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1년 12월 19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22시 1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성안하였습니다.
신현도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214쪽 구 청사 관리 청사입구 현관관리비 3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216쪽 구 청사 관리 신설 및 재배치 부서공사 3,000만원 전액 삭감, 216쪽 구 청사 관리 재배치 및 환경개선 부서 물품구입 2,500만원 전액 삭감, 219쪽 각종 구행사 지원 행사운영비 중 구민의 날 행사비 2,7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225쪽 구내식당 운영 홀 청장 보완 및 수리 800만원 전액 삭감, 홍보관광과 242쪽 인터넷 방송 및 IPTV 운영 인터넷 방송국 위탁 운영 1억 8,500만원 중 1,850만원 삭감, 244쪽 부군당제 지원 부군당제 지원 400만원에 50만원 증액, 244쪽 부군당제 지원 부군당 시설보수 300만원에 300만원 증액, 244쪽 관광 홍보 마케팅 관광홍보물 제작 3,0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245쪽 향토문화 자료 수집 영상물 제작 8,000만원 중 800만원 삭감, 245쪽 향토문화 자료 수집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를 삽입하고 “향토문화 조사 연구사업”을 부기 신설하여 2,000만원 증액, 245쪽 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 전자관광안내시스템 콘텐츠 구축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252쪽 동정보고회 등 각종 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동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 2,700만원에 900만원 증액, 교육지원과 267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무관리비에 “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을” 부기 신설하여 800만원 증액, 267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행사운영비를 신설하고 “주말 농촌 체험”을 부기 신설하여 3,000만원 증액, 267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토요 프로그램 간담회”를 부기 신설하여 200만원 증액, 267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보조를 신설하고 “토요 우수프로그램 공모”를 부기 신설하여 8,000만원 증액, 267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문화체험 지원”을 부기 신설하여 5,000만원 증액, 267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민간위탁금을 신설하고 “진로의 날 운영”을 부기 신설하여 4,000만원 증액, 274쪽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운영 대행사업비 2억 8,246만 6,000원에 8만원 증액, 274쪽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운영 대행사업비 2억 1,207만 5,000원에 8만원 증액, 274쪽 선유정보문화도서관 운영 대행사업비 2억 5,612만 8,000원에 8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286쪽 한강 여의도 봄꽃축제 총 사업비 1억 7,450만원 중 1,745만원 삭감, 290쪽 문화원 육성 지원 민간행사보조 영등포문예공모전 1,100만원에 800만원 증액, 290쪽 문화원 육성 지원 민간행사보조 청소년미술실기대회 300만원에 300만원 증액, 290쪽 문화원 육성 지원 민간행사보조 구민휘호대회 300만원에 400만원 증액, 294쪽 지역스포츠 활성화 생활체육회 지원 운영비 1,200만원에 360만원 증액, 기획예산과 311쪽 시설관리공단 관리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비 2,800만원 중 800만원 삭감, 314쪽 예비비 예비비 29억 9,832만 2,000원 중 4,193만 8,000원 증액, 지역경제과 321쪽 소상공인 창업교육 및 마케팅 지원 “강사수당”을 “강사수당 등”으로 부기 변경하고 240만원에 500만원 증액, 복지정책과 412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 수당 420만원 중 140만원 삭감, 413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위원 수당 420만원 중 140만원 삭감, 417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승합차량 구입 1,958만 4,000원에 217만 6,000원 증액, 417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에 “강당 리모델링 공사”를 부기 신설하여 2,45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428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추진”을 부기 신설하여 2,000만원 증액, 430쪽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노숙인 거리상담원 인부임 1억 3,271만 2,000원에 3,456만 6,000원 증액, 431쪽 노숙인 관리 노숙인 거리상담반 피복비 245만원에 70만원 증액, 가정복지과 439쪽 어린이날 한마당 잔치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삽입하고 “어린이집 한마당잔치 업무추진”을 부기 신설하여 100만원 증액, 442쪽 민간보육시설 운영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4억 4,640만원에 7,440만원 증액, 442쪽 민간보육시설 운영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4,320만원 중 1,080만원 삭감, 443쪽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5,040만원 중 1,260만원 삭감, 452쪽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모범 청소년 지도위원 표창 9만 9,000원에 9만 9,000원 증액, 452쪽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청소년지도협의회 참석수당 252만원에 252만원 증액, 452쪽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단 간담회 72만원에 72만원 증액, 452쪽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폐교 현황조사 업무추진 75만원에 425만원 증액, 453쪽 영등포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을 삽입하고 “행정대집행비”를 부기 신설하여 2,300만원 증액, 455쪽 청소년 수련시설 매입 폐교부지 매입 5억원 중 4억 5,000만원 삭감, 노인복지과 459쪽 경로당 물품지원 및 기능보강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경로당 안마기 구입”을 부기 신설하여 7,293만원 증액, 462쪽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부담금 20억 9,282만원 중 2억 3,677만 8,000원 삭감, 462쪽 단위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세부사업 “여의도 복지관 건립”을 신설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를 삽입하고 “여의도 복지관 건립 설계용역비”를 부기 신설하여 2억원 증액, 464쪽 노인상담센터 운영 인건비 3,600만원에 1,920만원 증액, 466쪽 노인자원봉사 지원 사회복지보조에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부기를 신설하여 5,280만원 증액, 청소과 468쪽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 사무관리비에 “조기순찰 및 운전원 휴대전화요금”을 부기 신설하여 1,008만원 증액, 470쪽 도시청결 업무 수행 현장 평가요원 수당 840만원 중 280만원 삭감, 471쪽 청소봉사대 운영 실버봉사대 보상금 지급 5억 4,000만원에 1억 800만원 증액, 472쪽 폐기물 감량화 여의도 가로청소 위탁운영 6억 1,2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474쪽 환경미화원 격려 및 노조지원 노조사무실 운영비 지원 1,279만 8,000원에 280만원 증액, 483쪽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중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3,420만원에 180만원 증액, 483쪽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운영 2억 1,000만원 중 1,008만원 삭감, 환경과 493쪽 구민과 함께 가꾸는 환경도시 건설 환경위원회 위원 수당 196만원에 196만원 증액, 493쪽 구민과 함께 가꾸는 환경도시 건설 환경위원회 간담회비 90만원에 90만원 증액, 도시계획과 505쪽 단위사업 “균형발전을 이루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세부사업 “여의도 전략정비구역사업 추진”을 신설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를 삽입하고 “여의도 전략정비구역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부기 신설하여 5,000만원 증액, 푸른도시과 513쪽 공원시설물 정비, 관리 사무관리비에 “기간제근로자 피복비”를 부기 신설하여 1,800만원 증액, 517쪽 단위사업 “공원녹지관리 수준향상”에 세부사업 “메낙골 공원 수준향상”을 신설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를 삽입하고 “메낙골 근린공원 개선사업 설계용역비”를 부기 신설하여 5,000만원 증액, 517쪽 영등포공원 수준 향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를 삽입하고 “영등포공원 청소년마당 조성”을 부기 신설하여 6,000만원 증액, 517쪽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시설비 중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 9,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523쪽 차 없는 문화거리 조성 세부사업 “차 없는 문화거리 조성”을 “문래동 현대1·2차아파트 열린 숲길 조성”으로 변경하고 시설비, 글마당길 차 없는 문화거리 조성 5억원 중 2억원 삭감, 건설관리과 536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사무관리비에 “가로정비 직원 방한복 구입”을 부기 신설하여 240만원 증액, 536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사무관리비에 “가로정비 직원 작업복 구입”을 부기 신설하여 96만원 증액, 도로과 540쪽 문래자이아파트 주변 탄성포장공사 “문래자이아파트 주변 탄성포장공사”를 “보행환경우선구역 포장공사”로 하고, 시설비 “문래자이아파트 주변 탄성포장공사비”를 “문래자이아파트 주변 등 보행환경우선구역 포장공사비”로 부기 변경하여 4억원 중 1억원 삭감, 541쪽 양평로 지중화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를 삽입하고 “양평로 지중화 공사비”를 부기 신설하여 1억원 증액, 544쪽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시설비,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비 1억 5,0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 544쪽 보안등 설치개량 및 유지보수 공사 보안등 설치개량 및 유지보수 1억 7,000만원에 1,000만원 증액, 544쪽 보안등 설치개량 및 유지보수 공사 보안등 설치개량 및 유지보수 1억 7,000만원에 1,000만원 증액, 교통행정과 561쪽 자전거 주차타워 운영 전산개발비 프로그램 재개발 9,500만원 중 950만원 삭감하여 총 12억 2,430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총 12억 6,803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계수조정 내역은 주차문화과 568쪽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선진 주차시설 비교 견학 1,200만원에 2,300만원 증액, 568쪽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주차장 토지 매입 및 주차장 건설 141억 5,300만 3,000원 중 2,241만 3,000원 삭감, 571쪽 불법주정차 단속 피복비 중 주차단속원 동복 390만원에 60만원 증액하여 총 2,241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총 2,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총 3,488만원을 삭감하였고, 총 3,48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통계목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안 222쪽 총무과 소관 세부사업명 구정발전연구 지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전 부서의 각 부기 항목별 5%씩을 모두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총 4,373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총 118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증감액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총 13억 291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총 13억 291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총 2,360만원을 삭감하였고, 총 2,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을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도 위원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신현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현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안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여야 합니다만 수정안에서 지출예산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을 준용하여 집행부 소관 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해서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신현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9분 산회)
신흥식 신현도 고기판 권영식 김길자
김화영 오인영 오현숙 이재형
○출석전문위원
이헌영 박종성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정희
재정국장오승환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박상돈
건설국장오상균
보건소장엄혜숙
구의회사무국장이평주
감사담당관채재묵
총무과장김정진
홍보관광과장서만원
자치행정과장노병주
교육지원과장김숙희
민원여권과장정인우
문화체육과장한권직
기획예산과장박수무
재무과장박영진
지역경제과장박상흡
세무과장마경욱
부과과장김총구
복지정책과장조규흥
사회복지과장장대환
가정복지과장박종성
노인복지과장박춘은
청소과장김병욱
환경과장송삼식
주택과장이예상
도시계획과장이명균
건축과장진조평
푸른도시과장신수용
부동산정보과장김문배
건설관리과장김일하
도로과장이상일
치수방재과장송만규
교통행정과장권오운
주차문화과장방윤호
보건지원과장구자설
건강증진과장고향숙
의약과장최정화
위생과장이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