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6년 11월16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행정재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96년도행정재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6년도행정재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이미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은 구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능률적인 구정 방향을 제시하고 '97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와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반은 우리 위원회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정종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실, 총무국, 재무국, 각 동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구 행정이 상당 부분 동사무소에 이관이 됐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관돼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주민들과 직접 관계되는 동사무소 행정에 따른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사실은 부족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11월 26일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해야 하고 27일은 총무과, 기획예산과, 28일은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여권과, 29일날 재무과, 세무관리과, 30일은 부과1과, 부과2과 또 지적과, 12월 1일은 공휴일, 12월 2일은 강평 그러면 이 동사무소는 언제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을 세밀히 안배를 해서 지금쯤은 이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조금 부족합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날 필요시 현장 확인이라고 했고 또 기타의 날도 필요시 현장 확인이라고 있는데 언제 나가냐 말이야. 동사무소를 구청의 각과를 감사함에 있어서 시간이 나는대로 가서 본다 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있다 이거야. 딱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우리 영등포구민들이 직접 관계되는 것이 구청뿐만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구청 업무였던 것이 동사무소로 이관이 돼 업무에 따른 것이 얼마나 잘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봐야 돼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크게 동사무소가 관계가 없어요. 사실상 이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봐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계획에서부터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위원장하고 계획을 세우는 전문위원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하시든가 하고 이런 것은 참고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감사는 전반적으로 못하더라도 어느 부분만이라도 확실히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배를 해 줘야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신이 상당히 팽배해 있는데 우리라도 계획을 세우면 꼭 실행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는 보여 줘야 할 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전체적인 것이 사실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항인데 총무국, 재무국, 감사실, 민원실, 공보실인데 지금 실제로 7일간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5일간에 감사를 한다면 구 전체적인 감사를 하다시피하는건데 이거 5일간을 잡아 가지고 이틀간에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구렁이 담너머 가는 식으로 그냥 슬쩍 훑어만 본다고 하면 다 인정을 해준다고 보는데 이 5일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사실은 날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감사시에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밤 늦게까지라도 계속해서라도 영등포구 살림전체를 우리가 감사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무원들 생각해서 5시에 끝난다는 것보다도 10시고 12시까지라도 우리가 해서 이것을 완전히 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감사에 착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왕에 날짜는 5일밖에 안 잡아 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전문위원이나 의정계, 의안계 모두 협력해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만 감사가 제대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충웅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95년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구정전반에 관해서 지적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나 조금 전에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지난 결산서를 제가 한 2/3정도 훑어보니까 상당히 모순성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금년 행정감사는 과년도에 과연 우리가 구정을 펴 나가는데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했는가, 이것도 같이 평가를 하면서 비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감사 때 적당히 구렁이 담 너머 가는 식으로 답변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함흥차사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 지역의 대표로 선출된 위원으로서 그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대비를 해 가지고 면밀하게 행정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렇게 7일간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7일중에 5일뿐이 되지 않는 이 기간 동안에 행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세부적으로 본다면 최소한 10일 ~ 15일은 해도 세부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황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간을 연장하더라도 금년에는 세부적으로 또한 구정 전반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행정감사를 실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우리 임창수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번 감사계획의 여러 가지 준비사항 때문에 주문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좀더 제가 구체적으로 건의를 드려 볼까 합니다.
감사자료를 지금까지 보면 당일 준비하거나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때 가져오는 예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기 이렇게 계획서가 작성된 마당에 각 실과에 이 계획서를 미리 전달해 줘서 최소한도 한 5일이나 1주일 전에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미리 받아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전에 나름대로 연구도 해 볼 수 있는 기간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당일 가져온다 하면 갑자기 짧은 시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감사를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를 실과에다 연락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기간을 좀 미리 한 5일이나 1주일 전에 저희들에게 자료 제출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재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이용주 최수영 손병옥 김진국 황호천
김충웅 정종태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허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