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3월 2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7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70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구정연설의건
4. 제70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제7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제70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구정연설의건
5. 제70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이번 임시회는 박남오 의원외 일곱 분 의원의 소집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외 7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중 국·시비 보조금 제2차 간주처리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비 7,079만 3,000원, 특별검사원에 의한 사용검사 실시 700만원,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비 4,876만 5,000원 등 총 1억 2,675만 8,000원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수입 금액은 판매대금 및 이자 등 1억 6,849만 7,783원과 총 지출액은 재활용 활성화 등 9,403만 8,110원으로 '99년도 기금 결산 현재액은 1억 6,888만 4,512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7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09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3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이의 있습니다.)
손영상 의원 이의 있다고요?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예,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제70회 임시회에 있어서 의사일정을 하루 연장해서 구정질문을 1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서 구정질문은 언제든지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기적시에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예컨대 총선이 4월 13일입니다. 그런데 이 총선을 전제하여 얼마 전에 구민 모두의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우리 구청장과 당을 같이 하는 집권여당의 당직자가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해 놓고 선거운동을 활보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관건 사전운동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러한 주민등록 위장전입자를 색출하여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조치할 것을 질문할 것이며, 그 밖에도 동정보고를 잇따라 열면서 우리 영등포구의 국비와 시비 사용내역 등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많은 국비를 지원한양 이런 뉘앙스로다가 동민들한테 어떤 동정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자료에 의해서 사실에 입각한 것인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질문할 뿐 아니라 그 밖에 우리 41만 구민이 생각하는 많은 의혹과 궁금한 의문점을 우리 의원을 통해서, 의회를 통해서 구정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
○의장 김진국 손영상 의원 의사진행발언에서는 회기를 결정하는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손영상 의원 우리 의회는...
(「구정질문 시간이에요?」하는 이 있음)
○의장 김진국 아니니까, 손 의원.
(「손 의원, 참 똑똑한 줄 알아. 내려와.」하는 이 있음)
(「다음에 이야기 해.」하는 이 있음)
○손영상 의원 우리 의회는 누구든지 할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은 내가 한 말은 또 내가 책임을 집니다.
○의장 김진국 아니, 지금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의사일정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서 연장을 한다든지...
○손영상 의원 우리 본 의원은, 동료 의원들은 모두가 다 개인의 의결기관입니다.
(「알아, 다 안다니까.」하는 이 있음)
그러나 또 의원으로서 무슨 말이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한 말은 본인이 또 책임을 집니다.
(「안다니까, 내려와.」하는 이 있음)
○의장 김진국 구정질문 시간이 아니라니까.
○손영상 의원 그러니까 이번 의사일정에 구정질문을 하루 연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연장은 몰라도 여기서 지금 구정질문 시간이 아니고 구정 외의 질문을 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손영상 의원께서 이번 회기에 구정질문을 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손영상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이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본회의 하기 전에 의총을 했습니다. 의총을 해서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결정할 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손치더라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고 또 다시 긴급한 일이 있으면 회기 끝나고 막바로 그 이튿날부터라도 다시 임시회를 열면 되니까 그 때 열도록 하자고 대충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의총에서 결정된 그대로 따라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손영상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의원에 대한...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의장, 거수로 하지 말고 비밀투표로 해주십시오.)
비밀투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준비도 안되었고 그럴 시간도 없고, 또 배기한 의원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번 회기 끝나도 의원발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으로 미루고 손영상 의원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분은 거수로 해주십시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의장, 비밀투표로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해주십시오.)
그건 의장 권한으로 거수로 할 수도 있고 비밀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상 또 준비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고 의총도 거쳤기 때문에 이번 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찬성을 하시는 분은 거수로 해주십시오.
손영상 의원 의사일정 변경에 찬성하시면 거수로 해주십시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의장, 그런 식으로 독선 독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손 의원이 얘기한 것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똑같은 의원입니다. 다음에 의원발의로 회기를 다시 잡든지 합시다.
그러면 먼저 구정질문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좀 조용히 하시오」하는 이 있음)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이의가 있습니다.)
손영상 의원이 얘기한 데 거수하라고 했는데 거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결입니다.
(「진행하세요」하는 이 있음)
3. 제70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18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2항 제70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손병옥 의원과 노동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연설의건
(14시19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구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일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제70회 임시회에서 인사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한 세기를 마감하는 시기에 참으로 가혹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지혜롭게 합심하여 고통을 감내한 결과 이제 그 위기를 넘기고 새 천년의 시작을 희망과 기대 속에서 열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21세기는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의 시대이며 세계화와 정보화의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문명의 변화가 시작되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 냉엄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를 수용하면서 인간의 지식과 정보화 능력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고 우리 구민들의 지식 정보화 능력배양 기반조성을 위하여 지난해 11월 영등포정보문화센터를 개관하여 작년 말까지 구민과 공무원 약 600여 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22개 전 동에 마을문고 설치를 완료하여 바야흐로 1동 1마을문고 시대를 열었으며, 1동 1구립 청소년 독서실 설립을 목표로 9개 동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민들이 더욱 풍요롭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복지향상에도 힘을 써 지난해 7월 영등포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하고 문화원을 설립하여 지역문화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연말연시에는 아직도 홀로 서기 어려운 독거노인, 편모·부자,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등 틈새계층 3만 460명에 대해 36억 1,800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취업정보은행을 통해서 연 4,400여 명에 대한 구인·구직알선과 무료법률상담 530여 건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주민복지향상에 힘썼고 또한 주민 보건향상에 힘써 우리 구가 서울시 최우수 보건소로 선정되는 영광도 안았습니다.
그밖에 1동 1공동주차장 건립, 생명의 나무심기 추진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여 왔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금년 초에 우리 구 1,400여 직원들과 함께 '우리가 변하면 영등포가 변화한다' 라는 화두를 가지고 우리 구 전 공직자가 변화를 추구하여 새로운 각오와 사고방식으로 다시 출발하고자 다짐을 하였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 금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고자 구청장과 구민과의 만남의 날을 정례적으로 갖겠으며, 민원 만족 A/S CALL제 및 민원 온라인 공개업무를 확대하겠습니다.
생활민원봉사기동대 운영, 무료법률상담, 부조리 취약업무에 대한 개연성 차단 등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계층에 대한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금년 6월중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하여 노인들에 대한 최상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2만 여 고령 노인들을 위한 노인종합복지카드제 도입, 노인 여권발급 우대 등을 통해 노인복지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고, 당산1동 등 7개 동에 대한 구립 청소년독서실의 건립과 사이버 청소년 상담코너 마련 등을 통해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겠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금리를 연 8%에서 6.5%로 대폭 인하하여 지원하고 아직도 어려운 취업난 해소를 위하여 신길역과 여의도전철역에 취업정보은행을 확대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세기에 대비한 정보사회기반 구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체육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개관된 영등포정보문화센터를 통해 정보화시대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부·노인·실업자 등 연 4,000여 명에 이르는 구민과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문화원과 구청, 전 동사무소의 인터넷 정보망과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들의 일상에 유익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화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영등포구민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제2의 정보화교육장 설립을 검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회관과 동 기능전환에 따라 7월부터 각 동에 설치되는 주민복지센터를 통해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강좌의 운영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문화의 향기가 점차 스며들도록 하겠으며, 그 동안 경제위기로 인해 중단되었던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모처럼 온 영등포구민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어려움을 훌훌 털어 버리고 화합·단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과 교통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영등포공원 등 대형공원이 조성되었으나 아직도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생명의 나무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년에 10만 그루를 식재하겠으며, 행정의 사각시간대가 없도록 운영중인 생활환경순찰대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24시간 구민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동 1공동주차장도 금년도에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겠으며, 아파트·학교주변 등 14개소에 버스승차대의 확충과 영등포·여의도역에 자전거 보관대를 증설하겠습니다.
다섯째, 균형적이고 발전적인 도심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온 영등포부도심지역 정비계획의 일환인 영등포동, 당산동, 문래동 지역에 대한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중인 8개 지구 중 양평1-1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해 금년 중으로 완료하겠으며, 개발잠재력이 높은 양평역 주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을 향상하고 여의도공원과 여의나루역을 연결하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도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문제의 해결을 위해 청소종합처리시설 건립과 7월부터 김포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의 중단 예정에 따른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 중에 있으나 많은 난관이 예상되므로 지역을 대표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의원님들께서 당면한 문제해결에 대한 고견과 함께 절대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해 바라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1,400여 전 공직자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거대한 문명의 대변화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시대적 사명과 소명을 같이 인식하고 새로운 천년에 새롭게 도약하는 새 영등포를 가꾸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채찍 그리고 성원을 거듭 부탁 올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5. 제70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29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4항 제70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3월 3일부터 3월 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이종해 빈웅길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일
부구청장문병권
행정관리국장김종박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조수만
생활복지국장홍성배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추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