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07월 16일(금) 14시03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3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3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가. 보건소 소관
나. 도시정비국 소관
다. 건설국 소관
(14시 03분 개의)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93년도영등포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간결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3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가. 보건소 소관
(14시 4분)
먼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50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취로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삭감된 금액을 추경에서 1억 1,700만원을 이번에 올린 거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한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역사업을 동사무소 쪽에다가 이관을 했다고 할까 아니면 각 동 새마을지도자들이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매주 몇 번씩 했나 각 동 단위로 확인 체크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까지 대답을 해 주십시오.
한기태위원님과 배기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하절기 동안에 대략적으로 5월부터 9월 말까지 전 지역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한다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독의 종류는 한기태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연막소독, 분무소독을 병행하고 하천변이나 풀숲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초미립자 사포기라는 기계를 통해서 연막, 분무, 초미립자 살포 등 세가지 종류의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독일정은 매번 매월 스케줄에 의해서 우천시를 제외하고는 빠짐없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기태위원님께서 자 아시는 대로 연막소독은 일과성이고 분무소독은 특속성을 가지고 있는 잔류소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미립자 살포기 소독은 거의 소독약원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풀 속에서 주택가로 나올 수 잇는 벌레들을 유해 곤충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인력과 예산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보건소장이 책임을 지고 최대한도로 성의를 다해서 저희 관내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위원님께서 새마을자율방역소독 실시와 여기에 따른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느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새마을 자율방역대에 대한 소독은 배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기술지원과 약품, 유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원 물품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에 편성된 대로 거기에 따라서 12개월 동안 동 자율방역대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율방역에 대한 지도 감독 혹은 확인사항은 작년에 구청에서 소독실시 결과를 국민운동지원과로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드리면 저희가 기술과 약품 유류를 지원하고 동 자율방역대 운영 및 소독실시에 관한 사항은 동장과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체크를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22개 동이 공히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가 활동을 잘하고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안 하는 동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건소에서는 국민운동지원과를 통해서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시를 동 단위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매주 체크를 해야만 그게 더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배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 방역단조직이 저희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업무의 내용으로는 보건소장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지도감시 권한이 동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을 알고 전에 총무국장이나 국민운동지원과장이나 혹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말씀을 올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율방역대를 편성해서 지역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유지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간접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2개 동에 대해서 직접적인 감시 권한은 없지만 최근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소독일정표 같은 통지서를 보내주셔서 각 동에 나가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통 반별로 소독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홍보한 사항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게 한가지 아쉽고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동별 노인건강진단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저희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당연히 수행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자세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시간 이후라도 우리 구 구민을 대표해서 일하시는 의원님들의 염려가 없으시도록 정말로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간혹 일정이 안 맞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 판단으로는 우천시 이런 날을 제외하고는 별로 그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관내의 진료문제에 대해서는 매주 서너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매월 초에 도달하는 진료일정표에 보시면 노인정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노인정에 계시는 노인분들과 지역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누구든지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정을 거점으로 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또 그와 병행해서 우리 관내에 생활이 어려운 분으로서 거동불편자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수발을 해 주거나 이동을 시켜서, 병원에 갈 수 없는 만성적인 병환으로 가정에 누워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저희 보건소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가 매일같이 방문해서 진료와 상담을 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매주 화요일은 관내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보건소에 오셔 가지고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제한된 의료인력을 가지고 관내의 수많은 노인정을 순회하다 보면 한 노인정에서 한바퀴를 돌고 그 노인정까지 다시 오는데 시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대개 1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노인분들이 질료를 못 받을 우려가 많고 생활에 불편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 매주 오셔 가지고 필요하신 진료를 받고 투약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방자치 시대와 더불어 의원님들이 많은 애정으로 지원과 편달을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통적인 애로사항이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아주 사기가 진작되고 보람을 느끼면서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나. 도시정비국 소관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60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예산과목 주택행정과 107페이지에서 122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란에 도시계획심의조정 및 건축민원조정 해 가지고 200만원을 삭감했는데 각종 민원이 많을 텐데 이 예산 200만원은 정말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는지 아니면 구청 예산삭감 차원에서 이 정도는 이 항목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했는지, 즉 말해서 타의에 의해서 했는지 자의에 의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말 이 예산이 없어도 충분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가 생각이 되면 나름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이번에 2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은 예산을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사업비나 경상비에 들어가는 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삭감을 못하고 민원조정이나 이러한 비용들을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집행하는데 300만원 썼습니다. 100만원 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함 비용을 절약해서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20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했다고 해서 민원 조정하는데 한치의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예산편성에서도 저희가 의원님들과 그러한 것을 충분히 협의하고 심사숙고한 다음에 그러한 민원대책비 같은 것을 내년 편성하는데 청구코자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60페이지 특별판공비에 보면 노상적치물정리 및 노점상단속업무수행해서···
다른 사항 질문 해 주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형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맨 하단에서 두 번째 주택행정에서 기기 개정예산이 211928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추경예산 여기에 나온 것은 21192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출은 저기 하고 곱해 보면 그게 안 나와요. 그 예산만 맞춰져 있는데 그 계산이 맞는 것인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한기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소관이지요」하는 이 있음)
위에 주택관련만 답변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주거환경 대책비라고 해서 1,200만원이 삭감되게 된 이유와 배경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특별회계 121페이지 시설비와 기타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5억 2,427만 1,000원, 주차장 건설 이것은 주차장을 어디에다 건설하는가 설명해 주시고, 기타 수당에서는 초과단속실적 누적결산 시상금 여기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교통질서확립차원 100일 작전이랄지 교통질서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단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지금으로 4월 10일부터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단속을 해서 지금까지 주차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단속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입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에 개인 당 96건 정도가 더 걷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한 것이지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특별단속을 계속해서 연말까지 갔을 때 이 정도 늘어날 것 아니냐 하는 추정식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러한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단속을 안 하면 차를 그냥 놔두려고 했습니까?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정부에서 명령이 없어도 단속해야 되는 게 지역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데 그게 많이 했다고 해서 기타 수당 해가지고 초과단속실적 누적결산 시상금으로 해서 1,320만원 더 지출해야 됩니까?
당초에는 한달간 300건까지는 20만원씩 개인별로 지급됐고요.
개인별로 사람에 따라 더 열심히 단속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게을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300건 이상을 해가지고 실적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분기별로 30만원까지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100건 당 3만원씩 더 추가되도록 우리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단속을 많이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보너스 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시 지침으로 해서 내려온 내용을 이번에 추가로 상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의 지침이 아니라도 우리가 진짜 주차 단속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먹고 하는 것 다 압니다.
그러면 정말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될 것 같으면 시의 지침을 떠나서 우리 자치구에서 더 많은 시상금을 줘서라도 노상불법주차가 없도록 해야지 시에서 몇 건 하면 얼마 줘라 하는 이런 것 가지고 단속이 앞으로 확실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나 지난번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300건이 넘을 때에 20만원 주던 것을 건수 제한 없이 2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실적이 아주 하향추세로 되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별도로 다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의식수준 문제인데 위원님이 방금 설명한 것처럼 공무원이라면 자기 월급 받으면 당연히 단속을 일정량만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상한제도를 폐지를 했더니 20만원 나가면서 단속은 안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걸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물론 위원님이 얘기하는 내용은 충분히 참작해서 별도의 시상금제도의 시행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구간에, 이 공무원들은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기능직 공무원들이 우리 서울시 전체가 평준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그런 지침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단속원들, 물론 감시 그런 문제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단속원들이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을 우리 자치구 영등포구 예산을 가지고 시상금도 주고 다 하는데 시에서 왜 자꾸 방침을 받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방침을 받아야지 우리 구 예산을 심의해서 우리가 승인해 주면 지출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영등포구 예산을 서울특별시에 가서 방침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예산을 쓰면서.
그러나 서울시 전체 직원을 운영할 때는 구간에 어느 정도 균형과 형편성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초과단속실적 누적결산 시상금이 지역교통과 직원에 한합니까?
실적보상금 말입니다.
지역교통과 단속반에 한해서만 지급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121페이지가 토탈(Total)로 1,320만원 잡혀 있고요. 122페이지 보면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36명 단속원에 대해서만 시상금을 주는 것이고요. 그 밑에 직원은 추가로 2명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 매월 20만원씩 나가는 비용이고요.
위에 30만원X36회는 이 분들이 월 100건 이상일 때 3만원씩 이니까 30만원 받으려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속활동비에 합동단속 등 시가외 야간단속 시 180명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은 실·과, 동 포함해서 식대로 5,000원씩 해서.
사실 단속 직원들의 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보너스 차원에서 월 20만원으로 그러한 대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동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별도의 시상금을 준다면 상당히 혼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 직원들하고 동 직원들이 자기 담당 동에 가서 질서확립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비, 몇 건에 대해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그 분들한테도 혜택을 춰야 마땅할 텐데, 그 분들이 자기업무 외의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본 위원이 각 동마다 볼 때 그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몇 건을 하면 시상금을 준 다던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다는 그런 불평불만까지도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다시 말하자면 질서확립을 위해 공무원들한테 근무를 시키고자 할 때 사기저하를 시키는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단속활동비로 5,000원씩 만 지급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방금 그러한 내용들이 저희들 검토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122페이지 중간쯤에 불법주차단속 실적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 시상금은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동 간의 실적을 검토해 가지고 이 비용을 방금 그러한 내용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1, 2, 3등 시상금을 걸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비용으로 각 동으로 지급을 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럼 김형기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국장님께서 보상금 또 그에 대해 지금 말씀하셨던 차량기사 야간휴일 단속활동 격려비 이런 것이 지역교통과에서는 보상 받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격려까지 받고 과에서 잘하면 특별한 우수기관 시상금까지 받고 그러면 우수지역으로써 완전히 시상까지 받기에는 주차단속 공무원으로서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월급으로써 시상금까지 전부 합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설명했습니다만 연간 약 30억을 주차단속과태료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직원 36명을 투입해서 합니다만 그 인원 가지고는 30억 올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부 구·동의 과외시간을 이용해서 단속을 실시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증액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부 금액 이번에 추경에서 올라온 것과 전체금액은 한 6억 정도 올랐습니다.
6억 정도 수입으로 잡으면서 직원들의 지출비는 1억 정도 지출이 추가로 이번에 경차량을 산다든가 수당을 준다든가 해서 늘어 난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주차장건설비로 적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실제로 운전기사가 보통 일반직원 같으면 퇴근해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또 아침 일찍,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배려를 안 하면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차량기사 야간 및 휴일단속활동 격려비를 월 5만원씩 한 명에 대해서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속실적 시상금에 대해서는 아까 별도 5,000원씩 인가, 단속직원에게 개인 당 추가 나가는 것은 5,000원이고 단속기능직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20만원하고 300건 이상 과외 단속할 때는 30만원 5개월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달에 5만원씩 더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목들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각 개인별로 많이 받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은 정당한 세수입을 가지고 주자장도 건설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어느 나라나 선진국은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벌과금이나 못된 돈 거두어 들여 가지고 구세를 올려서 지역발전 시키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 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구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거두고 있는데 그런 돈을 용역을 줘서 하게 되면 더 낫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만큼 돈도 더 거둘 텐데.
그렇다면 이런 보상금 나갈 필요도 없고 또 시상금 나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옛날에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버스 운영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나 직영을 공무원들이 했더니 사실적으로 수입을 못 올렸어요. 그래서 그걸 민영화 시킨 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이 주차단속 업무는 사실 경찰에서 해왔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도저히 주차단속이 안되고 해서 행정공무원까지 별도로 모집해서, 단속하는 취지는 단속수입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차 교통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취지에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이지 수입을 올리는 게 주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통을 잘하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입을 이제 주차를 할 수 잇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단속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옛날에는 이 돈을 받아 가지고 다른데 다른 비용으로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용은 주차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갈 공간을 만들어 주자 쉽게 말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방금 김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민간인에게 위탁하면 좋다" 해서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도 경비가 많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실제로 제도권으로 직원을 뽑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초창기여서 그런 부작용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주는 게 더 나을런지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한 다음에 이런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쫓아내면 쫓아낸 장소도 전부 주차단속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차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부과를 시켜서 세금으로 받는 게 원칙이자 차 몰고 다니면서 계속 벌금으로 구세를 올린단 말 예요?
주차공간 만들어 놓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그런 주차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지난번에 강남에서도 예식장 등 주차장이 많이 있는 공간을 토요일 일요일만 쓰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휴일 같은 때에는 인근 주민들한테 개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회적인 재반 여건들이 조성돼야 될 것 아니야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주차공간을, 사실 여의도 같은데는 업무빌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고수부지에다가 주차장을 건설해서 수용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형기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시정비국장이 그것을 결정할 일도 아니고 때문에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기회가 있으면 필히 건의를 해서 해주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형기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36명을 가지고 추정차 단속을 하라고 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월급이라든가 각종 수당 보상금 등등 해서 1년에 30억을 올리기 위해서는 각 동 직원들까지 여가시간을 동원을 해서 그 고생을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민간회사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얼마의 수입을 올려주면 거기의 몇 %를 준다 이렇게 하면 이왕 강제집행을 하다시피 하는 것이니까 구청에서 하나 민간인이 하나 액수만큼 예를 들어 그 액수가 1,000만원이면 100만원 준다 200만원 준다 이런 식으로 민간업자한테 용역을 주면 차가 낮에 어디로 갈 곳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입은 몇 배로 더 올라 가지고 일하기도 쉬울 것이고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차를 절대로 안가길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정책 입안할 때 그걸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저희들이 톨게이트(Toll-gate) 있잖습니까? 각종 차 티켓팅(Ticketing)하는데 사실 그러한 부조리 같은 게 여러 가지 만연히 되어 있었어요.
이런 문제도 민간회사한테 수익을 준다면은 수익정책이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방금 배기한위원님이 얘기한 내용들을 시에서 정책결정 할 때 우리 구청 의견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 54페이지에서 56페이지 사이에 단 녹지부분과 58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정준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영등포가 두 군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공사기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도 쪽에서 한강 쪽으로 드나드는 굴다리입니다.
그게 만들어지기는 20년 이상 오래된 겁니다.
오래됐는데 그 동안에 죽 한강이 혹시 홍수가 졌을 때 그 굴다리로 해서 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문을 만들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90년도에 홍수가 많이 졌을 때도 그 쪽으로 물은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거기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골 관급자재 들어오는 것이 조금 늦어 가지고 한달간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수문은 다 만들어져 있고 그 수문을 달고 있는 골재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성수단계에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바로 설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콘크리트도 굳지 않았다 이겁니다.
거기가 수방대책으로 굴을 완성이 완성이 안돼 가지고 역류를 해서 영등포2동, 3동이 물에 침수되어 가지고 상당한 고통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뜻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는데 하고 상당히 걱정이 되고 또 듣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같이 들었는데 어떻게 영등포구청이 뭐 이러냐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은 분이 참 청장님이 다시 보이더라 세상에 지금 일도 부분적으로 조금 해놓고 아직도 미비한 점이 너무도 많은데 직접 지적을 하려다가 인 했다 그래요.
그런데 청장님이 하여튼 조광시장을 그렇게 하시고 그것을 상당히 흡족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되고, 그래서 아마 이러한 예산을 불필요하다고 해서 10% 절감을 잡은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밖에 우리 구청에서는 모든 차원에서 예산을 좀 절감해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할 수 있는 비목이 어떤 것이 가능하냐 그런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법정경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삭감하기 어렵고 그 외에도 우리 예산에 들어 있는 각종 사업비는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에산들이기 때문에 삭감하기 어렵고 해서 여기에서 삭감 대상이 되어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경비가 저희들 직원들이 각종 단속을 나가는데 들어가는 경비로써 사실 상당히 아쉬운 경비입니다.
아쉬운 경비지만 모든 정부차원에서 지금 고통을 분담하고 있고 우리 구청차원에서도 무엇인가 우리도 같이 발을 맞추어서 예산을 조금 절약을 해서 보탬이 되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삭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나와 있는 판공비에서 1,3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 예산은 상당히 아까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국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은 노점단속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런데서 1,300만원을 삭감을 했다고 하면 물론 이게 위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의 지시가 있었겠지요?
손해배상 서재필외 4명이라고 되어 가지고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내역의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관리에 어떤 책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존설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펌프장이 8개소 있고 수문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장비 유지관리비가 이와 같은 수문이라든가 펌프장 관리를 위한 장비가 금년에 수방대비를 위해 가지고 전반기에 많이 썼습니다.
후반기에 계속해서 앞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경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추경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고압검전기 외 9종에 대한 공구의 구입비가 239만원이고 조합형정유장치외 10종 소모품 관리비가 62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운영을 위한 경비가 56만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합해 가지고 9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펌프장이라든가 수문관리에 어떤 수방대비를 전반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수문관리를 위한 경비가 지출이 되어 가지고 후반기에 이러한 경비확보를 위해 저희들이 추경에다 예산을 확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것은 작년 7월 14일자로 발생된 사건입니다.
앞차가 가면서 맨홀 뚜껑이 열려 가지고 뒤차가 그 뚜껑을 피해서 가려다가 가로수에 부딪쳐 가지고 사고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7월 14일 날 발생을 했는데 서부간선 도로변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작년 10월 달에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거기에서 금년 4월 16일자로 일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일심 판결에 보면 원고 일부승소 판결로 해서 60% 승소를 해 가지고 배상금액이 5,119만 6,000원이 배상금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항소방침 결정을 5월 10일 날 해서 항소를 해 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일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리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배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상금을 7,0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요. 그것은 일시에서 판결되고 2심에 저희들이 확정될 때까지 이자율이 25%가 있습니다.
이자율과 소송경비를 합쳐 가지고 7,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맨홀 뚜껑이 상당히 무게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이번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 부주의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차 항소를 한 이유는 이와 같은 제판결과를 청소과 같은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통 원고가 1심에서는 60% 되는 걸로 해서 승소판결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 40대 60 그러니까 원고승소가 40% 수준에서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다시 항소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기게 되면 40% 정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면 60% 그대로 줘야 됩니다.
배기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사고가 났을 때 구청에서는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고 있다가 경찰서에서 불러서 가니까 이런 사고가 났다 하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지요?
그리고 큰 비가 오고 나면 순찰을 철저하게 잘 해야지요.
뚜껑이 열렸나 안 열렸나 이런 것을 확실히 보고 해야 안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고문 변호사도 우리 구청에서 소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사무장만 알고 고문 변호사는 모르고 있더래요.
이런 사람을 믿고 우리 구청에서 각종 소송에 대응을 하니까 지는 것은 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변호사한테 사건을 위임을 해서 명색이 그래도 우리 영등포구청 고문 변호사면 자기가 알아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관계 과장이 다급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뛰어 가니까 고문 변호사는 모르고 있고 사무장이 알아서 일을 처리를 했더라 이겁니다. 그런 사람을 믿고 우리가 각종 사고에 대응해서 소송에 응하다가 보니까 지는 것은 먼 산에 불 보듯이 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즉시 고문 변호사를 대체를 시켜야지요. 다름 사람하고.
정말 우리 구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해서 고문 변호사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고문 변호사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국장님은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고문 변호사도 모르고 있더라 하는 보고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가서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자료를 갖다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구청에서 건설국장이 알았다면 빨리 청장한테 얘기를 해서 고문 변호사를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건의해 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사건 하나 가지고 변호사를 평가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요?
오늘 저녁에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관급자재 지급이 늦어져서 한달 이상 공사가 지연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급자재 지급 지연으로 해서 천재가 아니고 인재로 인해서 큰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에 자재공급을 늦게 해준 사람 책임입니까? 우리 구청 책임입니까?
나중에 여의도 주민들은 분명히 인재라고 하겠지요. 천재가 아니라.
공사가 늦어져서 큰 사고가 났다라고 생각하면 인재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무엇으로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여의도 아파트 쪽에다가 모래 주머니를 준비해 가지고 만약의 경우 물이 들어올 때에는 모래 주머니를 쌓아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대책을 전부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쭉 내려갔지만 지금은 지하철 때문에 가운데 섬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막 바로 부딪히는 부분이 거기입니다.
지금 한강 지하철 때문에 파가지고 섬을 만들어 놓은 윗부분이 그 부분이라고요.
전에는 물이 잘 빠져서 큰물이 흘러도 끄떡이 없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진짜 큰일이 납니다. 큰일이 나요.
또 여의도 사람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구청장이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빨리 관급자재를 요청해서 안 오면 독촉에 독촉을 해서라도 그 공사를 빨리 끝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 만일에 오늘 밤이라도 비가 많이 온다고 생각할 때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창피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정준탁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단속업무수행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판공비에서 1,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아까 대충 비슷하게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국장님 휘하에 있는 관계과에서 자발적으로 이 정도는 없어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라고 했는지 아니면 총무국에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경비가 있을 수록 업무추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삭감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내가 왜 몇 개국을 이렇게 놓고 질의를 하느냐 하면 1,300만원을 삭감한 이 예산으로도 내년도에 업부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돈을 승인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 하나를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기정예산 승인할 적에 잘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각 국장님들이 전부 다 이 돈 10원짜리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 업무수행 못합니다 해서 삭감하려고 하다가 안하고 그래도 삭감하는 게 태사가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하는 차원에서 전부 승인을 해 주었던 것인데 자체에서 이 정도는 삭감을 해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의를 해 줬던 거라는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 안 줘도 되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여건이 어떻게 변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변화에 따라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확실하게 지금 돈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걸 생각하고도 이런 막대한 예산을 삭감해도 동의를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역시 같은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서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특별한 복안이 떠오르지 않고 이와 같은 대세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임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맨홀 뚜껑이 일반적으로 600에서 800kg 사이입니다.
그런데 저희 추정입니다마는 맨홀이 열리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서부간선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중차량이 과속으로 달리는데다가 맨홀 뚜껑 측면을 치고 지나가니까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났지 않겠느냐.
소장 내용에도 "앞에 가던 번호 미상의 화물차가 지나가니까 즉각 뚜껑이 일어서더라 그래서 나는 그것을 피하려고 하다가 옆에 있는 가로등을 받았다" 이런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추정해 볼 때에 화물차가 순간적으로 사이드(Side)를 치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자치기놀이 할 때 치는 식으로 치니까 뚜껑이 벌떡 일어났지 않겠느냐···
뚜껑이 맞았다면, 맨홀 뚜껑이 정확하게 맞았더라면 지금 현재 하수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치기하는 식으로 삐뚤게 있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됐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인데, 그런 식으로 측면을 치고 지나가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맨홀이 7,700개가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순찰을 돌로 합니다마는 열려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앞에 가는 화물차가 쳐서 열렸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관리상의 소홀함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페이지 맨 밑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라고 있는데 추경에서 넘어온 것이 3억 6,231만 3,000원인데 금년도의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실적이 전부 추경까지 합해져서 16억 4,331만 3,000원이죠?
한정된 예산으로 해서 각 구나 각 동에서 요구한 사항이나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을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조금씩 해 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정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12억 정도 사업을 집행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동에 소규모 공사를 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구사항을 수합해 가지고 추경에 특히 시설보수공사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하수도개량공사입니다.
하수도개량 공사를 명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63페이지 1,010에 하수도준설 대행사업비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3억이 잡혀있는데···
그런 장비 1대에 2억씩 한다고 합니다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만이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준설내용에 따라서 준설비용이 조금 다릅니다.
인력준설로 할 때에는 ㎥당 약 5만 3,000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바켙준설은 상당히 비싸게 먹힙니다. 이것은 ㎥당 19만원 정도 먹힙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기계준설은 약 5만 5,000~5만 6,000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준설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에 플러스(+) 될 게 준설한 것을 작년까지는 난지도에 버렸습니다마는 현재는 김포매립지로 갑니다.
이 버리는 비용이 ㎥당 약 9,600원 그리고 운반비가 추가로 1만원, 이런 것이 추가로 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 앞에 도로를 따서 준설공사를 하는데 있잖아요?
시멘트를 비벼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멘을 비비는데 포크레인으로 흙 파는 것으로 비비는 것을 보고 한참 동안 웃었는데 시멘콘크리트를 비비는데 있어서 포크레인으로 비비면 어떻고 삽으로 비비면 어떻겠습니까마는 잘 섞어지기만 하면 되겠지만 남이 볼 때에 성의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쓰고 작업을 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감시하는 사람들이나 시공하는 회사측의 작은 부주의로 인해서 구청이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서 웃고 있어요. 포크레인으로 시멘 비비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공사를 하면서 남이 볼적에 1m를 하다 말더라도 성의를 가지고 관급공사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회사는 아예 일체 입찰에 참가 시키지도 말아야 할 겁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동 단위로 하수도공사를 함에 있어서 몇m, 몇m 기록이 잘 나와있는데 정확하게 재봅니까? 재가지고 공사 발주합니까? 그냥 대충하죠?
공사를 설계할 때 도면이 있습니다.
항측 도로 현장사진을 찍어가지고.
일단 그 도면에 의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하니까 오차가 없겠습니까마는, 크게 오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 놓고 다음에 계획물량보다 못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으면 몰라도 그 물량에 의해서 정산을 하니까 다소의 오차는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오차는 없습니다.
우리 배기한위원님께서는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이해하시고서 답변에 응해 주식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살림살이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9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이용주 김형기 배기한 윤태봉 이중식
정준탁 한기태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유재한
○출석공무원
보건소장문인홍
도시정비국장박혜수
건설국장홍순엽
주임과장조유근
도시정비과장한금주
지역교통과정정건수
건축과장진혜선
지적과장고한기
건설관리과장손종태
토목과장정신호
하수과장박길동
공원녹지과장조두환
보건행정과장김병회
보건지도과장김규태
의약과장성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