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09일(토) 10시05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설국소관)
2.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건설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설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건설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1.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설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안주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여러날 동안 의정활동과 우리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구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국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244억4,862만원으로 전년도 사고이월액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267억4,590만원 이었습니다.
이중 167억5,255만원이 지출되어 62.6%의 집행율을 보였고 47억9,61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불용액이 51억9,718만원 입니다.
이를 건설관리, 도로건설, 도로시설관리, 치수 하수사업 및 공원녹지관리 순으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분야에 예산액 7억5,558만중 5억3,031만원을 지출하여 2억2,527만원이 불용액으로 집행율은 70.1%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분야에는 예산액 172억1,821만원중 87억1,113만원을 지출하고 47억1,113만원을 이월시켜 불용액은 37억9,594만원이 남아 50.5%의 집행율을 보았습니다.
도로시설관리분야에서는 예산액 13억2,786만원 중 11억9,951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이 1억2,834만원이 남고 집행율은 90.3%입니다.
치수 하수사업분야에는 예산액 35억8,256만원 중 28억8,587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이 6억9,669만원으로 80.5%를 집행하였으며, 공원녹지관리분야에는 예산액 38억6,166만원 중 34억2,571만원을 지출하고 시설비 8,502만원을 이월시켜 88.7%의 집행율을 보이고 3억5,092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로건설비 47억1,113만원이고 철도연변 노지사업비로 8,502만원이 차기년도로 이월되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등에 의한 집행잔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94년도 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건설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07분)
먼저 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회계연도 건설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주영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대 구의회 개원이래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 오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여러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96회계연도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순서는 예산개요, 세입재원 그리고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의 투자내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6회계연도 건설국 소관 예산개요를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의 규모는 101억7,888만9,000원이고 세출예산의 규모는 224억3,154만2,000원으로 이는 영등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034억7,400만원의 2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96회계연도 건설국 소관 예산을 '95년도 예산과 비교해 설명 드리면 세입부분은 95년도 예산보다 48억1,400만원 늘어난 규모이고 늘어난 비율은 89.7%로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대폭 늘어난 이유는 신길근린공원 및 대림 3동 어린이공원조성을 위한 특별조정 교부금 45억원이 서울시로부터 보조받기 때문입니다.
세출부분은 95년도 예산보다는 54억7,400만원이 줄어진 것으로 그 비율로는 13.6% 감편성 되었으며 그 주요사유는 '96회계연도 예산편성 방향을 수년간 계속되어 오던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고 신규투자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였기 때문입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린다면 수년간 계속되어 오던 당산동 255번지에서 257번지간 공사외 8건의 사업종결에 치중하였고 신규투자 사업은 대림동 759번지에서 886번지간 공사외 7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이와 같이 신규사업을 억제하다보니 여러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시 꼭 필요하다고 예산편성을 요청하신 몇 개 지역에 대하여 반영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설국 소관예산의 세입재원과 세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재원으로 도로하천공원의 사용료수입과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 과년도 수입 및 조정교부금 입니다.
세출예산은 건설행정, 도로건설, 상하수관리, 하천관리, 공원녹지관리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5개 부문으로 편성된 예산을 95년도 예산과 대비하여 보면 건설행정 도로건설 상하수관리 부분은 모두 예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편성 되었고 하천관리와 공원녹지관리는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96회계연도 건설국 예산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경상비와 사업비로 대별 될 수 있습니다.
경상비는 주로 인건비와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도로건설 상하수관리 하천관리 공원녹지관리를 위한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투자사업비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면,
첫째, 도로개발사업은 계속사업을 마무리하고 많은 주민이 원하거나 도로양측이 막혀 도로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을 우선 선정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도로의 기존 시설물의 상태가 좋은 콘크리트, 보도, 아스팔트 포장은 사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동안 20년이상 장기 미집행되어 온 도시계획시설중 신길동 영진시장-해군회관간 도로개설사업외 4곳에 계속사업비로 28억원을 투자하도록 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대림동 759-886간 도로개설공사외 7곳에 20억9,000만원을 투자하고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하수 및 하천관리분야의 예산은 3억1,19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에 비해 33.7%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하고 배수불량 지역에 대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등포1동 618번지 주변 외 2개소에 대한 하수관 개량공사와 신길동 성락교회 주변에 대한 조합적인 하수처리 기본계획 실시와 치수하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분야로 약 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하수도 준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12억원을 투입하여 노후 하수관을 개량하고 하수도를 준설하여 하수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빗물 펌프장 및 수문시설에 대한 보강공사와 도장공사에 2억9,000만원을 편성하여 수방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원녹지분야의 총 예산은 82억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91.7%가 증가하였습니다만 이것은 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신길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보상비 30억원과 대림3 어린이공원 쌈지마당 조성을 위한 15억원을 서울시에서 특별보조 받았기 때문입니다.
도림3 어린이공원 조성 등 공원시설의 수준 향상을 위해 공원 현대화사업에 19억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네 번째, 가로변 녹지정비사업에 1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철도연변 시설녹지조성, 양평동 유아원 이전지에 대한 휴식공간조성, 신길근리공원 내에 사회체육센타 등을 건립하여 공원시설 수준 향상과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 가로수 및 녹지대를 확보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96회계연년도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시는 내년도 건설국 예산안은 저희 국 나름대로 세심한 검토를 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연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회계연도 영등포구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제출된 96회계연도 세출예산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지난번 도시정비국 심의 시에 영등포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총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할까 생각을 합니다.
(참조)
'96년도 건설관리국 총 세출예산안은 224억3,154만2,000원이며, '95년도 세출 예산액 총 279억586만7,000원보다 54억7,432만5,000원이 감소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건설관리가 4억309만1,000원, 도로건설이 106억782만원, 상하수도 관리가 23억5,298만3,000원, 하천관리가 8억5,901만1,000원, 공원관리가 64억4,132만원, 녹지관리가 17억6,731만7,000원으로 총 224억3,15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5년도 279억586만7,000원보다 약 47억1,290만6,000원이 감소되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21%의 비율이 나타납니다.
위 현황과 같이 감소된 분야는 도로건설사업비 74억798만5,000원과 상 하수관리 18억7,455만7,000원으로 감소비중이 높은 반면 공원관리비가 37억5,752만9,000원이 증액되어습니다.
감소된 요인은 시에서 부담하던 김포 수도권 매립지 조성비 58억원이 늘어났으며, 교부금으로 34억원이 줄어드는데 따른 감소요인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도로건설사업비의 감소는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하는데 따른 요인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증액된 공원관리비는 시 교부금 45억원을 신길근린공원과 대림1동 쌈지공원의 토지매입비가 포함되므로 늘어난 예산이며, 공원관리의 시설비가 '95년도 보다 6억6,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너무 많이 증액 편성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끝으로 영등포구 투자사업 예산 편성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 회계연도 건설관리국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안주영 문종준 최재웅 권혁필 김명환
박정호 조용호 배기한 조길형 이중식
이일희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