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11월 25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01회2003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101회2003년도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4회계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제101회2003년도제2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제101회2003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제101회2003년도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2004회계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정자의원외6인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정자의원외6인발의)
8. 제101회2003년도제2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이번 2003년도 제2차 정례회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구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그리고 2004회계년도예산(안) 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년도 제19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차 간주처리내역은 총 5억 2,160만 5,000원으로써 전액 일반회계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의 2003년도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비로 1억 6,300만원이, 4/4분기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인상 지원비로 2,062만 5,000원이 각각 간주처리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영등포 중소벤처기업 육성사업비로 3억원이, 청소과의 경용 청소차 LPG 개조사업비로 3,800만원이 각각 간주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01회2003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구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04회계년도 예산안 심의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01회2003년도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서 고기판 의원과 강두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회계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11시17분)
구청장 권한대행인 부구청장으로부터 2004회계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듣겠습니다.
오늘 제101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0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많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음은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충정 어린 노고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구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동반자가 되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역점사업들을 구정운영 4개년 계획 및 중장기 주요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미래 지향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위한 영등포구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영세공장과 재래시장이 입지하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영등포2·5·7가 일대를 뉴타운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도심형 뉴타운지구로 지정 받아 본격적인 종합개발을 추진하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고,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림초등학교 지하에 138면의 주차장 건립, 생활쓰레기의 매일 야간수거체제로 전환, 폐 스티로폼 처리장 건설, 안양천변 둔치에 갈대·억새 길 및 가로등 설치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민휴식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벤처밸리육성 종합개발 추진으로 지역경제 기반 조성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우 사랑 나눔의 집 개관, 청소년 문화의 집,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준공 등의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으로 구민 복지의 내실화를 추진하였으며, 수해에 대비한 각종 주요 시설물과 대형 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저지대 밀집지역의 역지변 설치 등으로 수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 시책사업들을 구민과 함께 참여 위주의 구정을 펼쳐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인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구정평가에서 국가재난관리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시세입 종합평가 최우수구로, 옥외광고물정비 종합평가 및 가로정비 분야에서 우수구로, 깨끗한 서울 가꾸기에서 모범구로 선정되는 등 도합 8개 분야에서 13억 5,85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는 성과를 거양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영등포의 위상을 높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41만 구민이 한마음이 되어 협조하여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 새해 구정에 대한 분야별 주요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낙후된 영등포구의 개발을 위하여 미래 지향적인 현대 도시로 탈바꿈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도심형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영등포동 일대 7만 9,000평에 대하여는 도심형 상업 복합기능과 주거 및 업무용 등으로 본격 개발하겠으며, 금번 주거중심형 뉴타운 지역에서 누락된 신길동 43만 평에 대하여는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2004년도 서울시 뉴타운사업 우선사업 대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낙후된 신길동 지역이 모든 생활편익을 갖춘 살기 좋은 작은 신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영등포역 역사 남측에 위치한 영등포동 618번지 일대 2만 7,000평에는 영등포구종합발전계획에 포함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추진 등의 개발계획을 시행하고, 양평·문래·당산동 일대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등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마련 부도심으로써의 개발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양평·신길·대림동 등 주거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침수 피해가 빈번한 지역에 대하여는 하수시설물 보수, 빗물받이 개량공사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펌프장 증설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수해 없는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 환경적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녹지 공간 및 공원 확충을 위해 신길3동에 마을 숲 조성, 대림동에 가로공원 조성, 문래동 현대 홈타운 부지에 공원조성사업, 학교 공원화사업 등으로 녹지 공간을 확대 조성하겠으며, 특히 주택가 밀집지역인 신길4동에 건립하는 1동 1마을 공원에는 지하에 주차장을, 지상에 어린이집, 공원 등의 복합시설로 건립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한편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가꿀수록 아름다운 영등포 21』의 지속추진과 환경오염 의 시민감시단 활동 활성화, 각종 오염원에 따른 지도단속, 승용차 자율요일제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하여 환경보존의식의 정착화를 도모하고, 「Green Parking 2006」프로젝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단독주택지역에는 담장이 없는 마을, 주차장이 갖춰진 마을, 집집마다 푸른 숲이 우거진 마을로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으며, 2004년에는 시범적으로 대림1동 지역부터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클린봉사대 및 골목길 자원봉사대 운영을 활성화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가 청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벤처밸리 육성 개발 등 미래지향적인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건축 추진 등의 환경개선사업으로 현대화를 추진하겠으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개최 등의 취업정보은행 운영을 활성화하고, 소자본 창업강좌, 고용촉진훈련,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영등포 벤처밸리 육성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하고, 문래동에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각종 복지시설의 확충과 다양한 지원으로 실질적인 복지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업그레이드형, 취로형, 재활프로그램과 지역봉사 등 다양한 자활사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단기보호시설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노인복지 기금조성 등,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영·유아복지 향상 및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정에 대하여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 여성교실운영 등의 복지시책도 내실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진료 편의를 위하여 보건소 진료예약제 실시, 방문순회진료, 만성질환자에 대한 중점 관리를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문화향유기반 구축 및 생동하는 생활 속의 체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단오행사 등 전통문화의 계승과 각종 문화예술발표회 등을 통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영등포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여의도 벚꽃놀이 축제, 전통민속놀이마당 개설 등을 통하여 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각 분야별로 정보교환과 민간차원의 인적교류를 증대하고, 상호우호증진을 통한 선진문화 육성 발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구민종합체육센터를 개관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와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인접 자치구와 비교하여 정비가 미흡한 안양천에 대하여는 안양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삶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차원의 휴식공간으로 가꾸고, 안양천에 보다 많은 구민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보행육교 3개소 설치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신정교에서 오목교 구간 제방 상단에는 조깅로를 개설하겠으며, 노후 및 요철 등으로 이용이 불편한 자전거도로는 정비하여 자연 친화적인 체육공원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지식정보화 시대의 참여·개방의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전자구정 실현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구정에 대한 구민 의견수렴과 전산교육의 기회 제공 등으로 구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 클린신고센터, 구민감동 「Happy Call」운영 등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구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등포 아카데미 교양강좌를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지역공동체 참여의 장으로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재정 조기집행 등 경제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5%대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도 세입부문은 2,036억원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신장률이 전년도에 비하여 10%정도 증가되나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247억원에서 265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되었고,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73.5%로 전년도에 비하여 1.1%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인 재원배분 및 지역간 균형발전으로「살기 좋은 영등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경쟁력 확보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5%가 증가한 2,036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69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37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291억원으로 편성하여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 장애인 복지센터, 해태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등을 위해 편성하였고, 체육시설 및 도시환경 기반시설 분야에 207억원을 계상하여 구민체육센터 건립, 도로개설 및 하수관 개량, 공원녹지공간 확충 등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환경 및 폐기물 관리분야에 34억원을 편성하여 쓰레기처리비, 매립지 폐기물처리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등에 반영하였고 지역의료보건 사업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구·동 청사부지 매입비 및 시설 개선비에 21억원과 영등포종합발전계획 용역비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올 한해도 국내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이제는 지방의 활력이 국가의 성장을 가늠하는 지방분권화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2004년 새해는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등의 국가발전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우리구정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견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추세에 우리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준비하여 지방화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사전대비를 함으로써, 지방자치화 추진방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 한해도 우리 구 1,300여 공직자는 구민의 의지와 바램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구민 본위의 현장행정을 펼침으로써 무엇보다도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구정을 이끌어 내 고장 영등포가 진정한 내 고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정자의원외6인발의)
(11시33분)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영등포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동의를 얻어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3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강두석 의원, 고기판 의원, 고현순 의원, 김성렬 의원, 김영진 의원, 류병하 의원, 박승석 의원, 박양하 의원, 박정자 의원, 오인영 의원, 이만식 의원 이상 열 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명해 드린 열한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정자의원외6인발의)
(11시36분)
고기판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주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2차 영등포구의회 정례회에서는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사항과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돌출된 주민불편사항 및 숙원사업 등 평소 관심 있었던 사항을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부적절한 시책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행정은 시정조치케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잘된 정책은 적극 장려하여 집행부가 보다 발전적이고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구정의 감시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시켜 당면한 구정의 현안문제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2003년 12월 5일, 12월 6일 양일간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101회2003년도제2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8분)
각 상임위원회별 구정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박충회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최창제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