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11월 25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93회2002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93회2002년도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3회계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제93회2002년도제2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제93회2002년도제2차정례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제93회2002년도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2003회계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정자의원외8인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정자의원외8인발의)
8. 제93회2002년도제2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이번 2002년도 제2차 정례회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에 의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구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조례안 심사, 2003회계년도 예산안 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회계년도 제27차 간주처리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2002년 구강보건실 설치비 3,750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93회2002년도제2차정례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구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03회계년도 예산안 심의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93회2002년도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오인영 의원과 이용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회계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10시13분)
구청장으로부터 2003회계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듣겠습니다.
지난 7월 역사적인 제4대 영등포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93회 구의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3회계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급변하는 사회에 우리 공직자들이 변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가치와 사고의 틀을 갖추어 고객인 구민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경영마인드를 구정에 도입하여 구민이 진정한 주인인 열린 구정으로 탈바꿈시켜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3기 구정의 실질적인 원년이라 할 내년에는 새로운 틀과 경영마인드를 바탕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구정의 경쟁력과 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3년 새해의 구정에 대한 분야별 주요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하고 다양한 구민복지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틈새계층 구민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자활근로사업의 시행 등 각종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돕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과 경로당 확충 등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및 보육시설의 확충·정비와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지원을 내실화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따뜻하고 다양한 복지시책을 시행해 나가겠으며, 또한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계절별 전염병 예방과 만성질환자 관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사람중심의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영등포 부도심 기능의 활성화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일반 주거지역을 종별로 세분화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 등 다양한 도시기능이 상호 조화되는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개발하며, 21세기에 부응할 우리 구의 미래상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마스터플랜에 담은 영등포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주민참여형 주택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 주택가 공동주차장 확충과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정착시켜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방 및 제설대책 등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여 도시 안전망을 착실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자연 친화적인 맑고 깨끗한 환경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방 의제인 『가꿀수록 아름다운 영등포 21』 추진과 대기오염 및 폐수배출사업장 등 각종 오염원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와 특히 생활쓰레기 매일 수거 및 야간수거제 실시, 청소장비 개선 등으로 획기적으로 맑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가로변 및 주택가 유휴공지와 자투리땅에 마을마당과 녹지를 조성하고, 양화동 꽃묘단지에서 재배한 채송화, 과꽃 등을 가로환경 미화사업에 활용하고 일부는 필요한 구민, 학교, 공공기관 등에 무상으로 분양하여 아름다운 내 고장 가꾸기에 구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서울형 신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활기찬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직도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영등포 벤처벨리 육성 종합개발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벤처기업 유치 및 육성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111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소자본 창업강좌와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실업난 해소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섯 째,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열린 문화체육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의도 지역의 기존 관광 인프라와 지리적 특성을 살려 연차적으로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전통 민속문화놀이마당 조성 등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 자원화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으며,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문화체육행사 등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 우호증진 및 선진문화 육성 발전에 힘써 나가겠으며, 다양하고 열린 문화창달을 위해 목련전, 구민노래자랑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문화예술의 저변확산에 기여하고, 구민체육센터 건립과 안양천 둔치에 게이트볼 및 배드민턴장을 신설하여 부족한 구민 체육공간을 확충함으로써 구민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로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째, 구민과 함께 하는 투명하고 열린 구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인터넷 직거래·정보교환 등 마을단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마을 구축 및 언제 어디서나 대응 가능한 양방향 전자정부를 적극 추진하고, 전자신문고 개편과 청렴 계약제 이행 및 구민감사관제 도입 등 투명하고 열린 구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주부·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구민 정보화교육을 확대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경연대회 개최 등 주민 자치기반을 다져 41만 구민 모두에게 참여범위를 넓혀 나가는 열린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구정 주요추진방향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200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시장의 위축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금년도보다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도 세입부문은 1,454억원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신장률이 극히 미미하여 전년도 수준이나,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88억원에서 2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80% 증가되었고,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72.4%로 낮아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영행정을 실현하여 건전재정운영에 대비하여야 할 전환기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민선3기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재정적으로 충실히 뒷받침하면서 각 부문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이라는 기본방향을 유지하여 구민복지와 생활여건개선 등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6% 감소한 1,777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454억원, 특별회계는 323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72.4%, 의존수입이 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299억원으로 크게 늘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구립경로당 신축, 독서실 환경개선, 청소년문화의집 및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등을 위해 편성하였고, 체육시설 및 도시환경 기반시설분야에 138억원을 계상하여 구민체육센터 건립, 도로개설 및 하수관 개량, 공원녹지공간 확충 등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환경 및 폐기물관리분야에 57억원을 편성하여 종량제봉투제작,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비 등에 반영하였고, 지역의료보건사업비로 9억여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구·동 청사시설 개선비에 18억원과 영등포종합발전계획 용역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는 이와 같은 긴축예산으로 구민의 수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집행과정에서도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의회와 집행부가 구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구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감으로써 우리 영등포구의 이념인 『함께 가는 밝은 미래, 도약하는 새 영등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와 우리구 1,300여 공직자는 41만 구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영등포구에 산적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정자의원외8인발의)
(10시28분)
오인영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영등포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우리구 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우리구 의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박정자 의원외 일곱 분의 동의를 얻어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3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우리구 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고현순 의원, 김성렬 의원, 김용수 의원, 노동우 의원, 박승석 의원, 박양하 의원, 배기한 의원, 신길철 의원, 오인영 의원, 이용주 의원 이상 열 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명해 드린 열 한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정자의원외8인발의)
김영진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영등포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당면한 구정의 현안문제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박정자 의원외 동료 의원 일곱 분의 동의를 얻어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을 제안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93회2002년도제2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3분)
각 상임위원회별 구정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용일
부구청장박충회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추진갑
도시관리국장배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