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6월 17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소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앞에서 이미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내실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요지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윤정입니다.
영등포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253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 및 팀장 소개)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4년 신규·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제253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시 부서명하고 업무보고 자료의 페이지를 확실히 말씀을 하셔서 집행부로 하여금 바로바로 인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5쪽 안전한 행사관리를 위한 의료지원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13개 축제를 지원했다고 아까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큰 행사가 어디, 어디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회 24일에 걸쳐서 지원을 나갔는데요, 큰 행사로는 해맞이 행사와 여의도 봄꽃축제, 선거 개표, 그리고 어린이축제 등이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 보면 외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임헌호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금 계속 똑같이 진행은 하고 있는 사항이죠? 추가로 더 외주로 해서 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작년까지는 자체 인력으로 간호사들이 나가다보니까 피로감이 너무 심해져서 지금 외주를 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나 직원들에 대한 호응도는 훨씬 더 예년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전체적으로 나가는 게 13개인가요? 아니면 더 추가 로도 나가고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이건 실적이니까 열세번 나갔고요. 그 소관부서에서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우리가 보건소 직원분들이 계속 나간 실적하고 2024년도 상반기까지 우리 직원이 나간 실적을 자료 부탁드리고요.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임헌호 위원 그리고 외주에서 나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감염병관리과 5쪽 사계절 친환경 방역 소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기 제로 방역단 운영 보면, 민간대행 방역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방역단이 어느 단체인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감염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대행업체를 2024년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로 해서 주식회사 좋은서비스와 4,800만원 정도로 해서 용역을 계약해서 지금 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방역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그분이 저희 관내에 소독 비의무시설하고 또 민원 들어온 거, 취약지역 다니면서 방역하고 계십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율방역단이라고 있는데 그건 동에서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이건 새마을동자율방역단으로요. 각 동이 4명씩 구성해서 총 72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주 2회 각 동에 취약지역을 자율적으로 방역하고 계십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라고 특정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아, 새마을동자율…….
○임헌호 위원 새마을협의회?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새마을지도자.
○임헌호 위원 지도자협의회?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보면 양평1동에 14지구라는 열악한 환경이 있습니다. 골목도 있고 좀 어려운 지역인데요. 5월달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저도 같이 가서 지역청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충이나 모기, 파리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지역에서 열악한 부분들 집중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방역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건강증진과 6쪽 방문건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수급자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규 등록이 1,413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모집이 되는 건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SOS나 지역사회에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PC시스템 내 행복이음시스템 내 명단이 쭉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기존에 등록되지 않으셨으면 연락을 드려서 사업안내하고 동의하시면 저희가 등록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재산은 좀 있으신데 혼자 계시거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지역에 지내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이렇게 신규로 해 달라고 하면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기본은 독거나 노인 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인데요. 봐서 재산의 유무하고 상관없이 혼가 계시면서 건강관리가 되지 않았으면 그분도 저희가 등록은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지금 보면은 재가환자들이 생각보다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5명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지원용품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찾아가서 스트레스 이완이나 일단 힐링 상담은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지원용품은 시니어 영양죽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암이시니까 식사를 제대로 못하셔서 그런 분들을 선별해 가지고 한 박스씩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197명분에 대해서 배분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강식 음식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뉴케어이라는 겁니다.
○임헌호 위원 그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어렵지 않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어르신 건강증진프로그램 20회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저희가 경로당에 찾아가서 어르신들에게 미리 수요조사를 좀 합니다. 경로당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의향이 있는지 여쭤봐서 요청하시는 경로당에 대해서 100개소가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주제도 경로당 어르신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운영합니다. 그래서 치매랄지 낙상예방, 그리고 운동이나 영양, 구강관리, 약물 오남용, 골다공증 예방 그런 것들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혈압 당뇨는 기본으로 측정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어르신들은 많이 좋아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만족도가 높아서 이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 질의하겠습니다. 4쪽 의료기관 관리에 보면 진정민원 처리가 251건이 있고 위반업소 행정처분이 10건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건만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어떤 건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정민원은 진료비용이라든지 의무기록 발급, 과잉 진료나 위생관리 이렇게 다양한 내용으로 민원들이 오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고 올해 행정처분은 10건을 실시했습니다, 상반기에. 의료광고 위반행위로 1건, 그다음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 미제출건으로 9건,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임헌호 위원 그다음 쪽 5쪽인데요. 지금 집행률이 100%라 예산을 다 썼어요. 그런데 향후 계획이 있는데 도상훈련 및 모바일상황실 모의훈련 등 그런 부분에서 집행예산이 필요 없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태금 재난대응 응급의료 관리해서 그 예산은 주로 디멧 베개 관련 의료기기나 장비를 구매하는데 주로 사용이 되고요. 이제 교육이나 훈련 이런 것들은 별도의 예산이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나 복지부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사업인데요. 우리가 보건소에 지금 공사를 몇 월달에 완료됐지요, 심폐소생술 교육장이요?
○의약과장 김태금 3월에 교육장이 조성이 돼서 3월 25일부터 신규 운영 시작했습니다.
○임헌호 위워뉴 지금 현재 3월달부터 23회 교육을 실시한 거 같은데, 교육장에는 어느 단체에서 직접 와가지고 교육을 받으시나요?
○의약과장 김태금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나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포털을 통해서 예약을 받고 일반 구민들이 대부분이 개별적으로 지원하셔서 하고 원하시는 단체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교육 자체가 우리가 홈페이지를 보고서 하면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임헌호 위원 그러면 보통 교육하면 몇 분 정도 교육이 되죠?
○의약과장 김태금 저희가 80분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인원은요?
○의약과장 김태금 인원은 최소 5명에서 최대 15명까지 가능합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공간을 마련한 장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우리 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임헌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8쪽 거기 보시면 공중위생업소 관리 이렇게 써 있죠. 거기 주요 추진실적에서 보면 숙박업소가 25개소, 이미용업소 37개소, 세탁업소 5개소, 목욕장업 6개소, 건물위생관리업 18개소 등 공중위생업에 대해서 공중지도점검을 했다고 했어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거기서 점검한 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인 점검은 1/4분기를 제외하고 2/4분기, 3/4분기, 4/4분기 향후 계획에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부분은 주로 민원이 제기된 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처리한 거고요. 행정사항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세요. 서면으로 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최봉희 위원 원래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공부하셔가지고.
자, 그러면 그 행정조치에 대한 거.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답변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처분 내용에 대한 행정처분은 총 8건을 했는데요. 경고가 1건이고 개선명령 3건, 과태료 1건, 과징금 1건, 영업정지 등 폐쇄가 2건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것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잘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9쪽으로 가겠습니다.
식품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한 안전한 식품관리 주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식품판매업 등 지도점검 기획점검을 7회를 했고, 그다음에 다소비식품 등 식품 수거 검사 129건을 실시했어요. 식품안전센터에서 방사능 검사실 운영도 253건을 했어요. 그런데 앞에서 질의한 내용처럼 지금 결과에 대한 내용이, 조치에 대한 사항이 전혀 없어요. 이 업무보고를 할 때는 추진실적 밑에 검사결과라든가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지금 일단 저희가 정기점검은 전년도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중점점검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고, 그리고 기획점검에 설 명절 점검이 있는데 지금 17개소 성수식품 합동점검 결과 이건 각 구별로 교차점검을 합니다. 교차점검 결과 17개소가 다 적합한 것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2월달에는 무인식품판매점 지도점검을 했는데 이 4개소에 대해서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8개소가 다 적합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5월달은 가정의달 맞이 건강기능식품 지도점검을 했는데 12개소가 다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별한 행정처분은 없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무인식품 검사라는 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답변 바랍니다.
(「무인점포」하는 이 있음)
점포. 그러면 왜 식품이라고 했어요.
과장님, 잘못 읽으셨어.
점포예요?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최봉희 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감염병관리과는 6쪽으로 가겠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인데요. 항상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 결핵이라는 것은 후진국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난번 언론보도에서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결핵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20대에서 다이어트하거나 해서 적정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지 않아서 20대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최봉희 위원 많이 늘어났어요, 증가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등록된 결핵환자는 몇 명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지금 현재 결핵환자 71명입니다.
○최봉희 위원 전년도 대비 그러면 얼마나 더 늘어났어요, 증가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지금 현재는 저희가 5월까지 해서 71명이고요. 21년도에는 166명, 22년도에는 168명. 23년도에는 137명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거는 22년도에 좀 늘었고 저희가 작년부터는 결핵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그래서 조금 작년에는 신환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5월까지라서 12월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어서 결핵환자수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7쪽으로 넘어가면 국가예방접종이 있는데요. 국가예방접종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또는 폐렴구균 예방접종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언론보도에서 보니까 최근 들어서 어린이들이 백일해가 유행한다고 해요. 그 백일해가 유행하는데 그게 우리 구에서 이런 백일해 예방접종에 대한 것이 왜 늘어났는지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예방방법 그런 게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일단은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도록 다 안내를 해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고요. 백일해가 지금 저희 23년도 동 기간 대비해서 33배가 증가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12세 이하 어린이들이라 학령기에 집중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홈페이지나 관내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요.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손 씻기, 기침예절을 지금 강조해서 예방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좀 더 철저히 어린이들이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최봉희 위원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는 7쪽으로 가겠습니다.
거기 치매안심센터 운영해서 우리 구에 지금 치매환자가 얼마나 되어 있나요, 등록이?
○건강증진과장 정윤 치매환자는 현재 3,26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많네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증가한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지난해는 3,089명이었는데요. 이번에 한…….
○최봉희 위원 더 늘었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이 치매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어떤 관리계획이라든가 어떤 그런 향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이제는 치매선별검사를 오시는 분이나 경로당에 저희가 찾아가서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선별검사는 됐는데 2차 진단검사를 해야지 치매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하면서 되는데 그걸 어르신들이 센터까지 오기 멀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보건분소에 직접 선생님이 월에 하루는 찾아가서 거기서 진단검사를 해서 발견율을 높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초로기 치매가 더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보니까 44명 정도가 초로기 치매셨어요. 그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번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쉼터에서 오셔가지고 프로그램을, 잠시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3시간씩 수요일 금요일에 1개반을 지금 운영을 해서 인지재활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치매환자를 관리하게 되면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교육이나 힐링프로그램을 올해는 조금 더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잘하고 계시니까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의약과로 갈게요. 의약과는 4쪽으로 갈게요. 의료기관 관리했죠? 그렇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최봉희 위원 주요 추진실적에서 의료서비스 허가 및 진정민원 처리를 한 결과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10건을 했고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교육장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도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최봉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보건소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11쪽 신규·중점 사업인데요. 65세 고령 영업자 위생 컨설팅 대상자가 389개소인데 여기에 대상자가 선정됐나요?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53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우경란 위원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어떤 기준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일단은 59년생 이하이신 65세 이상 고령사업자고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이분들이 정보나 어떤 소식에 대해서 어두운 면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고, 그리고 또 소규모 50㎡ 이하인 영업장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영업장이 389개소인데 그중에서 53개소를 선정하셨다고 해서 53개소는 어떤 기준으로 했을까 하는 게 궁금한 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저희가 문진표 비슷하게 추진표를 만들어서 그 항목에 점수가 높은 순으로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동의를 하시는 영업주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우경란 위원 동의를 하시는 업소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인들의 영업소도 보여줘야 되고 하는 면이 있어서 53개소 힘들 거라 했는데 그분들 뭐 제공하는 게 있나요? 이분들이 제공하는 게.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일단은 컨설팅을 받아서 취약한 부분이 뭔지 확인을 해서 방역에 취약한 건지 해충에 취약한 건지 취약한 부분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을 10만원 가량 지원을 하게 됩니다.
○우경란 위원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우경란 위원 컨설팅해 주고 10만원 상당의 물품 지원도 해도 이분들한테는 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개선 쪽에도 해 주나요? 시설관리개선 이런 건 없죠? 그냥 10만원 상당의 물품이겠죠?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물품보다는 세스코푸드에서 나가서 컨설팅을 해 주는 거라서 잘 모르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또 즉시 그 자리에서 개선될 부분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알려주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일단 많이 듣는다는 거에 의의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우경란 위원 컨설팅이 위주네요?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우경란 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혹시 감시 아니냐하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컨설팅 개선되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우경란 위원 감염병관리과 7쪽, 아까 동료 위원님이 100일에도 많이 발생한다고 했고 혹시 폐렴 집행률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떨어져요. 29%예요. 여기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저희가 하절기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있어서 그 예산이 16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절기에 집행되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현재 예산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우경란 위원 우선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고 예산 집행은 나중에 해서 집행률이 낮다는 뜻이죠?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인플루엔자가 저희가 올해 24년도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접종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접종을 하고 시행을 해야 해서 예산 집행률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24년도 어르신 폐렴 예방접종 23년도에는 목표 수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3,300건. 24년도 목표는 몇 건일까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올해도 3,300건입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이게 새로 65세 분들이 계속 편입이 되잖아요? 접종 가능인구에.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우경란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65세로 추정되는 건수는 몇 명?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5,200명 정도 됩니다.
○우경란 위원 신규로 잡히는 게 5,200명인데 목표는 항상 3,300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드리는데 보통 3,300명 정도 예방접종을 하셔서 저희가 그 정도 목표를 잡았고요. 저희가 안내는 열심히 하는데 어르신들이 기존에 맞으셨는지 저희가 예방 접종하는 건수는 항상 그 정도 나옵니다.
○우경란 위원 제가 5,200명인데 3,300명이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목표액보다 훨씬 많은 프로테이지를 도달할 수 있겠는데요. 목표치를 좀 더 많이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올해 하반기에 열심히 해서 최대한 예방접종 해보고 내년에 목표치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재접종이 가능한 건 이번에 알았어요. 폐렴을 한번 맞으면 못 맞는 줄 알았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그런데 그게 5년인가…….
○보건소장 최윤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국가접종으로 한 것은 23과 다당질 접종이라는 거였는데 새로 개발된 약이 담백결합 백신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어서 종류가 달라질 경우에는 재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종류로 두세 번 할 필요는 없고요.
○우경란 위원 새로운 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몇 년도부터 나왔어요?
○보건소장 최윤정 새로운 게 나온 지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이때쯤부터 나왔는데 어린이들한테 주로 그걸 접종을 했었고 어른들은 다당질 접종이 더 일반적이고 더 무난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했었는데 어른들한테는 다당질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로 단백결합 백신을 하는 것으로 스케줄이 되어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다당질로 10년 전에 맞았다 하면 단백질 결합으로 재접종이 가능한 거죠?
○보건소장 최윤정 예.
○우경란 위원 이것을 저도 몰랐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이것 보면서 알았거든요. 이것도 많이 홍보를 해주면 좀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에, 특별히 건강증진과 10페이지 보면서 자살 시도자에 관해서 자료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OECD 국가 중 1위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시도를 했고 실제로 자살도 해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여기에 관해서 자살 동기가 경제적 정신적 문제 같은 게 많이 있어서 마음은 아픈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살률이 OECD 1위인데요. 저희 구는 그래도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20.1에서 18.8%까지 감소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연령별로 구분해 봤을 때 10대가 지난해에 비해 조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10대에 대해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하게 되면 그 아이들에 대한 심층심리상담을 왜래 선생님을 초빙해서 하고 있고 또 심리사도 개입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에 대해서도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힐링프로그램에 연계하고 물론 저희 직원이 사례관리도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있는 상황이고 자살유족에 대해서도 등록도 하고 치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사후 법률처리랄지 애도상담 자조모임 이런 것을 서울시 자살 예방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상담프로그램 같은 것도 좋긴 한데 보건소 소식지 말고 영등포 소식에도 그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달째 죽 봤는데 거기에 관한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보건소 소식지는 접하기 힘들어도 영등포 소식지는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 소식지보다는 거기도 해야 되지만 영등포소식에도 이런 상담 힐링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알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다음으로 의약과에 10쪽에서 보면 심폐소생술 신규 설치 8대 했어요. 경로당인데 경로당에 지금 설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구립은 거의 다 돼있겠죠?
○의약과장 김태금 저희가 경로당 설치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면적이 135㎡ 이상이고 하루 이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50군데를 설치했고요. 구립과 사립경로당 포함해서 50군데 했고 올해 8군데를 더 할 예정입니다. 아직 설치는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면적하고 인원수하고가 부족한 데도 많이 있나요, 경로당에 보면?
○의약과장 김태금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이 70개소 이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못 미치는 데는 아직 설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법적으로 설치 가능한 게 79개소?
○의약과장 김태금 그러니까 복지부 지침에 합당한 데는 올해 다 설치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거기 합당치 않은 데는 뭐 다른 조치는 없고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태금 저희가 그런 경로당 대상으로 어르신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 좁은 곳이라고 해도 이런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할 텐데 좁다 그래서 설치를 안 한다는 것은, 설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의약과장 김태금 그런데 모든 곳에 다 설치를 하면 좋기는 한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설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패드나 배터리 관리도 해야 되고 정상작동 유무도 한 달에 한 번씩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관리의 문제도 상당하기 때문에 모든 장소에 다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교육이라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장에 어르신들이 얼마나 찾아오실까요? 지금까지 24회 한 중에 대부분 어떤 분들이 개인으로, 관리책임자 말고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분이실까요? 어르신들이 이거 잘 모르실 거 같아서.
○의약과장 김태금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은 찾아가는 심폐소생술은 말 그대로 저희가 찾아가는 거거든요. 강사를 파견해서 현장에서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로당 어르신 대상으로도 하고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업체 희망하는 곳을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1층에서 운영하는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은 누구든지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이대로는 확인은 못했지만 구민들이 개별적으로 많이 원하셔서 교육을 받고 있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우경란 위원 지금 질문드린 거는 심폐소생술 교육장에 어르신들이 오기가 쉽지 않아서 찾아, 그 인형을 뭐라 그러죠? 그걸 들고 나가서 하는 것보다 교육장에 와서 배우는 게 더 확실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하실 때 그런 교육장에 설치된 것을 많이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우경란 위원 교육장이 우리는 좁아서 보통 최대인원이 15명까지 들어가는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실태, 신청한 인원수를 보니까 이것도 한편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자치구 60명, 50명까지 들어가는 그런 교육장도 있더라고요. 그런 교육장은 굉장히 면적이 넓어야 되는데 비해서 인원이 다 안 차서 못하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우리 좁지만 알차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위안으로 삼는 바입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그리고 제가 약간 정정하려면 적정은 15명까지이고 최대로 하면 20명까지도 사실 가능합니다.
○우경란 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그 다음에 12쪽에 마약류 이것은 제가 크게 질문을 드리는 건 없고, 요즘 뉴스에서 마약 관련 사항이 많이 나와서 좀 더, 저희가 단속을 23년도에는 경찰 유관기관이랑 같이 단속을 나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24년도에는 단속 나가는 일이 있을까요? 계획이 있을까요?
○의약과장 김태금 저희가 마약류 취급업소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나 의약품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마약류 부분은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점검을 목표를 정해서 나가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합동점검이 있고 식약처에서 경찰청, 지자체 합동점검도 있고 다양한 주제로 점검과 기획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경란 위원 서울시에서 지자체 합동으로 나갈 때 우리 보건소도…….
○의약과장 김태금 예. 보건소 인력도 파견돼서 같이 나갑니다.
○우경란 위원 뉴스에서 봤는데 마약이 요즘에는 또 많이 발전을 해서 젤리나 쿠키 형태로도 나온다 해서 이런 면에서 모두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되겠다하는 것으로 질문을 드렸고, 적극적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우경란 위원 수고했습니다.
아까 우경란 위원님, 내가 잘못 들었는데 경로당 심폐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명까지라고 했죠. 135㎡ 이상 면적이 인원이, 아까 답변할 적에?
몇 명이라고 했죠?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를 하려면 기준이 있잖아요. 면적이 135고 인원은?
○의약과장 김태금 135㎡이고 일평균 이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곳으로 하고 있고 총…….
○위원장 신흥식 내가 아까 잘못 들었어요. 20명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하세요.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내용은 다르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보건위생과에 페이지 9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대상을 보면 신고업종과 자유업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업종이 나눠져 있는 거에 따라서 우리 지도점검에 대한 평가표가 다른가요?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가표를 세세히 아직 보지는 못해서 확인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평가표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양송이 위원 그러면 이번에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인점포가 참 많이 늘었습니다. 무인점포 41개소가 있는데 우리 아까 지도점검을 한 결과 4개소 다 적합하다라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적합도는 이것도 평가표를 봐야 알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양송이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무인점포가 생기면서 가장 많은 게 학교 주변의 아이스크림 할인점, 그리고 또 조리가 반조리 식품이나 이런 것들의 무인점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인점포의 점포 분들이 가끔 나와서 확인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유통기간, 제가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아이스크림을 보는데 사실 아이스크림은 유통기간이 아니라 제조일자가 찍히는데 2년 전의 아이스크림을 봤습니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먹었을 때에는 당연히 탈이 나지 않을까, 아이들은 그런 걸 확인하고 섭취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돼서 이런 평가표라든가 그리고 또 무인점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영등포구에 있는 어린이라든가 아니면 영등포 구민을 위해서라도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세심히 검토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페이지 6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면은 결핵을 조기에 발견을 위해서 찾아가는 결핵 이동검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검진이 예를 들어서 노인검진 1,010명 환자발견이 써있지 않은 것은 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양송이 위원 그래서 2023년도에 보면 특화사업으로 우리가 외국인 검진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환자가 조금 발견이 많이 다른 때보다 됐기 때문에 이번 2024도에 이제 주요 추진실적으로 다문화가정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진행을 했고 유소견자가 10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조기발견을 여러 대상을 해서 하잖아요. 노인, 노숙인 이런 부분이 있는데 노숙인들 발견 환자 많고, 그리고 이렇게 다문화가정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많은 거 같아요. 그게 맞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일단은 다문화가정이 주로 보면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이 전체 인구 대비해서 외국인 발생률이 2.8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집중적으로 하는 게 다문화가정이면서 저희가 주로 대림동에 다문화가정,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사전검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대림중앙시장이랑 대림어린이공원에서 저희가 1회, 1회 해서 2번 했고 이달 6월에는 또 대림어린이공원에서 외국인들 체육동호회 회원들, 그다음에 6월 23일에는 대림2동 주민센터에서 외국인지원센터 회원들, 그리고 또 6월 25일 다사랑어린이공원에서는 대동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검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예. 결핵이라는 게 누구나 결핵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등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조기발견을 하는 게 대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곳 같은 경우 보면 결핵예방접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핵예방접종도 시행을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안내도 좀 필요할 거 같고, 그리고 또 보건소에 내소한 보건소에 방문한 구민들 중에서도 이렇게 결핵을 1차적인 거는 원하시면 검사를 해 줄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조기발견을 하는 거, 그리고 결핵환자들의 추후관리를 통해서 환자의 수를 줄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한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페이지 7페이지. 저희 향후 계획에 보면 동 주민센터나 노인복지시설 등에 찾아가는 선별검진을 할 계획이 있는데 우리 상반기에 동 주민센터에서 치매 검진 나가셨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양송이 위원 그때 보면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시간에 몰리다 보니까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찾아가서, 대개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했는데 그거만큼의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 시간을 너무 오래 기다렸다부터, 언제 해야 되냐부터 했는데 이런 찾아가는 선별검사 참 좋은 거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우리 하반기에 할 때는 좀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워낙 치매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을 하는 게 대개 중요할 거 같으니까 그런 개선사항을 통해서 조금 더 횟수를 많이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2차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건 1차의 진짜 검사일 뿐이고 정말 치매이냐 아니냐가 2차 검사부터 선별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데, 보통 센터가 멀다는 이유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멀쩡한데, 증상이 없는 거 같은데 왜 나보고 2차를 하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치매가 누구에게나 어르신들보다 나이 많고 이게 나쁜 병이라기보다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다는 홍보나 이런 얘기들도 필요할 거 같고요. 거기에 가족과 관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연계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거나 상황이 되면 가족에게 연락을 하고 이걸 가족과 함께 하겠다 이런 것들 지침 같은 것도 좀 세워서 이렇게 또 치매를 더 많이 진전하면서 어르신들이 아프시지 않게 그전에 할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양송이 위원 다음은 의약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페이지 10페이지 저희 보건소 심폐소생술교육장 동료 위원들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 교육장에 저희 영등포구 보건소 홈페이지나 공공서비스센터 공공예약이나 그런 데 들어가서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예약불가라고 떠 있는 것은 인원이 다 찼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약불가로 하는 경우는 인원이 다찬 경우도 해당이 될 거 같아요.
○양송이 위원 그러면 단체가 이렇게 예약을 하는 경우인가요?
○의약과장 김태금 단…….
○양송이 위원 그러면 휴관일이 언제예요?
○의약과장 김태금 저희가 월 수 금 중 주 3회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오전 오후로 하고 있는데 5명 미만이면 저희가 폐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포함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예를 들면 안전 한국훈련인가 그런 훈련이 있는 경우 응급구조사가 출동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 폐강을 했어야만 했었을 거 같습니다.
○양송이 위원 인원이 찼다기보다는 그러면 월 수 금만 운영을 하고 또 상황에 의해서 폐강이 되는 경우와…….
○의약과장 김태금 폐강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심폐소생술교육장에 오시는 분들 중에 개인 한분 한분 오시는 분과 단체로 오시는 분과 단체로 15분 정도나 열분 이상으로 예약을 해서 오시는 분들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그 비율을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심폐소생술교육장이 생기고 심폐소생술 정말 생명을 다루는 대개 중요한 일이잖아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양송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소에는 교육장을 설치를 한 것이고, 그리고 또 찾아가는 심폐소생술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보건소에 교육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더 활성화되게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 그러면 지금 경로당 170개 경로당에 50군데 있고요. 이제 8군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달에 관리라든가 이런 사실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열 수 있는 방법조차 모르십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게 한 달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어떻게 가서 진행이 되나요?
○의약과장 김태금 저희가 설치를 하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이젠이라고 시스템에 월별로 관리를 한 걸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올리시는 경우 저희 앱을 통해서 올리는데 그 사용법을 사실 다 가르쳐 드리긴 하거든요. 구두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대신 올려드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현재는 경로당에 관리책임자들이 어르신이기 때문에 사실 관리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선방법을 고민하고 구청과 협의 중인 상태입니다.
○양송이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 보면 배터리하고 패드하고 교체해야 됩니다. 그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양송이 위원 그리고 이게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교체 후에는 통합의료 응급의료 정보 인트라넷이나 아니면 모바일에 응급의료 정보제공 이런 데다 올려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하기에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또 이거 교체주기가 지났는데 교체하지 않으면 과태료하고 그리고 또 여기다가 안전표시판 부착하지 않으면 100만원, 그리고 과태료 부과되는 거 300만원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부과가.
이게 지금 응급의료법에 제62조에 과태료 제3의5 및 2항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5년 8월 17일부터 시행입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이게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것만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부에서 경로당에 이런 조건이 부합하게 하라는 것은 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양송이 위원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참 어려운데 이건 우리가 꼭 생각을 하고 개선을 해야 하고 또 인력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 50군데에 이 공지가 나갔습니다. 5월달에, 그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양송이 위원 그런 부분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은 모르는 입장에서 자세히 읽어보시지도 않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는 말씀에 정말 너무 많이 놀라시고 이게 어떻게 구청에서 행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가기 전에 우선 먼저 보건소에서 이게 어르신들이 보기 어렵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동심장충격기 현장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23년도에 401개소에 있는 거고, 또 546대 점검을 나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인력이 충분히 부족한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배터리 패드라든가 설치한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고요.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에게 전임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안에서 그 시기 안에 교체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교육을 해서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응급의료법에 의해서 과태료 내년부터는 8월 17일부터 부과가 됩니다. 우리 영등포구에서 이런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 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도 이건 파악이 필요하고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더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 그리고 파악. 그래서 경로당에 아까 말씀드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되어 있는 곳, 그리고 과태료, 배터리 교체할 시기 이런 것들 조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양송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양송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하세요.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구민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보건위생과 6페이지에 식품접객업소 관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일전에 학교 인근에 유흥주점 관련된 건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학교나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인근에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 오픈을 할 때 신고 절차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트렌스젠더 바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거기는 일반음식점에 포함되다 보니까 사실 학교 200m 이내는 그린푸드 존이라고 해서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은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런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사전에 지난번처럼 미리 알고 그런 업소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하는 게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연 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대개 발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민원이 대개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민원이 크게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게 유흥주점으로 분리가 되지 않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유흥주점하고 일반음식점 하고의 차이는 접객원을 두냐 그 차이인데 사실 트랜스젠더 바는 접객원을 두는 업소가 아니고 그냥 음식하고 술을 팔면서 서로 교류를 하는 장소로 신고가 되다 보니까 그건 저희가 제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지연 위원 일전에 어쨌든 사전에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나 학교나 우리 아동들의 시설 근처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김지연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11페이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음식점 고령 영업자 맞춤형 위생컨설팅 추진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그런 식품위생과 또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지원의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389개소 중에서 53개를 지금 예정이신 거죠, 아직 한 거는 아니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김지연 위원 아, 그러면 이 389개소가 거의 1인 사업장 같은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아무래도 면적이 50㎡ 이하이다 보니까 보통 퇴직하고 은퇴하신 분들이 운영을 하는 소규모 식당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보라든지 최신 트랜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취약하다 보니까 저희 컨설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었고요. 그 중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소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가장 강한 점포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53개를 앞으로 하실 예정이시고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부분인데, 보통 어떤 컨설팅을 잘 받아가지고 위생상으로 안전하다 혹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런 컨설팅을 받고 있다라는 인증표시라든지 그런 거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아직은 없고요. 사실 저희가 많이 못 도와드리는 거는 공평성 형평성 문제도 있는 거고 저희가 최소한의 해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생각하다 보니까 해충이나 방역이나 아니면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현장에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항목은 저희가 봐가지고 바로 개선해 가지고 한 300여 업체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일회성이 아니라 이것은 좋은 위생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시작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식품으로부터 안전한 영등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식품으로부터 안전한 위생의 영등포 측면도 있고 또 고령 영업자를 지원해 주시는 측면에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향후에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서 첫걸음 떼셨으니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런 컨설팅을 받고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다,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만약에 인증표시가 간단히 스티커 정도라도 된다면 우리 주민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믿고 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분들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염병관리과 9페이지 금연도시 영등포 조성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시설 관련한 30m의 금연구역으로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계시고, 금년 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셨죠?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김지연 위원 거의 다 진행이 된 건가요? 추진률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저희가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작년 10월에 개정했고 올 4월 1일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시행을 앞두고 저희가 3월에 관내 금연지도원분들 열여섯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입구에 금연구역 표시를 다하고 그 인근에 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한 달은 사전계도를 했고요 4월부터는 금연단속원들이 직접 그 주변을 조를 짜서 순찰을 하면서 저희가 당장은 단속하기는 어려워서 계속 계도활동을 했어요. 지금 현재 계도는 99건 했고 그중에 한번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계속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저희가 단속을 해서 지금 단속 건수는 5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관련된, 그러면 표시는 다 된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표시판은 다 붙였고요. 시설에는 다 붙였고 이게 좀 30m라고 해서 30m지만 그 인근에 사유지 같은 데 또 개인식당 이런 데는 저희가 거기까지 금연구역으로 해서 단속하기 어려워서 그런 시설은 안내하고 계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실효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받아보니 역시 사유지 쪽에서 단속이 불가한 부분을 이용해서 많은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또 민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렇게 두어서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그런데 식당에서 혹시 식사 같은 거 하시고 주로 남자분들이 식사 끝나면 담배를 많이 피시잖아요? 그래서 식당 앞에 담배꽁초 재떨이나 의자 같은 거 있고 그런 데서 피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일단 식당에 가서 안내를 하고 그런 의자나 재떨이 같은 것은 치워달라고 하고 거기에 흡연자제 그런 것도 표지판 붙이고…….
○김지연 위원 민원다발구역 이런 거 붙이시고.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그런 것 붙여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잘 부탁드리고 직접 단속을 단속반이 나와서 아까 열여섯분이라고 하셨던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그것은 금연지도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전에 3월에 계도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이후부터는 단속원들이 다니면서 순찰하면서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흡연자가 확인이 되더라도 단속반이 직접 나와서 단속할 때에만 단속이 가능한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그렇죠. 그 현장에서 단속반이 흡연하는 모습을 봐야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단속이 가능합니다.
○김지연 위원 예. 혹시 CCTV상에서 흡연자가 확인되더라도 신고가 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그런 거는 가끔 민원이 들어와요. CCTV에 찍었다, 내가 영상사진 찍었다 하고 보내시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그것 가지고는 그분의 신분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김지연 위원 불가능한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현장에서 적발하고 저희 신분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 신분을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라서 그런 CCTV나 사진자료 가지고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단속이 거의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많은 흡연을 하는 시간대라든지 그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단속반이 직접 나와서 확인할 때만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민원이 다발하는 지역에 그런 정보들이 혹시 우리 구청 내부에 있을까요? 어린이집 주변이라든지 아동시설 인근에.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그것은 아직 저희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는 못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인근에서 그런 민원다발지역을 한번 파악하고 시간대도 파악해서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런 부분들 실질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된 현재 이런 조성했던 내용이나 금연단속지도원들의 수라든지 이런 관련된 통계내용들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 6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신규 등록이 1,413명인데요, 현재 방문건강관리를 받고 계시는 총 인원은 몇 분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총 인원은 9,178명입니다.
○김지연 위원 9,178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김지연 위원 그러면 9,178명을 방문 간호사 운동처방사 포함해서 스물여덟분이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김지연 위원 충분할까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인력이 부족…….
○김지연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윤 그래서 9,178명을 방문하는 숫자가 똑같지는 않고요. 집중관리하고 중점, 일반으로 해서 분리를 해서 합니다. 집중은 현재 128명 하고 있고요, 정기는 4,322, 자기역량은 4,678명인데요. 집중은 3개월에 한 번씩, 3개월 이전…….
○김지연 위원 그 기간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조금씩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 관련된 사실 우리가 방문 추진 인력들을 봤을 때 이분들이 다 가가호호 방문하셔서 만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건강을 확인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인력이라든지 기간들, 집중관리, 중점관리 이렇게 나눠 놓으신 그런 내용들 상세한 내용들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마음건강사업인데요. 상세 자료를 미리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사업 세부현황들을 보니까 이 내용들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에서도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실적에서도 인원수 다 나와 있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각 프로그램별로 대상자가 어떻게 발굴이 되고 혹시 그런 프로그램 내에서 대상자가 겹치는지 여부가 궁금하거든요. 예컨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프로그램이 있으면 중증 우울프로그램이 있고 가족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을 각각 정신증진사업 모든 사업에 각 프로그램별로 발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김지연 위원 그리고 또 여기도 보면 찾동 서비스 정신건강서비스 있는데 이것도 아까 방문 간호사분들이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아니요. 여기는 심리사 한 분을 뒀거든요.
○김지연 위원 다른 분이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김지연 위원 그러면 아까 스물여덟분이 하는 거는 딱 그 업무만 하시는 거네요? 우리 보건소에 다른 찾아가는 서비스에 투입되지는 않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방문간호 대상.
○김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동청소년과들의 10대 자살률이 높아졌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러면 현재 학교에서 하는 자살예방 사업이라든지 정신건강사업이 있을 거고요. 파악된 그 내용과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나눠, 지금 현재 따로 있을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김지연 위원 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그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김지연 위원 그리고 자살 예방교육한 2,405명에 대한 그런 상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김지연 위원 그리고 발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전에 징수과 관련해서 질의응답 했었을 때 고액 체납자와 관련된 분들의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어요. 우리 구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있고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정보, 그런데 아까도 경제적인 사유로 자살을 많이 한다라는 것을 우리 구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악의적으로 하는 분들의 비율은 한 10%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 그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하면 정신적으로 아주 고위험군인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발굴을 열심히 하는데 그 분들한테 이 서비스를 알려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계, 과별 다른 연계들을 크게 염두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감사합니다.
○김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규선 위원님하고 그 다음 박현우 위원님 질의가 남았는데 사실 뒤에 팀장님들은 얘기도 없이 한 시간 반 이상 앉아있으려니까 굉장히 조금 피로하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지개 한번 펴십시오. 다들 일어나서 한번 이렇게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기 상당히 어려운데.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6쪽 식품접객업소 관리 강화 있는데 최근에 과장님 식품표시광고법이 개정됨에 따라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와 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죠?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변경조치를 하려는 영업자분들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맞죠?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이규선 위원 아울러 돌아오는 7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인데 우리 해당 과에서는 물론 준비를 잘하고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7월 3일 마약류 표시 광고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법률안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도 음식에 마약이라는 명칭이 무분별하게 사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초조사를 했는데 일단 관내 마약이라는 명칭을 쓰는 업체는 프랜차이즈 몇 군데가 네이버에 등록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 바 영업을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현장에 나가서 메뉴판이나 그 안에 내부시설에 마약이라든지 이런 명칭이 들어간다면 저희가 메뉴판이나 간판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 군데도 없다? 그 말씀은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들고 물론 우리 동료 위원들 말씀이 다 맞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봐라, 지도점검 해봐라 이런 부분인데,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영등포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 검색만 해도 상호명이 한두 개가 뜨는 게 아닙니다. 마약치킨이라든지 그런 부분 본 위원이 질의가 맞다 안 맞다 그 부분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이규선 위원 마약치킨, 마약 쉽게 말해서 대마커피 등으로 식품을 표기하고 광고하는 업체가 한두 곳이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한번 전수조사를 시간 되면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이규선 위원 그리고 아울러 식품위생법도 우리가 8월 7일부터 개정·공포·시행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이규선 위원 8월 7일부터 개정 공포. 어쨌든 간에 방금 이야기 하던 부분에 7월 3일 시행인데 아직 구청에서는 어떤 식의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건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저희가 7월 3일 법률 공포시기에 맞춰서 일단은 음식점 대상으로 해서 메뉴판이나 광고판에 마약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현장점검 나갈 시에 꼼꼼히 챙기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저희 예산으로 매뉴판이나 광고판 비용을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그리고 협회 일반외식업협회라든지 모든 협회를 통해서 점포주 영업주한테 다 홍보가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과장님, 아직 우리가 시행령 및 지침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지자체 역할은 명확하게 명시가 된바 법률 시행 전에 다양한 홍보를 한 번 더 통하여 시행과 동시에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이규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료 위원님들도 의약과에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마약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쉽게 말해서 친화적으로 보이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률이 개정된 만큼 우리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법률 개정 내용을 홍보해서 관내 다양한 음식점에 식품 표기 및 광고에 마약류라는 표현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담당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현장에서 수고 많지만 한 번 더 노력해 주길 동료 위원과 함께 저도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다음 패스, 패스하고 여기 12쪽 배달전문 음식점 위생 환경개선, 사업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저희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은 2,550개소가 되고요. 이중에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이 한 500여개소가 되는데 배달 전문 위주라고 하면 식당에 테이블이 있다고 하더라도 1개 정도만 있고 누가 봐도 명확하게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데, 배달용기나 포장 위생적 관리여부, 식중독균 검출 여부를 검사를 하고, 그 검사결과 우수 업소 주방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별도로 주방용품 위생관리용품도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달용기에 QR코드 스티커를 붙여서 그 배달 업체의 주방이 일반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도 효과적으로 제공할…….
○이규선 위원 청결하다든지 안심하고 드시라든지 주민들한테 시켜 먹는 분들한테.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일단은 그 업소를 선정해서 우리 구에서 홍보를 해주는 것만 해도 일반 주민들은 안심하고.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150개소 점검, 또 향후 계획을 보면 6, 7월 지도관리라고 돼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150개 여소는 5개월 동안 점검을 한 것인지 아니면 6, 7월에는 나머지 350여개소를 지도 관리한다는 것인지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일단은 저희가 마라탕이나 양고치, 중국음식은 배달이 특히 많다보니까 이 업체를 위주로 해서 점검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점점 더 범위를 넓혀서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서 내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간에 계속 오늘도 날씨가 많이 무덥지만 여름이 다가오는 만큼 어쨌든 식품, 당연히 보건소에서 총괄하는 거지만 다시 한번 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현장점검 등 구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탈 없도록 한번 더 지도점검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이규선 위원 감염병관리과 제가 보충질의 밖에 할 수밖에 없네요. 6쪽 국가결핵관리 조금 다르게.
이게 보면 왜 관내 고등학교 2학년 대상인지, 본 위원은 왜 하필 나이대가 젊은 고등학교 2학년 핫플레이스, 왜 나이가 6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한데 왜 2학년을 선정했는지 선택을 했는지 이 부분 한번 설명을 받을까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저희가 고등학교 학생 1학년은 학교 자체에서…….
○이규선 위원 2학년이라고 했잖아요? 1학년, 2학년 다 똑같겠지만 뭐.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저희가 2학년은 자체적으로 하고 1학년은 학교 자체에서 하고 3학년은 교육청에서 해서 검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학년이 가장 활동이 왕성…….
○이규선 위원 왕성하다.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왕성한 나이고 해서 그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결핵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학년을 하겠다 했는데 좀 더 40대도 60대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금 분포도를 넓힐 수 있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아, 그 결핵사업 검진대상자를요?
○이규선 위원 예.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그런데 그분들 40대, 50대는 본인들이 기침을 2주 이상 하면 결핵 의심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검진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규선 위원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자발적으론 오지는 않으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저희 보건소에 와서 하시면 됩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9쪽 금연도시 영등포 조성,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항상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저 역시도 한번 또 질의하겠습니다.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흡연단속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 실적 같은 경우는 목표가 7,000건에 실적이 8,290건 118% 초과 달성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감영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지금 현재는 2,031건입니다.
○이규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6월 14일 기준 올해 목표는 얼마죠. 전년도와 똑같죠. 7,000?
○감영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올해 목표 7,000건입니다.
○이규선 위원 6월 14일 기준 2,555건 현재 추진율 그러면 2,555건 목표 7,000건 그러면 36%인데 어떻게 전년도처럼 초과 달성할 수 있겠죠?
○감영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열심히 해서 초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하반기 단속 비중이 이게 높아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 흡연 단속수에 수가 매년 줄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소수의 인원에게 가중되는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일 거 같고요. 그래서 22년의 경우 재작년의 경우에는 흡연단속원이 12명 쉽게 말해서 그 당시는 우리 방 과장께서 직접 담당 사무관은 아니었지만. 그다음 단속원 보조원이 12명 총 22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의 경우는 각 11명 10명이었어요. 올해 현재는 각 8명 7명입니다. 2년 전에 비해 7명이나 줄어든 숫자가 맞고요. 그렇죠?○감영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이규선 위원 숫자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본 위원도 우리 구 단속원이 서울시내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영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의 경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흡연율이 세 번째로 낮은 자치구입니다. 그렇죠?
○감영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이규선 위원 무조건 '예’만 하지 말고 맞습니까? ○감영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반대 급부적으로 금연율이 세 번째로 높은 자치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감영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맞죠. 그러면 금연구역 또한 서울시내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당연히 많고요. 그래서 최근 위촉직 금연지도원을 동별로 당연히 우리가 18개동 2명씩을 위촉하여 금연캠페인 등으로 활용한 금연환경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2명씩 해서 18개동 얼마 전에 했지요?
○감영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금연지도원 위촉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금연지도원을.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금연단속원을 줄이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단속원과 함께 병행해야 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신흥식 위원장, 우경란 위원과 사회교대)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보고 하는 게 우리 담당과장은 계속 줄이기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더 담당과장의 이야기를 붇고 싶어요.
○감영병관리과장 방숙영 올해 5월에 각 동에 2명씩 해서 금연지도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동에 금연 시설도 점검을 하지만, 금연 관련해서 민원 많은 곳에서 계도활동을 하고, 이분들 위주로는 계도 활동을 하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연 단속원이 인원은 계속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저희가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인원 가지고 저희가 충분하게 단속하는데는, 저희가 보통 민원이 단속을 많이 하는데 여의동, 그다음은 영등포동, 영등포본동이고, 당산2동 쪽이 주로 흡연자가 많아서 단속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주로 저희가 금연단속원 위주로 해서 단속 및 계도를 하고요. 나머지 지역은 저희가 금연지도원 분들로 해서 계도활동을 해서 저희가 금연 청정도시 영등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어떤 지도원들이든 간에 다 쉬운 게 없겠지만 특히, 이분들은 담배 피우는데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항상 반대급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다 경기도 어려운 거는 하루 이틀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가 담배 사서 피우는데 주민등록증 내라고 하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참 욕하기 좋아합니다. 아마 욕 대회 있으면 1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굉장히 나름대로는 심적으로는 많이 힘든 것도 사실일 거 같고요. 당연히 담배 피우는데 담배 피웠습니다. 여기서 안되는 데 주민등록증 주십시오. 10만원 과태료 하면 어떤 누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거는 과장님께서 단속원분들 건강관리 등에도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감영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다음 건강증진과. 여기 보면 이것도 보충질의일 수밖에 없는데, 6쪽에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뭐냐면 추진 인력에 28명, 방문간호사 27명, 공무직 15명, 기간제 12명, 운동처방사 기간제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예전에 27명 중에서 15명은 공무직, 그러니까 예전에 무기계약직이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이규선 위원 12명은 기간제이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이규선 위원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이규선 위원 이렇게 인력을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하고 기관제로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재원과 지침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직은 2016년부터 시비 100%로 진행하는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공무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간제는 2007년부터 시작된 보건복지부 주도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를 배정해 주셔서요. 어쩔 수 없이 이원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게 보면 업무난이도나 업무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보충질의인데 10쪽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 여기 보면 주요 추진실적을 전년도와 비교해서 증감 여부를 한번 설명해 주길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 큰 카테고리로 있는 사업 보시면 전년하고 크게 변동된 사업은 별로 없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건강증진 사업에서 힐링캠프상담실이 지난해에 비해서 2,160명 목표였는데 올해는 2,800명으로 잡았는데요. 그 이유는 심리상담이 자꾸 대기자가 늘어서 작년에 3명에서 4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높게 목표를 잡았고요. 고립 은둔 고위험군 발견 및 관리도 지난해부터 고립 은둔 청년들이 문제가 돼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 접근과 추후 관리를 위해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서 자살시도자 위기대응 및 사례관리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저희에게 자살시도자를 통보해 주는데요. 그분들을 상담하려고 접근하다 보면 보니까 심리상담사가 하면 좀 적합하겠다 싶어서 올해부터 심리상담사를 두었어요. 기존에는 고충상담을 하려면 8회기까지 진행되거든요. 거기까지 승인한 분이 한 분이었는데 지금 5월 말로 열두 분까지 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규선 위원 여기 보면 2024년도 계획에 보면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사례관리 지금 현재 420명에서 2,395건이지만 450명에 5,000건, 그다음에 정신재활프로그램 운영에는 40에 지금 현재는 220명 했지만 120회 500명, 그다음 정신건강 위기대응 31건 했는데 50건, 취약계층 고위험군 음주자 관리 140건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2024년 올해 계획 맞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이규선 위원 어쨌든 간에 이야기 충분히 들었고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의약과. 과장님, 그동안 별거 없으셨어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규선 위원 하여튼 마약 없는 대한민국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기조도 그렇고.
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또 하필 마약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네요, 안 하려 했는데.
9쪽에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 업소 관리 본 위원이 지난 제24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기획상황실 3층에서 본 위원이 마약류 관련 실태조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 34개 하수처리장에서 마약이 검찰되어 본 위원이 관내 하수도 점검을 요구하였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청의 처리 결과는 관내 생활하수가 모이는 차집 관거의 밀폐와 과업을 이유로 채취에 한계가 있고 단순 마약 기트만으로 검출에 한계가 있어 어렵다는 의견을 제가 받았어요.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최근에 전국 하수처리장 마약 검출에 관한 추가 언론보도가 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서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요청한 시정요청에 대한 이행 노력을 했는지 한번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그런 이유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식약처에서 하는 사업도 부산대, 경상대 등 몇 개 대학에 연구팀을 만들어서 용역을 해서 상당한 예산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작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자치구에서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저희는 못 하겠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마약류 사용 예방 중독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복지부와 식약처에서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식약처에 전국 단위로 시도별을 그런 불법 마약류 사용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구별로도 마약류 사용을 위한 행태조사를 요청하는 방법을 한번…….
○이규선 위원 강구해 보겠다?
○의약과장 김태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치수과에다가 확인한 바는 서남하수처리장으로 하수가 흘러 들어가기 전에 하수가 거치는 곳이 빗물펌프장이라네요. 빗물펌프장으로 구역별로 유입관로를 통해가지고 하수가 흘러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마약류 관련 범죄 영등포구에 이름이 현재 끊임없이 언론에 보도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방금도 무조건 안 된다고, 저희가 못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본 위원이 듣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걸 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가 어쨌든 의약과에서는 그래도 십분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리면서, 어쨌든 신속하게 위험지역을 특정해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마약 예방 사업을 그렇게 실시해 주길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우리 김태금 과장님의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계속 지켜볼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김태금 과장님 힘내시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여 주세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위원장대리 우경란 이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우 위원 예. 신길1동 여의동 국민의힘 박현우입니다.
식품위생팀 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에서 선제적 식품 접객업소 위생 점검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유흥업소 호객행위 캠페인 1회 4월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이게 4월 5월이 되다 보면 날씨가 좋다 보니까 옥외 영업이 많이 생깁니다. 저희가 옥외 영업에 대해서 이때 많이 점검을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주로 주변 상인들이라든지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의 신고로 인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고요. 특히, 영등포 삼각지 일대 신고가 많다 보니까 4월달에는 구청장님하고 영등포경찰서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 홍보캠페인까지 실시를 했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 유흥업소 호객행위 캠페인이 어떤 거죠? 여기서 지금 방점을 두신 것은 식품위생 점검 내지는 위생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행위를 하시는 걸로 본 위원 이해를 하고 있는데 유흥업소 호객행위 캠페인은 어떤 거죠?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렴한 가격에 분위기 좋은 데서 술을 마시게 해주겠다 해서 들어갔더니 접객원들이 와서 술 마시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렇게 마신 기억도 없는데 굉장히 많은 양의 음주를 했고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청구가 됐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몇 건 있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어떤 걸 단속하시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돼서.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들을 끌고 어디 식당으로 가자고 유인을 한다든지.
○박현우 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여의도 일대에 아시다시피 26개 넘었던 제가 불법 포장마차를 다 철거를 완료해서 지금 1대도 없고요. 그리고 불법 옥외 영업, 유흥업소 호객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여의도 일대 청소년 유해 불법 전단지 근절 대책 합동회의를 소집해서 영등포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그리고 우리 구청 가로경관과랑 회의를 또 협의를 한 후에 지금은 단순히 단속 내지는 과태료 정도 부과하는 차원에서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는 데에 모두 합의를 해서 현재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잠복수사로 전환이 돼서 그런 불법 유흥업소 호객행위 관련된 청소년 유해 불법 전단지가 지금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유흥업소 호객행위 캠페인이 어떤 맥락과 상황이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호객행위를 나중에 꼭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신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주들이 이런 부분은 지양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권고사항까지 종합적으로 넣어서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단속이 아니라 지금 캠페인이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단속은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그래서 경찰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 이유입니다.
○박현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하실 때 날씨가 좋아서 이런 좀 추상적인 걸로 일정을 잡으시지 마시고요. 이런 호객행위 또 옥외 불법 영업, 그다음에 또 불법 전단지들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시기들이 정해져 있고 일회성 캠페인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단속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후 사후에 예방조치로 또 주변의 상인분들과 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지금 캠페인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관련 부처와 조금 협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따로 하는 거보다 기왕 같은 걸 하실 때 집중적으로 선후관계를 정하셔서 그 흐름을 좀 정하신다면 같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올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실 때 조금 더 유기적인 협의를 부탁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다음 12페이지에 있는 배달전문음식점 위생환경 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선배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주셨고 주방 구 홈페이지 공개를 했고 주방 위생관리용품 지원할 예정이라고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핸드폰을 빼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빼 주시고요. 같이 한번 해 보시죠.
우리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핸드폰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오늘 핵심이 영등포구 홈페이지 주방 공개를 위한 시스템 구축 관료, 그다음 주방 위생점검 효과적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한 10분 넘게 아무리 봐도 그 소위 얘기해서 그 주방이 뭔지 어디 업체가 됐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키워드를 제가 배달음식점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그래서 하나 나왔던 게 주방공개 배달음식점 해서 그 개념 정의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박현우 위원 거기 보니까 위생관리 상태 확인이 어려운 객석이 거의 없고 조리장만 있는 배달음식점을 위생 상태 점검 후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배달음식점 위생 상태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산이라고 지금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어디에 있죠?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지금 이제 저희가 시스템만 구축을 했고요. 주방공개 대상업소는 8월에 선정 예정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걸 안내를, 예를 들면 공개 예정이라든지 써주셔야 들어가셨을 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박현우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아까 QR코드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배달용품에 붙이고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신뢰성을 높이는, 취지는 좋고 동의하는데 그러면 그 방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합한지 쟁점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미 배달앱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배달앱에서 그걸 하기를 원하시지, 굳이 우리 구 홈페이지에 오셔서 어떻게 앞으로 찾는 게 쉬울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들어 와서 내가 시켜먹은 데가 깨끗한지 찾아본 다음에 또 그 사진을 얼마만큼의 업데이트 간격으로 실시간 될지는 모르지만 그걸 보실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배달앱 내에서 바로 연동이 된 것을 확인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장 점검과 우수업체를 그렇게 선정한 다음에 배달업 업체와 MOU를 체결하신 다음에 바로 주문하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배너를 띄운다든지 바로 클릭하면 볼 수 있는다든지 그런 쪽으로, 예를 들면 똑같은 업무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면 이용자들이 좀 더 접근하기 쉽고 중요한 것은 우리 구가 이렇게 배달업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안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믿고 드셔도 됩니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여러 가지 정책, 세부지침들을 마련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박현우 위원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다 잘 아시겠지만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관악구에 이어서 청년 비율이 2위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굉장히 많고 또 거기에 따르는 식품안전 점검에 대해서 더 선제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향후 이 엑세스가 지금 초장기 시스템 구축단계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죠?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박현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방향과 점검 목표를 실질적으로 그 배달앱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방향을 정하신다면 타구에서 봤을 때도 “야, 영등포구 일 참 잘한다.”, 그리고 이 앱을 실제로 이용하시는 우리 청년이나 고객 분들께서도 “아, 너무 편리하게 내가 주문하는 곳에 업체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박현우 위원 이번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앞으로 사업방향 추진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잘 알았습니다.
○박현우 위원 향후 어떻게 변동되는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박현우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 조직 1페이지를 보면 핵심 업무 중 네 번째 생물테러대비 및 대응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저희가 생물테러 관련해서 일단은 직원들 대상으로 개인보호구 착탈의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박현우 위원 마이크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개인보호구 착탈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생물테러가 발생됐을 때 현장에 투입됐을 때 바로 신속하게 업무처리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좋습니다. 얼마 전에 군사분계선 이북의 김정은 정권이 오물 풍선을 보냈죠? 그래서 우리 구에도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 어떻게 하고 계계는지?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그것은 저희에 따로 중앙이나 서울에서 따로 업무처리에 대한 게 내려온 게 없어서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생물테러 대비 관련돼서 우리가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현황 파악을 일단 하셔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그런데 그것은 생물테러라고 거기 안에 오물이나 쓰레기 같은 거…….
○박현우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많은 전문가들께서 의혹을 제기하셨던 게 그 안에 생화학무기가 들었으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많은 걱정 염려를 해 주셨고, 실제로 NSC 국가안보회의를 개최하고 국무회의에서 얼마 전에 9.19 남북군사합의 다시 말하면 남북간 적대적 행위, 금지행위에 관한 전부효력정지 심의 의결까지 한 상황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대응은 북한의 도발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질 수 있고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합리적인 예측 가능성이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이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 그 부분이 주요한 역할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핵심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회의 내지는 관련된 매뉴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현황파악 및 대응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아, 예.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에서나 서울시에서 따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 관련해서 따로 지침이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내려온 게 없어서 한번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물론 이례적이고 사실은 어처구니없고 다소 황당한 그런 북한의 도발이어서 기존에 하셨던 업무의 연속성에서 많이 벗어난 거 본 위원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발상황과 갈등국면이 장기간 지속되고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업무점검을, 우리 보건소장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영등포구에 언론 보도로만 봤을 때도 10개 이상의 오물풍선이 떨어졌고요. 그 안에 어떤 물질이 어떻게 들어갈지 이제는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처를 해놓아야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실 수 있고 거기에 따르는 충분한 훈련과 숙지 정도에 따라서 얼마만큼 구민을 보호할 수 있을지가 바로 연결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조금 준비가 미비한 상태로 이해를 했고요.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지 또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과 전달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주재를 해주신 다음에 본 위원에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잘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추가나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보건소는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구민건강증진, 질환별 대상별 건강증진, 의약 취약계층 건강관리, 안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하고, 식품안전과 보건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소장님과 각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이 혼연일체 하셔서 보람 있는 전반기를 잘 마치고 후반기를 잘 수립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끝내기 전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보고 하는 것 각 과장님들 메모하셨죠? 보건위생과가 3건, 감염병관리과 2건, 의약관 3건, 건강증진과 2건, 또 소장님한테 우리 박현우 위원님이 1건, 이렇게 서면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차질 없이 신속·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위원님들은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흥식 우경란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출석전문위원 강용철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최윤정 보건위생과장임선영 감염병관리과장방숙영 건강증진과장정윤 의약과장김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