한번 따져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자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LH 민간매각도 질의를 준비하긴 했는데 시간도 좀 그렇고 확실한 건 재건축이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 좋은 땅을 그냥 민간매각 하는 것에 대해서 구에서도 잘 받아들이셔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이예찬 위원 그다음에 주거사업과랑 도시계획과랑 조금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관리 용역을 작년 4월에 유선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진행했는데 여의도 용역을 추가로 또 진행하게 된 사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그건 저희 주거사업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도에 지금 17개 단지가 한꺼번에 재건축이 되면서요. 당장 서울시의 기부채납 비율이 상당히 한 40% 정도, 순부담률 40% 이상 되면 너무나 많은 기부채납 용도가 나오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부채납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 이 정도였는데요. 지금 여의도는 거의 40% 순부담률이 공공임대 산업시설이라든지 공공임대 업무시설들 너무나 확실하지 않은 이런 기부채납 시설들이 권장 용도로 나온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빨리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자 저희도 여의도 기부채납시설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기존 진행하던 용역이랑 신규로 주거사업과에서 작년 12월부터 진행한 용역이 완전 별개의 용역은 아닌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완전 별개라고 할 수는 없고요. 똑같이 기부채납 대상인데 저희 구에 전체적으로 하면 여의도의 17개 재건축 사업은 빨리빨리 한꺼번에 같이 가면서 형평을 맞추고 이래야 되는 시급성이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구 전체적으로 기부채납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에 쫓기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기존에 운영되는 문제점들과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거여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90건이 됩니다, 기부채납만 하면. 그러면 현재 받은 게, 받아서 저희가 소유권으로 옮겨온 게 51건 그다음에 국유지나 시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게 5건 그리고 지금 여의도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 재개발ㆍ재건축 이런 사업 등등 해서 저희가 받을 예정인 게 34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전반적인 90건에 대한 어떤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고 여의도의 17건은 시기적인 특수성이 있어서 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만 정밀하게 다시 좀 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주거사업과 여의도 용역이 중간보고 1차를 4월 26일날 TF 보고를 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2차 중간보고 발표도 같은 날 진행이 돼서 저는 2개가 조금 소통을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예 별개로 진행되는지 여쭤봤는데 연결된 지점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 기부채납 용역이 정확한 날짜는 제가 메모를 못 해놨는데 변경 연기가 됐잖아요, 6월 28일까지.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때까지 연기를 했는데 지금 9월까지 한 번 더 연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그게 여의도 지역의 어떤 문제랑 관련이 돼 있기 때문…….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니, 그건 아닙니다. 여의도랑은 상관없이.
○이예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도시계획과 용역이 지금 현재 2개월, 앞으로 4개월까지 연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의도의 특정한 사안, 현안이랑 관련되어 있지 않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것은 아닙니다.
○이예찬 위원 그렇게 이해되도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이예찬 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연기된 도시계획과 기부채납 용역 중간보고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중간보고서는 없고 저희가 PT 발표 자료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 공유 따로 제공을…….
○이예찬 위원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이예찬 위원 그리고 주거사업과장님께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여의도 용역 따로 진행하시면서 조합 면담 계속 조합장님들 면담하셨잖아요?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어려우면 관련된 자료나 기록 같은 것 있으면 또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다음에 주거사업과 8페이지로 넘어가서 저번에 예산 할 때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무이자 융자 지원하는 것을 예산 잡았다가 3개 단지에서 조건이 안 맞아서 집행을 못 하게 되었던 적 있잖아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이예찬 위원 지금 좀 상황 변동된 것이 있나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는데요. 지금 3군데는 본인들이 별도의 자체적으로 안전진단비용을 맡기기 위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없었고요. 1군데는 신청이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억 7,000 주신 것은 신길우성4차가 6월달에 저희가 공고 나가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1개소에서 이것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1개소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5억 본 예산에.
○이예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등포구 재개발ㆍ재건축 상담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셨지만 사실 1개소 운영할 때도 좀 문제 제기가 되었던 부분이었다고 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저희가 책정할 때 이게 상근, 비상근하시던 분들이 다 민행24시라는 같은 회사에서 나와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일종의 민간위탁으로 구민들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한 상담업무를 진행하는 건데 2호점 개점하면서 상근 인원, 비상근 인원이 혹시 몇 명씩 늘었나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그러니까 상근직원 두 분 느신 거고요. 비상근은 1호 센터와 2호 센터를 같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는 분이니까 순수하게는, 지금 시간적인 문제는 배분이 되겠지만 두 분이 하시는 것, 정식으로는 두 분이 더 느신 거죠.
○이예찬 위원 원래 다섯 분에서 일곱 분으로 늘어나신 거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이예찬 위원 그래서 이게 더더욱 또 실적에 대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죠, 실적에 대한 것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 자료 좀 상세하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실적 관리는 계속 저희가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추진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매일 실적하신 걸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9페이지에 4종 시설물 안전점검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이랑 차이점이 있나요?
○건축과장 정진호 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종 시설물 안전점검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C등급, D등급, E등급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예찬 위원 기존에 하던 정기점검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는 사항인가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그건 없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13페이지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같은 질문일 순 있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하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0건 접수된 분들에게 이런이런 제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딱 두 분 지금 신청하신 게 맞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저희들이 관련 과에도 확인한 결과 2건이 접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실 제가 진짜 너무 많이 고민하는 주제인 게 제가 이번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대개 문제점들을 많이 파악한 게 있고 국가에서 해야 될 것도 있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구청에서 조금 여기에 연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하다가 혹시 부동산정보과에서 HUG나 HF 같은 데랑 상시적으로 좀 업무할 때 연결되는 지점이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런 건 없습니다.
○이예찬 위원 보통은 거기랑 연결되지 않는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예찬 위원 이게 보증보험 가입하면 다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문제의식에 저도 시작했는데 보증보험 가입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분들이 그걸 알고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증금 내지는 조건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사실 계약 당시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저도 주변의 공인중개사분들한테도 얘기도 해보고 했을 때 보증보험은 계약 이후에 가입을 할 수 있는데 계약을 하는 당시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슬아슬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주택을 어떻게 보면 도박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서 혹시 구청에서 HUG나 HF랑 상시 업무를 하거나 채널이 있었으면 그 금액적인 부분 좀 볼 수 있었나 했는데 그건 아니시란 말씀이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그런 부분은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것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이건 차후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주택과 9페이지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시비를 500억 주는 거잖아요?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 아마 제가 알기로 총 16개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했고 지금 24년도 추진하는 사업이 3개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총 몇 개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까?
○주택과장 박상준 지금 금년도 3개 사업이 완료가 되면 거의 마무리되고요.
○전승관 위원 마무리된다는 게 몇 개 사업이.
○주택과장 박상준 예?
전체적으로 완료된 사업이요?
○전승관 위원 예.
○주택과장 박상준 한 12개 정도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전승관 위원 12개 사업. 총 16개에서 12개 사업이 된 것이다.
○주택과장 박상준 예, 그 정도가 완료됐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면 4개 사업은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신 거죠?
○주택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업은 변경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상준 사업 변경은 1개가 있고요. 주차장 조성사업 하나가 사업 변경돼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주차문화과에서.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사업비 기한이 따로 있나요?
○주택과장 박상준 예. 이 사업기간이 좀 있어서요.
○전승관 위원 그게 언제까지인가요?
○주택과장 박상준 이게 금년 말까지.
○전승관 위원 24년도까지.
○주택과장 박상준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이 용역을 변경용역을 수립하는데 좀 마무리를 위한 용역을 지금 수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상세하게 여러 가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과장님께서는 오후에 제 사무실로 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도시공간기획팀이 업무 조직표를 보니까 신청사 건립 또 기부채납시설 관리방안 수립 이 2가지를 주로 하시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혹시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획 같은 것들도 도시공간기획팀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획은 그 해당부서에서.
○전승관 위원 해당부서에서?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문화시설이면 문화 쪽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 해당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전승관 위원 총체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 시설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이고 어떤 설계나 이런 것들은 외주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우리 공공건축물을 보면 좀 창의적인 디자인이 필요하다라는 게 여러 가지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도시공간기획팀에서도 이런 업무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환경 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영등포의 지역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아까 주거사업과장도 말씀하셨지만 여의도 일대 기부채납 관련해서 건축물도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하면 그것들이 우리 영등포구를 좀 명소화하고 랜드마크도 되는 데 어느 정도 일조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 관련해서 오늘 언론보도 보니까 SH에서 오늘, SH가 아마 공공 분야 273세대를 건립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설계공모안을 오늘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그 쪽방 주민들이 임시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그것이 이제 겨울 안에 완공이 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 외에 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보상절차는 지금 감정평가를 이번 달 말부터라도 해서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원래는 6월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주분들께서 보상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재를 해서 사업자들과 토지주들이 같이 회의를 하는 그것을 감정평가 전에 하자고 해서 지지난 주에 한 번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끝나면 그다음에는 협의 보상이 들어가는 거로, 그 가격에 대해서.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전승관 위원 지난해에 협약 체결을 할 때 우리가 사업투자 지분은 LH, SH 어떤 비율로 할 것인가 했을 때 지난해 초에는 임시적으로 협약 같은 걸 조약을 맺었고 연말에 기본 협약을 체결을 한 거잖아요? LH 55%, SH 45%.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전승관 위원 처음에 관계기관 회의를 했을 중재안에서 임시거주시설 또한 어디에서 할 것이냐라는 게 초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임시거주시설은 LH에서.
○전승관 위원 LH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설계 및 설치를 다 LH에서 합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구비 분담금은 0%가 된 거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전승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전승관 위원 다음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도시계획과장님!
경부선 철도지하화 관련해서 용역이 있는데 서울시비는 그러면 특별조정 교부금을 우리가 못 받은 거겠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경부선…….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렇게 되고 이제 선도사업에 대한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사업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보고 싶어서요. 과장님도 지금은 좀 어려우니까 추후에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음으로 주거사업과장님!
아까 재개발ㆍ재건축 상담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재개발ㆍ재건축 상담센터가 우리 문래동, 양평동, 당산동 쪽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될 필요성을 절감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강조를 여러 번 했었고요.
그런데 비상근, 상근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실무 선에서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우리가 신속통합기획이 당산동6가, 대림동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전승관 위원 신통기획에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곳이 영등포구 말고 서울시에서 그런 곳이 있습니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신속통합기획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승관 위원 결실을 보는 곳이?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시는 소통화기획담당관까지 생겨서 한 과 부서에서 3팀에서 많이 운영되고 제가 알기로는 200여 건 되는 걸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완료된 곳은 없는 거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완료는 저희, 있죠. 저희도 이미 한양아파트, 시범아파트 신통됐기 때문에요. 완료된 구역으로 보고 당산동도 지금 신통에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왔는 게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정비계획이 진행되는 상태고 대림동도 신통 가이드라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은 완료가 됐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준공까지는 아직 아니죠. 이제…….
○전승관 위원 그렇죠. 준공까지는 되지 않았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아직 아닙니다.
○전승관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그 규정을 좀 바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찬성이 좀 많으면 더 빨리 할 수 있게끔 하고 반대가 좀 더 많아지면 사업을 좀 다시 검토하게끔 하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찬성비율, 예전에는 찬성비율만 있었는데요. 반대비율을 만들어서 반대비율이 높아지면 아예 신통이나 공공에서 지원하는 건 없애고 민간에서 하실 수 있게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런 것들이 서울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재개발ㆍ재건축 상담센터가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방향 전환 때문에.
○전승관 위원 거기에서 상근하는 분들도 계속 공부를 하시겠지만 그에 대해서 안내도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진행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어제 제가 도시안전과장님께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영등포 삼각지 안에 있는 여기가 상가건물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상가건물이 화재가 난 지가 아마 2년이 더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간판도 마찬가지로 좀 너덜너덜한 곳도 있고 창문도 없고 좀 위험한 시설이 거의 2년째 방치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물론 사유 건물이지만 이 건물주인이 영등포가 아니라 다른 데 살고 있어서 신경을 못 쓰고 있다라는 제가 지역주민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방치하면 안 되고 이 주인분과 계속 연락을 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예, 확인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성수 전승관 남완현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차인영 최인순○출석전문위원 이수형
○출석공무원 도시국장김일호 주택과장박상준 도시계획과장정종우 주거사업과장김성화 건축과장정진호 부동산정보과장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