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10월 25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5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최봉희 의원, 임헌호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25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5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최봉희 의원, 임헌호 의원)
먼저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열린 의회를 열어가는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찬 행복 도시, 미래를 향해 다시 뛰는 영등포라는 슬로건 아래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 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하신 방청객 및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영등포본동, 신길3동을 지역구로 하는 영등포구의회 최봉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침체된 경기의 회복을 위해 본 의원도 생활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여러분 곁에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미력하나마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민의 혈세로 행해지는 모든 지역행사는 구청장이나 구의원 등 정치인들이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참석한 그 지역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며, 또한 그 지역에 건립되는 모든 공공시설은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익성과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 개관식 행사 및 앞으로 진행될 신길3동 주민자치센터 개관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10월 2일 수요일 4시에 행사했던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 개관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구민들의 혈세인 세금으로 지어진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 개관식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화합을 위한 축제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개관식 행사 중에서 몇 명만 참석해서 진행하는 폭죽 행사에 담당 부서의 행사 진행 미숙으로 개관식 참석자 대부분은 이 행사에 함께 하지 못하고 몇 명만 호명되어서 올라가고 나머지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그 행사에 거부당하다 보니 개관식에 참석한 많은 주민 및 일부 자원봉사자들께서도 불만과 불평을 표시하여 행사장을 박차고 나가는 광경을 보고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한 개관식 행사에 초청되어 바쁜 와중에도 각 지역 구민의 대표로 축하를 위해 참석한 일부 구의원조차도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무시당하다 보니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폭죽 행사 또는 모든 행사에 참석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또한 모든 참석자가 함께하지 못하고 일부만 참석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원망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이번 달 30일 개관 예정인 본 의원의 지역구인 신길3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 주민센터는 지역주민들이 주인이 되어 이용하는 지역 대표적인 공공기관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최소한 지역주민들의 대표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는 그 지역 구의원에게 먼저 내부구조에 대한 설계도가 완성되기 전에 가설계라도 설명하고 한 번쯤 같이 협의라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현재의 밀실 행정이 아닌 공개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구의원들을 보란 듯이 무시하듯 단 한 번도 사전설명이나 협의도 없이 지금에 와서 내부시설 완공이 되었으니 개관식을 한다고 하여 정말 황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30일에 개관식인 신길3동 주민센터를 현장 방문해 보니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민원실은 협소하고 탕비실 또한 협소하고 역대 구청장께서는 권위주의를 타파한다고 하여 동장실은 없애고 주민들과의 대화장으로 원탁 하나로만 만들었으며, 타 동은 있어도 모두 협소한데 왜, 신길3동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는 좀 더 신중한 행정 처리와 탁상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헌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영등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호권 구청장님과 비롯한 1,4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 양평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헌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등포 타임스퀘어 지하 2층에 자리한 독도체험관과 관련한 문제점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의석에서 ○박현우 의원 – 독도의 날.)
예, 독도의 날입니다. 124년 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41호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하였고 이를 기념하여 2010년부터 10월 25일은 국가기념일인 독도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최근 용산 전쟁기념관과 시청 지하철역에 있던 독도 조형물을 일방적으로 철거한 사건은 우리 국민의 큰 공분을 샀습니다. 이는 독도가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문제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영등포 타임스퀘어 지하 2층에 독도에 관한 지식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영등포구민분께서는 영등포구에 독도체험관이 있는 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운영하는 독도체험관은 원래 서대문구의 교통 접근성이 떨어진 장소에 있었고 100평 미만, 수용 인원 40명 미만의 협소한 규모였으며 시설 노후화로 매년 관람객이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영주 의원께서 4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시고 영등포 타임스퀘어 공간 사용을 주선하시는 등의 노력 끝에 현재 위치로 확장,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등포에 자리한 독도체험관은 이후로 현장체험학습의 필수코스로 알려질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본 독도체험관은 2022년 독도의 날에 개관한 이래 현재까지 누적 방문객 40만 명을 돌파했고 2025년 교육부로부터 국비 10억원의 디지털미디어 관련 예산을 유치할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등포 관내에 이런 소중한 자원이 있지만 정작 우리 구는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활용은커녕 소관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등포구는 독도체험관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학생들, 심지어 유치원생들도 찾는 자랑스러운 독도체험관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영등포 타임스퀘어를 미국 맨해튼의 타임스퀘어와 같이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 독도체험관을 십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 의원이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등포 타임스퀘어 광장에 독도체험관을 알리는 LED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독도체험관을 일부러 찾아오는 방문객 외에도 그곳을 지나는 영등포 주민, 영등포 내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영등포 타임스퀘어 독도체험관이 존재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알린다면 더 많은 방문객이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독도는 우리 5천만 국민을 하나로 묶는 힘이자 타국에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알리는 외교 자원이기도 합니다.
일부러 돈을 들여 외국에 나가 독도를 알리기보다 우리나라를 더 알고자 온 외국인들에게 손쉽게 독도를 알린다면 지방자치단체 외교로써 최고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타임스퀘어 광장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여야 합니다.
광장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사람이 모여들면 부가가치가 생기거나 문화가 발현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타임스퀘어 광장은 쇼핑몰의 넓은 입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광장을 영등포구가 소유하고 있지만 그 활용가치를 살리지 못해 경제적ㆍ문화적 효과도 전무합니다.
여기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문화ㆍ예술 공연을 손쉽게 허용한다면 지역의 문화 예술인과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춰준다면 분명 타임스퀘어 광장은 독도체험관과 시너지를 내는 문화도시 영등포의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쪽방촌, 성매매 집결지 철거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 및 도시 이미지 개선을 추진하는 영등포라면 더 젊고 활기가 넘치는 문화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데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언에 대해 집행부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어 발전적인 조치를 준비해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임헌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26분)
○의장 정선희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대춘입니다.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임헌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2024년 10월 15일에 운영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조례안을 그리고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대림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의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포함한 3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철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2024년 10월 25일 영등포구청장이 조례안의 수정, 보완의 사유로 안건 철회를 요청하여 의장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예산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제11차 간주처리 예산은 총 22건, 42억 218만 3,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30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업무보고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서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2항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전승관 의원과 이순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정선희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의결 결과
1. 제25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 제25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ㅇ 본회의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최호권
부구청장김혁
행정국장김형성
기획재정국장정언택
생활환경국장노상옥
안전교통국장차해엽
도시국장김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