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12월 1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86회2001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86회2001년도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2회계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제86회2001년도제2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제86회2001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제86회2001년도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2002회계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빈웅길의원외7인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종해의원외7인발의)
8. 제86회2001년도제2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12.2∼12.11)(의장제의)
(10시2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영등포구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이번 2001회계년도 제2차 정례회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에 의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2회계년도 예산안외 5건의 조례안 등의 처리와 구정업무보고 및 구정질문 등의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년도 제17차에서 20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차 간주처리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어린이안전보호사업비 1,000만원 외 7건으로 총 8억 3,764만 2,000원이 간주처리되었으며, 제18차 간주처리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병사관리 병무보조금 2억 8,846만 9,000원 외 3건으로 총 5억 3,692만 4,000원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제19차 간주처리내역은 일반회계에서 국공유재산관리 경상비 2,983만 1,000원 외 13건으로 총 5억 5,983만 1,000원이 간주처리되었으며 제20차 간주처리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수해쓰레기처리비 7,601만 9,000원 외 1건으로 총 8,042만 8,000원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86회2001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9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02년도 예산안 처리 구정질문 및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86회2001년도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이번 정례회의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조길형 의원과 손영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회계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10시31분)
부구청장으로부터 2002회계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듣겠습니다.
오늘 제86회 정례회에 200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를 향한 각오와 희망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맞은 21세기는 지방자치의 세기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세기에 구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자이며 영등포 발전의 동반자인 구의회와 구청은 우리 영등포구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꽃피워 세계 속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노고가 정말로 크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구정 지원과 협조 속에서 2001년도 우리구의 구정운영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결과 옥외광고물분야 최우수구 등 10개 분야에 걸쳐 우수구 및 모범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총 20억 2,000여 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성과를 거양함으로써 우리 영등포구의 위상을 높이 떨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41만 구민이 한마음이 되어 구정에 적극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임오년 새해 당면과제와 구정에 대한 분야별 주요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면 과제로서 내년도에는 지구촌의 축제인 월드컵대회와 민선3기 출범을 앞둔 4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동안 월드컵을 대비해 새서울 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조성과 공중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접객업소 수준제고를 위해 총력 매진해 왔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부분이 시민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88 서울올림픽 때 보여주었던 시민정신인 기초질서 지키기, 친절, 청결이 다시 생활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동참하여 시민계도에 앞장섬으로써 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겠습니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이되기 쉬운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하고 지방선거를 차질없이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해 구정에 대한 분야별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민선2기를 마무리하고 민선3기가 새롭게 출범하게 됩니다. 따라서 2002년 구정설계는 민선3기 구정이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분야별 구정기조와 사업추진의 연속성 확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서민을 보살피고 구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한파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보호가 필요한 틈새 계층의 구민을 위해 생계비지원 및 자활근로사업 시행 등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노령화 사회의 노인복지를 위해 노인복지카드제 지속 운영, 경로당 건립과 운영비 지원 등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으며,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장애인 사이버 정보마당, 상담방 등을 개설하여 취업알선을 도모하겠으며, 또한 각종 구민건강 증진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계절별 전염병 예방 및 만성질환자 관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각종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겠습니다.
둘째,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도시안전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방대책, 제설대책 등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재해없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가 공동주차장의 지속적인 건립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으로 야기되고 있는 청소, 환경, 불량 도로시설물 등 각종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각동 모니터요원과 자전거순찰대, 환경순찰반, 직원 견문보고제 운영을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조화롭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영등포부도심지역 정비계획에 따라 지구단위 및 생활권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주거지역도 주거형태 종별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도시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 개발하고,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생명의 나무 40만 그루 심기의 지속적인 추진과 가로변, 아파트 담장 옆, 골목길 등 유휴공지와 자투리땅을 마을마당과 녹지를 조성하고, 안양천 제방에는 코스모스 길을 만들고, 양화동 하천부지와 안양천 고수부지에 꽃묘단지를 조성하여 재배한 과꽃, 봉선화, 채송화 등을 가로환경정비사업에 활용하고 일부는 구민, 학교 등에 무료 분양하여 아름다운 영등포 가꾸기에 전 구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절대적으로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구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겠으며, 양화동 유휴지에 채소를 생산하여 김장을 담가 저소득주민 및 복지시설에 무상 공급하는 등 인간미가 넘치는 아름다운 영등포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서울형 신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영등포 벤처벨리 육성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벤처기업 유치 등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4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백화점과 연계하여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전을 개최하겠으며, 또한 관내 중소기업체에 홈페이지를 무료 제작 지원하고, 우리구 기업체 안내책자 제작배부 등 실질적인 판로개척에 정진하겠으며, 소자본 창업 특별강좌 등 자립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으로 실업난 해소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와 체육을 한껏 향유할 수 있는 문화체육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부족한 체육공간의 확충을 위해 지난 11월 착공된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의 공사과정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생동적인 문화예술 증진을 위해 작품 전시전, 구민노래자랑, 청소년음악회, 목련전, 좋은 영화 무료상영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원음악회, 뮤지컬공연 등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 확산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구민 본위의 열린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행정내부의 온라인 전산업무 증가와 대외적인 사이버 민원행정 수요 폭증에 부응코자 지식관리정보시스템을 전자결제 시스템과 접목 활성화하고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살기좋은 영등포 PDF 제공 등 지역정보 문화를 확산하고,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활성화하여 사이버 전자마을 구축 등 최상의 정보를 신속히 제공토록 하겠으며, 주민복지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 경진대회 등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부조리를 신고한 전자신문고, 청렴계약제 활성화, 민원처리 공개대상 업무를 확대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구정 주요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2002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예산안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고 우리 영등포구가 복지도시, 환경도시, 문화도시로 나아가는데 적극 뒷받침해 가면서 재정적 기조도 건실하게 다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의 대종을 이루는 부동산의 거래와 각종 세원의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복지수요를 비롯한 세출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구에서는 세입을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저비용·고효율의 긴축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건전재정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과 기조하에서 편성된 우리구의 2002년 예산규모는 금년대비 19.7%가 감소한 1,641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304억 원, 특별회계가 33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81.9% 의존수입이 1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을 226억 원으로 크게 늘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구립경로당 개·보수, 독서실 환경개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등을 위해 편성하였고, 체육시설 및 도시환경 기반시설 분야에 127억 원을 계상하여 구민체육센터 건립, 도로개설 및 하수관개량, 공원녹지 공간확충 등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환경 및 폐기물 관리분야에 51억 원을 편성하여 종량제봉투 제작, 폐기물 반입수수료,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등에 반영하였고 지역의료보건 사업비로 7억 여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구·동청사 시설개선 11억 원과 정보화 인프라 구축비로 9억 원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동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국제경기의 하락에 따른 국내경기의 동반 침체 등 경제적으로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만 구의회와 구청이 하나가 되어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한 해도 본인을 비롯한 1,300여 전직원은 무엇이 진정 구민을 위하고, 구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구민 본위의 열린 구정을 펼쳐 나감으로써 내고장 영등포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빈웅길의원외7인발의)
(10시45분)
빈웅길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우리구의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외 일곱 분의 동의를 얻어 영등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4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안주영 의원, 유낭열 의원, 손병옥 의원, 손영상 의원, 신길철 의원, 빈웅길 의원, 박정자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명해 드린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종해의원외7인발의)
(10시48분)
이종해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영등포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당면한 구정의 현안 문제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본 의원외 동료의원 일곱 분의 동의를 얻어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86회2001년도제2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12.2∼12.11)(의장제의)
(10시49분)
각 상임위원회 별로 구정업무보고, 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 등의 처리를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지만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이번 회기부터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님의 궁금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집행부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종덕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19일 사회건설위원회 간담회장에서 각 동 공동주차장의 운영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으로서 본의 아니게 자리를 이석하여 손영상 의원과 의견충돌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성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이게 5분발언이요, 사과하는 거요?)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안주영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빈웅길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문병권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김성학
건설교통국장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