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9월 13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0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08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영등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제108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제10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제108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신길철의원외6인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영등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신길철의원외6인발의)
8. 제108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금번 회기 중 주요 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7일 신길철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2건으로 9월 7일 신길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영등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영등포여자고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사업계획변경(안) 이상 총 8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7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08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연도 제11차, 제12차에 걸쳐 간주 처리된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차 간주처리 내역은 총 35억원이며, 전액 일반회계로 토목과에 영진시장에서 대신시장 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35억원 전액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제12차 간주처리 내역은 총 7,946만 2,000원이며 전액 일반회계로 사회복지과에 2004년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비로 7,117만 2,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29만원, 보건지도과에 모자보건 사업비로 700만원이 각각 간주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10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업무보고, 구정질문,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를 위하여 9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08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박정자 의원님과 안주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
(11시16분)
김형수 구청장으로부터 200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듣겠습니다.
오늘 제108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와 의결을 요청하면서 구정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의정활동 여건 속에서도 우리 영등포의 발전과 희망찬 미래를 위해 언제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봉사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여름은 유난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몇 차례의 폭우와 태풍 등의 위기가 있었지만 의원님들을 비롯한 구민들의 지혜와 직원들의 노력으로 우리 구는 단 한 건의 재난사고도 없이 여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창단에 이어 지난주에는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구민체육센터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그 외에도 도로, 수방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구청장 취임 이후 지난 3개월 동안 주민들의 생활현장을 둘러보고 구행정을 추진하면서 느낀 것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서민생활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조세경감, 적자재정편성 등 각종 대책을 펼치며 경기 활성화에 전념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영등포도 전 구민이 합심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줄 압니다.
따라서 구청장으로서도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상공인과의 꾸준한 만남을 통해 현실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해 나가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확대와 신용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관내 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확대와 판로를 개척하는 등 마케팅지원사업도 활발히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준공업지역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단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축물 또는 주민 기피시설의 인허가 시 주민의견수렴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구에서는 앞으로 대규모 중장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급적 서울시로부터 많은 투자와 지원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영등포동과 신길동지역 뉴타운개발사업, 준공업지역 종합정비, 여의도를 포함한 영등포종합발전계획 등을 적극 추진하여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영등포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영등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사업추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의원님 여러분과 충분히 논의하며 진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사회복지와 생활환경분야 등의 하반기 필수사업비로 한정하였으며, 총 규모는 2004회계연도 기정예산액 2,247억 3,500만원의 4.9%인 110억 1,700만원이 증가한 총 2,357억 5,300만원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948억 5,900만원으로 5.5%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08억 9,300만원으로 2%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96억 6,500만원과 보조금 사용 잔액 5억 5,500만원으로 합계 10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입 증액분 102억 2,000만원 전액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등 사회복지분야에 11억 7,9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등 생활환경관리 분야에 11억 9,900만원, 영등포벤처센터 건립 등 지역경제개발에 17억원, 도로정비·하수관 개량 등 지역개발투자에 43억 5,600만원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초기운영에 따른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부족분 3억 6,700만원, 구·동청사 시설관리 및 경상비 등 일반행정 분야 7억 3,5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1억 2,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과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5억 5,500만원은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7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03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800만원을 과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003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3억 4,500만원 전액을 주민소득지원 일반융자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2003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합계 4억 4,3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6억 3,300만원과 견인료 등 일반사업비에 4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거주자우선주차관리 등 일부 업무가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편성이 불가피한 인건비와 주차장 건설비 등 10억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이월금 3억 2,000만원은 과년도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를 마치면 바로 우리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입니다. 즐거운 한가위가 되길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과 의원님들 가정에 행운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신길철의원외6인발의)
(11시25분)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지방자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동의를 얻어 영등포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2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강두석 의원, 고현순 의원, 김성렬 의원, 김영진 의원, 류병하 의원, 박승석 의원, 박양하 의원, 박정자 의원, 신길철 의원, 이만식 의원, 이용주 의원 이상 열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명해 드린 열한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등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신길철의원외6인발의)
김성렬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영등포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당면한 구정의 현안 문제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여섯 분의 동의를 얻어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제안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108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0분)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추경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천기웅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