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10월 8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의 건
(10시 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 건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대림1동 청사 복합건축물 증축 예정지에 대한 해당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오늘 의사진행에 차질이 있게 된 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정보전달 과정에서 중간에 서로 약간의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대림1동 동청사는 ’87년 4월 30일날 건립을 해서 현재 2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동청사와 보건소 분소가 있고, 독서실이 있고, 그 옆에 복지관 건물이 같이 있습니다만 복지관 건물은 ’95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지금 12년 정도밖에 경과되지 않아서 아직 사용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대지가 좀 넓고 효용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2005년도 11월 14일날 구의회에 69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새로 대림1동 청사 건립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내일 재정경제국에서 보고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2006년도에 영등포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동 청사를 신축하는 계획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대지의 기존 건물 활용가치라든가 공사비 충당관계, 또 다른 우선순위가 있는 동 지역의 동사무소의 건립 등 이런 것을 고려해서 현재의 동청사 건물을 일부 당분간 더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 가건물 형태의 건물을 지어서 수요에 충당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건립을 위한 재산취득 변경을 하기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내일 재정경제국으로부터 구의회에 제출될 것이고, 그 변경에 따라서 임시로 사용할 가건물 형태의 동청사 건립을 위한 현장 안내가 오늘 있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동청사를 어떻게 지을 것이냐 하면 현재 동사무소 청사와 보건분소, 독서실, 복지관 건물은 그대로 둔 채 동청사 뒤쪽에 있는 그 공지에 잇대어서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현재 보건소에 있는 일부 협소한 면적으로 그쪽으로 보내고,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부족한 면적을 증축 건물로 보내고, 현 보건분소에는 일부 보건분소와 문고와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을 해서 같이 사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본 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동청사 신축을 위해서 설계비로 2억을 반영했는데 이 2억을 가지고 금년도에 우선 임시 가건물 형식의 건물을 사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 편성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정리된 자료로 설명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대림1동 청사 복합건축물 증축)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대림1동은 저희 지역 관할 동사무소인데요, 원래 2005년도에 60억 이상 투자해가지고 동청사를 새롭게 복합건물로 지으려고 이미 계획이 잡혀져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넓은 데로 배치하려고 하다보니까 복지관 건물은 지은 지가 12년밖에 안 돼 가지고 복지관 건물까지 철거할 수는 없고, 보건분소하고 동청사하고만 철거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배치상 복지관 건물이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토지의 활용도 문제를 검토해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 수요에 충당하는 걸로 임시 건물을 지어서 활용을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체적인 땅의 활용도를 생각하면서 검토를 해보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보건분소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건분소가 아니고 보건지소를 정식으로 개설하려고 했었는데 면적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도봉인가하고 우리가 경합에 올라갔다가 우리가 안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계획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임시 청사 면적이라도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두세 가지 이유들 때문에 부득이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땅의 활용도라든가 재정형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건물의 신축 시기는 별도로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복합건물의 전체적인 그림이 그것이 장애가 돼서 늦어진다든지 하면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작은 것은 얻고 큰 것을 놓치는 경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해봤어요.
동청사 종합계획이 2005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계획이 잡혔다가 지금 자체적으로 다시 사업변경 계획을 세우는 것은 지금 동 통․폐합을 계속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물론 현재보다는 늦어지기는 합니다만 새로운 건축시기를 결정해 가지고 추진은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 공사 단가가 굉장히 비싼데 이것은 최대한 저렴하게, 돈이 많이 투자되지 않게 해서 언제든지 종합계획이 섰을 때는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조립식 건물을 지었을 때는 노후도가 어떻게 되죠?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영등포구 22개 동 중에서 신청사를 건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순위가 몇 번째로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봤었을 때는 불가피한 데는 대지까지 구입해서라도 신축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충분히 대지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20여 년이 경과된 건물을 그대로 연결해서 가건물을 신축해서, 또 가건물의 예산도 7, 8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하게 되면 적지 않은 것인데 과연 아까 윤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얼마 앞을 내다보는 목적으로 하는지 이것은 좀 내 건물이라고 봤을 적에 그런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앞을 내다보지 못 하고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5년도에 타당성 조사와 의결을 할 때는 우선 기본적으로 동청사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도가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전체 동의 노후도 순서로 본다면 30년이 넘은 여의동도 있고, 양평2동도 있고, 문래2동도 있고, 현재 문래1동은 진행 중입니다만, 신길4동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노후도는 20년을 넘었기 때문에 일단 건축물 자체도 수명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이 대지가 워낙 좀 사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2005년도에 종합청사로서의 신축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자 재력의 문제도 있고 더 시급한 동사무소 건립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선 여기는 동사무소 건물 자체는 아직은 쓸만 하니까 우선순위를 찾아서 하고, 그 사이에 쓰려고 하면 몇 년 동안은 아마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별도로 투자순위를 바꾼다든가 변경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충분히 검토하셔서 불필요한 계획이나 잘못된 계획은 집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사실은 보건소는 한 동을 보건소 전체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1층, 2층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라든가 추가적인 설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분소가 나가있는데 간호사, 의사 한 분 나가 있는데 또 층수를 달리하면 또 관리인원이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증축 건물의 지상 2층이 보건분소로 돼 있는데 이 2층은 동사무소 1층과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뒷면의 지대가 좀 낮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보건분소와 새로 증축하는 2층이 1층이 돼 가지고 그것은 한 층으로 연결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증축건물은 임시 조립식 가건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방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100%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 1층, 옆으로 봐가지고는 지하층이 되죠. 거기는 문화교실이나 회의장 이런 조용한 걸로 배치를 하고, 2층에 보건분소를 넣고, 3층이 지상 2층이 됩니다. 여기에다 독서실을 넣은 겁니다, 좀 조용한 것들을 넣었고.
그 다음에 헬스장이 필요한데 헬스장은 아무래도 소리가 나기 때문에 현재 보건분소 건물은 영구 기존건물이거든요. 그것을 아래층보다 위층이 그래도 소음이 좀 분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 2층에 헬스장을 넣고 지하 1층은 문고로 넣고, 지상 1층은 현재 보건소 그대로 쓰는 걸로. 그렇게 우리도 소음이나 활용도나 인력관리나 이런 걸 봐 가지고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최적이라고 배치를 했는데 송수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혹시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러면 배치문제 이런 것들은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2005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동청사에 대해서 복합건축물로 검토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우리 구청의 투자여력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봐서 현재 당장의 신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우리 구청에서 하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분들이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한 건물들을 먼저 일단 신축을 해서 빨리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답변이 있었는데 우리 주민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래서 주로 주민자치센터 활용이라든가 여기에 기록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강화해 달라는 취지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영등포 보건분소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취약계층 접근도 향상을 위한 보건분소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등포구 보건소 보건분소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해서 설치되었습니다.
대림동과 신길동 등의 지리적 접근성이 취약한 구민에게 접근성을 향상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료분야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개소일은 2004년 11월 15일이었습니다.
총 면적은 170㎡로써 구성은 진료실과 영유아실,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민원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담당 인력으로는 팀장,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각 1명과 일용직으로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2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공공근로, 공익요원 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비로는 진료실과 영유아실, 각 실별 34개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 현황입니다.
2007년도 9월말 현재 월 평균 3,192명으로서 1일 평균 총 154명의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실별로는 진료실이 약 80명, 영유아실이 32명, 물리치료실 14명 등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현안 문제입니다.
공간이 협소해서 복도를 민원대기실로 사용하고 있어 시설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고객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영유아의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하고 귀가 조치해야 하나, 영유아대기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따른 모자보건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보건분소에는 보건교육실의 부재로 인해서 만성질환 및 모자보건관리 사업대상자에 대한 질병관리와 보건교육 및 예방사업이 지금 실시되고 있지 않은 형편입니다.
또한 노인 및 장애인이 2층 남자화장실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계단에서의 낙상 등 안전사고 등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구 경사로가 높아서 장애인의 휠체어, 보행기 등 이용 시에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이용고객에 대한 불편이 호소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개선방안입니다.
따라서 대림1동 청사 복합건축물 증축계획에 의거해서 공간 확보 및 기존 시설물의 효율적인 재배치공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진료실과 대기실 등에 대한 공간 확보로 이용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건교육실 설치로 이용고객에 대한 질병예방관리 및 보건교육과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쾌적한 환경 개선으로 취약계층 이용 기관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리적 접근성이 취약한 대림·신길동 주민에 대한 관심 배려로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제고로 접근성이 향상되어 도시지역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문제 해결로 주민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별지부록 참조>
(취약계층 접근도 향상을 위한 보건분소 운영 현황)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보고하다시피 지금 보건분소는 대림동, 신길동에 있는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이와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많은 현안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 가건물 증축으로 인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상당한 도움이 되고, 꼭 필요로 한 걸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면적도 현 면적이 170㎡이고, 새로 증축해서 사용할 게 216㎡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아무튼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도 드렸고 또 검토도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신축으로 건물을 해서 활용하면 좋은데 아직 우리 구 예산이나 또는 공사한지 2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선사업 하는 데 밀리다 보니까 이런 가건물을 활용을 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난번에 보건분소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이용현황이 낮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여기 자료에 의하면 1일 평균 154명이 이용하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154명 정도가 이용을 하게 되면 현 우리 보건분소의 규모나, 인력 면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번 구의회, 작년에 실적이 어떠한가, 좀 낮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답변드렸지만 낮지 않은 것으로 답변을 드렸었고요. 현재 150명 평균을 보기에는 지금 현원 근무하는 인원은 사실 빠듯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전체가 지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금 거기 인력현황에도 보셨지만 일용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10개월만 활용하고는 다시 새로운 인력을 뽑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운 면은 있는 형편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회를 마치고 현장방문을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김종태 윤준용 고기판 김기중 박남오
송수희 심용진 윤동규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배상필
보건소장엄혜숙
주민자치과장이무학
의약과장최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