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12월 17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안전건설국 소관]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 소관]
3.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시설관리공단 소관]
심사된 안건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안전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3.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시설관리공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안전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종전과 같이 예산서안 책자 중 세출예산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순서는 안전건설국을 먼저 심사한 다음 시설관리공단을 심사하며,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페이지 547쪽에서 5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54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인데요. 도로점용 특히, 노점상들이 차지하고 있는 도로점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요? 그건 과태료라고 해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과태료도 부과하기도 하고요. 이행강제금 부과하기도 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걸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특히, 상인들이 점용하고 있는 인도에 대한 상품적치물 있지요. 특히, 여기 영등포 이쪽에 보면 민주당 당사 주변이 특히 심한데 이런 행위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표현이 구청에다가 당연한 세금을 낸다고 해요.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징수과정에서 이런 것을 확실하게 주지 좀 시켜주셔야지. 그 분들이 말하는 것은 “내가 인도를 점령했지만 나는 이걸 구청에다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한다.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나는 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장사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여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영일시장이나 조광시장이 금년도에 232건에 약 1억 정도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가 영일시장이나 조광시장에 과태료나 변상금을 부과할 때는 불법 인지를 하도록 저희가 특별히 안내 문구를 첨부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는 거죠. 물론 알면서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인식이 안 들도록 징수하면서 확실하게 하세요. 부과하고 징수하면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548쪽에요. 가로정비 용역 있지요. 지금 이 용역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1년에 3억 줬네요, 금년도에. 그럼 내년도는 2억 7,500이에요. 지금 2,500이 감 됐죠. 우선 감된 이유가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현재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감소가 되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저희 건설관리과 실정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 기능직 1명이 퇴직하고 내년도에는 3명이 퇴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0년도에는 약 3억 5,0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갈수록 계속 줄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용역비는 좀 유지가 돼야 앞으로 직원이 퇴직하는 것을 대비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죠. 지금 이렇게 해도 영등포 전 지역에 노점상이 줄지를 않아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말대로 직원이 4명이 나가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더 해서 예산을 더 증액시키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되레 이게. 아마 내가 보기에 요구는 한 3억 정도 했겠죠.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편성과정에서 또 깎인 거예요, 그나마.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김용범 위원 허리띠 졸라매고 그러면 직원들이 밤낮으로 더 뛰어야 되겠네요, 그런 논리라면.
우선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러한 추세라면 예산이 더 증액이 돼야 되는데 감액이 되었다라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용역비를 근 3억씩 줘 가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이 전혀 줄지도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용역 줘가지고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뭐냐, 지금 이거거든요.
건설관리과장 말대로 하면 이거 분명히 용역비는 증액되는 게 원칙이에요.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의 역할이 별로 없다, 피부로 느끼는 게. 그러면 거꾸로 더 이렇게 용역비를 많이 책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상반된 논리도 지금 나와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저희 건설관리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현재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노점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많이 발생하고 가게도 잘 안 되다 보니까 물건 앞으로 내놓는 경우가 많고 저희가 어제도 대림역 8번 출구를 수거를 해왔는데 수거를 해온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없어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봐서는. 좌우지간 김용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고요.
○김용범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릴게요.
다는 할 수 없죠, 그러면 우선 보행권을 확보해 주셔야 해요, 보행. 또 하나는 차선을 잡아먹는 그런, 점유하는 그래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하세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단속의 우선순위가. 그러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혼잡하고 많은 데 있죠. 통행권 우선 확보해 주는 데 노력하시고 두 번째 교통흐름 방해하는, 차량 놓고 노점하는 분들 있죠. 1차선을 잡아먹음으로 인해가지고 교통흐름에 엄청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특히, 당산역 주변 늘 보는 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이 증액되는 게 원칙인데 재정형편상 그렇다 하면 내년도부터는 노점상 단속을 실효성 있게 해달라는 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47페이지 하단에 보면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지난해 포상금을 지급한 게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아, 금년도에요?
○권영식 위원 예, 금년도에?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권영식 위원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얼마나 집행이 되었어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지금 1,500만원인데요. 거의 집행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건 건당 집행액이 정해집니까, 아니면 규모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규모는 건당 30만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건당이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권영식 위원 건당 30만원에 1,500만원이면 몇 건을 해야 돼요?
거의 다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저희가 세원 발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측량을 해서 계속 차량출입시설이라든가 일단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 주택 이런 부분도 측량해서 세원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거의 다 지급이 된다고 하면 내년 예산을 조금 더 늘리지 그대로 책정해 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이 부분도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동결처리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548페이지 상단에도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한 10% 넘게 감편성이 돼있거든요.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이 줄어들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감편성을 했어요? 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고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권영식 위원 필요하지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아니요. 예를 들어서 고지서라든가 통지서, 안내문 이런 것은 저희 자체 프린터기를 사용해서 안내문을 제작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권영식 위원 노점상 문제는 우리 전체 구의원들이 항상 지적을 하는 겁니다. 노상적치물도 마찬가지고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 같은 데는 조광시장인가요? 조광시장 앞에 보면 인도를 거의 다 점유를 하고 있죠? 가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저희가 계속 고정배치도 하고 순찰을 계속 돌고 있는데요, 그게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은 제가 구정질문 때 충분히 했습니다. 지금 구정질문한 지가 며칠 됐습니까? 지난주입니다. 지금 그대로 있어요.
구의원은 얘기를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노점상 하겠지만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거기서 그렇게 미동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것 예산 없애세요.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으면 뭐 이런 예산을 세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지서 같은 거나 발급하고 하시지.
사람중심이라는 말이 영등포구의 구호입니다. 사람중심이 뭡니까? 불법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게 사람중심입니까?
그 인도 확보하세요.
인도 확보하시고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가들은 보면 안에 다 비어있어요. 정말 어려워서 노점상을 한다든지 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 강하게 안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도 안 하고 있어서 문제예요. 이 부분은 꼭 단속하셔서 이런 일이 없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아래 부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점상이 몇 개 정도 돼요?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영등포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식 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약 400개 정도.
○권영식 위원 400개 정도 되죠. 대상지를 보면 4개 구역으로 해서 크게 묶어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권영식 위원 지금 대림동, 여의도, 당산동 이렇게 몇 군데 해놨는데 그런데 왜 영등포역 앞에 신세계 건너편쪽 양쪽이죠. 왜 여기 이런 구역은 따로 빠져있어요? 거기도 동료 의원들이나 본 위원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는 지역인데.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얼마 전에 영등포 그쪽 노점협회 지부에 가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김주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최소한도 보도를 반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일단은 자율정비기간을 줄 테니까 하고 만약에 안 되면 강제로 이동을 한다든가 늘어난 부분을 잘라내든가 하겠다, 일단은 그렇게 자율정비를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같은 얘기지만 우리전통시장이랑 관계없이 통행권을 확보하세요. 기본적으로 법 자체가 법질서가 서지 않은 상황에서 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도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 자체도 이렇게 세우는 것도 마땅치가 않아요.
어차피 이 예산을 들일 것 같으면 예산에 맞게끔 행정을 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권배현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5에서 135쪽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51쪽에서 5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51쪽 세부사업 당산동샛강공원 간 연결로 설치공사에 실시설계비 3억 6,085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555쪽 중단 세부사업 제설대책 추진에 재료비 7,868만 8,000원 중 5,11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552쪽에 오목교 엘리베이터 설치로 3억 5,000이 들어갑니다. 양쪽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 같은데 여기 안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은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상일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양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확보된 시비 사업입니다.
○김화영 위원 내가 이것을 묻는 데는 요즘에는 엘리베이터 안에 에어컨이 설치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싶어서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런데 이것은 층고, 그러니까 양정고가 한 4m 미만 정도 되기 때문에 에어컨이 필요 없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이상일 지금 저희 관내에 엘리베이터 설치된 곳이 한 3개소 있는데 에어컨 이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김화영 위원 염려스러워서 묻는 거고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사후관리에 애를 먹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녁 늦게 청소년들 비행장소로도 이용되고 청결하게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엘리베이터 업체도 애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 시설된 데가. 유념하시고요.
사업 추진하는데 엘리베이터 업체와 계약하실 때 유지보수 관련해서도 확실하게 계약 내용에 못을 박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51페이지 중간부분에 당산동샛강공원 간 연결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시예산이 35억입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구가 40억으로 돼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이런 연결다리를 놓아야 될 그런 타당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명쾌하게 답변드리자면 본 사업은 2006년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쭉 진행이 돼 온 사업입니다.
당초에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당산동에서 여의도 간 전체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도 했었고, 실질적으로 지난 2011년도에는 본 사업의 현상공모라는 용역도 했었습니다. 해서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 되는 걸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의견이 좀 과하다, 당시에 신길역에 있는 문화다리가 준공될 쯤이었습니다.
서울시 주관과인 도로계획과에서 의견이 한강에 있는 샛강의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열의가 상당히 높은 만큼 그 사업비를 축소하고 규모도 대폭 삭감해서 당초에는 우리가 7.5m 폭을 해서 자전거를 끌고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했는데 그것을 5.4m 정도로 폭을 좁히고 길이도 샛강에 바로 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주셔서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타당성 관계를 서울시에 투자심사한 결과 타당하다는 적법결과를 받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다리가 설치가 되면 연 몇 명 정도가 이용하리라고 그런 예측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정확한 수치를 제가…….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 질의를 드리냐 하면 현재 신길동에 있는 다리 같은 경우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지가 않아요.
○도로과장 이상일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서울시내 사회적 기반시설 개념은 항구적인 이용률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뒷골목 공사를 할 때 집을 철거를 하고 도로를 낼 때도 당장 수요가 없더라도 향후에 충분한 이용률이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신길동에 있는 샛강다리 개념도 당산동에서 1년에 41만 정도가 통과하면 충분한 투자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신길역에 있는 그 다리에 불꽃축제라든가 불꽃축제 기간에 하루만 잡더라도 몇 백만이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추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공사비의 누수라든가 부당하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신길동 다리가 불꽃놀이 할 때 몇 명이 통과한다고요?
○도로과장 이상일 거의 열흘 동안에, 불꽃놀이 말고 봄꽃축제 때 한 600만이 윤중로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10일로 놓더라도 60만이 하루에 내방한다고 보고 거기에 한 4분의 1정도만 된다 손치더라도 한 11만 정도가 샛강다리를 이용한다는 개념이 나오죠.
○권영식 위원 글쎄요, 우리 과장님은 어떤 근거로 하시는지 모르지만 실제 거기에 가시는 분들이 신길동 다리에 4분의 1이란 인원이 갈 리가 없어요.
○도로과장 이상일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소 개념보다도 축제할 때 이용하는 개념입니다.
○권영식 위원 물론 축제할 때 조금 더 늘어나겠지만 거기서 걸어서 건너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건 됐습니다.
됐고요, 이 공사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금 항구적인 말씀도 하셨고 여러 가지로 타당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 것 같으면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드는 예산은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많은 구민들이 바라서 한다고 하지만 많은 구민이 어느 숫자를 얘기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의도 쪽 사람들은 이런 다리를 놓는 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반대쪽이 있다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의도 주민도 마찬가지고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을 거지만 반대쪽도 상당부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얘기 들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 예산 관계도 다리 폭을 7.5m를 5.4m로 줄였다고 하시지만 5.4m 폭 자체도 좁은 폭이 아니에요. 신길동 다리가 폭이 얼마예요? 거기도 한 이 정도 되죠?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 정도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 유동인구를 보면 그 다리가 좁아서 못 다닐 정도가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래서 이번에 참고사항으로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래도 인천공항에서 오는 서울시의 관문인데 사장교라는 형태의 모양이 좋은 다리를 계획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그것도 좀 과하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트러스 형태의 공사비를 절감시키는 공법을 검토를 하고, 그것을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 설계심사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보완 조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말씀하신대로 우리 서울시는 한강이란 좋은 전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도 관광장소로도 할 수 있게끔 해서 가능하면 우리 구비보다 서울시비를 조금 더 요청하는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십시오, 할 것 같으면.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샛강에 있는 문화다리 그것도 당초에 할 때는 구비로 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일단 세웠습니다. 세워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도저히 이것은 자치구에서 부담하기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전액 서울시비로 공사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본 다리 사업도 향후는 그렇게 진행을 하리라, 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552페이지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시 주민참여예산이죠?
○도로과장 이상일 엘리베이터 말씀입니까?
○권영식 위원 예.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엘리베이터 자체가 높이가 한 4m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양쪽으로 엘리베이터를 놓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설명을 드리자면요, 오목교가 아시겠지만 영등포지대 자체가 하상보다도 높이가 낮습니다. 낮다보니까 제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권영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그 제방 위에다가 오목교가 설치돼 있다 보니까 램프가 한 1㎞ 밑에서부터 쫙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방으로 올라가는 길 자체가 계단으로 놓여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방으로 가자면 장애인들은 램프를 타고 차도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현황이 돼있죠. 해서 그 계단 옆에 엘리베이터를 달아서 장애인들을 쉽게 제방으로 올리자 하는 아이디어를 관계 동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저희들이 충분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호응을 얻어가지고 이번에 3억 5,000이라는 시비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구 예산이 아닌 시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죠? 그래서 한 곳만 해도 되지 않을까, 그 대안으로 한 곳만 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건너가서 그쪽으로 건너면 되지 않아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것은 위험하죠. 오목로 자체를 횡단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나오거든요. 위에.
○권영식 위원 오목교 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해야죠. 다리 위에는 설치를 하면 안 되죠.
○도로과장 이상일 아! 유턴하는 굴다리 밑으로요?
○권영식 위원 아니, 그쪽으로 하든 그 전 도로 쪽으로 하든 해서 어느 부분으로 일정하게 건너갈 수 있게 안내만 돼 있으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 시설비가 3억 5,000인데 시설비뿐만 아니고 나중에 관리비는 우리 영등포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를 봐서라도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552쪽에 영등포동6가 35-1 도로포장공사가 지금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도로상태가 어떤가요?
○도로과장 이상일 제가 지금 그 사진을 준비해놨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열악하죠. 물론 이런 상태는 우리 관내 한 70% 이상의 뒷골목이 다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442억 정도의 공사비를 예산과에다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단위사업이 정해지다보니까 이 중에서도 1건만 되는 거죠.
○윤준용 위원 지금 도로공사비가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잡혔어요?
○도로과장 이상일 지금 주 공사를 단위사업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1건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로 소파를 이용해서 뒷골목을 상시 점검하는 걸로 돼 있는데 2011년에는 16억이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도 같은 16억이 돼 있었는데 올해 2013년에 15억으로 1억이 감액이 되면서 유보액이 한 1억 5,000 정도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주민의 대표님이신 구의원님들의 요구에도 부응을 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내년 2014년에는 이것이 10억으로 한 66%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관내 도로 70% 이상이 노후화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은 확보를 못하고 참 걱정이네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픕니다.
○윤준용 위원 하여튼 예산 확보는 과에서 과장님이 알아서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양평로 전선지중화사업이 어디쯤 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지금 한전에서 설계가 끝나가지고 저희들이 계정을 넘겨주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 확보돼 있죠?
○도로과장 이상일 구비 1억에 시비 4억 도합 5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한전 예산 5억이 플러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기 확보된 게 10억원인데 총 공사비가 32억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상일 아직까지 잔여 구간을 다 합치면 그 정도 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어제 끝난 이번 서울시 예결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2억원을 확보했다는데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 예산도 2억을 확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지금 당장 저희 부서에서 한정된 예산을 갖다 그리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요, 꼭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다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준용 위원 이제 우리 영등포구도 점차적으로 전선지중화사업이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시작 기점이 어디가 됐든 간에 일본이나 이런 타 국에 가보면 전선줄 하나 없는 것만 해도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죠. 도시의 모든 전선은 지중화돼야 됩니다.
○윤준용 위원 특히 우리 강남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전선줄이 매립돼 있어가지고 도시가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는데 우리 영등포구만 오면 거미줄 같은 전선줄 때문에 미관상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시비를 확보했으면 구비를 확보해가지고 이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진행을 시키는 걸로 우리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55페이지에 염화칼슘 재료비 같은데요 약 3,100만원 정도 증편성이 돼 있네요? 이게 염화칼슘 비용입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좀 증액을 해서, 늘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기금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한 1억 4,000 정도를 집행했는데 올해는 자력적으로 해볼까 하는데 이 사업 자체도 처음에는 확보를 못 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창고의 개보수비로 일부분 넣어놨다가 이걸 예산부서에서 좀 깎아버리다보니까 그 돈을 반 정도 가지고는 어디 붙일 데가 없어가지고 이걸 재료비로 넣어놨는데 상임위에서 이걸 5,000만원을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7,000에서 2,000 정도 됐는데 깎은 이유가 꼭 도로과에서 제설로 해서 필요하다면 재난기금으로 쓰세요 이런 이유로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꼭 필요한 예산이죠?
○도로과장 이상일 필요하죠. 이것은 눈이 오면 바로 투입돼야 하는 제설자재입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이 금액을 가지고 충분하냐고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도로과장 이상일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본 사업에 이걸 많이 올려가지고는 예산을 어디서 충당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개념은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얻어다 쓰고 본예산은 좀 삭감하자 이런 취지로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가능하죠.
○권영식 위원 가능은 해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사실은 재난관리기금이란 게 물론 그것도 재난 쪽에 속할 수가 있지만 눈이란 게 연평균 내리는 양이라든지 일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에서 더 오버가 됐다든지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적에 이런 기금을 사용하라고 그런 용도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예산 자체는 본 위원은 예산을 거기다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기금을 쓰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없애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금에 우선을 두고 이걸 안 세운다는 것은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이죠.
○권영식 위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제설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를 보면 우리 영등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죠?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관내에도 그런 게 있죠?
○도로과장 이상일 예.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한 번 겪었던 일인데 특히 비탈길, 다리 위 이런 데는 겨울에 눈이 오면 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리자체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도로에서 제 차에는 문제가 없는데 특히 화물차 같은 빈 차는 정말 제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위로는 올라갔는데 내리막길을 내려오지를 못해요.
○도로과장 이상일 혹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뒤에서 갈 수 있는 차도 못 가는 거예요.
한참을 못 가요.
앞에 차가 못 가면 뒤에 차는 못 가요.
그래서 이런 관리자체를 우리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업무 호환을 잘 하셔서 그 부분은 어떤 대기를 해놓든지 아니면 지금 이 제설재료, 염화칼슘이 됐든 제설 모래가 됐든 그 쪽은 좀 충분히 보완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아니면 그때는 우리 인력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리라 보기 때문에 거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당산동에서 여의도 샛강공원 간 연결설치공사에 대해서 과정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 설치공사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동료 위원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필요성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어려운 타당성 투자심사에서 통과가 됐죠?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다리의 건설 타당성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길은 막힌 길은 뚫어주라고 그랬어요.
한 예로 옛날에는 오목교 쪽에서 안양천으로 넘어가는 보행육교가 없었죠?
○도로과장 이상일 예, 없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걸 설치할 때도 많은 이론이 있었어요, 찬성과 반대 의견들이.
그런데 결론은 설치해 놓으니까 그 효용성은 상당히 좋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도 그러한 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동안 이게 원래 당초는 200억 공사였습니다. 200억에서 75억으로 공사가 줄었죠?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건부 투자심사가 통과가 된 거예요. 사장교에서 트러스트교로.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달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35억을 못 줄 경우에 잔액도 구비로 추진해 달라라는 조건이죠.
○도로과장 이상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난 과정에서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조건부라는 게 뭔가?
조건이 뭐예요, 과장님?
○도로과장 이상일 조건이라는 개념은 민법상으로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전제 조건부라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개념이죠.
○김용범 위원 맞아요. 조건이란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미확정사업이었다라고 봤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 과정을 아까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육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사항을 처음에 본 위원이 도로과에 전화를 했고 우리 담당도 그랬고 과장님도 그랬고 국장님도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미확정.
그게 확정이냐 미확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냐가 사실은 포커스였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답변이 처음에 그랬다 나중에 다 한결같이 번복을 해요.
그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 돼요. 공무원들 한마디, 한마디는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신중하게 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일 무슨, 번복한 적은 없는데요?
○김용범 위원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그걸 얘기하면 나중에 얼마든지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데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이 조건부가 성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산문제잖아요?
35억이라는 돈을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주지 않으면 지금 시에서 조건부 통과된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걱정이 되죠.
○도로과장 이상일 걱정이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이상일 예.
○김용범 위원 지금 입장에서는 뭐든지 재원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재원?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더군다나 우리 구비가 얼마예요? 40억이에요. 우리 구비가 감내해야 될 예산이 4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세로 봐서는 우리 영등포구 재정 형편이 쉽게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40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부담이 되는 돈이거든요.
거기다가 특별교부금을 안 줄 경우에 너희들 자체 구 예산으로 하라고 조건부로 내려준 거니까 일단은 시에서는 안 준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접해야 되는 거예요, 계획자체를.
○도로과장 이상일 우리가 대의명분을 가지고 또 주민의 숙원을 등에 업고 일을 추진하는데 그걸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비관적이라고요?
○도로과장 이상일 비관적이죠, 안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김용범 위원 비관적이 아니죠. 이것은 거기에 맞게 대비를 하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요, 그 말씀은 맞는데요, 서울시 조건부 통과개념은 사업은 타당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돈이 없다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러니까 막판에 가서 만약에 못 줄 때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김용범 위원 예, 그런 얘기죠.
○도로과장 이상일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의명분이 뚜렷하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민 숙원을 저희들이 2006년부터 근 7, 8년 동안 해온 사업을 이제 저희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 논리죠.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건 비관적이고 희망적이고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될 문제예요. 실질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도로과장 이상일 아닙니다. 그래서…….
○김용범 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질문했더니 이게 안 되면 장기계획을 넘어가겠다 그랬어요, 장기계속사업으로. 그렇죠?
○도로과장 이상일 이 말씀은, 이 답변은 그 얘기입니다. 장기계속사업이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다리공사를 한 133m 정도 하게 되면 밑에 교각을 앉히는 우물통 있죠? 이게 한 3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화교를 할 때도 보셨겠지만 저것이 거의 2년 가까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도 서울시에서 일단 한강사업소 쪽에다가 한 10억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아까도 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다리의 축성과정을 보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발의를 하고 필요성을 역설해서 결국에는 100%를 서울시에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완료를 시켰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 40억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어떤 길로 하든지 전액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서 사업을 완료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용범 위원 당연하죠. 지금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방법이 없다고 봐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게 믿어주세요. 그렇게 믿어 주시고 이번에 한 번…….
○김용범 위원 주무과장께서 그렇게 자신있게 하시겠다면 우리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믿죠.
○도로과장 이상일 도와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책임지시겠다고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좋아요.
○도로과장 이상일 책임질게요.
○김용범 위원 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3억 1,000만원 책정을 했어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또 여기서 2,000만원이 감됐다면서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다 주실 듯이 말씀하시더니만 조정해가지고 들어가보니까 또 2,000만원을 깎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또 그렇게 하시느냐고 하니까 75억의 예산 중에 서울시에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사장교를 75억으로 봤는데 이게 트러스트교로 떨어지면 일부 금액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더니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다 주면 좋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3억 1,000만원을 책정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이상일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2,000만원이 어떻게 어떤 용도로 깎였는지 본 위원이 잘 몰라요. 그런데 2,000만원이 감됐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도로과장 이상일 참 애매합니다.
○김용범 위원 애매해요?
○도로과장 이상일 애매한 게 이 사업 자체도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 타당성 설계를 할 때 전체적인 것을 다 토질 조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설계 들어갈 때는 그 성과를 이용을 해가지고 50%를 이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절감을 해서 용역 설계비에 포함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깎는 바람에 그것을 요율을 더 다운시켜가지고 비합리적이지만 일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범 위원 결국은 3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최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돈이 많다, 많다, 계속 예산 편성 부서하고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김용범 위원 길게 얘기하지 말고, 시간이.
결론은 이 예산은 깎여서는 안 될 예산이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 향후 계획을 간단히 애기해 보세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내년 초에 설계를 완료해서 서울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일단 서울시장님하고 방침을 받아가지고 사업 자체를 한강에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한강사업본부에 넘긴다고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래가지고 아예 너희 해라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글쎄요, 내년에 또 시장 선거도 있고 하니까 참 애매하긴 한데.
○도로과장 이상일 한 번 도와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신 대로 책임지고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열심히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 562쪽 볼게요.
○안전건설국장 오상균 위원님, 방금 도로과장이 연결로 설치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요, 그 책임이란 게 장래의 불확실한 확실성에 기하지 않는 하나의 답변입니다만 제가 안전건설국장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당위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시고 또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다만 위원님이 자꾸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은 그 때 10월 한 중순쯤 민주당에서 내건 플랜카드 때문에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플랜카드도 우리 구청에서 내걸어라 해서 건 것도 아니고 또한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플랜카드를 내걸면 사실 우리 구청에서 어떤 장사꾼들이 내건, 예컨대 요즘 아주 난무하고 있는 오피스텔 선전 이런 플랜카드 같이 즉시즉시 철거한다는 게 여러 실정법 또 옥외광고물법이라든가 정당의 정치활동의 보장 이런 걸 또 내거니까 즉시즉시 철거가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국장님, 무슨 부정적인 그런 걸로 질의한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과정에서도 이것을 한 번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갔고.
○도로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또 하나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힘을 실어서…….
○도로과장 이상일 실질적으로 많이 노력했지 않습니까?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심사 어려운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상일 김용범 의원님이 주민들하고, 제가 다 압니다, 많이 노력하셨잖아요.
○김용범 위원 투자심사 통과한 것만 해도 굉장히 우리 구청 직원들 고생 많이 했다는 것 본 위원이 모르는 것 아니고요. 그런 것 가지고 부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억 공사에서 75억까지 오는 그 과정 있죠. 또 결국은 원안 가결도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원안 통과도 아니고 두 가지 조건부가 붙었기 때문에 매우 걱정돼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되나.
결국은 예산 문제인데…….
○도로과장 이상일 같이 힘을 좀 모아서…….
○김용범 위원 이것을 얼마나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게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지.
○도로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과정도 아까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본 위원이 한 번 짚고 넘어간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아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예.
○김용범 위원 여기에서 이걸로 정리하세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552쪽에 보면 도로 포장정비 및 소파 정비, 소파보수공사비가 있죠.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무려 5억 2,000만원이나 감액됐어요.
○도로과장 이상일 저희들 이 책자 나오기 전까지는 전혀 생각도 못한 결과였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자, 이런 예산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자꾸 증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도로과장 이상일 주무부서 입장에서도 당연합니다.
○김용범 위원 폭설 또 폭우로 인해가지고 도로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부식되고 망가지는 상태가 급속도로 나와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여기저기 손댈 데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재정 형편 어렵다고 그래도 그렇죠. 기관 아닙니까, 이것은 기관 시설이잖아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렇습니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김용범 위원 이런 돈을 5억 2,000씩이나 깎여요?
○도로과장 이상일 이 자체가 사회간접자본이죠.
○김용범 위원 이것은 기관이죠, 기관. 줄기, 우리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기본이 되는 시설물이잖아요.
○도로과장 이상일 동감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런 데다 예산을 5억 2,000씩이나 깎이고 나면 우리 주무 과장, 담당 과장님 뭐 하셨어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깎는다는 예보가 없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김용범 위원 이런 걸 보면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려고 하는지 답답해요.
○도로과장 이상일 저는 이 사항을 우리 상임위 때도 이 편성사항을 2011년부터 추이를 죽 말씀드렸는데 사회건설위 쪽에서는 사업비를 전혀 조정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가 봐요. 이번 예결위에서 한 번 참고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재검토해달라고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김용범 위원 하여튼 깎여서는 안 될 예산이 깎였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56쪽에서 5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56쪽 세부사업 관내 LED 보안등 설치공사의 시설비 5,000만원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업 보라매역 주변 특수블록 포장공사에 통계목 시설비를 신설하여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58페이지 재료비가 있습니다. 2)번이네요. 고효율 메탈램프의 교체가 있네요. 이 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2,200등 정도 되네요.
○도로과장 이상일 위원님, 이것은 전문적인 사항이라서 조명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세요. 예.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도로조명팀장입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나트륨등하고 메탈 할라이드등이 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부 메탈등으로 가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색깔 자체가 연색성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메탈로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메탈하고 나트륨하고 가격 차이는 많이 나요?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가격 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이것 질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면 녹색 에너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국가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LED등으로 좀 교체를 할 수가 없나요? 예산 문제입니까?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예, 그렇습니다. 메탈등에서 LED할 경우에는 한 몇백만원, 200만원 이상이 더 소요됩니다. 또 아직까지는 설치한 데가 없고요.
○권영식 위원 이 1,800만원에 대한 몇백만원 정도입니까?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1등당 보통 가격이 120와트 기준할 경우에 등당 한 120만원정도 합니다.
○권영식 위원 100?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120만원요.
○권영식 위원 120만원 정도예요.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등기구만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메탈은요?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메탈 같은 것은 이것은 다 합해가지고 한 20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등기구만 기준한 겁니다. 메탈램프하고 메탈안전기하고.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서 1,800만원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2,200등에 대한 1,800만원이고.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제가 말씀드린 것은 등당 말한 겁니다, 등당.
○권영식 위원 등당.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등당.
○권영식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LED 같은 경우는 120와트짜리가…….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120짜리가 보통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합니다.
○권영식 위원 1등당요?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1등당.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거네요?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좀 국가 정책에 따라갈 수 있게끔 전체를 못 하더라도 일정 부분이라도 좀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득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예산사항도 그렇고 그렇죠?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의도를 기준 해가지고 내년도에 LED 사업 해가지고 시비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일단 이번 주 중으로 결정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권영식 위원 얼마 정도를 신청해 놨습니까?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국회 도로 쪽으로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국회 도로 쪽만요?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예.
○권영식 위원 더 밝은 도로도 될 수 있고 또 효율도 훨씬 높으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9쪽에서 146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안전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62쪽에서 56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62페이지 상단에 보면 신길7동 541-651 구간 하수도 개량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구 주민참여예산이죠?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개량공사를 해야 될 지점의 하수관이 400㎜인가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450㎜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450㎜입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류측 한 80m 정도는 2012년도에 완료를 했고 지금 상류 쪽 120m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이 와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류 쪽에는 몇 ㎜ 관을 묻었어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같은 450㎜를 묻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2002년도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2012년도.
○권영식 위원 아, 2012년도에?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권영식 위원 2012년도에 하류 쪽에도 450관을 묻었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는 상류 쪽 아닙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그러니까요, 그 구간이 전체가 180m 가량 됩니다.
○권영식 위원 상류 쪽이요? 하류 쪽까지?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그 공사가 필요한 구간이요. 지금 위치가 대방초등학교 담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밑에 쪽에는 700㎜와 연결이 됩니다, 아 600㎜와 연결이 되는데 그 180m 구간은 450㎜로 충분한 용량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80m 구간은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지금 그 중에 60m가 2012년도에 완료했고 지금 120m 구간을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면 이 구간에 하수관을 450 구경을 키우는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아닙니다. 지금 450㎜인데 그게 노후화돼가지고 그것을 450㎜로 교체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충분히 내부 쪽을 확인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지난번에 구청장님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확인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는 물론 예방 차원이라는 것도 충분히 오히려 더 앞서 있다고도 봅니다만 그 지역은 평면 평지가 아니고.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그렇습니다. 약간 구배가 좀.
○권영식 위원 약간 구배가 있는 구간입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사실 배수도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권영식 위원 아무래도 구배가 있으면 배수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쪽은 공사를 많이 하지 않아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수관이 그렇게 노후화가 됐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게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가서 채택이 된 것이지만 어차피 똑같은 관을 교체를 하면서 또 교체하는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그런데 우리가 하수관 교체를 할 때는 통상적으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수량 하고 하수량을 산정해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유역면적이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450㎜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하수관 450㎜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도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류 측 먼저 개선사업을 한 거고, 그 후에 지금 남아있는 부분 120m 구간을 1억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검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구청장이 1일 동장으로 신길7동에 나갔을 적에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확인된 것이죠, 그렇죠?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저도 그 당시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 같이 나가서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이 여기가 한 번도 이 배수관 때문에 침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장이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여기가 왜 이 관이 묻혔냐, 이 오래된 관이 지금도 450관이냐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지적 자체는 지금 본 위원이 말한 뜻대로 보면 왜 여기에 이런 450관을 가지고 어떻게 우수나 하수가 비가 올 적에, 폭우가 내리면 여기에서 다 물이 하수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그런 취지인데 지금 공사 자체는 결국은 450관을 그대로 묻는 거예요.
자, 이것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기후 변화도 있고 해서 다 하수관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을 키우고 있죠?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하수관 교체나 이런 것 할 때는 여러 가지 하수량이나 우수량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개량공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어차피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할 것 같으면 관을 키워야죠. 그대로 공사할 걸 그런 예측도, 지금 어차피 예측이란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위원님 말씀에 저는 충분히 동의하는데요, 저희가 하수량을 산정할 때 강우 강도라든가 이런 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900㎜ 미만의 경우에는 지상관가라고 그래가지고 시간당 75㎜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나오는 오수량을 산정을 합니다. 그 오수량을 산정했을 때 450㎜로도 충분하다면 굳이 600㎜로 아니면 500㎜로 늘려서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유지관리라든가 또 공사비를 많이 과다하게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런 산출은 저희 전문가들이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하수도종합정비 기본계획에서 산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12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류 측을 이미 450㎜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그 말씀을 본 위원이 들어보면요, 왜 450㎜를 묻어야 되는 것은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류 관에 450이 묻혔기 때문에 상류 관에는 600㎜ 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위원님, 그 당시에도 450㎜가 나온 이유는 통수량이 450㎜로 충분하다. 통수량이 충분한데 600㎜나 500㎜를 묻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산에 효율적인 투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런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프로그램으로 돌려 나와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600㎜ 해가지고 실제 600㎜를 하면 평소 때 흐르는 양은 정말로 적은 양이 흘러갑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증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그 부분은 우리가 관 강도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이미 저희가 산정을 해놨고 또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검정해서 하수 관경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런 공사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형에 따라서는 현재 그곳 상황에 따라서 우수량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관을 넓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주변 물이 그쪽으로 다 모여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조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사업을 하죠.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 내 지역,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청장 지적에 의해서 한 거지만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게 지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있지만 어차피 하는 거 같으면 그 당시에 내가 얘기했듯이 이게 왜 450관이 묻혔냐고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그런 생각이에요. 왜 지금 여기에 다시 하수개량공사를 하면서 또 450관을 묻느냐, 어차피 이걸 한 번 공사를 하면 몇 십 년을 써야 될 것인데. 앞으로도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고.
조금 전에 공사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450관을 묻으나, 600㎜관을 묻으나 공사비 그렇게 차이 안 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이 공사에 국한된 일은 아니고 충분히 그런 것을 고려하세요.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하류관에 450㎜관이 묻혔기 때문에 상류관에 600㎜ 묻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죠? 묻을 수가 없죠?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통상 저희가 하류관경보다는 상류관경이 작거나 아니면 동일한 관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죠. 그러면 오히려 물이 병목현상이 돼서 더 막힙니다. 오히려 위를 더 넓게 했다가는 물이 더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공사를 450㎜를 묻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공사든 장기적으로 보고, 특히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하셔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도 한 번 전체적으로 참고하셔서 지금 계획은 나와 있지만 그런 장기적인 거,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거 한 번 더 청취를 하셔서 공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치수과장한테 한 가지 질의할게요.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안전치수과 예산 중에서 삭감돼서는 안 될 예산이 삭감됐다라는 게 어떤 거였어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저희가 사업 중에 지금 하수사업이 현재 하수시설물하고 준설공사가 있습니다, 크게. 그게 연간단가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하수시설물 같은 경우도 작년도 같은 경우 11억이었는데 지금 9억으로 2억이 삭감된 상태고, 준설공사 같은 경우도 11억이었는데 9억 8,000으로 삭감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하수시설이나 도로나 계속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특히 하수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계자료를 보면 473㎞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50% 이상이 20년 이상 된 관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화 정도가 심하게 진행되니까 유지관리 예산이 많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김용범 위원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깎이면 안 되는데 깎였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또 하나는요. 563쪽에 보면 재료비가 있지요.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가 있어요. 단가 8만원으로 100개가 나왔거든요. 물론 그 밑에 가면 주민참여예산해서 75개가 확보됐고 그렇죠. 그거 같은 거죠?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같은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 100개 산출근거는 뭐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할 거 같은데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지금 재료비 항목에서 100개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주민참여라든가 아니면 악취차단장치만 별도로 하는 사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수를 줄이고 실제적으로 영등포동하고 양평동 일대에 악취저감장치를 하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800만원 정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위에 수치를 좀 줄이고 여기에서 시설하면서 조정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숫자상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거 같고.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양평1동에 775개나 했어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지금 주민참여예산 요청한 내용이 양평동 일대 전체를, 양평1, 2, 3가 지역 전체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저희가 개략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30개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 예산상 775개만 일단 편성해서…….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 쪽 지역이나 영등포동에 특히, 삼각지역 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저도 지난번에 한 번 같이 나가봤습니다.
○김용범 위원 거기에 악취의 요인, 원인 있죠. 그건 한 번 조사 안 해보셨나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악취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수 자체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화조에서 정화조 푸는 주기가 건축물에 나오는 일정한 시기가 있는데 정화조가 차면 자동 펌핑 해가지고 나오는 때 그 때는 그 주변 전체가 정말 악취가 심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악취제거장치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은 근본적인 악취가 왜 나오느냐 해서 그걸 없애면 이제 자동으로 이런 장치는 필요가 없는 건데. 이 요인을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아까도 과장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할 수 없이 이걸 설치를 해서 그나마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켜 주는 그런 사항이죠?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참, 문제는 문젠데. 전체적으로 100개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뒤에 나오는 양평1동 같은 경우에는 한정돼서 설치하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를 한 거니까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는 숫자가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저희가 현장 실제 조사를 하면서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 그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차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아까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죠, 그거 하고 또 준설 관계 되는 데에 1억 2,000, 또 1억, 이렇게 감되었네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예산은 절대 필요한 예산이다?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사실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6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도림천 유지 용수 공급비가 있습니다. 여기 1억 6,800 신규 사업입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아닙니다. 매년 저희가 도림천 하천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해 예산하고 같습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지난해 예산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줄어들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은 영등포, 관악, 구로, 그리고 동작, 4개 구가 일정액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등포, 관악, 구로가 30%, 그리고 동작 10%씩 부담하고 있고 거기에 유지용수로 3만톤씩 협약사항에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2만톤 정도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2만톤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1만톤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금 감액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2만톤만 물을 흘려보내도 개천 물 흐름에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금년도에 3개 구에서 운영을 했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영등포, 구로, 관악 이렇게 각 30%고 동작이 10%인데 이 도림천 길이가 한 17.5㎞로 되어 있군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제가 그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서로 분담은 관악구 같은 데가 훨씬 많은 면적 구간을 차지할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이 도림천 자체가 서울대 밑에 어느 부분부터인지 모르지만 아마 그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아는데, 처음 물을 급수하는 데가 어느 지점이에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급수하는 지점이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에서 1만 6,000톤을, 그리고 상류 쪽에 1만 4,0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상류는 어디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미림여고 입구가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미림여고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권영식 위원 그럼 서울대 들어가는 중간쯤 되겠네요, 사거리에서.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그래가지고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에서 보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럼 결국은 물 전체적인 양을 보면 50% 이상이 구로하고 영등포네요, 그죠. 부담이 그렇게 보면 그렇죠?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많은 부분 구로, 영등포…….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관악이 면적은 많이 차지하지만 비율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작은 물론 이쪽에 보라매공원 쪽 일부분만 거기가 관계가 되기 때문에 10% 한 거 같은데. 이 물이 결국은 안양천으로 흘러가죠?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것도 우리 양천구 쪽도 좀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양천 살리기도 하잖아요. 예산 투입하잖아요. 앞으로 여기에 관련된 회의가 있다든지 하면 양천구도 부담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본 위원도 왜 이 질의를 했냐면 지금 도림천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지난해 보면 정말 잉어가 수십 마리가 떼를 지어서 위로 올라오고 해요. 어느 정도 비가 올 때 보면. 그래서 비가 그치고 나면 내려가지를 못 하니까 어느 지역에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 환경도 그렇고 시민들 휴식공간으로도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67쪽에서 5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568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양수기가 25만원 10대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수기 우리 총 관리대수가 몇 대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2,137대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내구연수 지난 거 어느 정도 되고 고장 이런 거 다 파악하고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지금 그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매년, 그러니까 내구연수가 10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내구연수 10년?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10대 정도를 교체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김용범 위원 10대 정도면 돼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아닙니다. 사실 모자란데 우리가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해서 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대여한 것들이 많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그런 것들은 시간은 지났지만 이 사람들이 사실상 많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 굳이 미리 교체할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매년…….
○김용범 위원 아니, 수요가 10대가 딱 나왔다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수요가 예를 들어서 100대나 50대 정도 필요한데 구 재정형편 때문에 이런 것을 10대밖에 못했다. 그건 안 되죠.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물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는데 저희가 매년 양수기에 대해서는 점검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하고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점검과 정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실제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비가 많이 왔는데 가동이 안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폭우는 예고 없이 와요. 그래서 이 양수기의 기능이 절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유사시를 대비한 거니까 항시 가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걱정돼서 한 가지 질의해 본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상보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안전치수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9쪽에서 157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3쪽에서 575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75쪽 중단 세부사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의 ‘스쿨존 과속방지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를 ‘스쿨존 과속방지시스템 설치’로 부기 변경하고, ‘스쿨존과 스쿨존 과속방지시스템 유지보수’를 부기 신설하여 1,25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573쪽에 자전거주차타워 운영 예산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있는데 자전거주차타워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구청 및 당산 대여소 유지보수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지금 이 자전거주차타워 운영 실태가 어때요? 이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던데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이용실태는 구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풀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풀로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김용범 위원 당산역 육관문 입구에 있는 자전거대여소 유지보수비에 2,100만원 잡혔는데…….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3개소에 같이 잡힌 겁니다.
○김용범 위원 여기 어떤 실정인지 교통행정과장 알고 계세요?
거기는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 하냐면 옛날 주차장하는 게 훨씬 낫다고 그래요. 이용자도 별로 없고 당산동 대여소 유지보수비 운영실태 지금 갖고 있어요? 자료.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것도 확인도 안 하면서 유지보수비를 또 2,100만원 증액시켜요? 이걸 없애달라는 쪽이 더 많아요, 그 동네사람들은.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당초 설치할 때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설치된 사항인데요.
○김용범 위원 어떤 요구에 의해서, 어떤 주민들이 요구했어요? 그런데 왜 또 여기다 2,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이게 유지보수기간이 구청이 지났습니다. 내년부터는 별도로 운영에 따른 용역계약을 해야 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설치만 해놓고 운영실태가 어떤 지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이러면 안 되죠.
담당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팀장이 누구예요?
○교통전임계약직라급 최우혁 교통행정과 최우혁입니다.
지금 당산대여소는 주말보다 평일이 훨씬 사용자수가…….
○김용범 위원 어느 정도 되냐고요?
○교통전임계약직라급 최우혁 지금 1회 하루에 평균 14회에서 17회 정도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 칸에 몇 대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교통전임계약직라급 최우혁 총 20대 규모입니다.
○김용범 위원 20대인데…….
○교통전임계약직라급 최우혁 보통 들어가 있는 자전거는 15대 정도로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이용자가 대충 누구예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이용자는 젊은 사람도 포함해서 나이 많으신 분.
○김용범 위원 지금 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무용론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예산을 2,100만원을 증액시키고 그래요?
○교통전임계약직라급 최우혁 지금 무인시설이 구청에서 갖고 있는 게 당산하고 구청하고 영등포역인데요. 영등포역은 철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두 군데, 당산역과 구청 거에 무인시설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서요.
○김용범 위원 끝났는데 이용실태를 봐서 그 이용도가 높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교통전임계약직라급 최우혁 지금 20대 규모로 창출할 수 있는 수요는 아주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월별, 일별 모든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못한데요 작성할 수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 한번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세요.
○교통전임계약직라급 최우혁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574쪽에 보면 마을버스 승차대 신설이 있죠? 신설할 지점이 어디에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현재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게 대림3동 1개소하고 도림동 2개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총 3개예요? 여기에는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하나에 예산이 1,100만원씩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일단 규격을 큰 걸로 잡았는데 규모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예산은 반영이 되고 예산 편성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75페이지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1억 3,500 정도가 증편성 됐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이것은 맨 밑에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 1,000만원이 시비로 추가돼 있기 때문에 증가된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2억 1,000만원이 다는 아니고, 여기에는 2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현재 증액된 것이 1억 3,500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작년도 예산이 1억 5,500, 금년도에 2억 9,000인데 2억 9,000중에서 2억 1,000이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 예산보다는 주민참여예산을 공제하면 줄어든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어디서 줄어드냐고요?
아니, 어디서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늘어났죠.
줄어들어요? 2억 1,000이 들어오고 그죠?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권영식 위원 2억 1,000이 들어오는데 현재 전체적인 시설비에는 1억 3,500이 증액됐잖아요? 그러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억 1,000만원을 가지고 교통안전시설물에 다 안 쓴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2억 9,000에서 주민참여예산 2억 1,000을 빼면 8,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권영식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그렇게 되면 전년도 예산 1억 5,500에서 8,000으로 되면 사실상 많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어린이교통체험장이 1억 5,000 잡혀있었기 때문에요.
○권영식 위원 그 부분이 없어진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예산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 줄어들고 지금 전체적인 예산편성에는 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그 예산 때문에.
○권영식 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지금 관내에 학교주변 16개 학교 주변으로 산출돼서 시비 2억 1,000 확보된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가 학교 주변에 교통안전시설물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학교주변에 돼 있는데 보강하고 다시 설치하는 거죠.
○권영식 위원 교체입니까? 신설입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유지 보수로 되어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휀스라든가 미끄럼 방지시설 지금 현재 그렇게 예산 잡아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학교주변 휀스하고 미끄럼 방지시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574페이지 마을버스승차대 이것은 시에서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마을버스는 시에서 안 합니다. 일반 시내버스만 시에서 교체작업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시내버스만 시에서 하고 마을버스승차대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자체적으로 합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지난번 상임위에서 한번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초등학교는 스쿨존 CCTV를 우리 구에서 설치하도록 돼 있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스쿨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주변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과속 방지가 아니고 과속단속 시스템을 보도에 설치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구는 현재 그렇게 설치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올해 구에서 과속으로 인해서 교통사망사고자가 영등포경찰서에 확인해 보니까 한 36명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대충 그 정도는 되죠?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10월말 현재…….
○교통전임계약직라급 최우혁 2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28명 정도로 돼있죠.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에 확인해 보니까 관내에 36명 정도 되는데 서울시가 이걸 설치를 한 데도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우리 영등포 관내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구가 당장 교통사망사고에 대해서 대비책을 우리 구라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고민하다가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죠? 주차에 대한 특별회계 예산.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별도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거기에는 주차단속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조례상 그쪽 예산을 쓸 수 없는지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자체를 한번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뭐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그런데 과속방지시스템은 거의가 시도 상에 설치 가능하거든요. 이면도로는 사실상 설치하게 되면 서울시나 구에서 설치해서 다시 경찰로 시설을 인계하고 저희가 관리를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잖아요? 경찰청으로 넘겨주면 우리가 관리를 안 해도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오늘 중으로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75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스쿨존 CCTV 전용회선 임대료라고 있는데 올해는 2,300인데 내년에는 왜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이게 예산이 금년도 예산 잡힌 게 11개소로 잡혔습니다. 사실 금년도에는 예산을 적게 잡아서 다른 시설물에도 집행됐었는데 작년에 5개, 올해 6개 된 것에 대해서 편성이 누락 됐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누락이 됐으면 어디서 임대료가 나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구자설 일단 타 운영비로 집행됐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그것도 가능한가요?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누락돼서 어디 운영비에서 당겨써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576쪽에서 5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동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80쪽에서 5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84쪽에서 5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585쪽 하단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인데요. 지금 4,000만원이면 몇 군데 개방하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개방은 2013년도 금년도에 4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야간개방하면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시설물 정비라든지 주차구획선 그리는 것, 카스토퍼 설치하는 것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현재는 4개소예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이게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해서 한 여덟 군데 됩니다.
○김용범 위원 여덟 군데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김용범 위원 이걸 더 늘릴 생각은 없나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그래서 이것은 신규로 받는다는 취지에서…….
○김용범 위원 신규가 아닌데 전년도도 4,000만원이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전년도에 했는데 설치한 것이고 내년도에도 이렇게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이미 4,000만원이 집행됐고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김용범 위원 내년에도 또 이렇게 4,000만원 상당 하겠다?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를 하겠다고 계획은 잡혀있어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계획 잡혀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 부설주차장 중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에 여유가 있는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이라든지…….
○김용범 위원 이게 학교 아니에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학교도 되고 그 다음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주차난이 심각한 데 있잖아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 있어요. 주택과 밀집지역 같은 데 그런 데에다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그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계도안내하고.
○김용범 위원 문제는 단속 위주로 하다보면 주차장도 안 만들어주고 단속만 한다는 비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을 잘 좀 선정하셔서 집중적으로 그런 지역에 배려했으면 좋겠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특히 학교 같은 데 있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학교를 저희가 많이 권유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각종 범죄 같은 것 때문에 개방을 꺼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용범 위원 추세는 추세죠. 그런데 설득을 해야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가 되자 해서 설득 좀 많이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586쪽부터 588쪽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통지서를 프린터로 뽑아버리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 자리에서 뽑으면 납부율도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그런데 그 자리에서 뽑아서 고지서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사전통지서라든지 다음에 부과해서 고지서로 나가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부과 고지서를 줄 수는 없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여전히 PDA를 쓴다고 하는데 스마트폰과 비교할 때 장․단점이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PDA는 이미 구식 단속이 됐습니다.
○김화영 위원 구식이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냐 이게예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장단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신속하게 단속해가지고 바로 저희 사무실로 통보를 하면 사무실에서 바로 단속자료로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단속원들이 PDA를 사용했을 때는 단속하고 난 다음에 귀청을 해가지고 자료를 올려야 되지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거기서 바로 전송해서 받아서 올리기 때문에 자료를 빨리 볼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다 교체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우리 구는 작년도에 다 바꿨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리고 올해 이동형 프린터를 14대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반이 16개조 아닙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맞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런데 내년에 3개를 추가 로 삽니까? 2개만 사면 되는 것 같은데?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저희 기동반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여의도 지역만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반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주차단속하는 데도 또 필요합니다.
○김화영 위원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고생들이 꽤나 많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84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40억 3,800 정도가 증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경부제3녹지 주차장 매입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디예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경부제3녹지가 공군회관 들어가는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권영식 위원 공군회관?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대방역에서 신길로 쪽으로 들어가면…….
○권영식 위원 신길로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권영식 위원 공군회관 쪽입니까? 신길로는 공군회관 거기가 아니죠. 거기는 대방로입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경부제3녹지이기 때문에 이게 경부철도부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대방역에서 공군회관 쪽으로 들어가는 삼거리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삼거리 철도부지 바로 옆에 있는 데가 경부제3녹지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거기 땅을 매입하는 하는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거기는 서울시 땅입니다.
○권영식 위원 어쨌든 매입하는 거냐고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저희가 매입하는 게 아니고 이건 주차장 건설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여기 시설비에 주차장 토지매입 및 주차장건설 해가지고 해놨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안 사도 되고…….
○권영식 위원 그러면 매입은 아니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매입이 아니고 저희가 시설비를 잡을 때는…….
○권영식 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어떤 시설을 하는데 45억씩 들어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거기다 주차장을 지하1, 2층으로 해가지고 규모 121면 정도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하로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권영식 위원 지금 여기가 나대지로 돼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나대지로 돼 있고 거기가 녹지지역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위에는 그냥 녹지로 놓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녹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왜 그냥 녹지로 조성을 합니까? 어떤 공원도 아니고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그것은 서울시에서 녹지조성용으로 부지를 철도청으로부터 매입했던 땅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은 시설비 자체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서?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시비, 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네요. 50%씩 돼 있네요.
지금 여기 한 번 보세요.
주차장 토지매입 및 주차장건설 해가지고 45억, 경부제3녹지 주차장건설 해가지고 60억 이게…….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차장을 건설할 때는 부지를 매입하고 또 그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건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70억을 잡아놨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 경부제3녹지 여기에도 주차장을 건설하지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주차장 건설할 부지가 나온다면 그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건설하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계획도 안 된 걸 토지가 있으면 한다고 이렇게 큰 예산을 잡아놔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이것은 특별회계 예산인데…….
○권영식 위원 특별회계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지금 계속적으로 주차장 건설이라는 것은 땅이 무조건 나와 있어가지고 예산을 잡는다기보다는 부지가 내년도라도, 아니면 당장 내일이라도 부지가 나온다면 그 땅을 사야 되고 그 땅을 사면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놓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여기는 목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제3녹지 주차장건설에다 이렇게 두 개를 다 100억이라는 돈을 잡아놔요?
그게 설명이 됩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거기 보면 예산이 시설비에 주차장 토지매입 및 주차장건설 항목 하나하고 그 다음 항목에 경부제3녹지 주차장건설로 별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제3녹지 주차장건설 비용이 60억이라는 얘기예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까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조금 전에 위에서는 45억을 주차장건설 비용이라고 하셨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주차장건설 45억은 우리 구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지가 나오면 경부제3녹지 외의 지역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건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권영식 위원 처음에 설명을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재차 밑에도 왜 주차장건설이 있냐고 하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하여튼 잘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585페이지 중간에 그린파킹 담장허물기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4,500 정도가 감편성이 돼 있는데 지난해에는 이 담장허물기사업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작년도에…….
○권영식 위원 올해입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금년도에 35가구에 56면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35가구에 56면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 예산을 이렇게 감편성한 것은 지난해 예산 3억 1,500을 상당부분 다 못 썼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이건 금년도에도 예산을 다 썼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 썼어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다 썼고, 이 그린파킹사업은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해마다 할 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5가구를 했는데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30가구를 목표로 삼아서 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민원을 내서 우리 주차장 담당하고 한 번 가본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이 돼 있어요.
그 가구 같은 경우는 차를 2대를 주차할 수가 있는데 그 주차장에 2대를 하기 위해서는 2층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2층 올라가는 계단이 대문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대문을 헐지 않으면 그린파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문을 헐어버리면 위에 올라가는 계단이 없어져요.
그러면 2층을 이용하려면 당연히 계단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재 규정상 2층 주차장 올라가는 것은 못 해 준다는 거예요. 철거까지는 해 준 다고 돼 있더라고.
그런데 이런 건 좀 융통성 있게 할 수가 없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이 그린파킹 시설비 지원이 면당 800만원이…….
○권영식 위원 800만원 이하로 돼 있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2대 할 때는 950만원 이하인데 그 공사비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여러 여건상 그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는 800만원이 오버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예 이 그린파킹사업에 2층 계단은 못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그린파킹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구에서 지원해 주시는 금액, 아까 1면은 800이라고 하시고 2면은 900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금액을 지원해 주면 자기가 위 옥상 올라가는 계단까지 해서 오버되면 오버되는 대로 다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제가 담당자한테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융통성 있게 할 수가 없느냐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그건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담당자하고 한 번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참고로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가능하면 될 수 있게, 실질적으로 우리 대림동이나 신길동 같은 데는 주택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586페이지 하단에 보면 승용 소형차량 유류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업무 차량이에요? 차량이 1대입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저희 단속차량이 지금 6대가 있습니다. 6대 중에는 9인승 승합차량이 있고 5대는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해서 일반 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차는 옛날 그린파킹사업 때 쓰고 있던 차량 1대를 지금 단속차량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소형차량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단속용 6대 중에 9인승 차량 1대하고 소형 차량 1대하고 하이브리드 차량, 또 다른 차 이렇게 해서 총 6대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6대에 대한 유류비입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이것은 소형 차량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마티즈 차량 유류비를 별도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마티즈 차량 1대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권영식 위원 아니, 1대가 어떻게 해서 한 달에 1,700ℓ의 기름을 써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이게 매일 나갑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매일 나가도 계산해 보세요. 매일 나가도 어떻게 1,700ℓ를, 갖다 길에 뿌리고 다녀도 1,700ℓ 못 써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이 5대 차량에 대한 유류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지금도 쪽 말씀을 하시고 내가 그걸 그렇지 않냐고 질의를 했는데도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 작성 자체도 별도로 해주셔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꼭 이렇게 전체적으로 쓸 것 같으면 승용 소형차량 유류비라고 하지 말고 전체 차량 유류비라고 써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소형차량 유류비라고 해놓고 한 달에 1,700ℓ씩 쓰게 해놓으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없지가 않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산출근거라든지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답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년도에 이렇게 작성을 했다고 해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해야 될 일도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세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해서 누가 됐든 보기 쉽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여튼 내용은 하이브리드카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게 의아하게 보여졌는데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1,800원 해놓고 1,700ℓ라고 그래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다른 과에서도 똑같이 1대 기준으로 해서 몇 대 이렇게 표현을 해 줘야지 이것 다 오해 살만한 일이거든요.
이것은 일관성 있게 해 주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588쪽에서 59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88쪽 하단 세부사업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운영의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성능개선 6억 8,200만원 중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92쪽에서 59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594쪽 상단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주차단속 시간제계약직 시간외근무수당 2,207만원에 2,20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597쪽 주차장 운영 대행관리사업비 75억 7,230만 1,000원과 견인보관소 운영 대행관리사업비 3억 2,599만 6,0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안전건설국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594쪽에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성과상여금이라고 해가지고 5급 이하 해서 10억 597만원이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성질이 뭐예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이게 10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체납징수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라는데요?
팀장! 맞아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 성과금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그겁니다.
○김용범 위원 특별회계에다 따로 집어넣은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별도로 특별회계에 넣은 겁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94페이지 상단 중간에 보면 가산금 해가지고 셋째아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비용이에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가족수당 중에 셋째 아이를 가졌을 때 가족수당을 계상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권영식 위원 출산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자녀가 3명 있는 게 기준이 된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이 예산은 추산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추산이라도 셋째아를 출산을 하면…….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가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출산을 하면 지급한다는 얘기냐…….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출산을 하면 지급합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과장님은 지금 질의하는 뜻을 정확히 듣고 말씀을 하셔야지.
본 위원이 그렇게 물었잖아요?
3명을 가진 가정의 경우에 지급을 하는 거냐, 셋째아 출산을 했을 때 지급하는 거냐?
그러면 결국에 셋째아를 출산한 경우에 3만원을 축하금조로 주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닙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이건 봉급 때 같이 주는 가족수당입니다.
○권영식 위원 가족수당이면 출산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출산을 해야만, 애가 주민등록상에 올라가야만 지급을 하죠.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셋째아가, 자녀가 3명 있는 분들도 3만원씩 지급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출산도 아니죠. 어떻게 출산이에요?
그러면 올해도 지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도 지급이 된 거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권영식 위원 그렇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 여기 30명으로 잡혀 있는데 어느 정도 현재로 봐서 30명인데 조금 늘 수도 있고, 직원 변동수라든지 해서 또 출산을 위해서라든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얘기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가 정리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시설관리공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48분)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중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예산안 심사는 문화체육과, 가정복지과, 푸른도시과, 주차문화과의 공단 대행사업비를 부서의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공단 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예산안 중 구민체육 운영에 대한 공단 대행사업비를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9에서 40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지금 29쪽부터 하라고 했는데요, 원래 예산안을 보면 예산 총괄표가 13쪽부터 있는데 바로 13쪽 같은 데는 검토 안 하고 29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세입도 우리 예결특위에서 다뤘나요?
이게 처음이죠?
그러면 13쪽부터 예산 검토가 들어가야지요. 안 그래요?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 예.
○김용범 위원 맞죠? 그런데 왜 29쪽부터 하라고 해요?
○위원장 정선희 그러면 김용범 위원님 13쪽부터 하세요.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13쪽 예산 총괄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걸로 봐서는 영업수익이 121억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121억 수익에 비용이 똑같아요, 121억이.
그러면 다 접어놓고요. 1년 동안, 2013년도 기준이 언제예요? 10월말로 한다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났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금년에요?
○김용범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금년에…….
○김용범 위원 아직 결산이 안 됐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11월까지 해가지고 자료가 있어가지고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수익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여서 결과 얼마 나왔어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가장 최근 자료가 지난번에 저희가 간부회의 때 12월 10일날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2013년 12월 10일 현재 저희가 수익은 110억 났고요.
○김용범 위원 수익이 110억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리고 지출이 93억 3,700입니다.
○김용범 위원 93억 3,700.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리고 아까 110억 1,300,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김용범 위원 110억 1,300.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12월 10일 현재입니다.
○김용범 위원 12월 10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12월 10일 현재로 110억 1,300, 지출이 99억 3,700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이익은 한 7억, 7억이 좀 안 되네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렇죠.
아니오. 수지는 지금 10억 7,600입니다, 손익은. 110억 1,300에서 99억 3,700을 빼고 나면.
○김용범 위원 10억, 순이익이 얼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10억 7,600만원입니다.
○김용범 위원 10억 7,600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약간…….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어쨌든 공단 경영은 도서관도 있지만 수지 가지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또 우리가 세출예산도 있고 세부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는데 지금 보면요, 우선 세입부터 들어가 보면 구민체육센터에서는 예산이 세입이 줄었어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김용범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세입을 저희가 예산을 적게 잡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2014년.
○김용범 위원 그렇죠. 17쪽 보세요.
17쪽 보면 일반회계에서 구민체육센터가 지금 33억 6,600을 잡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2013년도에는 34억 7,593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970만원이 지금 수입이 줄었고, 특별회계에서도 7,600만원 수입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우선 구민체육센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보다 1억 900만원이 감편성됐잖아요. 이 부분이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할인고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장기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경로우대 그리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이면 30% 할인해 주고요, 국가유공자나…….
○김용범 위원 길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할인 대상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렇습니다. 할인 대상이 많이…….
○김용범 위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리고 저희가 제2구민체육센터가 내년에 준공을 하는데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일부 이탈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김용범 위원 그런 부분까지 계상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게 해서…….
○김용범 위원 목표치를 좀 낮추셨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낮췄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주차장 수입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김용범 위원 여기도 보면 7,600이 줄었어요. 이런 건 줄 요인이 없을 텐데 왜 줄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노상주차장이 시간제인데요, 현재 시간제가 그 동안에는 10분 단위로 부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5분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전에는 10분 단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분 왔어도 10분으로 간주해서 했는데.
○김용범 위원 아, 세분화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을 고려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것을 고려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다른 요인은 없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리고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좀 많이 잡아가지고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사업팀에서 마이너스 1억 3,700 마이너스 부분은 그런 두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게요. 공공성도 있는데, 21쪽을 보시면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기에서 좀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과급 있죠, 성과급.
성과급이 4억 5,500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김용범 위원 물론 이게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아마 성과급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가 그것 맞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10억의 순이익이 났어요. 그런데 4억 5,000을 성과급으로 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성과급이 크게 나누면 임원 포함해가지고 정규직 성과급 하고 현업직 성과급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정규직 성과급은 사실은 저희가 예산은 잡았습니다마는 경영 평가를 해 가지 고 1년에 한 번씩 안행부에서 위탁 받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등급을 받아야 저희가 성과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정규직은, 금년에 저희가 7위를 했습니다. 전체 24개 공단 중에서 7위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금년 성과급 받은 기준으로 해서 일단 편성을 했고요. 현업직 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에 평균 90만원씩 성과급은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그것은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김용범 위원 뒤에 보니까 기관에다가 90만원 성과급을 줬더라고요, 기관 단위로.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기관 성과급이라는 것은 현업직 직원들에 대해서 준칙을, 성과급을 기관성과급이라고.
○김용범 위원 그것도 다 포함됐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렇죠, 다 포함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게요 보통 1인당 자기 월 보수의 몇 % 정도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지금 저희가 원래 이번에 나등급 해가지고 받아서 임직원은 20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180% 이번에 구청에서 지급 받는 것으로 해서 180%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공단은 상여금이 몇 %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공단 저희들은 상여금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연봉제로 돼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연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네요.
그러면 일반보상금이라고 있죠. 여기도 6억 6,000이 지급됐는데 이것 무슨 예산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일반보상금에서 크게 늘어난 부분은 구민체육센터 수영강사를 원래 저희가 기간제로 계약을 해서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 시간을 오버해서 일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용범 위원 아,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래서 용역으로 바꿨습니다. 용역강사로 바꾸다 보니까 기간제 보수에서 줄고 용역비 용역강사가 들어가는 게 일반보상금 규정에 들어가거든요.
○김용범 위원 아, 일반인이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김용범 위원 회계 처리를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회계 처리만 좀, 과목만 좀 바꿔졌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네요.
몇 쪽까지 질의해요?
○위원장 정선희 40쪽까지입니다.
○김용범 위원 40쪽까지요? 그러면 39쪽에 질의할게요.
아, 이게 답변이 됐네요. 성과급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200%로 돼 있네요. 아까는 180% 줬다고 그랬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저희가…….
○김용범 위원 그런데 예산 책정 일단 200% 해놓은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상한선이 200%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나등급의 경우가 상한선이 200%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가등급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가등급은 300까지.
○김용범 위원 가등급 받을 수 있잖아요, 이사장님이나 직원들이 잘 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가등급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예산 부족하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 봐야 하는데요, 아직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너무 풀로 하는 것이 사실 여유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김용범 위원 가능성도 있다 이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목표로 해서 뛰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김용범 위원 기관 성과급은 현업부서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현업부서라는 게 어디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현업직들.
○김용범 위원 주차단속.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주차관리원…….
○김용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총괄표에 거주자 우선주차 정기 배정이 한 6,500만원 정도가 증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차면이 별도로 더 늘어났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이것은 저희가 목표를 좀 잡았습니다. 주차면도 거주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주자가 오늘 가장 최근 기준으로 해서 5,609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늘려가지고 거주자 배정을 좀 늘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저희가 목표치를 둬가지고 시간주차도 활용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목표치입니다, 증편성한 것은.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거주자 주차면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던 것을 주차면으로 전환을 시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주차면을 좀 늘려 증편을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방법으로 증편이 되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지역별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데 같으면 저희가 확보하고요, 그것만 전부가 아니고 저희가 배정률도 좀 늘리려고 홍보활동을 해서. 또 배정이 많이 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배정이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권영식 위원 지금 배정률이 전체적으로 평균 몇 % 정도가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거주자 같은 경우가 93%.
○권영식 위원 93%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 7%, 아까 5,000 몇 면이라고 그러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지금 현재 5,609면입니다. 오늘 가장 최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5,609면인데요.
○권영식 위원 7%면 이것도 35면, 350면 되나?
그리고 아래 부분에 보면 방문주차는 어떻게 감편성으로 잡아놓았고요. 방문주차가 준다고 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방문주차 부분은 주차관리팀장이.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주차관리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영 거주자 우선주차 면은 지금 5,600면 중에 현재 배정률이 93%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직원들이 노력해서 배정률을 높이자는 목표치를 정한 거고요. 방문주차는 저희 거주자 면에 방문하시는 분들 시간권을 저희가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과다 발급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제기하셔가지고 저희가 방문권은 조금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은 정기 배정을 받은 분들이 자기들 주차할 시간에 주차면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편해서 그런 얘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김종선 예, 그렇게 방문권을 저희가 감소시켰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총괄표인데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자본예산으로 취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구나 비품 그런 것들을 자본예산으로 취득하거든요. 그러면 취득하면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그 감가상각률이 초기 첫 연도는 취득가액의 45%, 또 그 다음 연도는 그 잔존가액의 45%, 죽 시간이 갈수록 내려가는.
○권영식 위원 감가상각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렇죠.
○권영식 위원 그래서 매년 이런 추세로 가면 줄어드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새로 사면, 예를 들어 자본예산으로 새로 공기구, 비품을 사게 되면 또 일시적으로 늘어나고요. 또 예전에 샀던 것들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감가상각은 유기적으로 여러 비품이나 공기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복합적으로 해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부분은 많이 기간이 경과돼가지고 첫 해가 가장 많이 잡히거든요, 실제 사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 부분이 많이 줄어서 이번에 감가상각이 약간 마이너스로 감편성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29페이지에 인건비 부분인데 3,300정도가 증편성이 됐는데 주차관리, 구민체육센터 직원이 늘어났습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인건비성 경비를 늘린 부분은 우선은 앞에가 정규직으로 표현돼 있기 때문에 정규직 직원의 경우는 그동안에 3년간 저희가 연평균 연봉 인상률이 한 4.5%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한 4.5정도를 인상률을 감안해서 편성했고요.○권영식 위원 아, 인상률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예상 인상률이죠. 그리고 현업직은 저희가 작년에 최저임금이 4,860원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5,210원으로 7.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건 이미 정부에서 고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그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이 늘어난 요인이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30페이지에 주휴수당이란 게 어떤 수당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주휴수당이 저희가 현업직인 경우에 1주일 동안 풀로 예를 들어서 1주일 5일 잡고 8시간이면 40시간이거든요. 40시간 풀로 근무를 하게 되면 하루를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관련 규정은 팀장께서 설명을 해도 될까요?
○권영식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감안해서 풀로 근무했다고 가정하고 하나씩 1일씩 더 주는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왜냐면 보통 주차, 연차 이렇게 써놓고 기록을 하거든요. 여기는 주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현업직에 기전실 야간 1명 해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이, 기전실 같은 데는 24시간 근무 아닌가요, 어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김성종 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기전실 인원 중에 하루 8시간을 더 초과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들하고 현업직 1명하고 해서 5명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전부 다를 잡은 게 아니고요, 70%만 잡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어떤 취지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순환 3교대, 지금 보통 몇 교대로 해요?
○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김성종 3교대.
○권영식 위원 3교대죠, 8시간씩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김성종 예.
○권영식 위원 3교대를 하면 초과근무를 해야 될 일이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당직근무 개념만 서면 그렇게 되는데 보수도 하고 저희들이 행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초과근무가 발생이 됩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아래 부분에 사물함 열쇠교체가 있어요. 이게 동시에 100개씩 이렇게 교체를?
○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김성종 연간 소요입니다, 연간 100개.
○권영식 위원 연간 100개요?
○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김성종 예. 그래서 고장 난 것들하고 노후된 것들이 지금 저희들 사물함이 1,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10% 정도는 키를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교체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분실하면 본래 분실한 사람한테 배상을 안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김성종 배상조치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은 세입으로 다 입금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걸 쓰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35페이지 하단에 정규직 트레이닝복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류를 얘기합니까?
○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김성종 저희 직원들이 체육센터기 때문에 근무복장이 트레이닝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할 때나 그런 때는 양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지도직 강사들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수시로 옷을 갈아입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연 1회씩 지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은 제복식이네요. 일하는 제복이네요.
○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김성종 그렇습니다. 유니폼입니다.
○권영식 위원 유니폼요, 트레이닝복으로 해놔서 어떤 복장인가 하고.
밑에 부분에 현업직 하복 부분은요?
○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김성종 거기는 저희들이 동복하고 하복을 격년제로 안내직원들…….
○권영식 위원 안내직원이요?
○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 김성종 예. 안내직원하고 주차관리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수영 지도직은 물속에서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슈트 체온…….
○권영식 위원 아래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문화팀 일반회계 구민체육센터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공단 세출예산안 중 가정복지과 대행사업비인 독서실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서 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7쪽에 해당되는 거 같은데요. 교육훈련비 중에 수선유지 교체비 있지요. 책걸상 및 냉난방기 등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이게 좀 개선이 돼요. 210만원이 또 깎였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금년에는 일단 예산을 좀 절약하는 측면에서 가능하면 저희가 자가 수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자가 수선 가지고 됩니까. 교체 같은 거 해줄 거는 해줘야지. 특히, 여름에는 기후변화로 폭염 이런 게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들 와서 공부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동네 가까운 데를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환경개선만큼은 일단은 잘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할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때요, 이사장님 보실 때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하도 혹한, 혹서기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무튼 자가 수선도 하고 또 예산이 혹시 구청 예산에서 일부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잘 해주시는데 이런 만족도 설문조사 같은 거는 실시해 봐요, 청소년들한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고객만족도 조사합니다.
○김용범 위원 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김용범 위원 얼마 주기로 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1년에 두 번이죠.
○김용범 위원 두 번 하는데 대부분 그 학생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불만족스러운 게 뭐였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대개 말씀하신대로 여름에 덥고…….
○김용범 위원 환경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환경입니다. 겨울에 춥고 그게 가장 큽니다.
○김용범 위원 자, 우리 도서관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그나마 이걸로 지금 대체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개념은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작은 도서관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많이 지어가지고 그쪽을 이용해 주면 편리한 시설이니까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동네에서 가까운 데를 찾다보니까 그나마 대안으로 이런 청소년독서실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 이사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잘 이해하시고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독서실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대행사업비인 주차사업팀 문래공원 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1쪽에서 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문래공원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대행사업비인 공단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9쪽에서 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61쪽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하고 조직진단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인데 이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950이 감편성되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금년에 고객만족도 조사가 지금 두 번 하게 되어 있죠?
경영기획팀장 답변 대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정인환 경영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5만원 삭감된 내용은 금년도 서비스인증…….
○김용범 위원 95가 아니고 950.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정인환 950만원이 삭감된 내용은 서비스인증비용 400만원 올해 12월달에 완료했습니다. 3년에 1회씩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료됐고요. 그리고 경영평가만족도조사 안행부에서 실시하는 그 550만원짜리 항목이 목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9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비로 책정된 두 가지 사업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정인환 예, 첫 번째 고객만족도조사 용역은 공단 총괄로 전 사업장에 대해서 내부, 외부 그리고 외부 업체 청렴도 조사까지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걸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정인환 예, 외부 용역 전문업체에다…….
○김용범 위원 규정에 의뢰하게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정인환 예, 그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외부용역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냐고요? 아니면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쪽이 전문기관이니까 그쪽에다 의뢰를 하는 건지 그걸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정인환 경영평가 고객만족도는 법령에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1,000만원 고객만족도는 별도로 규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각 사업팀별로 상‧하반기씩 나눠서 체육센터, 독서실, 주차사업팀 각자가 조사를 하고 있지만 전문용역업체에서 하는 전체적인 거는 공단기획팀에서 총괄로 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용역업체에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의뢰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정인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이런 면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해보면 대면조사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고객들의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본 위원 생각에.
전문용역에다 맡기면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하는 일들 그냥 흘러갈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실무자들이 이런 걸 직접 해보면 ‘아, 현장에서 우리 고객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구나’라는 게 피부에 직접 와 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한 번 참고해 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정인환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7쪽에서 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중간부분에 업무직 해서 비서 1명 초과근무수당이 되어 있는데 어떤 업무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정규업무를 지나가지고 그야말로 8시간 넘겨서 근무하는 경우를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시부터 하면 점심시간 빼면 5시, 6시 그 정도 수준인데요. 그걸 지나서 근무했을 때 초과근무를 하는 그런 수당입니다.
○권영식 위원 주로 초과근무를 할 적에는 어떤 경우에 초과근무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행사가 있거나…….
○권영식 위원 행사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갑자기 공단에 우발적인 일이 발생하거나 할 때 그 때 초과근무를 하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주차사업 공통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1쪽에서 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83쪽에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가 있지요. 여기에 공영주차장 프로그램개발비 해서 1,500만원 1식 1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노상주차장 PDA기기 프로그램 이번에 바꿨거든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저희가 이미 2013년도에 개발해 가지고 현재 시범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지급은 안 하고 내년 예산으로 지급하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김용범 위원 프로그램은 개발이 됐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개발해서 지금 저희가 교육 다 시키고 지금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2013도에 개발이 되었다면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런데 저희가 지급은 아직 안 했고 대금지급을 안 해가지고요.
○김용범 위원 아, 대금을요. 그러면 외상으로 거래한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연구개발비…….
○김용범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잠깐만요. 지금 연구개발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범 위원 예.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하면 외상으로 했다는 얘기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공영주차장 프로그램개발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범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맞아요?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예산도 확보 안 했는데 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지금 이 자체가요. 우리가 본래 전산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공영주차장 전산프로그램 통합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8월 정도 해서 진행을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놓고요. 지금 9월부터 12월 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이번 연도에는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내년 2월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 지급할 예정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용범 위원 결국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까 개발해서 또 시스템 가동도 해봐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때 대금을 지급하는데 그 시기가 내년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편성 안 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 그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아래 부분 유류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057원에 130ℓ씩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데 어떤 차량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이 부분은 주차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예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제일 아래 부분에 공공운영비에 차량선박비에 유류비가 1,057원씩 1일 130ℓ씩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예, 이건 아반떼 하이브리드 차량인데요.
○권영식 위원 아반떼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예.
○권영식 위원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하루에 130ℓ씩.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월입니다.
○권영식 위원 월. 참, 월이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월.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겠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주차사업 공통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9쪽에서 9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89쪽에 5,300 전체적인 현업직이 됐든 근로자들 보수에 보면 5,310원씩 다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원래 최저임금이 5,210원인데요. 노상주차장의 경우에 저희가 100원, 여기가 근무여건이 취약하고 실제로 보면 노상주차장은 토요일도 3시까지만 하고 휴일은 안 하거든요. 약간 급여차이도 나고 해서 100원을 올려서 노상주차장은 시간당 5,31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약간은 복지차원도 생각을 하는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이 되고요. 또 워낙 노상주차장은 혹서기나 혹한기에 고생들 많이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돼서 다른 데보다는 시간당 100원 정도.
○권영식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해서. 하여튼 수고하시는 부분은 다 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91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넉가래라는 게 있어요. 넉가래라는 게 눈 치우는 장비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눈을 밀고 당기고 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게 수동, 판대기로 되어 있다든지 넓게 된 삽 모양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당그래…….
○권영식 위원 옛날에 당그래는 밀게 돼있는 것이고 혹시 용도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도로과에서도 넉가래를 씁니다.
도로과에서는 넉가래 비용이 하나에 5,000원씩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 노상주차장에는 하나에 2만원씩 책정이 돼있단 말입니다. 물론 도로과의 넉가래가 어떤 용도인지 모르고 규격이라든지 별도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같은 용도로 쓰는 걸 보면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이 부분 주차사업팀장 내용 아세요?
○권영식 위원 답변이 가능합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주차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넉가래가 1개당 2만원이 아니고 개소 당, 부스가 61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1회 지급하는 게 50%해서 단가가 2만원 짜리가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개수도 없이 2만원으로 해놨어요? 이렇게 하려면 가령 5,000원이면 5,000원 몇 개, 몇 개소 이렇게 해야 금액이 나오죠. 금액만 이렇게 쓰면 1개 당 단가로 밖에 안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예, 죄송합니다. 표기를 잘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 보기가 쉽죠.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기능 자체가 다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아래 부분에 보면 랜턴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개수 개념이 아니네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이것은 61개소에 2,700원 단가입니다.
○권영식 위원 하나에?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예.
○권영식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지급하는 걸로 돼있는데.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예, 맞습니다. 왜냐면 계절별로 겨울 때는 일찍 5시나…….
○권영식 위원 내가 지금 많이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1개를 지급해서 되냐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예, 가능합니다.
○권영식 위원 가능해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예.
○권영식 위원 건전지가 그렇게 몇 개월을 쓸 수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겨울에는 해가 일찍 지니까요.
○권영식 위원 해가 일찍 지는데 한 개만 가지고 겨울에 동절기에는 3개월 이상 라이트를 켜야 될 정도로 해가 짧은 기간이 긴데 하나를 지급해서 가능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가능합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하루에 1시간 정도 사용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보통 3개월 안 됩니까? 플래시를 사용해야 될 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하루에 1시간이라도 거의 60, 70시간 되는데 가능해요? 혹시 착오가 있으신가 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우의 지급이 있어요. 이것은 72명으로 돼 있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지금 노상주차장 현업직 직원이 72명입니다.
○권영식 위원 72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중에서 10%를 한 것은 이미 지급한 사람도 있고 새로 입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10% 정도 잡아서 우의 지급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모자 착용을 대부분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햇빛이 많이 들어오면 특히 노상의 여성근무자들은 하거든요.
○권영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페이지에는 없지만 우산 지급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우산 지급은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예.
○권영식 위원 우의도 1년에 한 번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예, 맞습니다. 우의도 1년에 한 번씩인데요, 지금 여기에 잡혀있는 부분은 신규 입사자가 올 때 한 10% 정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어쨌든 1년에 한 번씩은 지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93쪽에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갑이 500원짜리를 2회를 기준으로 12개월 동안 두 번을 준다고 되어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그런데 제가 보면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85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 비용이 전체적으로 어떤 비용으로 850만원이 증가된 비용이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주차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50만원 정도 증감된 부분은 동복입니다. 방한복, 여자 춘추복 3년마다 한 번씩 지급하는 건데요 이번에 3년차가 돌아와서 한 번에 지급하는 게 추가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그런데 지금 항간에 보면 일반운영비 이런 걸 너무 아끼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하다못해 볼펜 하나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운영비가 아무리 절감된다 해도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근간은 마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장갑도 500원짜리 1년에 두 번뿐이 지급이 안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월에 두 번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월에 두 번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2회×12개월.
○위원장 정선희 그런데 이 소모품 자체를 아낀다고 해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작은 것에 너무 소홀함이 많은 거예요. 이런 운영비나 사무용품비 준비할 때 직원들한테 충분히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소한 부분이라도 챙겨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위원장 정선희 예, 신경 좀 쓰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위원장 정선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 노외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7쪽에서 10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99쪽을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무려 2,285만 6,000원이 감편성이 됐어요. 이런 사무관리비는 통상 보면 늘 일정하게 지출돼야 되는 하나의 경상적 경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280만원 줄여가지고 사무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산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 부분은 일반사무관리비이기보다는 금년에 건축물 석면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그게 한 1,4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예산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RFID카드 신규 구입을 금년에 한 650만원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집행이 많았던 부분이 감편성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종료된 거죠? 종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일부 조금 절약하려했던 부분도 있지만 주 내용은 전년도 예산집행보다 안 하는 이미 집행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사무관리 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 이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김용범 위원 알겠고요.
103쪽 보십시오. LED 전등 교체 설비투자 상환금 해서 6,190만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매달 515만 9,00원씩 12달로 산출기초가 돼있는데 무슨 내용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이게 저희가 기존에 노외주차장에 향후에 전력비 감소를 위해서 네 군데에 샘플링을 해서 LED로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걸 하면 저희가 원래 계약을 23개월 계약을 했거든요, 금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해서 23개월 계약해서 전체 1억 1,500만원으로 계약해서 매번 내려가는 추세인데요, 이게 지급되는 대신 다른 전력비에서 줄어드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미 설비는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김용범 위원 교체작업을 했는데 결국은 매달 515만 9,000원씩 할부 상환하는 격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23개월 동안요.
○김용범 위원 이 기초산출로 봐서는 그런 뜻인데 그런 내용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23개월 동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일시불로 다 갚아버리지, 어차피 예산 책정하는데 왜 이걸 분할로 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원래 이런 사업들이 보면 전력비 지급을 매달 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하고 시설비하고 비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에너지 절감사업이라고 그러던가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주차사업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코사업인데요. 에너지…….
○김용범 위원 친환경사업?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예, 대신해서 계약업체에서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선투자를 하고 에너지 절감액에 대해서 매월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그 부분이 잡혀 있는 게 LED 전등교체 설비투자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 놓고 나서 절감분을 에너지 절감이 어느 정도 됐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매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달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네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달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요, 실제 저희 구청 주차문화과에서 업체하고 계약체결이 월 515만 9,000원 균등하게 23개월을 지급하기로 체결한 사항이고…….
○김용범 위원 계약된 사항이에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예, 그 부분이 나중에 절감액이 한 5년 정도 있어야 투자금액이나 이 부분이 회수되는 계약으로 돼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마지막으로 위탁관리비 있죠, 1,200만원이 감편성 됐는데 위탁이 종료가 됐어요? 103쪽 하단에. 뭐가 종료됐어요? 아니면 용역비를 아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계약하고 실제 지급하고 차액이 생겨서 2014년 실지급액 기준해서 편성된 겁니다.
○김용범 위원 어떻게 그렇게 나와요? 용역비인데. 용역이라는 게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차액이 나올 수가 없죠. 더군다나 소방설비 관리용역비, 전기안전 이것은 아주 고정적인 용역비인데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이번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뭐가 종료됐으니까 그런 거죠. 왜 그건 빠졌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무인경비시스템은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잘 모르시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면…….
○김용범 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업무보고도 하고 예산 심사도 한두 번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왜 감이 됐고 증액이 됐고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인지하시고 자료도 갖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야죠. 서로 그게 기본적인 예의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잘 챙겨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98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감편성이 돼있고, 무기계약직은 보면 증편성이 돼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감편성 된 데만 설명을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주차사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현업직 19명이 감편성 돼있는 부분은 2년이 되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 그게 위에 97페이지 쪽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1억 600에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런데 1억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임금이 금년에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증가된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계획이 이걸로 만들면 1,000만원이면 여기도 1,000만원이 늘어야 되는데요.
○권영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설명대로라면 안 맞잖아요? 여기 1,000만원이면 이쪽도 1,000만원이 돼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런데 여기 1억은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임금이 7.2% 인상됐거든요. 그 부분이 여기에 다 감안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금액이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렇죠. 7.2%나 되기 때문에 큽니다.
○권영식 위원 7.2% 그래도 맞지는 않네요. 여기에 다른 비용이 좀 들어가 있을 것 같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다른 비용도.
○권영식 위원 그리고 아래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야간근무수당해서 3교대로 이렇게 돼있는데 가령 2명이서 3교대를 하면, 2명이서 3교대를 할 수가 없죠? 그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업직 기간제근로자를 놓고 보면 따로 2명, 1명, 19명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각 다른 사람 22명이 근무하는 겁니까? 기간제근로자 수를 놓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98페이지 야간근무수당에요?
○권영식 위원 예, 3교대라면 두 사람이서 3교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렇죠, 예.
○권영식 위원 아까는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직원하고 교대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별도로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중간에 보면 유류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경차가 업무용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마티즈입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도 월 500ℓ를 쓰게 돼있는데 보통 마티즈가 1ℓ가지고 주행거리를 얼마 정도로 계산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주차사업팀장 얘기 좀 해 줄래요?
○권영식 위원 아니,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괜찮으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한 7, 8㎞ 정도.
○권영식 위원 경차가 7, 8㎞ 밖에 못 뛰나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시내를 뛰니까요.
○권영식 위원 그렇더라도 7㎞ 정도밖에 못 갑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예, 7, 8㎞ 정도.
○권영식 위원 경차가 7㎞ 가면 너무 적게 가는데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노후 돼가지고요.
○권영식 위원 중형차 같은 것도 보통 5㎞, 6㎞는 거의 가거든요. 그래서 좀 많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500ℓ라는 게 경차 이 부분이 반장이 3교대로 도는데 24시간을 계속 운행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하루에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24시간 운행을 합니다.
○권영식 위원 24시간 굉장히 많은 거리를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500ℓ를 놓고 보면. 사실 다니는 구간은 인접 아닙니까? 영등포구 관내인데 한 대가 영등포구 관내를 다 다닙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박윤오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주차관리 공통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9쪽에서 1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109페이지 중‧하단에 기술자격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운전원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견인기사들이 7명 있는데요, 견인기사들에 대해서 1인당 4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견인기사가 있거든요.
○권영식 위원 운전수당이라고 봐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죠. 특수차량 운전으로 봐야 되죠. 일반 차량이 아니고 견인차량이기 때문에요.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주차관리 공통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주차관리팀 거주자우선주차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7쪽에서 1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거주자우선주차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견인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5쪽에서 12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견인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견인차량보관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9쪽에서 1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그냥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는 걸로 할게요.
지난번에 여의도 태양열 부스 때문에, 그걸 보니까 태양열로 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유지보수비라든가 매달 가스 들어가는 것 그런 경비들도 만만치가 않던데 일단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의회 의원님들 모두의 생각이에요.
처우개선을 모든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운 게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여의도 주차부스의 가장 좋은 방법은 전기 이입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에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두 수선하는 데도 일부 전기 이입이 돼서 물어봤더니 어떤 데는 원래 한 1㎞, 1.5㎞ 거기서부터 공사할 때마다, 지하에 1.2m 정도 밑에 깔려줘야 한전에서 허가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비를 들여서 밑으로 쭉 깔아서 온 경우가 있었고 어떤 경우는 건물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는 전등이 있어가지고,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에서 끌어오는 게 가까이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어서 그걸 연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한전하고 협의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 이입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혹한기나 혹서기에 대처하는 부분들은 아무튼 지속적으로 피복이나 또 있는 태양광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선풍기가 가동되도록 부스 이동도 해놓고 아니면 선풍기도 용량이 적은 것이라도 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선풍기를 이용할 수 있는 용량은 태양열이 볼트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은 큰 게 우리가 6개가 있다고 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오현숙 위원 그 6개만 그나마 선풍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나머지 부스는 아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나머지 부스는 저희가…….
○오현숙 위원 워낙 그게 용량이 적어서 그나마라도, 지금 태양열을 가지고 왜 했느냐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건 어차피 이미 공사를 했던 부분이고 또 거기에서 햇볕이 드는 데는 활용을 하고 있고 안 드는 데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쨌든 빌딩 속에 그것은 맞지 않는 사업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걸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지금 우리가 일단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왜냐 하면 어차피 태양열 유지보수비 그 돈 나가죠. 어차피 가스비 나가죠.
그러다보니까 정말 주변에 가까운 가로등이라든가 아니면 상가 건물주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 보면 주변에 가까운 데 간판들이 다 있었어요, 그 현장 부근에.
그러면 거기서 전기를 당겨서 쓸 수 있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왜냐 하면 일반인들이 이것 좀 쓸게요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현장에 구청 집행부에서 그런 걸 요구하면 안 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공사한 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한테, 올해 또 지금 날이 더 추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이 아니고 우리 구청이나 우리 모든 구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견인차량보관소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위원(9명) 정선희 오현숙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종태 김화영 신현도 윤준용○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이태선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오상균 건설관리과장권배현 도로과장이상일 안전치수과장박상보 교통행정과장구자설 자동차관리과장이주헌 주차문화과장송삼식 도로조명팀장최병석 교통전임계약직라급최우혁○출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노승범 시설관리공단본부장배기한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정인환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주석봉 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팀장김성종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박윤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김종선 시설관리공단도서정보팀장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