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10월 29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종덕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신길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길2동 신청부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부지는 신길동 186번지 355호 외 1필지로서 면적은 1,170㎡, 약 354평이며 주차면수는 입체식 1층 2단으로 1층 30면, 2층 40면으로 약 70면을 건설할 수 있으며, 토지매입 예상금액은 2001 공시지가로 13억 3,800만원입니다.
토지의 현황은 도시지역 및 일반주거지역내 토지로 도시계획시설은 해당 없음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현재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차장건설 대상부지는 신길2동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반경 300m 이내에 동 전지역이 포함하는 주차장부지로는 매우 적합한 장소이며, 주요시설물은 신길2동사무소, 장훈중·고등학교, 영등포여고, 신길4차 우성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 인근에는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지가 밀집·분포되어 있으며, 본 매입부지 반경 300m 이내의 주차장 현황은 노상주차장 283면, 노외주차장 20면, 건축물부설주차장 135면으로 총 주차장 공급면수는 483면이나 조사된 주차실태는 주간 816대, 야간 621대로서 주차수요에 비하여 주차장 공급이 매우 부족하며, 특히 신청부지가 소재한 위치 인근 주택가의 주차상황은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주차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공동주차장사업 등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일자 및 제안자로 지난 2001년 10월 22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안하여 우리 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우리 구에 절대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를 확보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해 제출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 및 건물매입으로 위치는 영등포구 신길2동 186-355외 1필지로 면적은 토지 1,170㎡ 354평이고 건물 2동 379.67㎡ 약 115평이고 매입예정가는 2001년 공시지가로 13억 3,07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할 재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부지의 토지주는 영등포구 신길동 186-355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엄익규 외 2인으로 되어 있으며, 부지는 354평으로 현장 확인한 바, 직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되어 있어 주차장부지로는 적합하며 주변지역은 단독주택이 밀집 분포되어 있어 주차장 확보율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며, 건물은 115평으로 세입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특히 주·야간 불법 노상주차 성행으로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본 부지를 매입하여 공동주차장으로 건설하여 활용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점 및 건의사항으로 생각되는 것은 동 부지 매입계획 확정시 관계법규에서 정한 감정가액으로 매수하는 바, 토지주가 매수에 응할지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감정가액 이상으로 다른 매수자가 있을 때 우리 구의 매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씩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차면수를 총 70면으로 1층 30면, 2층 40면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지상건물을 정비하고 나면 토지의 구조상 저층은 지하로 주차장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시설공사비 부담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3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시종덕 신길철 안주영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강민수
교통행정과장이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