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2월 17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1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19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119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제11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제119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영진의원외5인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제안)
8. 제119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4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어쩌면 다가오는 지방선거 이전에는 거의 마지막 임시회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금년 우리 2,400억 예산 중에 의회에서 의결은 했지만 불필요한 예산사업이 없는가 집행부에 당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1월 20일부터 한 25일간 의정보고서를 가지고 대림동 지역을 돌면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주민과 함께 특히, 우유배달원, 신문배달원들과 함께 지역을 누비면서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길거리에는 대리운전 홍보물들이 난무하고 있으며, 각종 리플릿(leaflet)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으며, 우편함에는 불필요한 홍보물들이 가득 차 있고 골목길에는 새벽 2, 3시경 아마 6, 70대 되시는 실버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녁, 새벽에 청소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자, 버리는 사람 따로, 줍는 사람 따로 있구나 하는 실태를 보았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도 매달 발행하는 반상회보는 각 가정에 불필요한 쓰레기로 둔갑되어 있습니다. 또 무단투기실태, 음식물 과다포장 등등 많은 문제점을 보았습니다.
대단히 심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에서는 구청사가 좁다고해서 900억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구청사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83억의 예산을 들여 구청 앞 공원을 지하주차장화 할 계획입니다.
또 구민회관이 낡았다고 해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65억의 예산 중 15억원의 예산으로 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림동 청소차고지 시비 40억 예산도 매듭을 못 짓고 있고, 또 구청은 주민에게 고소 고발이 되어 있어 현재 주민들은 5,000여만 원의 변호사비를 준비해서 소송에 준비 중이고, 또 지난번에는 경비용역업체가 동원되어서 주민과 몸싸움 끝에 6명의 주민이 2, 3주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과연 고소 고발이 타당한건지, 구청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영등포를 이끌어 가는 구청장님!
41만 주민들에게 이렇게 꼭 항해를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주민과 대두되는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처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청사 비대화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1, 2개 국을 분산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회의 때마다 을구에는 체육센터가 있는데 갑구에는 체육센터가 없으니까 갑구에도 만들라는 소리를 하고 다니십니다.
또 보건소도 이쪽에 있으니까 대림동쪽에 분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대림동 청소차고지 구청에서 리모델링(remodeling) 하겠다고 계속한다면 청소나 치수과 환경분야에 있는 국, 과도 옮기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제안했습니다. 여성회관도 필요합니다. 등등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영등포구청 앞 지하주차장 83억원 예산은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앞으로 지방경찰제가 대두되고 또 머지않아 교육자치제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실시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대안입니다.
자치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남부교육청을 ······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그만해요.)
구청사는, 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5분 발언이면 5분만 해야지요.)
됐어요. 구청사는 구민회관 주차장으로······.
○의장 조길형 아니, 서면으로 질문하도록 합시다.
○김동철 의원 본 의원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입니다. 우리 구민회관······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5분 발언이······.)
조용히 해요.
(의석에서 ○고현순 의원 - 5분만 발언하면 되지. 뭘 그렇게 해요.)
됐어요.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회의를 원칙대로 하자고요.)
구민회관 예산을 절감하자는 측면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주민들의 피땀 흘린 이런 돈을 절약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10시 50분)
○의장 조길형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사무국장 송요출입니다.
금번 회기중 주요 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안입니다.
금번 제11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2월 6일 신길철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업무보고, 조례안 및 2006년도제1회추경(안)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시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2건이 접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0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19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과 서울특별시영등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 하셨습니다.
2. 제11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52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심사, 업무보고,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2월 17일부터 2월 2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19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2항 제119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영진 의원과 류병하 의원을 선임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10시 53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수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듣겠습니다.
○구청장 김형수 존경하는 우리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19회 임시회 개회를 맞이해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와 의결을 요청하면서 올해 우리구가 가야 할 방향을 설명드리고, 또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민을 생각하면서 우리 영등포의 미래를 밝고 새롭게 열어가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새 희망과 꿈을 안고 출발한 병술년도 벌써 달포가 지났습니다. 그간 동 신년인사회를 통해서 구민들의 희망과 올해 구정에 바라는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연초부터 공사 간 바쁘신 중에도 지역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주민들과 함께 수고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우리 영등포가 새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되어야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구청이 앞장서서 일해 줄 것을 바라고 계셨습니다. 이 분들의 생각이 곧 41만 구민 여러분의 뜻임을 알고 금년에도 더욱 더 열심히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은 구정전반에 걸쳐서 새영등포건설을 위한 노력들이 활발하게 펼쳐지면서 우리구가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있고, 올해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김동철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도 우리구가 지금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마당에 더욱더 열심히 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은 없습니다. 올해야말로 우리의 목표와 꿈을 향해서 더 많은 땀을 흘리면서 정성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1,300여 직원들은 구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믿음에 절대 부응할 것입니다.
전국 어느 지방정부보다도 앞장서서 고칠 것은 고치고 지킬 것은 지켜나가겠습니다. 행정혁신을 통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선진도시 영등포'를 반드시 이끌어 내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우리는 과학문화도시 선포식과 함께 과학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는 2004년 8월부터 개설한 영등포3동의 생활과학교실에서의 시범실시 성적이 좋아 2005년에는 우리구가 생활과학교실을 전동의 주민자치센터로 확대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과학문화재단으로부터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영등포구가 과학문화도시로 선정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덕분에 우리 관내에 과학의 거리도 생기게 됩니다.
일상생활속에서 우리의 꿈나무들이 구민들과 더불어 보다 다양한 과학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교육수준 향상과 여건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진학률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는 있는 것도 교육환경개선 측면에서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두가 '선진도시 영등포'로 향하는 일들이며,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계획된 각종 주요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구정목표를 초과달성하고 나아가 구민들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과 논의하면서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혁신평가결과 우리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면서 10억원의 상금을 받게 되었고, 지역현안수요사업비로 7억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서 모두 17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혁신을 위한 시책사업과 문래동공원조성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며 일반회계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7억원 중 행정혁신에 4억 2,400만원,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12억 7,600만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의회나 구청 모두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서 일해 나갑시다. 그리하여 올 한 해가 영등포발전사에 기념비적인 해로 기록되고, 구민들의 신뢰를 더욱 크게 받는 좋은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입춘도 지나고 환절기로 접어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영진의원외5인발의)
(11시 01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길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 규정에 의 거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구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료의원 다섯 분의 동의를 얻어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03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강두석 의원, 고현순 의원, 김동철 의원, 김성렬 의원, 김영진 의원, 박승석 의원, 박양하 의원, 손영상 의원, 신길철 의원, 안주영 의원, 이만식 의원 이상 열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명해 드린 열한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제안)
(11시 04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길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신길철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신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지역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하는 행정혁신선도기관 및 시범평가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방행정 및 공직자의 변화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혁신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5년 1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조례에 속하지 아니하는 혁신기획단을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행정위원회 직무와 소관에 관한 사항 중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재무국을 기획재정국으로 하였으며, 또한 행정위원회 직무와 소관에 관한 사항에 혁신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 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119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7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7항 제119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구정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의 활동 등을 위하여 2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 청 장김형수
부 구 청 장천기웅
행 정 국 장정 진
보 건 소 장최병찬
기획재정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