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6월 14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이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정아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정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환경국 소속 과장ㆍ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어서 2024년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ㆍ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생활환경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 청소과 부분에서 6페이지인데요. 주민과 함께 만드는 청결한 영등포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아이스팩 수거함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이스팩 수거함도 청소과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청소과장 김수진 아이스팩 수거 사업은 2023년으로 종료하였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 종료를 했나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전승관 위원 아예 종료?
○청소과장 김수진 예.
○전승관 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난 2주 전쯤에 메일을 받았는데 어떤 거주하는 주민께서 원래 아이스팩 수거함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라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물론 물로 사용되는 아이스팩이 많이 늘었고 합성수지가 사용되는 아이스팩이 줄었지만 그래도 일부분은 합성수지가 포함된 아이스팩이 있다라고 해서.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 부분을 좀 걱정하시는 주민이 계셨거든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전승관 위원 그 부분도 어떻게 다시 조금 참고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전체적으로 물로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소과장 김수진 예.
○전승관 위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저희가 2023년까지 아이스팩 재사용사업을 하고 올해부터 종료를 했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며는…….
○전승관 위원 그 사유는 알겠고요. 추후에 어떻게?
○청소과장 김수진 아, 예.
일단은 그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을 지금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으로 전환해서 유도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승관 위원 단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뿐이고, 전부가 다 물로 된 아이스팩은 아닐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그런데 지금은 큰 대형 새벽 배송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거의 대부분 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전체가 아니라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그런 합성수지가 포함된 아이스팩이 존재하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 부분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청소과장 김수진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과장 김수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거리 쓰레기통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왔어요. 거기서 배워야 할 부분 중 하나가 거리가 매우 깨끗하다. 물론 쓰레기에 대한 정책이나 또 배출 정책, 수거 정책이 전반적으로 많이 다르겠지만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거리 쓰레기통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깨끗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담배꽁초도 물론 일 것이고 요새 여러 가지 음료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시잖아요, 카페에서. 그런 것들을 배출할 때 막상 저희도 걸어가다 보면 배출할 곳이 없어서 난감한 적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전 과거에는 쓰레기통이 거리마다 있을 때 많은 분들께서 가정용 쓰레기를 많이 버리다 보니까 그런 게 정책에 대한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거리 쓰레기통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도 수십 년에 걸쳐서 우리 의식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고 해서 버스 정류장 인근이라든지 또 어떤 거리 쓰레기통의 첨단화 장치를 해서 활성화되고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에 변화가 있어서 한동안 가로휴지통을 없애는 추세였는데 지금은 다시 가로휴지통을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123개를 설치했는데요. 주요 설치장소에 보시면 2개가 세트로 되어 있어서 하나는 일반쓰레기통, 하나는 재활용 쓰레기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테이크아웃 음료 컵을 버리기 위해서 재활용통 옆에는 컵을 넣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승관 위원 버스에 타실 때, 대중교통 이용할 때에 아마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음료를 들고 탈 수 없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 부분도 감안해서 쓰레기통을 점차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생활소음 발생원 관리라고 해서 여러 가지 환경불편해소 기동반 운영도 하고 민원 처리 현황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박노현 비산먼지는요, 공사장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공사장에 저희가 신고 들어오면 일단 출동을 해서 우리 직원이 출동을 하게 되면 비산먼지가 얼마나 나오나 보고 그다음에 차륜 세척하고 있나 그다음에 공사장 주변에 살수하고 있나 그것을 보고 있고요.
주말이나 이런 때도 기동반이 나가서 신고 들어오면 그 현장 확인하고 나서 현장 지도하는데 그 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기동반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고 거기서 측정 같은 걸 하고.
○환경과장 박노현 예.
○전승관 위원 만약에 농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과하다 하면 거기에 대한 처분조치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박노현 저희 간이측정기구로 측정을 해서 만약에 넘어간다면 그것은 처벌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측정기로 측정했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주로 행정계도로 많이 하고 있는 위주입니다.
○전승관 위원 행정계도에 그치면, 사실상 저도 전화를 많이 받는데 비산먼지가 많이 날린다라고 전화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주거사업과나 환경과에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요청을 몇 차례 했었는데 또 반복적으로 계속 먼지가 날린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환경과장 박노현 예,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저도 현장에 급히 와보라고 지금 먼지가 날리니까 지금 와달라고 해서 그때 현장에 가봤을 때 확실히 먼지가 눈에 보이게끔 많이 오고. 또 그 옆에 가게라든지 그런 것들에 진열된 물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도 먼지가 수북하게 쌓이는 정도로 먼지가 날리거든요.
그 부분은 행정계도로 끝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박노현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 들어온 데는 주로 공사장 주변이다 보니까 어제도 그랬지만 현장에 바로바로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나가거든요. 나가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불편함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딱히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에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공사장 측에 자꾸 주의를 주고 있고요. 행정계도하는 실정입니다.
○전승관 위원 국가법령 대기환경오염법이 아마 있을 텐데 거기에서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나 처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환경과장 박노현 행정처분이랑 과태료 처분 정도입니다.
○전승관 위원 그렇죠.
운영 중지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없나요?
○환경과장 박노현 예, 그런 것까지는 무리 사항이고요. 보완할 수 있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살수하거나 그다음에 차량 세척해서 나가고 그다음에 먼지 안 나는 공사 방법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조금 더 확실하게, 조금 더 강하게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노현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아까 행정계도만 있다라고는 하는데 다른 데에 특별감시단이라고 하나요? 그게 기초지지체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데에서. 거기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중지라든지 심하면 고발까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전화 드리는 곳이 비단 한 곳뿐만이 아니고 우리 영등포구는 재개발ㆍ재건축이 활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것들의 기준을 마련하고 규제를 적당하게 해야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불편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신경써 주셔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노현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음으로 푸른도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의도 봄꽃축제장 인근에 벚꽃나무들이 많이 고사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다시 식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고유 수종인 제주왕벚나무를 식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맞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지난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의도에 대표적인 축제인 벚꽃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왕벚나무들이 매년 50주 이상씩 노후돼서 고사되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후화돼 있는 왕벚나무에 대해서 검증된 우량품종의 후계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 올해 3월에 식물원하고 같이 MOU를 체결,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전승관 위원 MOU를 체결했어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예. 제주왕벚나무, 우리나라 고유 제주왕벚나무를 후계목으로 삼는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물원에서 한라생태원, 제주에서 보급된 그 나무들을 보급 받아서 키우고 있는데 그게 조직배양이 가능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유상 증식을 시켜서 저희들한테 보급해 주기로 했고요. 현재 식물원에서 약 100주 정도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적으로 계속 확산시켜서 앞으로 한 5년, 7년 뒤부터는 지금 고사목에 대해서는 제주왕벚나무로 계속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이 많은 주민들께서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전혀 진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전선 지중화 같은 경우는 지하를 공사하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인데 남측 쪽부터 전선 지중화 사업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과장님?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전승관 위원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한전 지중화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도기본에서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지중화 공정률은 남측 부분이 50% 정도 공정률이 진행 중에 있고요. 25년 3월까지 지중화 사업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측은 23년 9월부터 지중화에 대한 착수 공사가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공원화 사업은 올해 가을 9월부터 남측구간 여의도 구간부터 착공을 시작해서 북측은 내년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는 25년 6월부터 공사해서 25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무쪼록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했고 또 여의2교에 대한 착공을 먼저 시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을 할 때 어떤 것을 제안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제안이라면, 위원님. 도기본에, 서울시에 제안 말씀하시는 거죠?
○전승관 위원 예.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저희가 비록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시에 다 맡기고 저희가 그냥 다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 맞도록 우리 주민들이 보다 더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공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의2교부터 국회의사당 앞 교차로까지는 사실 남측 구간은 거의 정비가 없는 상태로 기존 녹지대를 그냥 유지하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건너편 국회의사당 쪽도 마찬가지로 기존 띠녹지 같은 경우는 거의 약간의 보식 정도만 하는 정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앞이라든가 그쪽에 되는 것처럼 그쪽 구간도 좀 더 다채로운 식물들이 조화롭게 식재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좀 더 가로에서 걷는 즐거움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그 부분 또 받아들여져서요. 전반적으로 국회대로 공원화 사업이 한 10억 이상 증액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비단 그쪽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인근이라든지 직접 주민들이 계속 이용하는 보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도기본에 계속 제안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앞으로도 진행 과정에서 시공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 수시로 도기본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래동 꽃밭정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인데요,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했고 준공도 그렇고 개장을 했잖아요.
자료 요구입니다. 처음에 예산을 받을 당시에 예산 수립 계획이 있을 것이고 실제로 예산 사용 내역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고요.
또 만약에 그게 예산 계획과 실제 예산 사용현황이 다르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남겨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초에는 특교금 20억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는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1만 7,000t의 폐기물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처리하고 최대한 절약하면서 처리하는데 도저히 처리 못 하는 폐기물들은 한 4억 5,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처리하느라 실제로 공원 조성에 쓰이는, 정원 조성에 쓰이는 예산은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억 5,000 받아서 23억 5,000만원 투입해서 공사를 했고요. 실제로 정원 조성에 쓰인 공사는 약 16억 정도로 ㎡당 20만원 정도, 우리가 다른 데서 정원 조성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적게 썼는데도 퀄리티나 수준은 훨씬 더 많이 나타났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 부분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8쪽 가로경관과 옥외광고물 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원사항으로 활동비, 단체보험가입, 근무조끼, 안전교육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전교육 등에 활동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계시고 또 혹시라도 지금 날씨가, 제가 지역에 나가보면 너무 더운데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여기에 쿨링 목도리 있잖아요, 값 싸고 한 5,000원이면 그런 게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 걸 냉동실에 얼렸다가 나와서,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고 또 건강이 우선이니까 봉사하는 데에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전교육 등 이런 것에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가로경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지킴이는 월 1회 활동을 하고요. 활동비로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순우 위원 2만원이요?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예.
○이순우 위원 몇 시간 일하고요?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5시간 정도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시간당 4,000원이라는 거네요.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예, 이게 자원봉사니까요. 인건비라기보다는 그냥 자원봉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사항으로 근무조끼, 안전교육 등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더위 때문에 힘드실 것 같으니까 쿨링 목도리 지급과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것 집행률이 돈 2,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집행률이 저조하잖아요. 이런 데 해갖고 처우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순우 위원 그리고 구성인원이 옥외광고사업자가 9명 또 지역주민이 9명 이런데 선정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일단은 저희가 지역별로 18개 동에 18명이고요. 기본적으로 옥외광고사업자하고 지역주민이 합동으로 해서 안전지킴이를 운영한다는 취지로 50 대 50으로 구성했고, 해당되는 지역의 옥외광고협회 영등포지회로부터 옥외광고사업자를 추천받았습니다. 우선 해당 옥외광고사업자를 선정한 후에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해 주신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18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주인 없는 간판 64개 이렇게 돼 있는데 적출된 간판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죠?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주인 없는 간판 64개 같은 경우는 풍수해 대비해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위험한 간판으로 판단되는 27개 간판에 대해서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철거할 예정입니다.
○이순우 위원 철거 예정이라는 거지 철거하지 않았…….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철거했습니다, 지금.
○이순우 위원 다 했어요?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예, 했습니다.
○이순우 위원 예.
폭염대비 근무가 보람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관리 부서에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우 위원 청소과 4쪽 하겠습니다. 부서별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쓰다점빵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2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역을 한 바퀴 돌다보면 조끼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서서 파라솔도 준비 안 돼 있지, 테이블도 준비 안 돼 있지. 그냥 오는 사람 길거리에서 누구 가다가 만나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18개 동에 탁자에다가 파라솔 하나 해갖고 이 뙤약볕에 앉아서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데 그런 것 준비 안 됩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저희가 테이블하고 간의 의자를 지급해 드렸습니다.
하하하!
○이순우 위원 가서 보면요, 재활용 쓰레기도 너무 많아서 정신사나워 죽겠는데 조끼 입고 그냥 서서 얘기하다가 오면 분리하고 이러시는데 그분들이 정말, 내가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세심한 배려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위원님. 제가 나가본 곳에서는 다 가지고 계셨는데요. 미비한 곳이 있으면 제가 직접 나가서 현장을 찾아보고.
○이순우 위원 어디 가셨는데요?
○청소과장 김수진 당산1ㆍ2동하고 신길6동 나가봤습니다. 하하하!
○이순우 위원 신길1ㆍ2…….
○청소과장 김수진 6동.
예, 양평동도 나가보겠습니다. 하하하하!
○이순우 위원 양평동하고 제가 어제 당산동 가서 잠깐 지나가다 들렸는데 늘 그걸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안정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리고 환경과 8쪽요.
대기오염물질 대응 강화 및 저감사업 추진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비 지원 저소득층에서 66세대라고 하셨어요.
여기 선정기준과 설치비 세대당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산정을?
○환경과장 박노현 선정기준은요, 저희가 동에 공문을 보내갖고요. 저소득층, 저소득층이란 게 에너지 취약계층하고요. 저소득층 대상으로 받고 있고요. 한 가구당 60만원씩 지원됩니다. 이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이순우 위원 예, 그건 들었어요.
○환경과장 박노현 보일러 설치하고 나서 그걸 청구하면 되는데요.
지금 작년까지는 일반가구도 지원을 했었는데 일반가구가 워낙 많고 취약계층이 좀 불리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예산도 줄어들어서요. 이게 국ㆍ시비 사업입니다. 국ㆍ시비가 내려와야만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취약가구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66세대 지원한 상태입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게 66세대만 한 거예요, 18개 동에서요?
○환경과장 박노현 예.
친환경보일러라고 해서 콘덴싱보일러 환경오염물질 대기 중에 배출될 때, 연소되고 나서.
○이순우 위원 그러면 취약세대가 얼마나 되죠, 18개 동에서?
○환경과장 박노현 지금 취약세대는 저희가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고요. 각 동에 그때그때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해갖고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홍보 좀 해서 그분들이 본인이 하고자 하면 신청을 하는 상태입니다.
일부는 개중에는 보일러를 교체해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취약가구라고 해서 다 대상은 아닙니다.
○이순우 위원 현재 고장 나서 못 쓰시는 분들만 해드린다는 거죠?
○환경과장 박노현 그렇죠. 기존에 보일러가 노후되면 아무래도 대기 배출 중에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콘덴싱보일러는 그걸 많이 줄인 보일러 제품이거든요. 그걸로 교체해 드리는 겁니다.
○이순우 위원 18개 동에 66세대면 뭐 이것 몇 프로 되지도 않는 거잖아요? 동별로 보면.
○환경과장 박노현 예. 그래서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 작년에는 일반가구가 4,000가구가 넘게 신청했었는데 취약가구는 작년에 35가구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데 지금 늘어난 거란 거죠?
○환경과장 박노현 예.
아직 계속…….
○이순우 위원 더 적극적으로 홍보와.
○환경과장 박노현 그렇죠. 사업을 꾸준히 계속해야지 취약계층도…….
○이순우 위원 독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혹시라도 이동하게 되시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어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지속적으로 그런 검토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박노현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리고 가스열펌프 배출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 3개소 되어 있는데요.
○환경과장 박노현 예.
○이순우 위원 4개소로 지금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박노현 예.
○이순우 위원 병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사업장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박노현 예, 맞습니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보일러 중에, 보일러가 아니고요 가스를 쓰는 열펌프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옥상 같은 데 보면 그 건물에 쓰는 에어컨 공조기가 지금은 가스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가스를 쓰다 보니까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돼서요. 그걸 거기에 배출저감장치를 달아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ㆍ시비 사업입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지금 25개 자치구에 올해 2,370대 지원목표로 해서 편성했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박노현 예.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것 너무 저조하고 독려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서요.
○환경과장 박노현 위원님이 보신 4개소는요, 장소만 4개소지. 만약에 여의도성모병원을 든다면 거기는 1개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가스열펌프는 많습니다. 그래서 4개소라고 해도 실제 지원 대수는 77대입니다, 예정.
○이순우 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목표에 비해서는 좀 저조한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박노현 이것도 저희가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법률적으로 대기 배출기준이 있다 보니까 업체에서 갖춰야 되는 건데 부담이 될까 봐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순우 위원 그래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환경과장 박노현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해서 잘 저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박노현 예.
○이순우 위원 그리고 지금 에어컨 차양막요. 그것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박노현 지금 다 찼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데 홍보는 좀 어떻게 하고, 저도 지금 해서 제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설치를 했는데, 에너지 효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또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광고하고 계세요?
○환경과장 박노현 실외기가 저희가 보급하는 차양막 자체가 가정용 실외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업소용 실외기가 아니다 보니까는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원할 때는 가정용이든 업소용이든 간에 그 규격에 맞으면 다 신청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래서 좀 확대해서 좀 그래도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데가 더 필요한 거지. 가정집에서는 또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데는 물론 그런 데도 다 해드려야 되지만 그런 데 보다는 이게 대내외적으로 보면 우리 환경을 생각하고 그럴 때는 또 폭넓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과장 박노현 예, 맞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박노현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환경과에서 10쪽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노현 예.
○이순우 위원 지금 기후위기 대응, 10쪽요.
지금 구립경로당 5군데가 돼 있는데 양평1동에는 어디로 하셨죠?
○환경과장 박노현 양평1동에는요, 구립양평1동경로당입니다.
거기 쿨루프입니다. 쿨루프, 지붕에.
○이순우 위원 쿨루프 지붕에 하신 거죠?
○환경과장 박노현 그것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우리 영등포가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외벽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공원 이런 데도 다 해당되는 거니까.
지금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요.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박노현 실제 공사 내용으로 봐서 만약에 공사비를 지급한다면 다 50% 넘는데 준공을 마치고 나서 순차적으로 나가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조한 거지, 실제적으로 연말까지는 다 100%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순우 위원 신중하게 꼼꼼히 집행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박노현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푸른도시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8쪽, 황톳길 하시느라고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혹시 안산에 가보셨나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가봤습니다.
○이순우 위원 안산의 황톳길 가보셨나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가봤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언제 준공됐죠, 안양천 황톳길?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작년 말에 준공해서 올해 이용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더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관리 상주인원은 지금 저희 몇 명 정도 되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상주인원 지금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2명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이순우 위원 그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황톳길은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 만족도가 대개 높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대단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른 지자체 황톳길 조성현황에 대해서 전부 다 현장조사를 나갔는데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경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맞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그래서 갈라지고 있고 그것은 토질의 성분 황토 때문인데요.
저희들 그래도 우리 구가 설치한 황톳길이 그래도 제일 갈라짐 현상이나 그런 게 좀 적게 보이는 이유가, 배수도 잘 되고 그런 게 황토, 마사 그리고 질석 6 대 2 대 2 그렇게 해서 특수하게 저희들이 배합이나 그런 것들을 해서 배수가 용이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갈라지거나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황톳길을 어떻게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다양한 농기계 칼날들을 사용하면서 저희들 경운작업 흙을 뒤덮는 작업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방법을 찾았고요.
○이순우 위원 언제 하셨어요? 일주일에 몇 번 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지금 이제 방법을 찾아가지고요. 예를 들어 문래동 꽃밭정원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 저희들 전체 구간을 전부 경운기라고 하나요, 손 농기계.
○이순우 위원 트랙터.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트랙터 같이 그걸 빌려서 톱날도 여러 가지 칼날을 바꿔가면서 그것들을 갈아엎고 그것들을 분쇄해서 다시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정한 수분 공급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은 약간 그늘에 설치하는 게 낫겠다, 저희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안양천 황톳길에 대해서 그 검증된 농기계를 활용해서 경운작업을 계속하고 부족한 황토도 보충해준다면 거기도 부드럽게 또 황톳길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인데 이것을 수시로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계속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순우 위원 작년에 제가 예산 드린다고 할 때 예산 집행해달라고 하실 때 제 방에 와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어떻게 말씀드렸나요, 제가?
○이순우 위원 꼼꼼하게 챙겨서, 지금 필로티 지붕 같은 것은 안 되나요? 필로티 지붕 같은 것.
지금 이 민원이 말도 못 해요.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해갖고 제대로 하는 게 문제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맞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한 번 해 놓고 그럼 거기에서 그칠 겁니까?
지금 안산에서는요.
(프린트물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셔갖고 야간이고 밤이고 지금 이렇게 잘 돼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벌떼들처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 것 활용 안 하고 그쪽으로 가서 운동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물도 이틀에 한 번씩, 이삼일에 한 번씩, 쫀득쫀득하게 말 그대로.
그런데 이분들한테 제가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어떠냐? 환경이 어떠냐 그랬더니, 이렇게 트랙터 작업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 했더니 딱딱해서 무릎이 아프다, 우리는. 거기는 트랙터로 막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갈으면서 물을 다 뿌려서 쫀득쫀득하고 촉촉하다.
그리고 상주인원이 얼마나 되냐 하니까 7, 8명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여기는 안양천 꽃길이라서 그냥 두면 꽃이 떨어지고 또 강아지들이 침범해갖고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체질이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짐승이라 그래도, 하지 말라고 그래도 거기에서 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분비물을 배설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데.
이 턱도 너무 얕아갖고 흙이 찰흙이 밖으로 황토가 다 밖으로 새 나가질 않나?
그다음에 필로티 지붕을 해서 낙엽이 떨어지면 안양천길 가로수 길로 떨어져서 그걸 나중에 한 번에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외팔 보식으로 기둥 한쪽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한도 내에서 양쪽으로 기둥을 못 하면 한쪽만 기둥을 세우고 해서 필로티 지붕이라든가 아니면 비닐, 사실 비닐 이것 안 좋아요. 여기 지금 비닐 씌워준 것 이게 지속 기능할는지는 몰라도 이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 언제 비온다고 그러면 내일 비 온다고 그러면 거기 상주하는 사람이 자기 시간도 아닌데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것 덮겠다고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한 번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확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해 놓은 것을 어떻게 개선할 거고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강구를 하셔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이순우 위원 그리고 무드등이라든가, 안산 같은 경우에는 산이기 때문에 안전, 안전이 또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좀 사람들이 여름에는 무드등이 있어서, 또 너무 낭비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무드등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끔 야간에도 하고.
또 모기 거기는 산이기 때문에 모기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도 같이 벤치마킹해서 야간 모기 퇴치식물이라도 거기다 푸른도시과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 심어서 좀 사람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건강관리 할 수 있게 해야지.
왜 우리는 해놓고 안산이라든가 서대문이라든가 차 타고 가서 그 사람들이 들으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합니까?
다 우리가 해놨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유입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좋은, 위원님…….
○이순우 위원 잘 보완해서 이것 좀 잘 할 수 있도록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했던 것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부서에서 연구하시고 벤치마킹하셔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안양천이나 황톳길에 대해서 다른 자치구에서 사실은 벤치마킹을 오는 정도로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엉망이고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건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닐하우스 문제는 사실 여러 공감대가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안양천 둑방길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사시사철 이용하는 것은 경관적으로도 좀 저희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구조물도 어떻게 하면 설치를 해서 비가 오거나 안 그러면 그늘에서 그런 걸 이용할지는 좀 더.
○이순우 위원 연구해 보시면 되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의견수렴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희들 벚나무 꽃이 지고 나서도 다양한 꽃들이 봄, 여름, 가을까지 필 수 있도록 황톳길 양측 구간에 시비 확보해서 다양한 꽃들 다채로운 꽃들을 많이 식재해서 경관을 많이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도 보강조치를 하려고 안전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 좀 많이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관등은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간 경관에 대해서는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좀 보완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황톳길 경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여러 방법들을 강구를 해서 좀 더 부드럽게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했으니까요. 농기계를 좀 더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고 수시로 주 2, 3회 경운작업을 하고 황토 보충도 하고 보습도 해서 저희들 이용하는 데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사람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좋냐 그랬더니 지압 효과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촉감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건강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변비가 해소되고, 정말로요.
저도 해봐서, 걸어보셨어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걸어봤습니다.
○이순우 위원 걸어보셨잖아요? 저도 한 번 걸어봤어요. 문래동 한 번 걸어봤더니 너무 기분도 상쾌하고 정말 잠도 잘 오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어차피 이걸 한 번 해서 지속가능하게 갈 것인데 이것을 제대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 없이 느끼게 해야지. 너무 딱딱하다, 발이 아파서 못 걷겠다 이런 소리를 자꾸.
물론 안 그러는 사람보다 그러는 사람이 더 적기는 해요.
그렇지만 민원이란 게 한 사람이든 몇 분이라도 불편하면…….
○위원장 이성수 이순우 위원님!
핵심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예, 예.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습식과 건식의 차이가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예. 그리고 10쪽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조경팀요.
이것 사실은 지금 제가 나가보니까 지금 여기 도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중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밤에 이것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우리 앞에도 당장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상행선, 하행선 구분도 안 되지. 안전 유도등도 없지, 모범운전사들이 와갖고 몇 명이 겨우 수신호하고 있으시지. 제가 어제 9시 넘어서 퇴근했거든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 건지?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저희들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그 부분까지는 좀 미흡했는데 한 번 확인해 보고 저희들 그런 문제가 있다면 도기본 아니면 한전, 한전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한전 측에 얘기를 해서 안전 유도.
○이순우 위원 예.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안 그러면 그런 것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리고 안전판도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최소 50m 전에 안전요원이 하나 있으면서 안전을 유도해야 되는데 하나도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중간에 유턴하는 자리 뚝 잘라갖고 그냥 전부 수신호 겨우 하고 있고 이러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말씀하신 곳이 공사가 한전 지중화 사업인지 어떤 사업인지?
○이순우 위원 여기 앞에요, 여기 앞에.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한 번 보고 저희들 관련 부서에 공사를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통보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리고 야간에 시야를 너무 안전판도 없이 야간에 시야를 너무 방해해서 보행자라든가 자전거라든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안전에 너무 취약해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자료로 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4페이지 가로행정팀에 행정재산 현황 밑에 징수목표액에 나와 있어요. 도로사용료, 변상금, 징수교부금. 그런데 주요 추진실적에는 징수목표액이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가로경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3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저희가 6월 12일 날 도로사용료 정기분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정기분도 같이 부과했는데 그 금액이 37억원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정기분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납부를 하고. 그리고 올해도 신규로 도로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33억원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변상금 같은 경우는 11월에 부과를 합니다.
○차인영 위원 11월이요?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11월입니다.
그래서 여기 5,000만원 같은 경우는 신규도 있지만 작년도에 내지 않은 분들이 낸 변상금도 있고요. 23년도 기준으로 변상금을 9억 8,000만원 부과했습니다. 변상금 같은 경우는 납부율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60∼70% 되니까 변상금도 6억 8,800만원에 대한 목표액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8,400만원 같은 경우는 23년도 하반기 하천점용료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교부해 주는 거고요. 여기 징수교부금은 시세를 저희가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되면 도로사용료에 대한 징수금에 대한 50% 그리고 도로사용변상금에 대한 40%를 갖다가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됩니다. 올해 6월에 시세에 대한 도로 그리고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기분을 부과했는데 42억 4,000만원이니까 그중에 50%라고 계산하시면 충분히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5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징수 실적이 상당히 낮은 거다, 말씀입니까?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맞습니다. 정기분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차인영 위원 충분히 징수목표액을 채울 수 있다?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 말씀이시고.
그러면 향후계획에서 도로점용 정기분 도로사용료 6월 부과 코로나 고지유예해서 6월 부과했다, 이것도 6월이 지나보면 얼마나 징수율을 알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저희 코로나 관련돼서 25%를 감면해서 정기분을 부과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정기분 구유재산 같은 경우는 20%에 한, 원래 감면하지 않으면 아마 30억 정도 되는데 감면을 해서 아마 20억 정도 정기분을 부과한 겁니다.
○차인영 위원 20억이요?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지하매설물은 물론 제외입니다.
○차인영 위원 어쨌든 한 7월 정도 되면 징수목표율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알 수 있겠네요.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때 7월 쯤에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알겠습니다, 위원님.
○차인영 위원 그리고 5페이지 보행친화팀에서 관내 학교 44개소 신학기 통학로 가로정비를 했습니다, 19건.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신학기에 보면 노점이라든지 노상적치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 거고요. 저희가 아침 7시경에 통학 시간이랑 등하교 시간에 점검을 했는데 점검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차인영 위원 적치물이라는 것은 주로, 통학로의 적치물이 어떤 게 주로 있나요?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도로상의 상점에서 내놓은 물건, 물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자전거도 있을 수도 있고…….
○차인영 위원 아니, 물건들이 있을 수도 있고가 아니라 실태조사 했을 때 발견되었던 것들이 주로 뭐가 있었냐는 것을 질의한 겁니다.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아, 제가 구체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런 것들의 적치물이 있다라고 예시를 든 거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매번 업무보고 때 이렇게 관내 학교 통학로 정비했다, 마늘 출하기에 영일시장 정비했다라고 보고자료는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어떤 정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보고는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추후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예.
그리고 청소과에 8페이지 도시청결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반입할 수 있는 게 1일 138t으로 되어 있어요, 1년에 7,523t. 그리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폐기물 처리하겠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민간위탁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폐기물이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수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시설을 선정했고요. 4월 1일부터 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되고 있어요? 초과분이 되고 있나요?
○청소과장 김수진 저희가 그걸 연 전체적으로 볼 때 2,000t 정도 초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이 동일한 양으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초과 카운트를 해서 적정량을 분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계약 물량 안에서는 지출되는 비용이 같기 때문에 2,000t을 예상하고 매일매일 민간업체에서 처리를 한다는 말로…….
○청소과장 김수진 예, 적정하게.
○차인영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수진 적정하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계약 물량 안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예, 저희가 작년 연말에 카운트를 해 보니까 2,000t 정도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차인영 위원 지금 3,300톤.
○청소과장 김수진 3,300t을 했고 매일매일, 매월 매월 카운트를 해서 맞춰가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오히려 목표치를 높게 잡아놓고 맞춰가는 건 아니겠죠?
○청소과장 김수진 전혀 아닙니다. 하, 하.
○차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관리팀 5페이지에 취약계층에너지 복지사업해서 LED 무상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세대의 무상 보급은 완료가 된 겁니까? 163등 교체 완료 이걸로 올해는 모두 마감이 된 건가요?
○환경과장 박노현 저소득층 LED 등은 보급이 다 끝났습니다, 이건.
○차인영 위원 보급이 35세대로 끝난 건가요?
○환경과장 박노현 예, 올해 목표량은 다 채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 교체를 하고 나면 얼마나 사용하나요?
○환경과장 박노현 이론상으로는 LED 등은 영구입니다.
○차인영 위원 영구예요?
○환경과장 박노현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저소득층이 교체된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되죠?
○환경과장 박노현 지금까지는요, 2016년부터 계속 해갖고요. 저소득층은 848세대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844세대.
○환경과장 박노현 848세대입니다.
○차인영 위원 8세대. 그러면 848세대는 한 번 교체하고 계속 지금 사용 중이신 거예요?
○환경과장 박노현 그렇죠. 이론상으론 그런데…….
○차인영 위원 실제로 어떠냐고요.
○환경과장 박노현 실제로는 안전기가 고장났다거나 퓨즈가 나갔다거나 하면 그런 것은 중간에 다시 교체를 하거나 본인들이 했겠죠.
○차인영 위원 아, 본인이 직접 그때는 비용을 들여서 본인이 직접 교체를 하는 거고?
○환경과장 박노현 예, 이게 한 가구에 무조건 LED 등이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방에도 몇 개가 있고, 거실에도 몇 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세대에 여러 개가 들어가는데 걔 중에서 하나가 나갔다고 해서 그것만 따로 신청하면 일단은 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들이 그렇게까지 신청은 안 하는 상태입니다.
○차인영 위원 예, 848세대 그리고 올해 35세대 그리고 남아있는 저소득층의 교체해야 될 세대는 몇 세대가 남아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노현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별도로 파악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도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신청을 받을 때 저소득층에 있는 주민들은 본인들이 공개되는 걸 꺼리다 보니까 저희가 대놓고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각 동에 수요를 받아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요. 지금 저소득층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남았다까지는 예측은 못 하는 상태입니다.
대신…….
○차인영 위원 그럼 복지시설에 77개소는, 여기는 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여기는 LED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노현 예, 맞습니다.
관내 복지시설은 제가 통계자료를 봤더니 한 532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유아, 어린이집 관련된 시설수는 260개고요. 경로당이나 어르신 노인복지시설은 209개소가 되는데 여기도 2016년부터 저희가 교체한 실적이 273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의 그 수요량을 따져 보니까 여기는 자체적으로 교체를 하거나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을 계속 사용하거나 해갖고요. 거의 다 찬 것 같습니다, 예측상으로는. 그래서…….
○차인영 위원 LED 하나 교체하는 데에 비용이 얼마죠?
○환경과장 박노현 LED 등은요, 가격 자체는 제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등에 따라서 가격이 4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얼마짜리가 교체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노현 가정용 같은 경우는 작은 방에는 다운라이트라고 해갖고요. 떨어지는 형식이지만 좀 넓은 데 같은 경우는 직부형이라고 해갖고 넓게 비출 수 있는 형으로 하다 보니까요. 그게 실제 현장에 가서 수요처에 가서 조사를 해 보고 나서 해야지 물량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도 지금 복지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환경과장 박노현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판단하기 나름인데 본 위원은 복지시설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저소득층에서 더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과장 박노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인영 위원 그 말씀 중에 들어보면 복지시설은 파악하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추진실적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세대수는 많은데 그냥 홍보도 많이 안 하고 신청하는 사람만 암암리에 하는 약간 이렇게 느껴져요, 설명이.
그래서 어찌 됐건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더 발굴해서…….
○환경과장 박노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예, 35세대로 마감할 게 아니라 저소득층이 지금 가구수가 상당히 많을 텐데. 사실 보급된 보급률이라든지 올해 완료된 35세대에서 끝난다는 것은 위원들이 이런 예산 편성할 때의 취지와 맞는지는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박노현 알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정아 생활환경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LED 보급 사업이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어서 지난해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부터 계속 보급을 했고요. 저소득층이라는 게 딱 고정된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동에서 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사실은 수요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동별 편차가 굉장히 심한 곳이 있었습니다. 어떤 동은 막 몇십 명이 신청을 하는데 어떤 동에서는 저조하게 발굴을 안 해서 그래서 지난해에 적극적으로 한 번 전체적으로 발굴을 해갖고 다 하고 났는데도 저소득층이 그 당시에는 다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복지시설, 저소득층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설치를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동별로 또 필요하신 분들은 다 신청을 할 수 있게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작년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35세대가 신청한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김정아 아니에요, 작년에는 저희가 지금 그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차인영 위원 작년에, 올해가 35세대?
○생활환경국장 김정아 예, 작년 연말에 어떤 동은 2세대 어떤 동은 80세대 이런 식으로 편차가 굉장히 많아서 동별로 다 저희가 독려를 해서 충분히 지난해에 받았고…….
○차인영 위원 그러면 80세대에서 어떻게 홍보했는지를 알아보고…….
○생활환경국장 김정아 동별…….
○차인영 위원 저조한 곳에다가…….
○생활환경국장 김정아 다 보냈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예.
이게 예산이 사실 기관에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하려면 할 수 있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7페이지 생활환경팀에 생활소음 발생원 관리에서 에어방음벽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10식이 모두 대여 중입니다.
이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한 건지 어떤지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박노현 지금 10식이 모두 대여된 상태인데요. 공사가 끝나게 되면 다른 사업장에 또 대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것을 알아보고 하니까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10식이라고 해도 일자형이 8식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요. 반원형이나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건 1식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관내에 공사장은 많다 보니까 다 빌려주지는 못하지만 시공사가 좀 작거나 소규모나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족한 상태인 건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나요?
○환경과장 박노현 지금 수요까지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한 번 말씀해 주시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뭘 제가 말씀을 드려야 파악이 가능할까요?
○환경과장 박노현 아, 이게 실제 공사장을 다 보급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보니까요. 관내 공사장 중에서 아무래도 소규모 공사장이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업장을 파악해갖고 한다면 그 양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하다 보니까 어디다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대여를 해야 될 실정이다 보니까요. 마냥 무한정 그 숫자에 맞춰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차인영 위원 공간의 문제다?
○환경과장 박노현 예, 공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일자형 같은 경우도 크고 반원형도 보면 실제 크기 때문에요. 저희 구 공공장소에는 보관할 장소는 없습니다.
○차인영 위원 현재는 어디에 보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노현 지금 공사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식을 모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여한 상태로 나갑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대여가 끝나고 나면 어디서 보관을 해요?
○환경과장 박노현 그게 끊어지질 않습니다. 계속 대여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계속 필요에 의해서?
○환경과장 박노현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더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박노현 그러니까 더 필요한 것은 맞는데 어느 정도 양이 필요한 것까지는 개량한 사항이 없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것이 집행부에서 하셔야 되는 일 아닌가요?
소음에 의한 것은 굉장히 민감해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주민분들이 어떻게 보면 적정 데시벨을 유지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체감하는 소음은 굉장히 크거든요.
○환경과장 박노현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서 이게 필요해요. 필요한 곳엔 반드시 대여가 돼야 되는데 “필요는 하는데 어느 정돈지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제가 파악을 하고 다녀야 될까요?
○생활환경국장 김정아 저희가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총 10식이 있어서 지금 다 대여가 나가고 있는데 대규모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지만 영등포 같은 경우가 소규모 사업장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수요를 보고 필요한 것을 해서 어느 정도 더 필요한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맞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공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요조사해서 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정아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노현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예.
그다음에 환경설비팀에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확대하고 탈취제 투입하고 저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러한 추진실적에 48대 설치하고 469개소에다가 탈취제 투입도 하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가요?
어느 정도 저감이 됐는지 결과가 나와 있지 않아서요.
○환경과장 박노현 악취저감시설 48대 설치한 데는요. 설치한 실제 효과를 봤더니 100%까지 나왔습니다, 수치상으로.
○차인영 위원 100%요?
○환경과장 박노현 예.
그다음에 낮은 데는 35%까지 나왔습니다.
○차인영 위원 왜 이렇게 편차가 있어요?
○환경과장 박노현 그게 실제 현장에 나가서 3차 방류조 현장에 나가서 보면 크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모양도 다르고. 그 말은 뭐냐면 정화조 저감시설을 한 곳에 하나만 설치할 게 아니라 크기에 따라서 두 개가 들어가고, 세 개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양이 부족한 데는 들어가면 효과가 아무래도 떨어지고요. 그 용량에 맞게 제대로 들어간 데는 효과가 100%까지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된다면 내년에도 꾸준히 해서 정화조 강제배출식으로 돼 있는 데가 악취 저감의 주원인인 정화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지속적으로 할 사항이고요.
악취제 탈취제 투입은 이게 투입을 해도 지속적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인 효과가 조금 있고요.
○차인영 위원 어느 정도 기간이, 어느 정도 일시적이라고 그래요?
○환경과장 박노현 한 2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차인영 위원 2주요?
○환경과장 박노현 예.
○차인영 위원 너무 짧은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노현 예, 좀 짧습니다.
그나마 중간에 비가 온다거나 해갖고 이게 희석이 되면 그 효과가 좀 더 줄어들고 하는 실정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럼 다른 대안은 없나요, 탈취제 외에?
○환경과장 박노현 탈취제보다는요, 지금 먼저 말씀드린 저감시설을 하는 게 아무래도 비용 대비해서 효과도 좋고요. 지속적으로 악취 저감에는 좋은 사업인 걸로 판단됩니다.
○차인영 위원 저감시설을 설치하려면 비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까요?
○환경과장 박노현 올해 예산이 한 1억 5,80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대당 330만원 되고요. 올해는 250인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강제배출식 정화조 돼 있는 데를 대상으로 했고요. 이걸 좀 더 기준을 낮춰서 200인 이하 공동주택이나 이런 시설로 점차적으로 늘리게 되면 효과가 이것은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35% 정도의 저감이 발생된 그 부분은 여기도 추가로 더 설치를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노현 그래야죠. 만약에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사업장에는 공동주택에는 문의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겠네요, 이 사업은?
○환경과장 박노현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추후에도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노현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푸른도시과.
우리가 지금 많이 녹지 조성하려고 산이 없다 보니, 관내에. 녹지 조성하려고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고 빗물정원도 설치를 막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신풍로77에도 빗물정원이 조성됐고.
사실 주민들의 반응은 좋아요, 그 정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상보다 쓰레기 투기도 별로 많아 보이지는 않고 좋은데 좀 걱정이 되는 것은 보도를 따라서 죽 길게 조성을 했는데 사실 향후 계획에도 어디를 설치하고 어디를 조성하고 이런 계획만 있는데 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거로 판단이 돼요.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다, 대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 우리 영등포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은 시설 조성하는 것보다 관리가 무엇보다 문제이지 않습니까?
○차인영 위원 예.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는 기간제 어떤 채용 시 이후에도 교육이나 그런 것들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드너들을 시간선택제나 그런 것도 채용을 해서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무엇보다 우리 관 주도의 녹지관리보다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관리가 수반돼야 대개 더 지속가능하다 그런 생각에 시민정원사들 활용해서 저희들이 정원센터를 올해 5월달에 2개소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2개소 더 확대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마을정원사들을 양성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정원사들이 각 지역에 우리가 만들어놓은 그런 정원들에 대해서 유지관리 용역이라든가 안 그러면 가끔 정원가꾸미 그런 것들 활동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해 나간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3가지 인력확충 그다음에 시민참여 그리고 교육 강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원 관리를 더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 말씀에 플러스해서 제 생각에는 지역을 순회해서 정원이나 이런 녹지 조성한 곳을 주기적으로 직접 나가서 보는 인력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어디에, 어디에 뭐 필요해요, 보식이 필요해요. 뭔가 민원이 들어가거나 했을 때 사실은 이뤄지는 거고 좀 선제적으로 직접 다니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저희가 22일날 시청 브리핑실에서 '정원도시 영등포 만들기’ 기자설명회를 하고 4개 추진전략 그리고 26년까지 100개의 정원을 만드는 그런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현장 모니터링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차인영 위원 예.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지금 만들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만들 정원에 대해서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 그걸 또 실제적으로 작업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맞아요.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이걸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민원이 막 발생하고 난 뒤에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려니까 또 공백기가 발생하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저희가 이제…….
○차인영 위원 그래서 일하고 나서도 욕먹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실은 공무직이 없습니다. 기간제로만 인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새롭게 새로운 인력들이 또 충원되다 보면 관리 전문가들이 없는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위원님들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꼼꼼하고 체계적인 행정재산 관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유지 행정재산 실태조사인데 하천, 구거, 제방 이렇게 3가지에 포커스를 두고 실태조사하잖아요,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현재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국유재산 115필지만 기초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그 이외의 구거나 하천, 또 도로제방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향후 계획에 보고 계시듯이 공유재산 자료 정비 이 부분에서 각종 민원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관련돼서 내용이 들어오면 그런 행정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여기 국유재산 115필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23년도에는 시유지, 22년도에는 구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4년도에는 국유지 115필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115필지만 한다 그런 얘기네요. 그 외에도 또 계속 해야 되잖아요?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해당되는 사항 있으면 그때그때 조사를 실시합니다.
지금 현재 4,275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발생하면 조사를 실시해서 문제가 있으면…….
○유승용 위원 그러면 하천, 구거, 제방 이렇게 해서 총 몇 필지나 돼요?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여기 나와 있듯이 115필지입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이건 앞으로 국유재산을 하겠다는 거고.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예, 맞습니다. 이겁니다. 국유지가 여기 국유지가…….
○유승용 위원 그러면 영등포의 115필지만 하천, 구거, 제방에 해당되는 필지예요?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국유재산 566필지 중에 구거랑 하천, 제방 115필지에 대해서는 기초조사를 실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일반, 도로과하고도 좀 협의할 사항인데 기존 도로인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건축업자들이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면서 그 필지를 나눠서 단독주택을 건립해서 다 팔고 나머지가 기부채납된 도로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재산으로 잡히지를 않았어요. 개인 소유로 돼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기부채납을 했는데 행정재산으로 안 잡힌 경우죠. 사유지가 돼 있는 거죠.
○유승용 위원 그런데 사유지로 돼 있어. 소유자가 사유지요.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그러니까요.
○유승용 위원 옛날 땅 소유자.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팔고 옛날 땅 소유자들이 땅을 팔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팔고 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예.
○유승용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특별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지, 어떤 자료가 있는지?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대충 이해했는데 위원님 한번 찾아뵙고 자세하게 어떤 사항이 해당이 되는지 한번.
○유승용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시비가 많이 되니까.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어느 동네나 어느 지역에나 있어요, 서울시에 다.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승용 위원 지방에도 있을 수도 있고.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그렇죠.
조사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영등포구의 자료 있으면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25%를 감면해줬잖아요?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예.
○유승용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아까도 차인영 위원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원래 도로점용료 정기분의 25%인데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잠깐만요!
○유승용 위원 25%면 몇 % 감면해 줬어요?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예를 들어 10억이면 2억 5,000 감면해 줬죠.
○유승용 위원 2억 5,000, 25%?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전체 그 자료가 있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6월 감면액은 15억 8,500만원입니다.
○유승용 위원 15억 8,500만원?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예.
○유승용 위원 감면액이?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예.
○유승용 위원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1,276건입니다.
○유승용 위원 1,276건.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일반적으로 다 대상을 두고 다 감면시킨 준 거요?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공공기관만 제외하고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감면해 줬습니다.
○유승용 위원 공공기관만 빼고 일률적으로?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예.
○유승용 위원 보편적으로 다해줬네, 이건?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예.
○유승용 위원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예.
○유승용 위원 다음에 5페이지 보행자를 위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서 사업개요를 보면 정비인력이 있어요. 18명의 공무원, 용역이 6명.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대림동에는 가로정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대림동뿐이 아니고 영등포 전체를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대림동에 유달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살고 있다 보니까.
참 아주 엉망입니다, 사실.
이것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단속하고 지나가고 나면 다시 또 내놓고,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리어카 노점상이랄지 길거리랄지.
지금 참 묘하게 대림동만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집 앞이며 상가 앞이며 다 내놓고 하고 있는데 아주 불편하거든요.
불편한 것도 보행자들한테 불편도 주지만, 보행 방해도 주지만 교통 흐름도 방해 주고 있고. 물론 일방통행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고도 또 발생도 많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과감스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단속을.
낮에 하고 나고 지나면 밤에는 또 내놓고 장사를 한다고.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일단은 인도에서 노점을 하거나 그런 건 상관없는데 그분들이 차도로 내려와서 노점을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월달에도 특별단속을 했는데요.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일시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로경관과장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인도 말고 차도에서의 노점활동은 못하도록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제가 좋은 생각도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그것은 가로경관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아, 예. 할 수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8페이지 광고물개선.
이게 옥외광고물 안전지킴이 사업인데 순찰이 83개 총 그렇게 해서 순찰 결과입니다. 그런데 위험간판이 19개, 주인 없는 간판이 64개가 있어요.
이 부분들은 조치를 강력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하고 있어요, 지금?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해당되는 주인 없는 간판이라든지 순찰 결과가 보고가 되면 그 해당되는 간판이 위험한지 판단하려고 저희 직원이 현장에 확인을 해서 지금 위험간판 10개랑 주인 없는 간판 27개 총 37개 간판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였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위험하잖아요?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예, 위험.
○유승용 위원 위험한 이런 간판…….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조치를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걸 전수조사 한번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간판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임대해서 들어와서 장사하다가 또 이사 가요, 장사가 안 되다 보면. 잘 되면 오래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5개월, 6개월 하고, 1년 하다 가. 그러면 그 간판이 계속 붙어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해서 미관상 안 좋고 그러니까 철거도 좀 하고. 또 철거를 건물 소유주한테 맡겨요. 안내통지서를 보내서 강력하게. 안 되면 기간을 둬서.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한 건물에 보면 너무 많이 간판이 붙어있어요.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원래 1개만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유승용 위원 그러니까.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2개, 3개 간판 또 다대간판 길거리에다 내놓고 보행로도 방해하고 막 그런 간판.
그래서 장사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다 하고, 영업행위하고 관계없는 간판들이 많이 있다. 불필요한 간판들이.
그런 걸 전수조사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전수조사해서 과감히 철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최근에는 상가 주인들이 바뀌면서 홍보를 위해서 기존에 간판 1개만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벽면 간판, 입간판 다양한 간판들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보면 광고사업자들이 9명, 또 지역주민이 9명 이렇게 18명이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강력하게 인센티브라도 주고 해서 조사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깨끗한 거리환경 또 간판의 미관환경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으냐, 환경을.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걸 검토해서 지역주민들 이런 부분들 지역주민이 9명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조사해도 아마 나올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그분들이 조사해도 다 압니다. 지역 동별로 한 분씩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할 것은 많은데 큰일 났네. 허허!
청소과 도시청결팀. 주민과 함께 만드는 청결한 영등포, 6페이지.
담배꽁초 보상제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것 예산 심의에서도 말썽도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예, 작년 정례회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과 염려를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계획을 세울 때 동과 다 협의를 해서 개인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플로깅 그런 행사를 겸해서 할 것인가를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개인으로 할 때는 각 동마다 담배꽁초가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특정을 해서 신청하시는 개인과 연결을 해 드려서 무조건 수거를 해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고 동의 담당 직원이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구간을 찾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지금?
○청소과장 김수진 지금 저희가 5월달에 접수 받은 게 아직 완벽하진 않은데 5개 동에서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승용 위원 결과 보고를?
○청소과장 김수진 예.
○유승용 위원 그럼 현재 이게 민원으로도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김수진 담배꽁초 민원 말씀이십니까?
○유승용 위원 예.
○청소과장 김수진 예.
○유승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제가 우리 지역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동하고는 달라서.
○청소과장 김수진 예.
○유승용 위원 환경이 다릅니다, 환경이.
○청소과장 김수진 예.
○유승용 위원 그래서 담배꽁초나 무단투기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고 또 무단투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사업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대림동에서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나서서 했었어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예.
○유승용 위원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10페이지, 청소과 시설장비팀.
중점사업인데 자원순환센터 노후시설 현대화사업. 이 사업이 어떻게 됐어요?
핵심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지금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현재 용역으로?
○청소과장 김수진 예. 용역에서…….
○유승용 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수진 용역에서는 지금 시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현대화할 수 있는지의 방법과 그다음에 투입되는 예산, 또 그 외에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용역은 7월 중에 준공이 됩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몇 개소가 있어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유승용 위원 몇 개소?
○청소과장 김수진 1월부터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몇 개소가 있냐고? 쉼터 환경이…….
○청소과장 김수진 자원순환센터…….
○유승용 위원 환경공무관들 휴…….
○청소과장 김수진 아, 환경공무관 말씀이십니까?
○유승용 위원 예, 공무관.
○청소과장 김수진 휴게실은 9개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공간.
9개?
○청소과장 김수진 예.
○유승용 위원 9개 전체 다 조성이 되고 있는 거요?
○청소과장 김수진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말씀하신 건가요?
저는 자원순환센터 재활용선별장 현대화를 말씀…….
○유승용 위원 말씀드린 거고. 또 내가…….
○청소과장 김수진 환경공무관 휴게실 개선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승용 위원 예.
○청소과장 김수진 지금 가로2조에 문래동에 있던 휴게실이 철거돼가지고 영등포동이 주민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그곳에 새로운 휴게실을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산 부족하지 않고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산 주셔서 잘 쓰겠습니다. 하하하.
○유승용 위원 잘 쓰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스피드하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가로경관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전단, 스티커 간략하게 답변을 하시고 향후 대책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유흥가 주변에 출장마사지 같은 이런 것들이 길거리에 막 뿌려지고 사라지고 그러거든요. 단속에 애로점이 많아서 그러는데, 다니다 보면.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단속하실 건가 해서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유흥가 주변에, 상가 주변에 셔츠룸이라든지 각종 성매매 관련된 불법전단지가 유포되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여의도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했는데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그때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영등포경찰서랑 해가지고 유포자를 적발해서 체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8페이지에 옥외광고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풍수 재해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등포 옥외광고협회와 협의해서 하는데 특히 위험한 간판 등은 풍수 재해 때, 많이 힘들 때 협조를 많이 구했던 것 같아요.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할 때 그분들은 사다리차라든지 이런 각종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고 풍수해가 발생해서 해당되는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자기들도 그전에는 그런 것을 자기들이 지원관리를 하면서 자기들에게 일정한 어떤 관리비용을 받았는데 그런 게 없고, 사실상 옥외공고물을 관리하다 보면 각종 전기라든지 이런 전선들에 노출이 돼서 일반인이 함부로 만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는 그런 분들이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런 점 잘 생각해서 차후에 할 때 조심스럽게 하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강병민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다음은 청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스 줍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청소과장 김수진 폐지?
○남완현 위원 예, 주야간 보호 장구 옷 같은 것들을 지급하고 계시나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남완현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도 몇 번 봤는데 수요 파악이 다 되어 있어요, 거의? 동사무소별로?
○청소과장 김수진 예, 동별로 다 저희가 연초에 파악을 해서 몇 명 정도 되시는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올해 말씀드리면 연초에 서울시 기업에서 후원 받은 방한점퍼를 저희가 지원해 드렸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미비한 부분이 반사 성능이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반사 성능, 야간에 보이는 반사 성능.
○청소과장 김수진 아, 예.
○남완현 위원 그리고 LED 불빛이 전혀 없어요. 밤에도 번쩍번쩍 빛나게 해 주는 게 없어요. 그것을 보강해갖고 향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만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안전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리어카에 꽂을 수 있는 봉이라든지 그것도 같이 지급해갖고 관리 차원에서 한번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수진 아, 예.
○남완현 위원 적어 놓으세요, 좀.
그다음에 도림동 배드민턴 앞에 있는 자동 플라스틱 압축기가 있습니다, 페트병 같은 것 하는 거.
○청소과장 김수진 무인회수기 말씀이십니까?
○남완현 위원 예. 그런데 무인회수기가 어떤 식이냐면 그걸 할 때마다 돈을 받는 것 같아요, 얼마씩.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갖고 와갖고 한꺼번에 해서 얼마 돈이 생기니까 주부들한테 인기도 많고 하는데 그것을 또 박스 줍는 노인 할머니들도 알바로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금방 차요, 압축을 해도. 그런데 그걸 빨리빨리 회수를 하지 않으셔갖고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해당업체에 전화를 해 보고 통화를 해 보니까 자기들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인력이 달린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하루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말씀…….
○남완현 위원 아시겠어요?
○청소과장 김수진 아니, 말씀…….
○남완현 위원 개선이 돼야 된다고요, 빨리빨리 이거 수거해 가고. 그런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개선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저희도 다 알고 있는 문제점이라…….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연초에 그게 발생을 해서 저희가 수퍼빈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매일 1일 1회 수거를 1일 1회에서 2회로 늘렸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게 제가 4월에 선거운동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4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예.
○남완현 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에 아까도 당산1동 상습 투기지역, 마늘 이런 것 나왔는데 현재 CCTV가 녹화 보는 범위가 몇 ｍ죠?
○청소과장 김수진 범위요?
○남완현 위원 이동형 CCTV가 설치되면 양쪽 몇 ｍ씩 녹화 범위를 하고 있죠?
○청소과장 김수진 반경 50ｍ로 알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50ｍ까진 아닌 건데.
○청소과장 김수진 죄송합니다. 10ｍ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10ｍ로 해갖고 하는데 거기에 녹화가 다 되고 있다고 얘기 들으셨어요?
녹화되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수진 녹화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그 CCTV 있는 기계 옆으로 무단투기가 더 많은 것도 알고 계시죠?
○청소과장 김수진 예, 그래서 저희가 한 대만 설치하지 않고 연속으로 설치하는 중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그때 작년에도 하고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 CCTV 옆으로 해서 일반 우리 지원센터, 현재 방범 CCTV 지원센터랑 연계해서 그렇게. 지난번에도 전승관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동선 거리 추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청소과장 김수진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연계해서 나가라고 그때 나온 부분인데 그렇게 잘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수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동형 CCTV를 설치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연속성이 없는 겁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김수진 실시간 단속이 되지 않는 점이거든요.
○남완현 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김수진 예, 그래서 저희가 방범용 CCTV를 보려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김수진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에 그 절차를 간소화시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CCTV 실시간 단속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계획을 세워서 올 초에 관제실과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계획을 올려서 특교 4억 6,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관제요원을 확보하게 되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연계해서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남완현 위원 내년에요?
거기에 대해서 되면 저한테도 얘기해 주시고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남완현 위원 8페이지에 자원 생활폐기물 민간 위탁 있잖아요. 이 업체들은 외부에 있는 거죠?
○청소과장 김수진 안산시에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이것 제가 알기로는 각 구마다 각 지자체 안에다가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외부를?
○청소과장 김수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12월부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시행 예정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이 폐기물은 그냥 소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소각을 했을 때 발생되는 에너지가 있어요. 요즘에 신공법인데 전기도 생산되고 가스도 생산되는 공법이에요, 소각로 그 자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있는 건데 그 방법으로 해서 이걸 해야지, 그냥 소각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거기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지역난방과 연결시킨다든지 전기를 갖고 와서 그것을 한전하고 연결을 해서 그 전기를 팔아서 쓰레기가 꼭 자원이라는 게 되는 거니까 그걸 잘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남완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센터에서 선별기계 도입하는 것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서 해야 되고, 이것 불량률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야 되시고요.
그다음에 향후계획에 투자심사 의뢰 및 용역도 하는데 이 모든 비용을 서울시에서 지원 받습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80 대 20의 비율로 서울시가 80%고 저희가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5월에 서울시 자원순환과를 방문하여서 과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최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남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셨고요. 수고하셨고, 그다음 환경과로 가겠습니다.
환경과 8페이지에 대기오염물질 대응 강화 및 저감사업 추진에서 문래동에는 아직도 소공인 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빠우 아시죠, 광택 내는 것? 그다음에 연마 알죠?
○환경과장 박노현 예.
○남완현 위원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여과필터를 장착해서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불안합니다, 모터로 해서 밖에 나가는 것들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오염 필터 이런 것들 잘 장착했는지 그런 것 도표 같은 걸로 해서 점검리스트가 있나요?
○환경과장 박노현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남완현 위원 점검한 리스트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몇 개 업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노현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반면에 고깃집들이 많이 있어요, 문래동에도. 제가 동영상을 찍어놓는 게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고깃집 연통으로 고기를 굽는데 막 고기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요. 그런 것들은 아마 없는 것 같은데 그것 고기도 미세먼지에 속하고 암 유발할 수도 있고, 대기적으로.
그게 문래자이아파트 앞에 있는 유명한 고깃집인데 그렇게 발생을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숯불직화구이 하는 집들이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조심해서 앞으로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박노현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런 것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이것 갖고 할 때 하시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저는 문래동에 살다 보니까 문래로20길 14, 문래공원한신아파트 주변은 항상 제가 한 32년간 살면서 왜 이렇게 정화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지 정말 집값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로 너무 심해요. 거기 예전에 김영주 전 의원님께서 거기다가 악취저감 한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 신경 쓰이는데 원인이 왜 그런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환경과장 박노현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도림로141길 5 건물 앞에 하수관에서도 악취가 너무 심하게 올라옵니다.
도림로141길 5 건물 조선부뚜막 앞에 하수구에서도 악취가 심하게 올라옵니다. 이것도 왜 그렇게 하수구에서 올라오는지 여기도 한번 비점 오염 원인이 무엇인지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노현 알아보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다음은 푸른도시과, 고생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푸른도시과 7페이지에 관내 가로수 다 잘하시고 계시는데, 개인주택 내 위험나무 제거 사업하기 위해서 예산 받으셨지 않습니까?
현재 그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개인 사유지 내의 위험수목에 대해서 저희들 수요조사를 해서 파악해서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지금도 접수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좋은 얘기가 있는데 은행나무 가로수 같은 것 개인 내의 도로 골목길에 있는 개인주택인데. 이게 워낙 몇십 년이 되면서 굵어져갖고 그게 융기가 돼서 지반을 파고 나와갖고 균열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땅을 뚫고 올라올 정도로 되었을 때는, 그 뿌리가.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일반 국공유지에 있는 우리가 관리하는 가로수나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들 뿌리융기반이 전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뿌리 단근작업이나 그런 것들 실시해서 보도를 낮추고 보도를 평탄하게 유지해서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인 사유지 내의 수목이 보도를 뚫고 일어났다는…….
○남완현 위원 골목길이에요. 그것도 우리 일반 골목길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그건 지금 현재상으로는 사실은 개인소유자가 처리해야 할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뭘 도와드릴 수 있는지 그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현장 한번 나오셔서 그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0페이지에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 참 좋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참, 걱정이 된 게 여기가 이렇게 보도가 좋아져서 좋은 건 있는데 정말 차가 이렇게 차선이 2개가 접어들면 과연 교통에 문제는 없는지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저는 이게 걱정이라는 것을 한 번 말씀드리면서 말하는데 푸른도시과장님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하면서도 다 시뮬레이션을 잘 보시면서 하시길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 7페이지.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상습 무단투기 구역을 사전조사 실시했다고 나오는데요. 어디가 가장 많습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양평 어린이공원 등 54개 구간을 가장…….
○최인순 위원 54개?
○청소과장 김수진 예.
○최인순 위원 지난번에 당산2동 주민자치회의 때도 당산역 주변에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거기 54개 안에 당산역 주변도 들어갔습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 54개 자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 이것 사전조사하고.
그런데 여기 제가 조금 읽어보니까요, 참여자에게 구간을 배정했다고 했습니다.
참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정해줘요?
○청소과장 김수진 참여자는 개인으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동에 접수를 하십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꽁초를 수거하겠습니다라고…….
○청소과장 김수진 예, 신청을 하는 겁니다.
○최인순 위원 신청을 받았습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예, 동에서 받았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 동마다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지금 5월부터 실시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대략적으로 제가 보고 받은 것을 말씀드리면 영등포본동, 양평1동, 2동, 신길5동, 대림2동이 보고를 받았고요. 대부분 2명, 1명 이 정도입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 참여자에게 사전조사해서 많이 투기가 되는 지역을 딱 배정해 주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예.
○최인순 위원 그럼 매일매일 갑니까, 그러면 그 배정 장소에?
○청소과장 김수진 그거는 본인이 원하실 때 합니다.
○최인순 위원 아, 본인이?
자기 배정 자리가 정해져 버리는 거네요, 그러면?
○청소과장 김수진 그렇지만 그게 꼭 정해진다기 보다는 그쪽을 주로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담당 직원이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최인순 위원 그렇죠.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청소과장 김수진 예, 어느 정도 구간을 정해드리면 그분이 거기서 자율적으로 활동하시는 겁니다.
○최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과 6페이지입니다.
이것 그때 예산 잡을 때요,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어떤 혜택을 드리는 거다 생각했는데요. 사업규모 처음 계획 때는 취약계층 200세대였는데 접수가 17세대밖에 안 되네요?
○환경과장 박노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인순 위원 그러니까 이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환경과장 박노현 예, 예.
○최인순 위원 6페이지요. 처음에는 이게 200세대로 계획했습니다.
○환경과장 박노현 예.
○최인순 위원 그런데 지금 접수가 왜 17세대밖에 되지 않았나요?
○환경과장 박노현 아무래도 취약계층은요, 대놓고 드러나질 않다 보니까 저희가 취약계층이냐 아니냐 물어볼 수가 없고 일반적인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홍보의 기회가 많이 닿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을 통해서도, 동장단회의나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아무래도 홍보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최인순 위원 아, 그런데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계획이 먼저 처음부터 잘못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회의나 단체장들 회의 때 가서 보면 동별로 많은, 풍수해보험 같은 것은요. 굉장히 도전적으로 동장님들이 홍보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홍보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동별에서는 취약계층 관리를 따로 하실 수 있잖아요, 동별로?
○환경과장 박노현 예. 각 동의 복지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박노현 예.
○최인순 위원 복지팀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왜냐하면 200세대를 계획했는데 17세대밖에 접수가 안 됐다는 건 홍보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환경과장 박노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이 부분을 조금 보충해서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에어컨 실외기는요, 이미 벌써 다 완료가 돼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네요?
○환경과장 박노현 예, 맞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더위가 원래 8월, 9월부터 되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다시 또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지금 6월도, 지금 6월인데 거의 지금 30도.
○환경과장 박노현 일반 가구는…….
○최인순 위원 밤에도 25도 나와서.
○환경과장 박노현 일반 가구는 일단은 다 나갔고요. 취약가구만 이제 남은 상태인데 저희가 좀 더 홍보해서요. 다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일반 가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처음에 580 그다음에 860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440 접수가 끝난 건가요?
○환경과장 박노현 실제 오늘 기준으로 하면요, 1,800개 다 넘어갔습니다.
○최인순 위원 넘었나요? 끝났습니까?
○환경과장 박노현 예.
○최인순 위원 더위가 더 진행되기 전에 이것은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박노현 알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더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푸른도시과요. 마지막 질의인데요.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2년 11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지중화 공사를 계속 지금 더디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중화 공사가 지금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쯤 끝나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남측 구간은 25년 3월에 지금 준공 예정이고 현재 공정률이 50%입니다. 북측 구간은 25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최인순 위원 25년 6월이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23년 9월부터 시작해서요.
○최인순 위원 지금 저녁때마다 밤에만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최인순 위원 그러면 지금 1차 구간, 2ㆍ3차 구간, 4ㆍ5차 구간 이렇게 나눠갖고 저희가 지금 이제 띠녹지도 만들고 수경시설도 만들고 시설 들어가야 되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최인순 위원 이건 언제부터 시작할 건데요? 이게 다 끝나고 하나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아닙니다. 그렇게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남측 구간은 25년 3월에 준공을 하지만 일단 여의2교부터 국회의사당 앞까지 그 구간은 24년 9월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병행해서 같이 진행을 해야지. 지중화 사업 다 끝난 다음에 한다 그러면 시기가 너무 딜레이되고 지연돼서.
○최인순 위원 예, 너무 지연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그래서 남측 구간은 24년 9월, 올해 9월부터 시작되고요. 북측 구간은 25년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최인순 위원 지연되는 이유가 한전의 문제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대부분 한전 지중화 문제고요. 그 전에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사업 그런 것도 연관이 있긴 한데 지중화 사업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최인순 위원 지중화 사업 기다렸다 시작하기에는 너무 지연이 되니까 같이 병행해서 좀 조속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최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사회건설위원 모든 분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7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성수 전승관 남완현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차인영 최인순○출석전문위원 이수형
○출석공무원 생활환경국장김정아 가로경관과장강병민 청소과장김수진 환경과장박노현 푸른도시과장정성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