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6월 14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 소관]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의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내용의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요지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정선임 재무과장께서 이번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하반기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정선임 재무과장님,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어요?
○재무과장 정선임 34년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렇게 많이 하셨네. 이제 정든 평생 직장을 떠나서 어떡해요? 그런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인생이 60부터랍니다. 청춘이라고 생각하시고 긍지를 갖고 하십시오.
○재무과장 정선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 자리를 빌어서 정선임 재무과장께서 소회랄까 감회랄까 한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정선임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34년의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덟 분이 모두가 다 앞으로 제2의 삶 잘 행복하기를 행복한 삶이 이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선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헌호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7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인데요. 저희가 보니까 지금 현재 소송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우리 패소 건에 대해서 일단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큰 건에 대해서 한두 건 정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패소사항은 행정소송보다는 민사소송이 승소율이 떨어지는데요. 8건을 금년도에 패소했는데 그 8건이 전체 화물차량 관련 소송 건이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그 패소 건에 대한 자료를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요.
무료법률상담이 생각보다 지역주민센터에서 주민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평가나 만족도는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전액 시에서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인원 선정이나 이런 것도 전체 시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는 배치만 받고 연결만 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해소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 8쪽 신규·중점사업 추진실적인데요.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간점검 중에 사업비 사업에 대해서 점검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이 건은 그동안에는 안 하던 사항을 신규로 개선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3개월 이상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해당 사업부서에서 이행하도록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다보면 보통 우리 일반 주민 분들이 하는 사업이 아닌 이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사업이 많죠? 대체로.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아닙니다. 지금 보조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3개월 이상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전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적시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지역경제과 4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2023년도에 특별보증 출연해서 총 18억원 정도를 구에서 3억, 시중은행에서 5억, 우리은행에서 10억해서 18억을 출연을 했는데 24년도는 어떻게 되는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이게 올해 거고요. 작년에는 영등포구에서 자체 출연한 거는 없었고요, 은행도. 그런데 올해 저희가 3억을 출연하고 은행에서 총 신한, 국민, 하나은행에서 1억, 1억, 3억해서 총 5억을 출연을 했고요. 우리은행에서 10억 해갖고 총 18억을 우리가 출연을 해서 그러면 구민들한테는 280억 정도 수혜가 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럼 이 18억원이 올해 출연을 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출연을 한 거.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선유로컬 브랜드 육성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유로컬 브랜드 육성사업 보면은 3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연속사업으로 앞으로 진행될 건지, 아니면 계속 지원에 대해서 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제가 2022년도에 선정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30억을 총 3년간 지원을 받는 사업이고요. 이게 총 25개 구에서 진짜 치열하게 경쟁해서 5개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올해가 3년차입니다. 사실상 사업으로는 올해가 끝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여태까지 저희가 시장 현대화라든지 시장 지원할 때 대부분 시설현대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했는데 선유로컬브랜드는 서울시에서 딱 집어서 시설비로 사용하는 것은 딱 한정을 시켜 놨어요. 앞으로 여기가 지속가능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중단이 된다 하더라도 자생력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상권이 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을 올해까지 하고요. 내년부터는 한 5억 정도 남은 걸로는 지역기반을 유망업체들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주민 분들이나 지역에서 축제나 행사를 진행할 때 주민들 반응이 많이 좋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기획재정국에 감사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 7쪽 동료 위원께서 질문한 것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많은 8건의 화물차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를 하였는데요. 그러면 공무원의 잘못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하고 2009년경에 공무원하고 화물 운수업자하고 공모하여 화물자동차번호판을 불법 생성해서 유통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해당 피해를 본 화물업체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우경란 위원 그게 지금까지 소송하다가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우경란 위원 시간이 한참 걸렸네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소송 제기는 그 이후에 제기가 됐고요. 그 결과가 작년 말부터 해서 지금 금년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의 처분은.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그때 경찰 수사도 받고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구치소 감옥에 갔다가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우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그동안 패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가 민사소송이 갑자기 많아져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뭔가 궁금해서. 지역경제과 4쪽.
○위원장 신흥식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가능하면 두꺼운 걸로 해서 페이지를 말씀을 해 주세요,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우경란 위원 지역경제과 4쪽인데요. 영등포사랑 상품권 1차로 40억을 발행했고 2차가 134억인데 요즘 물가상승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피부에 와 닿는 지금인데요. 이게 코로나 때 10% 할인율이었다가 7%로 되었다가 다시 5%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이 발행률도 조금씩 할인률이 적은 대신 발행률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발행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작년에 290억 저희가 발행했고요. 코로나 때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이 했고 작년에 290억 했고 당초 올해 200억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120억만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는 200억을 기준으로 해서 할인율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억 5,0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120억만 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할인율도 처음에는 10%했다가 국비 4%, 3%, 3% 했다가 작년에 국비를 중단하는 바람에 4 대 3으로 7%가 됐다가 올해는 또 서울시에서 2% 줄였습니다. 2%, 3%해서 5% 할인을 해 주고 그 예산에 맞췄는데 예산도 줄어드는 바람에 120억 하고 나머지 저희가 편성된 예산을 모조리 5%를 저희가 모두 부담해서 54억해서 전부 다 하반기에 134억을 추경 출연할 걸로 발행하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다른 자치구를 제가 봤는데 5월달에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추가 발행한 데도 있어요. 저희는 안 했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추석에 맞춰서 한 번 하고 추석 이전에라도 저희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발행을 하게 되면 예산을 관리하는 데에서 빠져나가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 추세가 확 줄어들게 되면 지금도 한 70억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확 줄어들게 되면 더 발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구의 재정부담이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예산과랑 잘 합의해서 주민들은 이게 발행되는 시점에 몇초 단위로 싹 다 발행이 된데요. 이것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발행 액수를 왜 안늘려주냐 하는 그런 말씀들을 진짜 많이 하세요. 그런 점 감안해서 예산과랑 상의해서 추가 발행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지역경제과 11쪽에 보면 여의도 디지털 국제금융 중심지 활성화, 금융경제팀에 태블릿 영업메뉴판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게 지난해에 예산 때 9월말에 보조금이 지급이 돼서 시간이 없어서 얼마 못하고 명시이월을 한다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우경란 위원 올해 30업체만 했으면 올해 이것을 지원한 업체가 30개밖에 없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30개를 해 줬는데 이 업체들이 반응은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태블릿 메뉴판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어지간한 가게는 다 했거든요. 조그마한 소규모 분식집까지 다 돼있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금융특구다보니까 영어로 된 태블릿 PC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갑자기 추경에, 서울시 추경에서 편성이 되다 보니 작년에는 좀 어려웠고 올해도, 이것은 선정은 전부 다 서울시에서 합니다. 저희는 집행만 하고 예산만 주고. 그런데 기존에 태블릿 PC 계약들이 거의 3년 단위로 하다 보니 기간이 얼마 안 된 업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다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에서 어떻게 사업변경을 할지는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최대한 저희 독려하고 해서 많은 업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저는 그것보다 여의도 식당 업주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반기는가, 안 반길 것 같기도 하고 또 영어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업 효과에 대해서 그다지.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저희도 사실은 그것때문에 시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이것 어렵다라고 했는데도 의지가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어쨌거나 일단 예산편성 됐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참 어려운 사업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서울시의회 대림동 출신 김지하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우경란 위원 4월에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것은 대형마트 공휴일을 의무휴업에서 폐지한다 이런 내용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우경란 위원 제가 뉴스를 검색해 보니 평일로 전환하는 자치구도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뉴스검색에서 주민들은 주말에도 대형마트 갈 수 있고 해서 좋다는 사람이 10명중 8명 정도가 좋다, 만족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주변 소상공인 매출도 늘었다는 뉴스검색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의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주민들도 이걸 많이 반기고 있어서 영등포구청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동대문하고 서초 두 군데서 평일휴업으로 바꿨고요. 이게 현재로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게 돼있습니다. 조례로 정하게 돼있는데 그냥 막 바꾸면 되는 게 아니고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가 있어야 되요. 사실 바꾸자고 마음만 먹으면 바꾸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대형마트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도 주말에 쉬고 싶다는 의견이 너무 강력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중에 2주차 쉬는 것을 1주에 이번만 쉬어라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런 민원이나 집단행동이 두려워서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청장님이나 서울시에서는 그런 의지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서울시 조례로 바꿔서 일괄적으로 해라. 특정한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괜히 우리가 나서서 먼저 돌 맞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령이나 조례를 바꿔서 일괄적으로 바꾸면 그때는 한꺼번에 갈등이 있어도 한 번에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추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경란 위원 우리 영등포구가 대형마트가 상당히 많죠? 다른 구에 비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많습니다.
○우경란 위원 많죠. 종사자들도 그만큼 많이 있으니 그분들 의견도 충분히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의견은 그다지 많지 않는가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제가 공식적이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시장 회장님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뭐 특별하게 주말, 평일 휴무에 대해서 관심은 없더라고요. 바꿔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던 것보다는 소상공인들은 괜찮다고 하니 앞으로 추이를 잘 보시고 저희들도 주말에 대형마트를 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4페이지에 보면 희망과 활력을 더하는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쭉 보다 보니 청년, 청년지원프로그램, 청년스튜디오 영원, 청년정책의 활성화, 4차 분야 청년 지원 대부분이 청년 위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력 보유 여성 중장년에 대한 사업이 적어요. 일자리플러스센터하고 박람회 개최 이 정도인 거 같아서 좀 더 추가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한 줄이지만 그래도 중장년이나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교육이 저희가 12개 과정에 지금 870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쪽 사업은 팀이 2개다 보니까 이게 하나씩 하나씩 나와 있고요. 여기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중장년을 대상 지역교육을 지금 1억 7,000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6개월 정도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장년들이 원하는 사항을 찾아서 새로운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중장년프로그램에도 신경의 많이 써 주시고요.
또 하나 1인 사무공간 10개. 이게 1인 사무공간 어느 공간을 마련해서 테이블하고 노트북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같은데 여기에 반응이 어때요?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신청은 많이 하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10개가 지금 다 채워져 있습니다. 1인 사무실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은 좋습니다.
○우경란 위원 호응은 좋은데 더 공간이 없어서 더 늘리지를 못하고 10개만 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통합일자리센터가 조성되면 중장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열린공간으로 저희가 또 조성할 예정입니다.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청년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사실 연령층이나 인구밀도나 보면 중장년들도 많은 신경을 써서 프로그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우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기회예산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 TF팀을 운영해서 30회를 했습니다. 주요업무 TF팀이 몇 팀 정도 내용 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17개 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아, 17개 팀이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양송이 위원 제가 몇 개팀인가 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17개 팀의 주요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과 간단하게 추려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중장기 미래발전전략 수립에 대한 직원 워크숍을 2024년 1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영등포구 미래 100년이라는 주제로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석한 대상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그때 주제는 중공업지역 일대 발전방안하고요. 두 번째 주제는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관련해 가지고 추진을 했고요. 부서 단위 제안과 개인 제안을 별도로 받아서 총 11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중에 우수제안에 대해서 부서 7건하고 개인 2건 해서 총 9건 발표회를 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114건이 모여져서 그중에서 선별한 9건을 발표했다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제가 이걸 봤을 때 영등포구의 주무관님들이나 직원분들이 대개 유능한 인재들이 많고 아이디어가 많을 텐데 참 좋다. 이런 것들이 지금 주제가 2가지의 주제로 이번에 개최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를 갖고 이렇게 개인의 의견이나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같이 워크숍을 개최하면 우리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주제 같은 경우도 아까 보면 주요 TF팀도 있고 핵심적으로 영등포에서 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 몇 번의 개최든 이런 부분들이 왕성하게 활성화가 돼서 영등포의 발전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페이지 5페이지 보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를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한 10여 년 전부터 해 가지고 꾸준히 자치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이번 연도 2024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금년도에 지금 6월 14일까지 주민들로부터 제안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안 접수가 끝나면 7월, 8월까지 부서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본예산 편성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양송이 위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이런 방법이 다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영등포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일자리정책과 페이지 4페이지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도 하반기, 그리고 23년도 상반기에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서 15세부터 64세 고용률과 여성 고용률에서 각 서울시 자치구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등포구가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양송이 위원 영등포구의 어떤 일자리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감사합니다.
○양송이 위원 여기 보면 구인ㆍ구직의 날 보면 3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대일 현장면접을 해서 14명을 채용했고요. 구인ㆍ구직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job포유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취업박람회 이렇게 다양한 일자리들에 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구민들이 가장 그래도 호응이 좋고 취업률이 높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일단 저희가 지금 중장년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그리고 중년들을 위한 취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1개 과정 376명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했고요. 올해는 12개 과정 교육인원이 870명입니다. 그중에는 교육 수료가 높고 취업률이 좋은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행정사무원이라든지 약국사무 양성과정을 새로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형건설기계 지게차나 굴착기기능사 자격증 취득반이라든지 조경기능사 이런 분들로 새로 재편성해서 취업률 상승을 노력하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요양보호사나 일반경비 신임교육은 꾸준히 인기가 많은 교육입니다. 그리고 전기기능사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업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경력여성 사무원 지원,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취업률이 높다는 말씀 주셨고요. 동료 위원이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노동이라는 거 자체는 인간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라든가 또 거기서 조금 부족한 60세 이상의 퇴직자분들이 제2의 인생을 찾을 수 있는 일자리 등 좀 일자리와 구직을 세심하게 나눠서 챙기고 홍보하고 해서 우리 미취업 구민들이 영등포구에서 활력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예. 다음에는 징수과 질의 페이지 4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과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1차 심의 및 예고가 있는데, 먼저 고액은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습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습 체납자다 하는 기준.
○징수과장 박허준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습적이라고 할 때는 보통 10회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저희가 고액 체납자가 2023년 2차 정례회 때 보면 7명에 62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4년 여기에서는 15명 264건인데 그러면 고액 체납자 2023년도에 있던 분 중에 지금 2024년도에 세금을 납입하신 분이 있나요? 작년에 비교해서, 고액 상습 체납자가.
그리고 명단 자체를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는 그럼 7명에 62건이다 하면 고액 체납자만 쓰신 것이고, 그리고 올해 예산에서는 고액과 상습 체납자를 같이 쓰신 건지 이것도 제가 궁금합니다.
○징수과장 박허준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고액과 상습 체납자 명단이 1차로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뒤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제2 금융기관에 출자금의 압류를 예고한다든가 어떤 다양한 다음 단계에 진행하는 것들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보는 제2 금융기관 출자금 압류 예고 말고 또 다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박허준 저희가 세금이 체납되면 최초의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부동산이나 예금을 이런 걸 압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도 계속 안 낸다고 하면 공매 이런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출자금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안 했었는데, 지방에서 사례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양송이 위원 저희가 체납자가 납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분할납부 같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능력이 되는데 안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진납부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또 정말 능력이 안 돼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어떤 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에서 정말 안정적인 구 세입과 꼭 납부를 해야 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시행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박허준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양송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예. 늘 애써 주시는 기획재정국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기획예산과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접수 기간인데 참여가 많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지금 접수 현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 오늘 끝나면 파악이 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현수막 홍보도 많이 하시고 제가 주민센터 갈 때마다 홍보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주민분들께서 관심 있는 분들께서 참여를 잘 해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점이 현수막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해봐야지라고 마음먹은 분들께서 할 수 있는 것이 보통 검색을 하실 텐데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해 보면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옛날 기사들이 나오고 혹시나 해서 오늘 또 해봤는데 바로 검색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뜨는 게 이제 2021년 자료라든지 17년 자료라든지 13년 자료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뜨고 있어서 이런 홍보들이 필요할 거 같고.
그리고 제가 이걸 가져와 봤는데
(리플릿을 들어 보이며)
이게 공모예요. 이 비슷한 내용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공모를 비슷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홍보 형식이 달랐는데 이 내용에서 지금 보면 참여에서 홈페이지에 대한 이 URL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걸 보통 이런 이미지 홍보물을 봤을 때 이걸 다 치고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그 부분은 찾기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찾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김지연 위원 과정 표시를 해놓으셨고 어떻게 포털 검색창에 주민참여예산을 검색 후 어떻게 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포털 검색창에 주민참여예산을 검색하면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가기 이렇게 해서 할 때 URL이 나오는데 요즘 많이 하는 방식이 QR코드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 홍보를 첫 번째는 굉장히 잘 하셨는데, 그다음에 들어가는 과정이 저도 좀 한참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더 챙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음번에는 좀 참고해 주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4페이지에 동료 위원께서도 영등포사랑상품권 관련한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 우리는 설과 추석에 한번씩 발행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본 위원도 하도 관심이 많으셔서 25개 자치구의 발행규모 순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혹시 몇 위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원래 저희가 좀 많았었는데, 올해 금년도에는 자체발행,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발행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120억으로.
○김지연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똑같은데 나머지 추가로 하려고 하다보면 조금 비용부담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순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하위권이고요. 매칭발행은 다 동일한 금액이고. 구의 자체발행 금액으로 봤을 때 우리가 20위입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혹시나 해서 인구수 대비로 봤는데 그렇게 해도 19위입니다. 그래서 좀, 어찌됐든 관심도 많으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음번에는 설 추석 아니고 주민분들 수요나 관심도를 생각해서 발행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이제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상공인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혹시 요즘에 많은 민원이라기보다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좀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상공인들이 오시면 각 단체별로 다르긴 한데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별도의 판매 공간을 마련해 달라 이런 의견은 많이 있지요. 시설 내에 어떤 상징성 있는 시설물 설치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다 돈이죠.
○김지연 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 여러 가지 교육도 지원해 주시고 여러 전시회 참가지원도 해 주시고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장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의 공공 공간이라든지 이런 쪽에 장터를 정기화했으면 좋겠다. 일전에 코로나 이전에 장터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한번 줄어들면서 다시 많이 회복을 못했다라는 것들이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의견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혹시 예산이 많이 드는 범위가 아니면 추후에 계속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전통시장조성에 여러 가지 활성화 지원해 주시고 경영현대화 지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지금 혹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자주 과장님, 혹은 팀장님께서 많이 만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거의 매일 통화는 하고.
○김지연 위원 통화 매일 하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오늘도 오기 전에 전통시장 회장님 만나고 왔거든요.
○김지연 위원 아, 그러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김지연 위원 요즘 최고의 힘든 점이 무엇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각 시장별로 다르긴 한데 매출이 아무래도 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추세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청과시장이나 영등포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도매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습니다. 저희가 낮에 가보면 텅 비어 있으니까 여기 너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실제로는 12시부터 하는데 도매업에서 매출의 80% 이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화된 상품이 분명히 필요하고, 전통시장도 그렇고 대림시장도 그렇고 청과시장도 그렇고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시설 자체는 지금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이후로 그런 현대화시설이 매출과 직결돼서 바로 올라가느냐 이건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실제로 방문하신 주민 입장에서 그리고 앞으로 좀 더 특화된 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런 현대화는 사실 필수적으로 해놓아야 하는 부분인 것은 맞고요. 앞으로 그게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게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맞습니다. 경영 현대화 지원을 해 주셔서 기본적인 바탕을 깔아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은 영등포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옆에서 지금 13구역 재개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지나 이런 것들이 정말 10분에 한 번씩 물건들을 닦아내고 거기도 음식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피해가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에 공사를 하지 말라 이것도 아니고 물을 뿌려 가며 공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그게 지금 수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요, 옆에서 음식물을 판매하고 있고 식자재를 판매하고 있는데 크게 공사를 하면서 물을 뿌지지 않고 배려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우리 상인 분들을 지켜 주셨으면 하고요. 그 민원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거사업과장도 여러 번 만났고 했는데도 현장에서 잘 시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하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 말씀 나오셨으니까 나중에 예산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할 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따로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은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동물 보호와 관련된 10페이지에서 반려 문화 조성 특강 개최를 해서 여러 가지 반려동물 에티켓이나 행동교정 이런 것에 40명 참여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민 분들 민원 중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목줄을 안 한다든지 해서 어려움이 있다, 그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주민센터에도 이야기해 보고 경찰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에티켓들을 특강에서 40여명 정도 해서 되는 것은 아닌데 것 같아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한다든지 어떤 부착물을 붙인다든지 아직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구역들에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내용도 좋지만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서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여의도 디지털 국제금융중심지 활성화 부분에서 일전에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목록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 10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기별로 추진시기가 있었고 24년 이렇게 추진 시기를 정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여의도에 좋은 금융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우리 구는 그런 환경을 잘 활용하고 있지만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혜택을 주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이미 조성돼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24년도에는 브랜딩 홍보 강화를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 안에 대형 디지털차이니즈 조성, NFT WALL 대형 시계탑 등 금융중심지 랜드마크 조성 관련된 계획이 24년에 있는데 향후 계획에 이 내용이 어디에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원래 금년도에 하기로 예산편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예산 편성이 안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2010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잖아요? 진흥지구 지정을 위해서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우여곡절 끝에 중단도 됐다가 2023년도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진흥계획수립 지정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게 실제로 저희가 승인 신청을 했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서울시하고 그 당시에 좀 맞았어요. 서울시에서도 이런 금융특구와 관련해서 여의도를 대대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서울시의 목표도 있었고 해서 저희도 시작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실제로 내년부터는,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거의 없잖아요? 그저께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거든요.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겠다. 저희한테도 한 1억 정도를 바로 교부해줄 것으로 확정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하고 있고 교육부터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 편성되는 대로 해서 저희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렇기는 하지만 여기 지금 예산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딩 홍보강화의 경우에는 시예산보다는 구예산이 8배가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나 여러 가지 국·시비의 지원과 전폭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의지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꼭 좀 실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미 우리는 많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태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나 이런 데에서는 뭔가를 더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의도는 이미 금융경제가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최소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시기를 놓쳤다면 그런 것들도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하고요. 현재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국한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동료 위원께서도 경력 보유 여성에 관련된 말씀해 주셨는데요.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셨고 이 관련된 자료를 어떻게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고 어디서 어떻게 개최했는지 상세내용을 담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특히나 경력보유여성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분들 중에 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여기 오시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를 키우시면서 중단됐던 경력보유여성들이 잘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학부모 분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런 취업박람회 기회를 잘 알게 되는 것들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자료 좀 요청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등포구가 고용율 1위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인데요. 최근에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속해 있어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이쪽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동자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감정노동 케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상세히 알아봤었는데요. 여기 내용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 사업 보고를 안 해주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아닙니다. 주요사업만 넣다보니까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이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일하는 사람이 많은 구의 특성상, 그리고 영등포구에 취업해서 영등포구로 취업을 해서 이사오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등포구의 구민, 영등포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챙기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게 결국은 구민에 대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는 센터 또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격려와 이 부분에 대한 큰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애써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보고에 없었는데 살펴보니까 뒤에서 주무관님이나 굉장히 애써 주시고 계신데 사실은 별로 티가 나지 않는 일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애써 주시고 계셔서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년정책 부분에서 7페이지에 고립은둔 청년 2회차 이 내용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저희가 고립은둔 청년 및 부모교육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회차별 10회차를 구성하고 있고 상반기 4회 과정은 벌써 마쳤으며, 교육내용으로는 먼저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이해와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청년 당사자에 대한 주변인의 역할 찾기 그리고 나에 대한 설계 이런 기준으로 해서 회차 당 2시간 상당해서 청년뿐 아니라 부모까지 같이 부모교육을 실시한 과정입니다.
○김지연 위원 이 열다섯 분이 청년과 부모님들이 같이 포함돼 계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처음에는 네 분 정도 신청을 했으나 현재까지 네 번 과정을 다 수료한 청년은 1명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 대상자 모집이 굉장히 어려웠을 텐테 열다섯 분 많은 인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립은둔 청년이나 부모들을 어떻게 모집하셨는지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고립은둔 청년 같은 경우는 청년센터에서도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 외로 지금 내재되어 있는 고립은둔 청년수가 약 4.5%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명 모집하는데 29명이 신청하였고요, 그중에서 선별해서 20명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굉장히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5%라고 하지만 이분들이 15명, 20명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이미 여기부터 고립은둔에서 나아가는 길을 열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뒤에 향후 계획에도 관련된 심화과정들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수과에서 고액체납이나 특히 신규 사업에 제2금융권 체납징수 사각지대 해소 추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까 고의적이거나 악질적으로 체납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보면 또 보면 경제적인 상황들이 파악이 되지 않으십니까? 이분들이 체납을 하는 이유가 고의적이다 혹은 정말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실 거잖아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징수과장 박허준 제가 생각할 때는 고의적인 거는 사실상 10% 정도고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재산이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부동산이나 예금 이런 게 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 안 되고 계속 연장돼서요. 그리고 저희가 실익이 없는 압류에 대해서는 해제해서 시효로 결손을 처리해서 그분한테도 체납이 없도록 그런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렇군요. 사실 징수과에서 여러 가지 세금 압류, 추심하는 새로운 징수활동을 통해서 세입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징수과의 목표가 맞습니다. 다만, 정말 어려운 사유로 90% 정도는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징수과의 업무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자살을 하는 사유 중에 가장 높은 사유가 경제적인 사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고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서 다른 과에서 되게 노력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고위험군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물론 징수를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세금과 관련한 다양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으실 것이거든요. 우리 구의 아주 어려운 분들이고 고위험군들이다 이런 분들이 다른 측면에서, 물론 징수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도와줄 방법이 없는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징수과장 박허준 그 답변을 드리면 한 2년 전에 제 기억에 저희가 체납활동을 하다 보면 그 분이 어려우면 복지분야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해결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했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남구청에도 똑같은 사례로 현장 다니면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복지나 이런 걸 연결시켜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례가 나왔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때그때 그런 것들을 연결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식적인 채널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징수활동을 잘하는 징수과의 목표도 이루시면 우리 구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고위험군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이분들이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고 다시 자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면 합니다.
○징수과장 박허준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인데요. 7쪽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행정소송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는데 지금 20건이잖아요? 승소는 17건, 패소가 3건이 있어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최봉희 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행정소송 패소 3건은 1건은 부동산정보과의 영업정지처분 취소 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과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리 거부에 대한 취소 요청 신청 건이었고요. 세 번째는 건축과의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신청 건이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8쪽으로 가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강화, 그렇죠? 지방보조금은 제가 초선 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잖아요? 그때 본 위원이 했었어요. 9대 때했나요 초에 했나. 아무튼 코로나가 막 왕성할 때. 그런데 그 지방보조금에 대한 것을 본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지방보조금을 사업명을 해놓고 썼는데 제가 하나를 딱 찍어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이 나오더라고요, 옷을 구입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참 실망한 적이 있는데 이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에 관한 것은 본 위원도 단체장으로 있었지만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세입세출 사업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로 넘어갈게요. 지역경제과는 6쪽입니다.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상거래 질서 확립 했는데 주요 추진실적을 살펴보니까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고 운영하고 있는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서울시 및 자치구 합동 자체검사 실시결과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최봉희 위원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지난 4월 22일부터 점검을 해서 7개소를 영업실태보고서를 제출을 안 한 업체에 대해서 7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그렇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그래서 현장에서 조치 완료한 게 1건이고 영업정지하고 등록취소 각각 3건씩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 명단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서면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치한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1건은 시정완료 했고요, 3건은 영업정지, 3건은 취소.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으로 갈게요. 7쪽에 보면 편리하고 활력있는 전통시장 조성.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한 내용이지만 저는 다릅니다.
그 전통시장 상점가를 영등포시장 같은 경우도 시설현대화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8대 때부터 했었는데 그 활성이 안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도 그렇고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멋 있게 해놨는데 옛날에는 너무 지저분해도 사람이 많던데 왜 그래요? 집행부에서 신경 좀 안 쓰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현대화가 바로 매출 증대하고 직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가면 매출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 매출이 10% 이상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사했던 시기가 코로나 이후로 계속 사실 경기가 침체됐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대화 이후에 매출은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봉희 위원 얼마나 올랐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봉희 위원 10%?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10% 정도 이건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최봉희 위원 그런데 그 상인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너무 힘들데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 구경도 못 한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지금 다 경기 침체에 의해서…….
○최봉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초점은 뭐냐면, 그렇게 돈을 많이 세비를 들여서 현대화를 했어요. 그러면 타구라든가 다른 지방이라든지 이런 걸 벤치마킹해서라도 좀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너무 울어요, 울어. 정말 상인들이,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전통시장을 명절 때 가서 팔아주기도 하는데 그때 보면 상품은 좋긴 좋은데 좀 비싼 것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현대화하기 전보다는. 그런 것도 상인회 회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하고 집행부하고 조율해서 정말 값어치 있게 세액을 쓴 것에 대해서 열심히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또 그쪽에서 본 위원에게 문의했던 것은 지금 부산 같은 데는 야간에도 하잖아요. 그런데 야간에 하면 그렇겠지만 여하튼간 중간에 거기가 넓잖아요. 이렇게 넓어요. 그러면 중간에다 부산에서인가 어디 시장에 보면 야간도 있지만 주간에도 매대라고 해요, 이걸 조그많게 딱 해 가지고 그 먹거리를 먹기위해서 오다가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활성화 좀 많이 아이디어 좀 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는 6쪽으로 가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지역기반 상생기업 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주요 추진실적을 살펴보니까 예비해 놓고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사업으로 14개소고, 되어 있죠? 9,1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전년도를 비교했을 때 이게 증가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가 지금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감소했어요 지금.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존에 지원받는 기업도 있어요? 따로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지금 여기 있는 14개소가 지원받고 있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아, 이 14개소만?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일률적으로 매년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국시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올해 심사 사항이 없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폐업했던 그런 기업들은 얼마나 돠나요.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올해 폐업한 기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봉희 위원 예, 올 기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잠시만요.
올해 페업한 기업은 없습니다.
○최봉희 위원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최봉희 위원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 인지하고 계셔야지.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죄송합니다.
○최봉희 위원 일단 7쪽으로 가겠습니다. 청년정책 활성화죠, 7쪽?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최봉희 위원 그 주요 추진실적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고립은둔 청년 부모(가족) 지원 사업으로 2회만 했어요. 그렇죠? 15명, 15명 하면 30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5월말 기준으로 2회차 했고요. 6월달 현재까지는 4회차로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 6회차 진행 예정입니다.
○최봉희 위원 너무 저조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고립된 청년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대략.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지금 저희 청년 인구수의 약 4.8%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5,88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많네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파악했다라면 이 프로그램 운영도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대책을 세워서 하시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고립은둔 청년 부모교육입니다. 저희가 고립은둔 청년들을 집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최봉희 위원 어렵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처음으로 실시를 했고요. 올해 실시해 보니까 저희가 모집은 20명을 시작으로 추진을 했으나 지금 현재까지 15명 정도 회차별 오고 있습니다. 신청 자체는 29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해줘요. 29명 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해도 상담을 해 보면 본인들이 원하지 않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봉희 위원 있어서 누락된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최봉희 위원 그래요. 신청은 왜 했을까, 그분들이. 이해가 안 되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재무과로 가겠습니다. 재무과는 4쪽을 보겠습니다.
4쪽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과 관리 추진해서 주요 추진실적을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총 수입이 14억 4,000여만원이네요. 그리고 매각수입도 있고 대부료도 있고 변상금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몇 건에 징수, 뭐라고 할까요. 건수가 있나요? 징수 건수.
○재무과장 정선임 징수 건수요?
○최봉희 위원 예, 대략.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정선임 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수입은 지금 분납금을 포함해서 총 11건이고요. 그리고 대부료는 임대료로 되어 있는데 24건, 그리고 변상금은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9건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24건 하고 9건이요?
○재무과장 정선임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징수 관련해서 근거라든가 규정이 따로 있나요.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선임 예.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무슨 법이요?
○재무과장 정선임 공유재산법.
○최봉희 위원 알았고요. 5쪽으로 갑시다.
5쪽으로 가면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은 하셨지만, 신뢰받고 청렴한 계약업무 추진인데 본 위원은 재무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세비를 가장 낭비하지 않게끔 잘할 수 있는 것이 재무과라고 생각하고 가장 구민들의 세비를 정말 알뜰하게 잘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할 때 본 위원이 항상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 자료들을 보면 너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봤을 때 큰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쪼개기 사업도 많지만 아닌 것도 있고 또 우리 구가 아닌 데도 많아요.
재무과장님, 어디 계시지?
○재무과장 정선임 예.
○최봉희 위원 그래서 타구에 대한 어떤 것은 좀 많이 자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정선임 예.
○최봉희 위원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선임 그래서 저희도 지금 관내 수의계약을 하도록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에 관내에 없는 업체도 있고 특수한 그런 특정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저희 관내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항상 용역이 안 들어왔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이 빠졌다라면 과장님께서 그 업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왜 용역 부분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없어서 이중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정선임 예. 그래서 말씀드리면 관내 업체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사유서를 징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공사나 용역 아까 말씀대로 물품 같은 경우에 관내에 부재할 경우에 타구나 타 지역에서 계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되도록…….
○최봉희 위원 그건 괜찮은데, 본 위원도 그건 동감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정선임 예.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타 구나 타 지역을 많이 하는 그런 부서에서 저희가…….
○최봉희 위원 자제를 합니까?
○재무과장 정선임 좀 더 체크를 해서 관내에 관련된 비교 견적서, 관내는 얼마여서 타 지역을 하는지 그것까지 받아서 면밀히 검토해서 관내로 오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기존에 영등포구에 사시는 분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왔었는데 갑자기 자기는 빠졌다, 못했다, 왜 이러냐 이러고 불만을 호소하는 두 업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잘 인지를 못 하기 때문에 나중에 민원 건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선임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물품명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정선임 예.
○최봉희 위원 불용품 매각 3건 있지요?
○재무과장 정선임 예.
○최봉희 위원 그것도 있는데 그 매각사유하고 매각내용은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선임 이번에 그 3건은 동이나 부서에서 사용하던 포터 차량입니다. 그래서 폐차하면서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습니까. 고생하셨고요. 징수과로 가겠습니다. 징수과는 5쪽입니다.
세외수입 세입관리 강화 주요 추진실적에서 살펴봤을 때는 체납징수 목표대비 징수액이 뭐예요. 이거 밑에 보면 진도율 있잖아요. 그죠? 주요 추진실적에.
○징수과장 박허준 예,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거기에 26.2%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저조한 건가요, 많은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허준 예,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다는 약간 저조한 상태고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저희가 경상적수입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도로사용료라든지 징수교부금 이런 게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지방행정 부과금 같은 경우에는 파크원 개발부담금이 4월까지는 납기 미도래로 해서 239억이 세입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5월 20일날 납부가 돼서 전체적인 세입이 올라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 세울 수는 없나요. 집행부에서는?
○징수과장 박허준 어떤 말씀이신지?
○최봉희 위원 지금 징수를 잘 하기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징수과장 박허준 저희가 현년도 같은 경우에 각 부서에서 부과한 다음에 현년도 체납이 생기면 각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과년도로 넘어왔을 때는 저희 징수과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보통 채권을 빨리 확보를 해야지만 저희가 세입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에 미압류된 자료를 수시로 배포를 해서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고생하시는데 전년도에는 지금 진도율이 얼마예요? 몇 %예요?
○징수과장 박허준 작년도요?
○최봉희 위원 예.
○징수과장 박허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진도율이 38.5%였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많이 떨어졌네요.
○징수과장 박허준 열심히 세금 걷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휴, 너무 세금 너무 열심히 걷는 것도 합당하게 거둬야지요. 고생하셨고 재산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산세과 6쪽입니다. 재산세과 6쪽에는 법인 세원관리와 세무조사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 주요실적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세무조사를를 통한 세원 발굴 추진현황을 보니까 4월 말 현재 진도율은 14%죠. 그러면 금년도 목표액에 초과 달성하였나요? 답변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박허준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했어요?
○재산세과장 박허준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떤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통해서 했어요. 아니면 징수목표액이나 이런 거 가지고 했어요?
○재산세과장 박허준 이 목표액 자체가 취득세가 제일 많이 세입이 들어오는 세목인데요. 이게 서울특별시세입니다. 서울시에 매년 3월 정도에 서울시세 세입목표를 잡아서 각 자치구로 배분하게 되는데요. 그 목표가 올해 잡힌 게 22억 400만원인데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휴면법인에 대한 추징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례로 해서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유사한 휴면법인을 인수하면서 중과세를 누락한 이런 회계법인이 있어서 저희가 중점조사를 하면서 이 세원 발굴액이 올해는 좀 더 많이 실적이 잡혀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8쪽으로 갈게요. 중소기업 잠깐만요, 8쪽. 8쪽이 아니네. 지방소득세과인가요? 지방소득세과 답변 바랄게요. 8쪽으로 갈게요. 보시면 신규 사업이면서 중소기업과 동행하는 세무행정서비스 주요 추진실적에서 보면 과세 여기 중간에 보면 과세 표준 공제 경정 청구 접수 및 처리에서 경정청구처리가 1건이에요. 100만원인데 그 경정처리 사유가 뭐예요? 답변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김옥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기업에서 50명 초과해서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이거나 종업원 50명 초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추가로 더 고용한 경우에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기준은 지금 현재 1건에 100만원이지만 현재 이게 4월 기준이고요, 현재는 44건에 1,200만원으로 지금…….
○최봉희 위원 44건요?
○지방소득세과장 김옥희 예.
○최봉희 위원 1,200만원이요?
○지방소득세과장 김옥희 예. 환급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최봉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항상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 이하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면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8쪽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강화, 당연히 신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2023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 전국적으로 572건에 15억 상당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보도로 들었습니다. 맞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이규선 위원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현장 점검을 예고했고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현재 지방보조금 관리 감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더 답변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보조금 관리는 우선 1차적으로는 작년도 하반기에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이 변경됐습니다. 그전까지는 보조금을 해당 보조사업자 팀장으로 바로 입금을 했는데 지금은 보조사업자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별도의 기획예산과 통장으로 입금이 된 후에 그 보조사업자는 교부된 것으로 인지를 하고 증빙자료, 집행을 하면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전산에 입력을 해야만 그 해당 보조사업자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 2단계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최근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하거나 이러한 환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지금 전산시스템으로 행안부 차원에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 월별로 우리 구청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겠죠. 말씀그대로 2024년도 신규 개선사업이라 많은 지도 편달 해야 되겠죠? 그죠?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이규선 위원 무조건 환수하고 잘못했다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신규 개선사업인 만큼 담당과에서 담당자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방문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방보조금 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길 바라고 우리 구에서는 부정수급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지금처럼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일자리정책과. 우리 지역경제과 7쪽 먼저 펜데믹이란 어려운 터널을 지나 앤데믹에 오기 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어주고 있는 지역경제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7쪽 편리하고 활력있는 전통시장 조성했지만 매년 전통시장 관련 집행부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대동소이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담당과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영등포구만의 특화사업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요, 전통시장 현대화는 어느 정도 다 갖추어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지금도 전광판이라든가 포토존 이런 거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그 시장 안에 어떤 콘텐츠를 집어넣을 것인가 이것을 또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 해서 이번 1차 정례회 때 저희가 조례도 올렸고요. 기존에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는 시장 상인들만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소상공인진흥공단, 유관단체 필요하면 일반 사기업체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번에 조례도 올렸고요. 금년도에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시장에 유입 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어린이들 상대로 50명 청과시장에서 시장 장보기 행사를 5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소상공인진흥본부 본부장도 왔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오전에도 제가 회장 만나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정례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된 업종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본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민에 고민을 해도 정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무과장, 팀장 이하 직원분들 항상 아까도 서두에 말씀처럼 시장들 매일 나가서 보고 그렇게 하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올해 초에 중소기업벤처부 오영주 장관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일명 로컬크리에이터, 로컬크리에터가 지역기반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그죠? 활용해서 지역활성화와 전통시장 부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언론보도에 우리가 접해본 것도 사실입니다.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서 로컬크리에이터들을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이 있는지 한번 그렇게 물어봐도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속초의 시장에 가면 속초중앙시장 가면 예전에 만석닭강정이라고 있었는데 그거 하나가 생기는 바람에 그 일대를 가면 전부 다 닭강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굉장히 큰 사례를 알려주는 것으로 저희도 보고요. 그 지역에 있는 앵커스토어 몇 개가 그 지역 전체를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 로컬크리에이터는 작년 저희도 원래 3명 정도를 뽑으려고 했었는데 교육도 저희가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소는 선유로운 거리에다가 2개 업소가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리에 앵커스토어라든지 어떤 교육에 의해서 전문화된 크리에이터가 활동함으로서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좀 더 우리 지역사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융자 같은 것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구도 지역에 뿌리 내리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방금 과장님 말씀 지역전통시장과 연계된다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아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좀 참신하고 똑똑한 아이디어로 우리 구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전적인 정책 추진을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리고 뒤쪽에 바로 보면 8쪽에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전통시장 이용차량의 최초 2시간까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의 이용차량에 최초 2시간 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통시장 이용 시 불편사항이 주차장 문제 또한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통시장 이용 시에 주차요금은 감면 보조해 주는 쪽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 일자리정책과 질의에 앞서서 2023년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결과 우리 구가 15세에서 64에 고용률과 여성고용률 부분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 청년고용률 부분은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결실은 주무부서 과장이하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0쪽 청년 국가자격시험응시료 지원. 본 위원이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정책 관련해서 지난해 여러 번 지금 이 자리 상임위 회의장에서 중복 수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과장은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하였고요. 지금 담당과장님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편안하게 답변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받고 있는 구비서류 중에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사실증명서 이런 것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중복 수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영수증뿐만 아니라 응시일이 기재된 성적표라든지 응시확인서를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응시한 것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확인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타 자치구도 저희가 이 지원 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랑 서울시 청년수당까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래 주길 바라고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70명에 총 460만 6,000원을 지원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아직 사업추진 초기단계라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 과장님께는 우리 구 청년들이 취업준비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다른 부분은 패스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 정선임 과장, 다시 한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5쪽 향후 계획에 보면 하단부에 소수업체 계약편중 방지를 위한 수의계약 건수 공지 및 다양한 관내 신규 업체 발굴독려 했는데 다양한 관내 신규업체 발굴독려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있는지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까요?
○재무과장 정선임 아까 좀 전에 최봉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저희가 신규업체 발굴 독려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의 성향에 따라서 관내업체 비율이 많이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 시에 관내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는데 그중에서 관내에 등록된 업체에 현황을 전 부서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업데이트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기를 좀 더 좁혀서 한 달에 한 번씩 공유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관외 업체 견적가보다 저희 관내가 좀 비싼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관내업체 비교견적서를 같이 내도록 해서 관내업체가 왜 업체상 가격을…….
○이규선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동료 질문에 제가 보충질의 했지만 늦게 하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신규업체도 좋지만 조금 전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의 영등포구 업체들도 해당을 못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거의 외부만 많이 한다는 그런 질책도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과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사회건설 쪽에 보육지원과에서도 어린이집, 유아원에 공문을 보냈는데 어떤 업체에 쉽게 말해서 이규선, 박현우, 양송이, 최봉희 이런 업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업체가 있는 그대로만이라도 보내야 하는데 어떤 업체는 빼버리고 그런 있을 수 없는 누락 건도 있어요. 물론 사람이 하다보면 실수도 있죠. 실수 있어야 지적도 하고 또 감사가 있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업체 입장에서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20개 업체가 있다. 20개 업체라도 다 그대로 유치원, 유아원에 다 보내면 되는데 거기에서 네다섯 개 빠진 거예요. 누락이 된 거예요. 굳이 신규 발굴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있는 업체라도 영등포 관내 업체라도 신경써 주길 최호권 구청장님 이하 정언택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정선임 아, 예.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 착오로 그 누락된 거가 있어서 저희가 발견해서…….
○이규선 위원 정말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존에 한 4개에서 5개만 빠지는 거예요? 그죠? 제가 굳이 재선의원으로서 막 그렇게 하고 싶은 맘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업체 입장에서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제가 사유를한번 파악해 봤는데 순순한 의도로 직원이 실수를 한 건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떤 이유로요? 순수한 이유로?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어떻게 작업을 하다가 본인이 그렇게 누락됐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참 정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정선임 과장님께서야 아까 위원장 말씀처럼 공로연수 가시고 다음에 재무과장 되시는 분들은 재무과에서는 아니지만 그 과에서 기획재정국만이라도 이런 부분은 실수를 안 해야죠.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징수과 4쪽 밑에 쪽에 모바일 문자 카카오톡, 칭찬해야 될 것 같아요. 현대인은 바빠서 체납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지속적인 안내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박허준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리고 5쪽 밑에 쪽에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1차 심의 및 예고, 이와 관련해서 서면 자료 제출바랍니다.
○징수과장 박허준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뒤쪽 6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보면 연 주요 추진실적에 연중 상시 영치 기동반 2개조 운영 2인 1조 4명 돼있는데 인력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징수과장 바허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팀이 총 7명으로 구성되고요. 팀장 1명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직원 1명, 직원 2명 해서 3명이 사무실에서 내근근무는 하고요. 현장에서 4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2인 1조로 해서 하는데 세무직 1명하고 운전직 1명이 2인1조가 되고요. 또 한 조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된 직원 1명하고 사회복무요원 1명하고 2인 1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연말에도 지금 계시는 국장님께도 했지만 이야기하고 했지만 지금도 공익근무요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징수과장 박허준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파견직원도 있고?
○징수과장 박허준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공익요원도 1명 더 있고. 그러면 번호판 영치 직원은 세무직입니까?
○징수과장 박허준 팀장하고 직원 2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 직원하고 사회복무요원, 운전직, 방호직 이렇게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난해에 업무보고 때도 우리 국장께 질의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직렬이 다름으로써 소외감이라든지 효율적인 집행 등에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질의하였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중한 의견을 저희가 총무과 인사팀에다 전달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요청했는데 인력 운영상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총무과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영치업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타당성이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박허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이규선 위원 답변 안 듣고 싶어요.
왜 담당 국장이 이야기 끝나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를 물었을 때 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징수과장 박허준 죄송합니다.
○이규선 위원 끄세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산세과.
그런 부분은 담당과장께서 총무과하고 인사과에 얘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께서는 총괄하는 거고. 전년도에도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랬으면 차라리 아이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국장께서 방금 사과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답변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박허준 예, 죄송합니다.
○최봉희 위원 그만 해요.
○이규선 위원 참, 나. 나보다 더 잘 알겠구먼. 남 그거 하는데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죠.
재산세과 4쪽 세입목표 전년도 대비 부과 징수현황을 비교해서 설명 바랍니다.
아니, 됐습니다. 그냥 지방소득세과 갈게요.
자, 4쪽. 김옥희 과장!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주요 추진실적 자료 작성 시에 보면 지방세 부과ㆍ징수를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소득세과장 김옥희 예.
○이규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방소득세과장 김옥희 예.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항상 마지막 늘 그냥 우리 박현우 위원님 하시는데, 하세요.
○박현우 위원 여의동 신길1동 국민의힘 박현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법무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송 수행 현황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법에 의한 지배 Rule of law 법치주의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건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효율적인 송무행정 추진, 정당성과 합법성 확보 중요한 사항인데요.
소의 주요 내용, 그 결과 관련 대응 사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성적인 부분을 드러내 주시고, 또 그때마다 어떤 흐름과 맥락이 있는지를 자료에 같이 포함을 시켜주신다면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악성민원, 반복민원, 또 우리 구청 집행부가 어떤 송사로 어떤 어려움에 놓여있는지에 대한, 갈등에 대한 흐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정성적인 부분이 있다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자료를 마련해 주실 때 그런 내용도 같이 유념해서 포함을 시켜서 보고를 해주시면 갈등관리 또 소의 경중 문제 여러 가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 요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아마 유기견 유기묘 관리라고 해서 사체를 수거하고 또 쓰레기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중성화 관리를 중점으로 했다면 어 떻게 보면 위생과 환경과 관련된 그런 문제었다면, 이제 반려견 반려묘 그런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보호하고 같이 문화적으로 동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책을 집행할 관점이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동물복지분야까지고 확대되면서 쉼터까지 포함시키는 그런 환경의 변화가 왔습니다.
일례로 서울자치경찰위원회에서 서울반려견순찰대라는 프로그램이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고 언론의 이슈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협력 부분이나 다른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저도 작년인가 서울경찰청에서 반려견순찰대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 저희 구민들도 한 20분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작년에 자체 반려견순찰대를 창설해서 운영할까도 생각했었는데,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이게 반려견만 모아서 순찰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 따르는 훈련도 시켜야 되고 제반 갖추어야 될 게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시행을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과 같이 가는 그런 시대가 왔고 거기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좀 독특하게 리트리버가 한강에 빠져 구조를 해서 또 언론에 나오기도 했고요, 우리 구 소식입니다. 좀 뒤처지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금융경제팀 관련돼서 여의도 디지털 국제금융중심지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었는데, 사실 이 사업은 저희 지역구의 일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본질로 다가가 보면 사실 이 사업을 왜 추진하는지 끊임없이 질문이 나오고 사실 고통스러운 그런 분야입니다.
영어 친화도시 조성 사업 아까 이의섭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이 사업 시행이 어렵겠다라는 부분으로 서울시와 또 많이 이렇게 갈등 관계가 있으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오히려 인사동에서는 영어 친화가 아니라 한글 특화를 시행을 해서 한글 간판으로 모두 바꿔서 오히려 글로컬의 표상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을 할 수 있고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좋은 훌륭한 사례가 있습니다.
홍콩이 중국에게 다시 반환됐을 때 사실 그 시점에, 국가적으로 금융산업을 유치하는데 전력을 다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사실 때를 좀 늦고 늦은 상황에서 싱가포르에게 모든 걸 뺏기고 나서 그 후에 사후약방문으로 외국인 친화도시 금융특구 국제적 도시 이런 소위 얘기해서 키워드로 말씀을 주시는 부분들이 사실 와닿지 않고요. 여의도에 사실 외국인 제가 잘 보기 힘듭니다. 외국인이 거주를 할 이유도 없고, 없는 이유는 사실 금융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고요. 그건 사실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중점사업의 그런 문제였는데 사실 버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출구전략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추후 연속사업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한글 특화사업이 오히려 영어 친화보다는 우리 여의도의 위상과 또 문화도시 영등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번에 또 시장지원팀 관련돼서 선유 로컬브랜드. 우리 선유로운 로컬브랜드 그 깃발을 볼 때마다 참 부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양평동에 갔을 때 그 아름다운 조명 설치되어 있고 상인회에서 똘똘 뭉치셔서 어떻게 하면 지역상권을 살리고 양평동 선유도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협업을 하시고 그걸 브랜드하고 우리 영등포만의 특색 있는 그런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주신 데 일단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길1동도 그렇고요. 문래동도 그렇고 이제 이런 성공적인 사례가 선유로운은 구축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좀 옛날 방식이긴 하지만 백서를 제작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향후 상인회를 조직하거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조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처음에 시행착오가 많을 수 있는데요. '선유로운’ 관련된 백서를 마련해 주시면 그걸 보면서 회의도 하고 방향성도 정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브랜드를 만들고 상인협의체를 만들 때 사실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있다든지 다른 유수의 그런 기관들이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민관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그러면서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려서 생활상권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간담회라든지 이런 네트워킹 파티라든지 이런 거는 항상 보통 보면 청년정책 할 때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거꾸로 이런 골목상권을 브랜드하고 네트워크하고 협력하고 퍼스낼리티에 대한 구분이 조금 부족한 거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같은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협의체에 네트워킹 파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골목상권 형성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이번에 선유로운 골목형 상점가가 요근래에 많은 활동도 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활성화가 됐다고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유로운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이번에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조사결과가 작년 같은 경우는 18%, 그 전년도 같으면 12.5% 정도 증가 매출이 증가됐다라고 해서 저희도 각 지역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계신 신길1동 대신시장 인근이라든지 문래동 쪽에서도 양평동 쪽에서도 이런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인식들이 좋아지고 아, 이것이 단순 매출 증대뿐 아니라 그 상인회 네트워킹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백서, 전혀 생각지를 못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를 갖고 사실 백서를 우리가 만드는 거창한 백서를 만들기까지는 어렵지만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향후 추진하는 그런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백서는 조금 표현이 좀 그렇고요. 가이드북 정도로 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추후에 이걸 참고하시면서 하고, 또 하나 부연드리면, 문화체육과를 비롯해서 저희 브랜드를 만드는 거는 스토리라인을 만들고 또 문화도시 속에서 영등포의 특색을 어떻게 하면 국제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인 건데, 이런 로컬브랜드, 또 골목상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앵커스토어도 말씀하셨고 로컬 크리에이터도 말씀주셨는데 핵심은 코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무진 간에 긴밀한 회의를 통해서 우리 이 지역은 어떻게 무슨 특색이 있고 어떤 이야기 스토리들이 있고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신 다음에 지역에 적용하는 방식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재는 상인 여러분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이런 부분을 따라가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거나 전문가들의 컨설팅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큰 틀에서는 우리 영등포는 근현대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25개 자치구 중에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요. 그런 스토리 라인을 담아내고 또 젊은 친구들이 찾고 깊은 이야기꺼리를 제공해 주고 이를 먹거리로 만들고, 또 찾아갈 수 있는 경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특화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과랑 조금 더 이런 부분은 장벽을 조금 더 허물어 주시고 더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시너지를 내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청년청책팀 관련돼서 우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고생이 많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박현우 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우리 구는 청년 인구수가 13만 명이고요. 청년수가 자치구 7위지만 인구수 대비 청년 비율이 34.8%로 자치구 2위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의 니즈를 반영한 종합적인 청년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중간보고와 착수보고회 다 거쳐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님 세 분 이상, 그리고 청년 730명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구 청년에 대한 특성도 파악하고 우리 구 사항에 맞는 맞춤형 청년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우리 구만의 특별한 청년정책이 발굴되었습니다. 5개 정책과제와 12개 세부 추진과제, 그리고 38개의 세부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박현우 위원 분야별 세부사업 저도 잘 살펴봤고요. 참, 담아내시고 처음에 이 청사진을 만들어 내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빠짐없이 또 전문가의 의견을 잘 반영해 주셔서 담아주신 데에 일단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은 방향성과 우리 집행을 위해서 의견을 제시해 드리면, 백화점식 나열은 곤란하다.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이 무엇인가, 남들이 들었을 때 '야, 영등포 청년사업은 이거다.’라는 가장 키워드 사업이 하나가 분명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관심을 기울인 청년층이 본인이 궁금해서 찾아보는 식의 하나하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방식이어야 되지. 이게 너무 많은 것을 다 담고 백화점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그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또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업무하시는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꼼꼼하게 하나부터 열 개까지 다 담아내시는 게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반대로 수요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처음에 유입이 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흥미를 유발해서 본인이 필요한 게 있어서 찾아갈 수 있을지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게 사업에 세부적으로 향후 나아갈 때는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완성을 해 주셨고 이걸 가다듬어 주시는 초기 단계니까요. 앞으로는 그런 방향성을 조금 더해 주시면 아까 우리 2위잖아요. 관악에 이어서 2위인데 또 아까 동료 선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세대에 관한 역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과정속에서 핵심사업, 그다음 흘러갈 수 있는 길과 방향성, 궁금중을 유발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장 젊은 청년들이 많이 찾는 영등포의 핫 플레이스는 어디일까요? 그러면 머릿속에 다들 생각이 나실 겁니다. 예를 들면 파크원, 더 현대다, 문래동이다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그러면 그 현장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서베이 해보는 어떤 무언가, 거꾸로 가보는 겁니다. 가장 많은 곳에 왜 있을지. 그러면 이 청년들이 원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가 스토어라든지 여러 가지 다 구성이 돼 있을 텐데, 그러면 거꾸로 그 부분서부터 니즈를 찾아보고 이 친구들로부터 의견을 받아보고 그 곳에서 예를 들면 공감 토크 콘서트라든지 이런 걸 또 진행을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야, 영등포는 우리가 가장 많이 가고 우리가 가장 생각 많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와, 이렇게까지도 다가와서 일을 하는 구나, 이게 소위 얘기해서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느껴지거든요 아마 조금 또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쇼 하는 거 아니냐, 또 약간 이벤트성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청년정책 너무 많고 청년기본법 통해서 청년, 청년의날, 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식이 아니라 이런 청년들이 현재 많이 있고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고, 현재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거꾸로 역추적할 수 있는,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그런 부분을 하실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힘 내십시오.
우리 정선임 과장님은 부서 특성상 크게 발언하실 일이 별로 없었죠?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으로 다른 후배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면서 힘드셨던 부분이라든지 그냥 이런 거는 개선됐으면 좋겠다. 마지막 일갈을 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선임 제가 사실 현업부서에는 많이 근무를 안 하고 행정파트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흐름이나 트렌드를 보게 되면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뒤로 물러나고 젊은 분들이 부각되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연차 오래 되신 분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까지 나가게 되면 윗사람 다 없어지고 자기가 선두가 되는데 아랫사람들은 무시할 거고 어떻게 지내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골고루 신경을 써주시는, 직원들을 위한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저부터 신경 쓰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선임 감사합니다.
○박현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이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재무과에 계약현황에 대해서 지금 수의계약이 51.6%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수의계약이 그만큼 많다는 것. 여기 중에서 공사, 용역, 물품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눴는데 실제용역이나 공사부분은 72.2%, 84.9% 수의계약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물품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이 17.4%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매에 있어서 영등포의 취약성을 엿볼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할 것은 아니고 본 위원장도 서면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공사, 용역, 물품별 이게 수의계약 기준을 명시를 해주시고요, 금액상으로. 그 다음에 타구와 또 관내에 구분을 해서 전체 건수 몇 건, 몇 건 예를 들어서 공사가 99건인데 타구가 몇 건, 그 다음에 관내가 몇 건 이런 식으로만 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선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서면 제출 요구한 것을 각 과장님들 알고 계시죠? 임헌호 위원님이 기획예산과에 패소건 현황, 양송이 위원님이 중장기 주요업무 TF팀 대상 업무 자료를 기획예산과에 했고요. 그 다음에 고액 상습체납자 전·후년도 비교현황을 징수과에 양송이 위원님하고 이규선 위원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김지연 위원님이 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역경제과에 현황을 요구했고, 취업박람회 상세자료를 일자리정책과에 요구하셨어요. 그 다음에 감정노동자 자료를 일자리정책과에 또 요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최봉희 위원이 대부업체 시·구 합동점검 실시를 했는데 미 제출업체 현황 7개소 지역경제과에 요구하셨고요. 그 다음에 방금 재무과에 위원장이 요구한 거 이런 등등의 9건이 있는데 가능하면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은 구정의 기획 및 조정,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지원하는 담당 국입니다. 영등포의 구정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나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긍지와 사명을 가지고 효율적인 후반기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흥식 우경란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강용철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언택 기획예산과장석승민 지역경제과장이의섭 일자리정책과장이은경 재무과장정선임 징수과장박허준 재산세과장박허준 지방소득세과장김옥희